2022 5급 공채(행정) 행정법2차 논술 · 쟁점 정리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2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지(PDF).zip」 안의 「행정법.pdf」이에요.
-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법령과 판례는 2026. 11. 1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시험 뒤에 바뀐 법은 그 쟁점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 재거부: 기속력과 간접강제, 신뢰보호, 불복고지
무엇을 묻나요
개발행위허가 거부를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 뒤 시장이 새 이유로 다시 거부한 사건을 두고 물어요. 간접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근거로 한 신뢰보호 주장이 맞는지, 불복절차를 알리지 않은 것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지예요.
- 1)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와 간접강제 신청의 인용 가능성30점
- 2)담당 과장의 구두 답변을 근거로 한 신뢰보호 주장10점
- 3)불복절차를 알리지 않은 것이 처분의 위법사유인지10점
쟁점 정리
1.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물음 1)
법원이 허가 거부를 취소하면 끝일까요? 거부가 취소되면 신청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하라고 정해요(재처분 의무). 이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 곧 판결이 행정청을 묶는 힘이에요.
판례는 기속력이 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바로 그 사유로 다시 거부하면 기속력에 어긋나요. 하지만 재처분 의무가 곧 허가할 의무는 아니에요.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다른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요.
이 사안의 판결은 1차 거부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청을 불허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어요. 乙이 같은 이유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乙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甲의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해요. 다만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요.
근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 취소판결의 기속력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 · 기속력은 주문과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침, 다른 사유의 새 처분은 저촉 안 됨
2.2차 거부의 사유는 새로운 사유인가: 시간의 기준과 사실관계물음 1)
판례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처분이 있었던 때의 법령과 사실로 판단해요. 그래서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뒤에 생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할 수 있고, 그것도 판결이 요구한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거부처분 뒤 법령이 바뀐 사안, 거부처분 뒤 땅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안에서 모두 그렇게 판단했어요.
이 사안에서 시간이 문제 돼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는 1차 거부 뒤, 그러나 1차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있었어요. 옛 판례 가운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하면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쓴 것이 있어요. 문언만 보면 이 고시도 막힐 것 같아요. 하지만 대법원은 뒤의 판결에서 그 옛 판례를, 변론종결 전에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일 뿐 종전 처분 뒤 생긴 새로운 사유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했어요. 취소소송은 처분 때를 기준으로 위법을 판단하니, 처분 뒤에 생긴 제한 고시는 1차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보탤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변론종결 전이라도 처분 뒤에 생긴 사유라면 새로운 사유예요. 교과서는 이를 기속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처분시설로 설명해요.
새로운 사유인지는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로 가려요. 법적으로 평가하기 전의 구체적 사실이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를 봐요. 1차 사유는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 개별 개발이 불합리하다는 재량 판단이었어요. 2차 사유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그 땅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신규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배경(도시자연공원)이 겹친다는 반론이 가능하지만, 2차 사유의 바탕은 1차 거부 뒤에 있은 제한지역 고시라는 새로운 법적 사실이에요. 판례도 1차 거부 사유가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것이었고 그 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자 다시 거부한 사안에서, 두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니 재거부는 재처분이고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어요. 이 문제는 그 사건과 구조가 거의 같아요.
결론2차 거부는 1차 거부 뒤 생긴 제한지역 고시라는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 판결이 요구한 재처분에 해당하고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요. 고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있었다는 점은 결론을 바꾸지 않아요.
근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 · 거부 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이유로 한 재거부는 재처분,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옛 판례를 '변론종결 전에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정리
-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 · 거부처분 뒤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한 것도 재처분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 · 옛 표현: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로 다시 거부하면 기속력에 저촉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생긴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한 것도 재처분
-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 ↗ · 계획 수립 중 기준이 크게 달라질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한 차례만 3년 이내)
- 「국토계획법」 제63조 제2항 ↗ · 제한지역·사유·대상·기간을 미리 고시
3.간접강제의 요건과 이 사안물음 1)
행정청이 판결이 요구한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1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결정을 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라고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간접강제예요. 돈으로 압박해 재처분을 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사안의 乙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시 거부했어요. 판례는 행정청이 재처분을 했더라도 그것이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아무 재처분도 하지 않은 것과 같으니 간접강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예는, 소송 중 법령이 바뀌었지만 개정 법령에 '이미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었는데도 개정 법령을 들어 다시 거부한 사안이에요. 대법원은 그 재거부가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봤어요. 그 사건에서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고시는 1차 소송의 항소심 중, 곧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대법원이 이 사유를 막은 근거는 고시의 시점이 아니라 경과규정이었어요.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라도 처분 뒤에 생긴 것이면 새로운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앞의 결론과 맞아떨어져요.
이 사안은 다르게 흘러가요. 앞의 쟁점에서 본 대로 2차 거부는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유효한 재처분이에요. 문제에는 제한 고시에 신청 중인 건을 빼 주는 경과규정이 있다는 사정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 간접강제의 전제인 '재처분을 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아요. 甲이 2차 거부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간접강제가 아니라 2차 거부를 대상으로 새로 취소소송을 내야 해요.
덧붙여, 판례는 간접강제 배상금을 재처분을 하게 만드는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봐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라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어요.
결론2차 거부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재처분이라, 甲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2차 거부의 위법은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해요.
근거
-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 ·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해 당연무효면 재처분이 없는 것과 같아 간접강제 요건 충족. 소송 중(변론종결 전) 고시된 제한구역 사유를 막은 근거는 경과규정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 ·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 기간 경과 뒤라도 재처분하면 추심 불가
4.신뢰보호의 요건물음 2)
공무원의 말을 믿고 움직였는데 행정청이 그와 다르게 처분하면, 그 믿음을 보호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행정기본법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라고 정해요.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은 다섯이에요. 첫째, 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어야 해요. 둘째,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믿은 데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해요. 셋째, 그 믿음에 기초해 어떤 행위를 했어야 해요. 넷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그 이익이 침해되어야 해요. 다섯째, 견해표명대로 처분하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해요.
견해표명을 누가 했는지는 형식만 보지 않아요. 판례는 행정조직상 권한이 나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그 말을 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믿을 만했는지를 보고 실질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아닌 담당 과장의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요건이 부정되지는 않아요.
결론신뢰보호는 공적 견해표명,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공익과의 형량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정돼요.
근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 · 신뢰보호의 원칙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 · 신뢰보호의 다섯 요건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경위·신뢰가능성 등 실질로 판단
5.담당 과장의 답변은 공적 견해표명인가물음 2)
담당 과장은 민원을 받으면서, 법이 허용한다면 허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로 답했어요. 이 말에는 법이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관계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허가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지, 허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판례가 바로 이런 답변을 다뤘어요.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이유로 다시 거부한 사건에서, 행정청이 법이 허용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하고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 문제의 답변은 그 사건의 표현과 거의 같아요.
다른 요건도 약해요. 문제에는 甲이 그 답변을 믿고 무엇을 했다는 사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답변 당시 이미 제한 고시가 있어 법적으로 허가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 답변에 붙은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어요.
결론담당 과장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일 뿐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에요. 신뢰보호 위반이라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요.
근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 · 법이 허용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는 원론적 답변, 공적 견해표명 아님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
6.불복고지를 하지 않은 효과물음 3)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알려야 해요(불복고지).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이 모두 이 의무를 정해요.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불복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돕는 제도예요.
알리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해질까요? 판례는 고지 규정은 처분 상대방이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주려는 것이라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뿐 그것 때문에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법리는 행정절차법이 생기기 전 부령의 고지 규정에서 처음 나왔지만, 판례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요.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에서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고, 다른 사건에서는 고지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제소기간 안에 소송을 내 다투고 있다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 하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받아들였어요. 고지는 처분의 내용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처분 뒤의 불복을 돕는 안내라는 점이 이유예요.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이니 빠뜨리면 절차 하자라는 반론을 소개하고, 판례에 따라 결론을 내면 돼요.
대신 법은 기간으로 甲을 보호해요.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규정은 행정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판례는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에도 그 보호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행정소송을 바로 낸다면 행정소송법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론불복절차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차 거부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아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甲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늘어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근거
- 「행정절차법」 제26조 ↗ · 처분 시 불복 가능 여부·절차·기간 고지
-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 · 행정심판의 고지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 ·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 · 고지의무 불이행은 심판 제기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뿐, 처분에 하자를 수반하지 않음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 ·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87누529 법리)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 · 고지가 없어도 제소기간 안에 다투고 있으면 취소할 정도의 절차 하자 아니라는 원심 수긍(이유 중 판단)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 · 청구기간 오고지에 관한 행정심판법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음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8점
1) 기속력의 뜻과 범위,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 재처분 의무
약 9분 · 8% - 212점
1) 새로운 사유인가: 처분시 기준, 옛 판례의 정리, 기본적 사실관계 비교
고시가 변론종결 전에 있었다는 함정을 정면으로 다뤄요. 기준은 1차 거부 때예요.
약 13분 · 12% - 310점
1) 간접강제의 요건, 당연무효 재처분 판례와 대비, 결론
약 11분 · 10% - 44점
2) 신뢰보호의 요건과 견해표명 주체의 판단 방법
약 4분 · 4% - 56점
2) 담당 과장 답변의 평가(원론적 답변), 결론
약 7분 · 6% - 66점
3) 불복고지 제도와 고지하지 않은 효과(판례)
약 7분 · 6% - 74점
3) 기간에 관한 보호(행정심판 180일), 행정소송과의 차이, 결론
약 4분 · 4%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에서 판결로 거부가 취소됐으니 무조건 허가해야 한다고 쓰면 틀려요. 재처분 의무는 허가 의무가 아니고,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어요.
- 제한 고시가 변론종결 전이라는 이유로 기속력 위반이라고 쓰기 쉬워요. 판례는 종전 처분 뒤에 생긴 사유면 새로운 사유로 봐요.
- 간접강제는 재처분이 없거나 재처분이 당연무효일 때의 수단이에요. 2차 거부가 위법하다고 다투려면 따로 취소소송을 내야 해요.
- 2)에서 담당 과장이 처분권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결론 내지 마세요. 판례는 실질로 판단하고, 이 사안의 핵심은 답변이 조건부 원론적 답변이라는 점이에요.
- 3)에서 고지 누락을 절차 하자로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쓰면 판례와 달라요. 효과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늘어나는 데 그쳐요.
제2문
일괄 사직서와 의원면직, 징계 대상자 승진임용에 대한 장관의 취소
무엇을 묻나요
새 시장 취임 뒤 인사과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모두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요청한 사건을 두고 물어요. 사직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낸 사직서로 한 의원면직이 적법한지, 징계 대상인 그 과장을 승진시킨 시장의 처분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는지예요.
- 1)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낸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의 적법성10점
- 2)징계의결요구 없이 한 승진임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는지20점
쟁점 정리
1.사직의 의사표시와 민법 제107조물음 1)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뜻(사직의 의사표시)을 밝히면, 임용권자가 이를 받아들여 면직하는 처분이에요. 사직의 의사표시는 개인이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라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불러요. 사직 의사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면 그에 기초한 의원면직도 위법해요.
민법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고 정해요. 문제는 이 규정이 사직서에도 적용되느냐예요.
판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밖으로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하니, 사직서를 낸 사람의 속마음이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민법의 비진의 표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준용되지 않고,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1980년 공직자 숙정 때 일괄 사표를 받고 골라서 수리한 사안은 이 문제와 더 가까워요. 그 사건의 원고는 사직할 진정한 뜻이 없었고 수리한 쪽도 그것을 알면서 수리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민법 제107조 단서가 말하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원심은 일괄 사직원은 낼 때부터 임용권자가 수리하거나 반려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낸 것이라 그에 따른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속마음이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밖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며, 제107조 단서는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경우는 따로 봐요.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빼앗을 정도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이고,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면 민법의 강박 규정을 준용해 효력을 따진다고 했어요. 또 사직 의사표시는 면직처분이 있기 전까지만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결론판례에 따르면 사직서에는 민법의 비진의 표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사직서로 표시된 의사가 그대로 효력을 가져요.
근거
- 「민법」 제107조 제1항 ↗ · 비진의 표시: 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 ·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는 준용되지 않음,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면 무효
-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 · 1980년 일괄사표 사안: 수리한 쪽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주장에도 제107조 단서 적용 안 함(원심 수긍), 철회·취소는 면직처분 전까지
- 「민법」 제110조 제1항 ↗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2.이 사안: 사직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직서물음 1)
甲은 인사과장 乙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내면서, 자신은 사직할 뜻이 전혀 없다고 乙에게 분명히 전했어요. 민법대로라면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안 경우라 무효가 될 사안이에요. 하지만 판례는 비진의 표시 규정을 사직서에 준용하지 않아요. 게다가 일괄 사직서 사안에서 '수리한 쪽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다'는 바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괄 사직서는 수리되거나 반려되리라는 예측 아래 내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어요. 판례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로 표시된 의사가 효력을 가지고 의원면직은 적법해요.
반론은 학설로 소개해요.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던 경우까지 표시를 존중해 보호할 이유가 없으니, 적어도 민법 제107조의 단서는 준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甲이 사직할 뜻이 없다는 것도 밖으로 밝혔으니 사직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생각할 수 있지만, 판례가 뒷받침하지 않는 견해예요. 판례는 수리한 쪽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주장이 나온 사안에서도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사직서라는 표시대로 효력을 인정했어요.
일괄 사직서 요청이 강박이었는지도 따져요. 문제에는 인사과장이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다는 사정만 있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했다는 등의 사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판례 기준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빼앗을 정도의 강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론판례에 따르면 甲에 대한 의원면직은 적법해요. 판례는 일괄 사직서 사안에서 수리한 쪽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107조 단서를 준용해야 한다는 비판은 학설로 덧붙여요.
근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 ·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
-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 · 수리한 쪽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주장 배척: 일괄 사직원은 수리·반려를 예측하고 제출
- 「민법」 제107조 제1항 ↗ · 단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안 경우 무효
3.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과 취소: 장관이 개입하는 단계물음 2)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일은 시의 자치사무예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감독기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자치사무는 자치권을 존중해,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현저히 부당하다는 이유로는 안 돼요).
누가 하는지가 중요해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먼저 시·도지사, 이 사안이라면 A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해요. 장관은 그다음이에요. A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장관은 기간을 정해 A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A도지사가 그 기간에도 하지 않으면 장관이 직접 B시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어요. A도지사가 시정명령은 했는데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관이 취소를 명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직접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단계적 개입은 2021년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생겼고, 그 전에는 시·군에 대해 시·도지사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지방공무원법을 맡은 부처가 행정안전부라, 이 사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볼 수 있어요.
B시장은 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취소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요. 판례는 옛 법에서 시정명령 자체는 이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했어요.
결론행정안전부장관은 곧바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A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취소를 하지 않을 때 단계를 밟아 직접 시정명령을 하고, B시장이 따르지 않으면 직접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승진임용이 법령 위반이어야 해요.
근거
-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 ↗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취소·정지(시·군은 시·도지사)
-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2항 ↗ ·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함
-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3항 ↗ · 시·도지사가 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취소
-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4항 ↗ ·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뒤 취소·정지를 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 명하고, 불이행 시 직접 취소·정지
-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5항 ↗ ·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에 한정
-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6항 ↗ · 취소·정지 통보일부터 15일 안에 대법원 제소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 · 옛 법: 시정명령 자체는 대법원 제소 대상 아님
4.'법령 위반'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들어가는지와 이 사안물음 2)
승진임용은 재량이에요. 지방공무원법은 1급부터 3급까지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해 임용한다고 정할 뿐이에요. 명시적인 금지 규정도 이 사안에는 바로 걸리지 않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징계의결요구가 있는 공무원은 승진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乙에 대해서는 시장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이 조항의 문언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법령 위반'에 들어갈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들어간다고 봤어요. 법령 위반은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합목적성 문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라, 명시적인 법령 규정을 어긴 경우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반대의견은 지방자치의 본질상 재량 판단에는 상급기관의 개입을 엄격히 막아야 하고, 이 조항의 '법령 위반'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어요. 명시적인 법령 규정을 어긴 경우까지 빼자는 것은 아니에요.
다수의견은 그 사건에서, 불법 총파업에 참가해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생길 정도의 징계사유가 명백한 공무원들에 대해 구청장이 상급 단체장의 여러 차례 지시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것은 승진임용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며, 광역시장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했어요.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김용담·김황식 대법관)은, 징계의결을 요구했다면 임용령의 승진 제한 조항 때문에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텐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승진시켜 제한 조항을 잠탈(교묘히 빠져나감)했다는 점에서도 일탈·남용의 정도가 심하다고 했어요.
이 사안도 같은 구조예요. 乙의 일괄 사직서 요청은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할 징계사유라고 문제가 전제했어요. 시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오히려 승진시켰어요. 다수의견에 따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법령 위반에 해당해요. 다만 판례 사건은 상급 단체장이 거듭 징계를 지시했던 사안이고 취소한 쪽도 광역시장이었다는 차이가 있어요. 이 사안의 장관은 앞의 단계를 거쳐야 취소할 수 있어요.
결론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 없이 한 乙의 승진임용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법령 위반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단계를 밟아 이를 취소할 수 있어요. 반대의견에 따르면 재량권 일탈·남용만을 이유로 한 이 사안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아요.
근거
-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 · 전원합의체: 자치사무 취소 요건인 법령 위반에 재량권 일탈·남용 포함(반대의견 있음), 징계의결요구 없이 한 승진임용 취소 적법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 · 1급부터 3급까지 승진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 ↗ · 징계의결요구 등이 있으면 승진임용 제한(이 사안은 요구 자체가 없었음)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6점
1) 사직 의사표시의 성질, 민법 제107조와 판례, 강박·철회
약 7분 · 6% - 24점
1) 사안 적용: 판례에 따른 결론과 반론
수리한 쪽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일괄 사직서 판례를 이 사안에 대어 보세요.
약 4분 · 4% - 38점
2) 자치사무 감독의 구조: 시·도지사 우선, 장관의 단계적 개입, 불복
2021년 전부개정으로 생긴 장관의 직접 시정명령·취소 단계를 순서대로 써요.
약 9분 · 8% - 47점
2) '법령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전원합의체 다수·반대의견)
약 8분 · 7% - 55점
2) 사안 적용과 결론(판례 사건과의 차이 포함)
약 6분 · 5%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에서 민법 제107조 단서를 그대로 적용해 무효라고 결론 내면 판례와 반대예요. 판례는 사직서에 준용하지 않아요.
- 甲이 사직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는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면 판례와 달라요. 판례는 일괄 사직서 사안에서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반론은 학설로만 소개하세요.
- 2)를 '장관은 시·군 사무에 손댈 수 없다'고 쓰면 옛 법의 답이에요. 2021년 전부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움직이지 않을 때 장관이 개입할 길이 생겼어요.
- 반대로 장관이 바로 취소할 수 있다고 쓰는 것도 틀려요. 시·도지사 우선, 시정명령 먼저라는 순서를 지켜야 해요.
- 임용령의 승진 제한 조항에 바로 걸린다고 쓰기 쉬워요. 징계의결요구가 없었으니 문언에는 해당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가야 해요.
제3문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총회결의를 다투는 소송
무엇을 묻나요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을 두고 물어요. 시장의 인가 뒤 조합원이 계획의 위법을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인가 전에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면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예요.
- 1)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이유로 한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10점
- 2)인가 전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종류10점
쟁점 정리
1.재건축조합과 관리처분계획의 성질물음 1)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주인들이 조합을 만들어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에요. 조합은 법인이고, 판례는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재건축사업을 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에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라고 봐요.
관리처분계획은 새로 지은 집과 땅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 주고, 조합원이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를 정하는 계획이에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이 계획을 세우고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되면 고시해요.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조합이 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봐요.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 처분으로서 효력이 생겨요.
결론관리처분계획은 행정주체인 조합이 하는 행정처분이고, 시장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생겨요.
근거
- 「도시정비법」 제38조 제1항 ↗ · 조합은 법인
-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 ↗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 의결
-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등의 인가
-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 ↗ · 인가 시 고시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 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
2.인가는 보충행위: 계획의 흠을 이유로 인가 취소를 구할 이익물음 1)
인가는 다른 사람의 법률행위(기본행위)에 동의해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보충행위라고 불러요. 이 사안에서 기본행위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고, 시장의 인가는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예요.
판례는 이렇게 정리해요. 기본행위에 흠이 있으면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기본행위가 유효해지지 않아요. 기본행위는 적법한데 인가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인가의 취소나 무효를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가에 흠이 없는데 기본행위의 흠을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어요. 기본행위의 흠은 기본행위를 직접 다퉈서 고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판례는 옛 도시재개발법의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안이었지만, 인가의 성질에 관한 법리라 재건축에도 그대로 쓰여요.
甲은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이유, 곧 기본행위의 흠만 내세웠어요. 인가 자체의 흠은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가를 취소해도 계획의 흠이 고쳐지지 않으니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어요. 甲은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대상으로, 그 처분을 한 조합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내야 해요.
결론甲의 인가처분 취소소송은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은 조합을 피고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해요.
근거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 ·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보충행위,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옛 도시재개발법 사안)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 인가·고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 「행정소송법」 제12조 ↗ · 법률상 이익
3.인가 전 총회결의를 다투는 소송: 당사자소송물음 2)
인가가 나기 전에는 아직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처분이 효력을 갖추지 않았어요. 이때 조합원이 총회결의가 잘못됐다고 다투려면 어떤 소송을 낼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이 있는지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소송이고, 그 결과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했어요. 옛 도시재개발법 시절 이런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인가·고시 뒤에도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한 판례는 이 판결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乙은 조합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내야 해요. 민사소송으로 잘못 내면, 판례는 그 소를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어요. 판결 전에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고 싶다면,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으니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을 준용해요. 바로 이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판례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결론乙은 조합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내야 해요.
근거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 전원합의체: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종전 판례 변경), 민사소송으로 내면 행정법원으로 이송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 당사자소송
- 「행정소송법」 제39조 ↗ ·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조합)
- 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 ↗ ·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민사집행법 준용
4.인가·고시 뒤에는 소송을 바꿔야 해요물음 2)
乙이 소송을 하는 도중에 시장의 인가·고시가 나면 사정이 바뀌어요. 판례는 인가·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생기므로, 총회결의의 흠을 이유로 항고소송을 내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처분에 이르는 절차의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만 따로 떼어 효력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같은 판결은, 이송된 뒤 행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짚었어요.
결론인가·고시 뒤에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니, 관리처분계획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으로 바꿔야 해요.
근거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 인가·고시 뒤 총회결의만 따로 다투는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됨, 취소소송 등으로 변경 가능
- 「행정소송법」 제42조 ↗ ·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제21조 준용)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3점
1) 재건축조합과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질
약 3분 · 3% - 27점
1) 인가의 보충행위성, 소의 이익 판례, 결론(각하)과 올바른 소송
'인가 자체의 흠'과 '기본행위의 흠'을 구별하는 것이 결론의 열쇠예요.
약 8분 · 7% - 36점
2) 총회결의 다툼의 성질: 당사자소송(전원합의체)
약 7분 · 6% - 44점
2) 피고·관할·가처분, 인가·고시 뒤의 소송 변경
약 4분 · 4%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에서 인가처분이 처분이니 당연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쓰면 틀려요. 기본행위의 흠만 내세우면 인가를 다툴 이익이 없어요.
-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송의 피고를 시장으로 쓰는 실수가 있어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하는 처분이라 조합이 피고예요.
- 2)를 민사소송이라고 쓰면 2009년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옛 판례에 따른 답이에요.
- 인가 전과 인가 뒤를 나눠 쓰세요. 인가·고시 뒤에는 총회결의만 따로 다툴 수 없어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2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2. 7. 1.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조문과 판례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