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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2 5급 공채(행정) 경제학2차 논술 · 쟁점 정리

2022년 6월 27일 시행 · 3문 · 100점 · 120분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1.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2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지(PDF).zip」 안의 「경제학(필수).pdf」이에요.
  2.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3.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풀이에 나오는 수치와 식은 모두 직접 다시 계산해 확인했어요. 근거는 교과서의 표준 모형과 논문이에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50점 · 약 55분

놀이공원의 입장권과 연간 회원권: 가격 차별과 자기선택

무엇을 묻나요

소비자가 어느 그룹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독점 놀이공원이 회당 입장권과 연간 회원권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문제예요. 입장권만, 입장권에 회원권을 더해, 회원권만, 둘을 자유롭게 정할 때의 가격과 이윤을 구하고, 회원권이 자원배분 효율성에 준 영향을 물어요.

  • 1)회당 입장권 하나로 팔 때의 가격과 이윤8점
  • 2)1)의 입장권 가격에 연간 회원권을 더할 때의 회원권 가격과 이윤10점
  • 3)연간 회원권만 팔 때의 가격과 이윤10점
  • 4)입장권과 회원권 가격을 함께 정할 때의 가격과 이윤(입장 횟수 반올림)16점
  • 5)연간 회원권이 자원배분 효율성에 준 영향과 이유6점

쟁점 정리

  1. 1.모형 읽기: 최고 가격은 같고 이용 횟수가 달라요물음 1)

    놀이공원 손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룹 1(100명)은 자주 오는 단골이고, 그룹 2(400명)는 가끔 오는 손님이에요. 수요함수를 가격 쪽으로 풀면 그룹 1은 P = 20,000 − 1,000Q₁, 그룹 2는 P = 20,000 − 10,000Q₂예요. 두 그룹 모두 2만 원이 넘으면 오지 않아요. 공짜라면 그룹 1은 한 해 20번, 그룹 2는 2번 와요.

    수요곡선 아래 넓이가 이용의 가치예요. 공짜로 마음껏 올 때의 가치는 1인당 그룹 1이 200,000원(= ½ × 20,000 × 20), 그룹 2가 20,000원(= ½ × 20,000 × 2)이에요. 연간 회원권에 낼 수 있는 최고 금액이 바로 이 값이에요.

    비용은 입장객 수와 상관없는 2천만 원뿐이라 한계비용이 0이에요. 놀이공원은 누가 어느 그룹인지 몰라 그룹마다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대신 여러 상품을 내놓고 소비자가 스스로 고르게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잉여가 같으면 더 많이 이용하는 쪽을 고른다고 정해 두었어요. 이 규칙이 경계 가격에서 누가 무엇을 사는지 정해 줘요.

    (가정) 반올림 단서는 4)에만 붙어 있으니 1)~3)은 주어진 수요함수 그대로 풀어요.

    결론한계비용은 0이고, 1인당 이용 가치는 그룹 1이 200,000원, 그룹 2가 20,000원이에요. 놀이공원은 그룹을 구분하지 못하니 소비자가 스스로 고르게 하는 가격만 쓸 수 있어요.

    근거

    • 독점기업의 가격 차별(1급·2급·3급) · 유형을 모르면 3급은 불가, 상품 메뉴로 고르게 하는 2급만 가능
    • 소비자잉여 = 수요곡선 아래 넓이 − 지출
  2. 2.1) 입장권 하나로 팔면: 1만 원, 이윤 −600만 원물음 1)

    입장권 하나로만 팔면 두 그룹이 같은 가격을 마주해요. 두 그룹의 최고 가격이 같아 시장수요를 그대로 더할 수 있어요. Q = 100 × (20 − P/1,000) + 400 × (2 − P/10,000) = 2,800 − 0.14P예요.

    수입 P(2,800 − 0.14P)를 P로 미분해 0으로 두면 2,800 − 0.28P = 0, 곧 P = 10,000원이에요. 한계비용이 0이라 수입이 가장 큰 가격이 이윤도 가장 크게 해요. 이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에요.

    이때 그룹 1은 1인당 10번, 그룹 2는 1번 와서 모두 1,400번이에요. 수입은 1,400만 원, 이윤은 1,400만 − 2,000만 = −600만 원이에요. 손실인데도 이 가격이 답인 것은 운영을 전제로 손실을 가장 작게 하는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5)에서 다시 보듯, 운영비를 피할 수 있다면 길게는 문을 닫는 편이 나아요.

    (가정) 1)부터 반올림을 쓴다고 읽으면 답이 달라져요. 그룹 1의 7.5회가 8회로 올라가 P = 12,500원에서 수입이 1,500만 원으로 가장 커지고, 이윤은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도 그 가격에서 다시 풀어야 해요(회원권 172,000원, 이윤 220만 원). 5)의 출발점도 바뀌어요. 1)에서 그룹 1이 8번, 그룹 2가 1번 오니 총가치는 1,880만 원, 사중손실은 920만 원이에요.

    결론회당 입장권 가격은 10,000원이고, 이윤은 −600만 원(손실)이에요.

    근거

    • 독점의 이윤극대화: 한계수입 = 한계비용(= 0) · 선형 시장수요 Q = 2,800 − 0.14P, 탄력성 1인 점
  3. 3.2) 입장권 1만 원에 회원권을 더하면: 150,000원, 이윤 −100만 원물음 2)

    이제 소비자는 세 길 가운데 골라요. 입장권을 1만 원씩 사거나, 회원권을 사서 마음껏 오거나, 오지 않거나예요. 회원권은 고정요금 F에 이용료 0을 붙인 이부가격이에요.

    입장권을 살 때의 잉여는 그룹 1이 50,000원(= ½ × 10,000 × 10), 그룹 2가 5,000원(= ½ × 10,000 × 1)이에요. 회원권의 잉여는 이용 가치에서 F를 뺀 값이에요. 그래서 그룹 1은 200,000 − F ≥ 50,000, 곧 F ≤ 150,000이면 회원권을 사요. 그룹 2는 20,000 − F ≥ 5,000, 곧 F ≤ 15,000일 때만 사요.

    F = 150,000원이면 그룹 1만 회원권을 사요. 그룹 1에게 두 길의 잉여는 50,000원으로 같지만, 회원권(20번)이 입장권(10번)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길이라 회원권을 골라요(동률 규칙). 수입은 회원권 1,500만 원(100명 × 150,000) + 그룹 2의 입장권 400만 원(400명 × 10,000) = 1,900만 원이고, 이윤은 −100만 원이에요.

    F = 15,000원으로 낮춰 두 그룹 모두 사게 하면 수입이 750만 원뿐이라(이윤 −1,250만 원) 더 나빠요.

    결론연간 회원권 가격은 150,000원이고, 이윤은 −100만 원이에요. 그룹 1은 회원권을, 그룹 2는 입장권을 사요.

    근거

    • 오이(Oi, 1971)의 이부가격 분석(A Disneyland Dilemma) · 고정요금으로 소비자잉여를 거둠
    • 자기선택 조건: 각 그룹이 자기에게 맞춘 상품을 고르게 함 · 그룹 1: 200,000 − F ≥ 50,000
  4. 4.3) 회원권만 팔면: 200,000원, 이윤 0물음 3)

    입장권이 없으면 선택은 회원권을 사거나 오지 않거나예요. 후보는 둘이에요.

    회원권 가격을 그룹 2의 이용 가치 20,000원에 맞추면 500명이 모두 사지만, 수입은 1,000만 원이라 이윤이 −1,000만 원이에요. 그룹 1의 이용 가치 200,000원에 맞추면 그룹 1만 사고 수입은 2,000만 원이에요.

    F = 200,000원에서 그룹 1의 잉여는 0으로, 사지 않을 때와 같아요. 동률 규칙에 따라 더 많이 이용하는 쪽, 곧 회원권을 사요. 그래서 이윤은 2,000만 − 2,000만 = 0이에요. 그룹 1의 잉여를 모두 가져오는 대신 그룹 2(400명)는 아예 오지 않아요.

    결론연간 회원권 가격은 200,000원, 이윤은 0이에요. 그룹 1만 사고 그룹 2는 시장에서 빠져요.

    근거

    • 이부가격의 고정요금으로 소비자잉여 흡수(Oi, 1971) · 그룹 1에게는 1급 가격 차별과 같은 결과
    • 독점의 시장 배제: 모두에게 팔지, 많이 쓰는 그룹에게만 팔지의 선택
  5. 5.4) 둘을 함께 정하면: 입장권 15,000원, 회원권 187,500원, 이윤 475만 원물음 4)

    이번에는 놀이공원이 두 가격을 함께 골라요. 그룹 1에게는 회원권을, 그룹 2에게는 입장권을 팔도록 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먼저 그룹 2예요. 입장 횟수를 반올림하니, 수요가 0.5 이상(P ≤ 15,000)이면 1번 와요. 그래서 그룹 2를 한 번 오게 하는 가장 높은 가격은 15,000원이에요. 15,000원을 넘으면 수요가 0.5보다 작아 0번이 되고, 5,000원 이하로 내려야 2번 와요. (가정) 소비자잉여는 반올림한 실제 방문 횟수로 셈해요. 그러면 15,000원에 1번 오는 그룹 2의 방문 가치(수요곡선 아래 0~1회의 넓이)는 정확히 15,000원이라 잉여가 0이에요. 오지 않을 때와 같으니 동률 규칙에 따라 와요.

    다음은 그룹 1이에요. 그룹 1도 입장권을 살 수 있으니, 회원권이 입장권보다 못하면 안 돼요. 입장권이 15,000원이면 그룹 1은 5번 오고 잉여가 12,500원(= ½ × 5,000 × 5)이에요. 그래서 회원권은 200,000 − 12,500 = 187,5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가격에서 그룹 1은 두 길의 잉여가 같고, 20번 오는 회원권을 골라요. 그룹 2에게 회원권은 이용 가치 20,000원보다 훨씬 비싸요.

    수입은 회원권 1,875만 원(100명 × 187,500) + 입장권 600만 원(400명 × 15,000) = 2,475만 원, 이윤은 475만 원이에요. 입장권 가격을 1원 단위로 모두 따져 봐도 이 조합이 가장 좋아요.

    다른 후보와 견줘 봐요. 그룹 2를 아예 빼고 회원권 200,000원만 팔면 이윤은 0이에요. 그룹 2를 2번 오게 하려고 입장권을 5,000원으로 내리면 회원권이 87,500원으로 떨어져 −725만 원이에요. 회원권 없이 입장권만 반올림해 파는 최선(12,500원)은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75만 원이 가장 커요.

    반올림이 없다면 답이 달라요. 이윤 100 × [200,000 − (20,000 − P)²/2,000] + 400 × P(2 − P/10,000) − 2,000만을 P로 미분하면 2,800 − 0.18P = 0이라 P ≈ 15,556원, 회원권 ≈ 190,123원, 이윤 ≈ 178만 원이에요. 그룹 2가 약 0.44번 오는 셈이라, 문제는 반올림으로 이것을 정리해 둔 거예요.

    결론이윤을 극대화하는 회당 입장권 가격은 15,000원, 연간 회원권 가격은 187,500원, 연간 이윤은 475만 원이에요. 그룹 1은 회원권으로 20번, 그룹 2는 입장권으로 1번 와요.

    근거

    • 2급 가격 차별: 상품 메뉴를 통한 자기선택(선별)
    • 참여 조건과 유인양립 조건 · 그룹 2: 첫 방문 가치 15,000 ≥ P, 그룹 1: 200,000 − F ≥ 입장권 잉여 12,500
  6. 6.4)의 구조: 위는 효율, 아래는 축소, 단골에게는 정보지대물음 4)

    이 해는 선별 모형의 표준 결과와 같은 모양이에요.

    첫째, 많이 쓰는 그룹 1은 효율적인 만큼 이용해요. 회원권의 추가 이용료가 0이라 한계비용 0과 같아, 가치가 0이 될 때까지(20번) 와요. 이것을 위에서는 왜곡이 없다고 해요.

    둘째, 적게 쓰는 그룹 2는 효율보다 적게 와요. 두 번째 방문의 가치(5,000원)가 한계비용 0보다 큰데도 1번만 와요. 그룹 2만 따로 보아도 회당 가격으로는 15,000원(1번)이 5,000원(2번, 10,000원)보다 많이 거둬요. 그룹 2를 2번 오게 하면서 2만 원을 다 거두는 길은 2만 원짜리 싼 회원권 같은 정액 상품인데, 그러면 그룹 1도 그것을 사 버려요. 그래서 그룹 2에게는 한계비용보다 비싼 회당 가격으로 팔게 되고, 이용이 줄어요.

    셋째, 그룹 1은 12,500원의 잉여를 지켜요. 그룹 2에게 내놓은 입장권을 흉내 내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정보지대라고 해요. 입장권 가격이 이 정보지대의 크기를 정해요.

    반올림에도 숨은 뜻이 있어요. 수요가 직선이면 k번째 방문의 가치(넓이)는 수요곡선의 k − 0.5 지점 높이와 같아요. 그래서 방문 한 번의 가치가 가격 이상이면 한 번 더 간다는 정수 선택이 반올림과 똑같아요.

    결론주어진 두 상품 안에서, 많이 쓰는 그룹은 효율적으로 쓰고, 적게 쓰는 그룹은 덜 쓰며, 많이 쓰는 그룹에게 정보지대(12,500원)가 남아요. 선별 모형의 표준 결과예요.

    근거

    • 무사·로젠(Mussa & Rosen, 1978), 매스킨·라일리(Maskin & Riley, 1984)의 비선형 가격·선별 모형 · 위에서는 왜곡 없음, 낮은 유형의 수량 축소, 높은 유형의 정보지대
  7. 7.5) 효율성의 변화: 사중손실 700만 원 → 200만 원물음 5)

    한계비용이 0이니 효율적인 배분은 모두가 가치가 0이 될 때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그룹 1은 20번, 그룹 2는 2번이에요. 그때 이용의 총가치는 2,800만 원(= 100 × 200,000 + 400 × 20,000)이에요.

    1)에서는 그룹 1이 10번, 그룹 2가 1번 와요. 총가치는 2,100만 원이라 사중손실이 700만 원이에요. 소비자잉여는 700만 원, 놀이공원의 몫은 수입 1,400만 원에서 운영비를 뺀 −600만 원이에요.

    4)에서는 그룹 1이 20번으로 늘고 그룹 2는 그대로 1번이에요. 총가치는 2,600만 원이라 사중손실이 200만 원으로 줄어요. 남은 200만 원은 그룹 2의 두 번째 방문(1인당 5,000원 × 400명)이에요. 운영비를 뺀 사회후생은 1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요(최선은 800만 원). 입장 횟수도 1,400번에서 2,400번으로 늘어요.

    나눠 갖는 몫은 크게 바뀌어요. 소비자잉여는 700만 원에서 125만 원(그룹 1의 12,500원 × 100명)으로 줄고, 놀이공원의 이윤은 −600만 원에서 475만 원으로 늘어요. 그룹 2의 잉여는 1인당 5,000원에서 0이 돼요.

    결론회원권 판매로 사중손실이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 자원배분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러나 소비자잉여는 7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줄어요.

    근거

    • 총잉여(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와 사중손실로 본 효율성
    • 효율성과 분배의 구분
  8. 8.5) 이유: 이용료 0이 한계의 왜곡을 없애고, 고정비를 메워요물음 5)

    효율이 좋아진 첫째 이유는 회원권이 고정요금과 이용료 0을 묶은 이부가격이라는 데 있어요. 1)의 입장권은 한 번 더 오는 데 1만 원을 물려, 가치가 1만 원보다 낮은 방문을 막았어요. 회원권은 한 번 더 오는 비용을 한계비용(0)과 같게 만들어 그룹 1이 가치 있는 방문을 모두 하게 해요. 놀이공원은 늘어난 가치를 회원권 가격으로 거둬요. 그래서 이윤 추구와 효율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남은 비효율은 그룹 2 쪽이에요. 그룹 2도 2번 오게 하려면 2만 원짜리 회원권 같은 싼 정액 상품을 주면 돼요. 그런데 놀이공원은 그룹을 알아보지 못해, 그런 상품을 내놓으면 그룹 1도 사 버려요. 그래서 그룹 2에게는 한계비용(0)보다 비싼 회당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방문이 막혀요. 그 회당 가격이 그룹 1이 흉내 내어 얻는 잉여(정보지대)도 12,500원으로 묶어 둬요. 정보의 비대칭이 남긴 왜곡이에요.

    둘째 이유는 고정비용이에요. 1)의 이윤은 −600만 원이라, 운영비를 피할 수 있다면 놀이공원은 오래 버티기 어려워요. 문을 닫으면 순사회후생 100만 원마저 사라져요. 회원권으로 이윤이 475만 원이 되면 계속 문을 열 수 있어요. 고정비가 큰 산업에서는 가격 차별이 공급 자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늘어난 잉여는 대부분 놀이공원이 가져가요.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소비자가 나아졌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결론회원권은 그룹 1의 한계가격을 한계비용(0)으로 낮춰 이용을 효율 수준까지 늘리고, 고정비를 메워 운영을 가능하게 해요. 그룹 1이 따라 살 수 있어 그룹 2에게 싼 정액 상품을 줄 수 없으니(정보 비대칭), 그룹 2 쪽의 왜곡은 남아요.

    근거

    • 이부가격과 효율: 한계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으면 그 소비자의 사중손실이 사라짐(Oi, 1971)
    • 고정비용이 큰 산업에서 가격 차별을 통한 비용 회수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모형 정리: 역수요, 1인당 이용 가치(200,000·20,000), 한계비용 0, 동률 규칙

    3점
    약 3분 · 3%
  2. 2

    1) 시장수요 2,800 − 0.14P → P = 10,000, 1,400회, 이윤 −600만 원

    5점
    약 6분 · 5%
  3. 3

    2) 입장권 잉여(50,000·5,000)와 회원권 구매 조건(F ≤ 150,000·F ≤ 15,000)

    5점
    약 6분 · 5%
  4. 4

    2) F = 150,000, 수입 1,900만 원, 이윤 −100만 원(동률 규칙)

    5점
    약 6분 · 5%
  5. 5

    3) 두 후보 비교: F = 20,000(모두) 대 F = 200,000(그룹 1만)

    6점
    약 7분 · 6%
  6. 6

    3) F = 200,000, 이윤 0, 그룹 2의 배제

    4점
    약 4분 · 4%
  7. 7

    4) 그룹 2: 반올림으로 P = 15,000, 1회, 잉여 0

    6점
    약 7분 · 6%
  8. 8

    4) 그룹 1: 유인양립으로 F = 187,500, 이윤 475만 원

    6점
    약 7분 · 6%
  9. 9

    4) 구조: 위는 효율, 아래는 축소, 정보지대(반올림이 없을 때와 비교)

    그룹별 역수요를 한 그림에 그리고, 15,000원 선 아래 그룹 1의 잉여 12,500원(삼각형)을 표시하면 정보지대가 한눈에 보여요.

    4점
    약 4분 · 4%
  10. 10

    5) 1) 대 4): 총가치·사중손실(700만 → 200만 원)·잉여 분배

    3점
    약 3분 · 3%
  11. 11

    5) 이유: 이부가격(한계가격 0), 남은 정보 왜곡, 고정비 회수

    3점
    약 3분 · 3%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2)에서 회원권 가격을 이용 가치 200,000원으로 쓰면 틀려요. 입장권도 함께 팔리니 그룹 1이 입장권으로 얻는 잉여 50,000원을 빼야 해요.
  • 4)에서 반올림을 빼고 P ≈ 15,556원을 쓰면 그룹 2의 수요가 0.5보다 작아 0번이 돼요. 반올림해서 1번이 되는 가장 높은 가격 15,000원을 찾아야 해요.
  • 동률 규칙을 어디에 쓰는지 밝히세요. 2)·3)·4)의 그룹 1과 4)의 그룹 2가 모두 경계 가격에서 잉여가 같아요. 이 규칙이 없으면 누가 사는지 정해지지 않아요.
  • 이윤에서 운영비 2,000만 원을 빼먹지 마세요. 1)과 2)는 손실이에요.
  • 5)를 이윤 비교로 쓰면 안 돼요. 효율성은 총잉여(사중손실)로 따지고, 소비자잉여가 줄어든 분배 문제와 나눠 쓰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제2문

30점 · 약 33분

정부부채 비율의 동학과 부채의 화폐화

무엇을 묻나요

정부 예산제약식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조건을 구하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부채를 메울 수 있을 때 그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와 뜻을 물어요. 이어서 부채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을 논하게 해요.

  • 1)부채 비율이 일정할 조건8점
  • 2)부채의 화폐화가 가능할 때 조건의 변화와 의미14점
  • 3)정부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8점

쟁점 정리

  1. 1.모형 읽기: 정부의 예산제약물음 1)

    집안 살림처럼 생각해 봐요. 쓰는 돈(정부지출 G)과 묵은 빚의 이자(rB_{t−1})를, 버는 돈(조세 T)과 새로 낸 빚(B_t − B_{t−1})으로 메워요. 주어진 식이 바로 이 관계예요.

    G − T를 기초재정수지 적자라고 해요. 이자를 빼고 본 적자예요. T − G가 양수면 기초재정흑자예요. 실질 국내총생산 Y는 해마다 g의 비율로 늘어요(Y_t = (1 + g)Y_{t−1}). 실질이자율 r과 g는 일정해요. 부채 비율 b = B/Y가 일정하려면 빚이 경제와 같은 속도(g)로 늘어야 해요.

    결론부채는 기초적자와 이자만큼 늘고, 부채 비율은 부채와 Y가 늘어나는 속도의 차이로 움직여요.

    근거

    • 정부의 기간별 예산제약식
    • 기초재정수지(이자 지출을 뺀 재정수지)
  2. 2.1) 부채 비율이 일정할 조건: 기초흑자 = (r − g) × 부채물음 1)

    b가 일정하면 B_t = (1 + g)B_{t−1}이라 B_t − B_{t−1} = gB_{t−1}이에요. 예산제약식에 넣으면 G_t + rB_{t−1} = T_t + gB_{t−1}, 곧 T_t − G_t = (r − g)B_{t−1}이에요. Y_t로 나누면 (T_t − G_t)/Y_t = (r − g)b/(1 + g)이고, g가 작으면 약 (r − g)b예요.

    세 경우로 나눠 봐요. r > g이면 빚에 붙는 이자가 경제보다 빨리 불어나 기초흑자를 내야 비율이 유지돼요. r = g이면 기초수지가 0이면 돼요. r < g이면 경제가 이자보다 빨리 커져 기초적자를 내도 비율이 유지돼요.

    숫자로 보면 b = 50%, r = 3%, g = 2%일 때 필요한 기초흑자는 GDP의 약 0.49%예요(근사 0.5%). r = 2%, g = 3%이면 GDP의 약 0.49%까지 기초적자를 내도 돼요.

    조건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비율로 쓰면 b_t = [(1 + r)/(1 + g)]b_{t−1} + (G_t − T_t)/Y_t예요. r > g이면 앞의 계수가 1보다 커서, 필요한 흑자에 못 미치면 비율이 끝없이 커져요. 위 예에서 기초수지를 0으로 두면 60년 뒤 b는 약 90%가 돼요. r < g이면 계수가 1보다 작아, 기초적자 비율을 d로 일정하게 둬도 b가 d(1 + g)/(g − r)로 모여요.

    결론부채 비율이 일정하려면 T_t − G_t = (r − g)B_{t−1}, 곧 기초재정흑자 비율이 (r − g)b/(1 + g) ≈ (r − g)b여야 해요. r > g이면 흑자가 필요하고, r < g이면 적자여도 괜찮아요.

    근거

    • 부채 동학 방정식 Δb ≈ (r − g)b + 기초적자 비율 · 블랑샤르(Blanchard) 『거시경제학』의 재정정책 장
    • 도마(Domar, 1944) 부채 부담과 국민소득 · 소득이 꾸준히 늘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빌려도 부채 비율은 (빌리는 비율 ÷ 성장률)로 수렴
  3. 3.2) 화폐화가 가능하면: 주조차익이 기초흑자를 대신해요물음 2)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사 주면, 정부는 세금과 새 빚 말고도 돈을 찍어 생긴 수입으로 지출을 메울 수 있어요. 이 실질 수입 ΔM/P를 주조차익(시뇨리지)이라고 해요. 예산제약식은 G_t + rB_{t−1} = T_t + (B_t − B_{t−1}) + (M_t − M_{t−1})/P_t가 돼요. (가정) 중앙은행이 산 국채의 이자는 결국 정부에 돌아오니, B는 민간이 들고 있는 부채로 봐요.

    b가 일정할 조건은 (T_t − G_t)/Y_t + ΔM_t/(P_tY_t) = (r − g)b/(1 + g)예요. 1)과 비교하면 필요한 기초흑자가 주조차익 비율만큼 줄어요. 세금과 지출로만 맞추던 조건을 돈을 찍어 일부 맞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조차익의 크기에는 물가가 걸려 있어요. (가정) 실질 화폐수요가 GDP에 비례해 그 비율 m이 일정하다고 두면, 주조차익 비율은 m × [1 − 1/((1 + π)(1 + g))]예요(π는 물가상승률). 경제가 커지면 늘어난 화폐수요만큼은 물가를 올리지 않고 찍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 본원통화/GDP m = 10%, g = 2%면 π = 0에서도 GDP의 약 0.2%를 얻어요. 그보다 많이 얻으려면 물가가 올라야 해요. 1)의 예(필요한 흑자 약 0.49%)를 기초수지 0인 채 주조차익만으로 메우면 π ≈ 3.1%, 기초적자 1%까지 메우려면 π ≈ 15.2%가 필요해요. 실제로는 물가가 오를수록 m이 줄어드니(케이건), 3.1%와 15.2%는 필요한 물가상승률의 하한이에요.

    결론화폐화가 가능하면 조건은 기초흑자 비율 + 주조차익 비율 = (r − g)b/(1 + g)로 바뀌어요. 필요한 기초흑자가 줄지만, 성장으로 늘어나는 화폐수요를 넘는 몫은 인플레이션으로 얻는 수입이에요.

    근거

    • 주조차익(seigniorage)을 넣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합 예산제약
    • 정상상태 주조차익 ≈ 통화증가율 × 실질잔고 · 통화증가율 ≈ 물가상승률 + 실질성장률
  4. 4.2)의 의미: 인플레이션 조세와 그 한계물음 2)

    주조차익 가운데 경제 성장으로 늘어나는 화폐수요를 채우는 몫은 물가를 올리지 않아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돈의 가치를 깎아 얻는 수입, 곧 인플레이션 조세예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세금과 달리 눈에 잘 띄지 않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에게 무겁게 매겨져요.

    이 조세에는 한계가 있어요. 물가가 빨리 오르면 사람들은 돈을 덜 들고 있으려 해서 m이 줄어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계속 올려도 주조차익은 어느 수준에서 가장 크고, 그 뒤로는 오히려 줄어요(인플레이션 조세의 라퍼곡선). 케이건은 초인플레이션 시기의 화폐수요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필요한 주조차익이 그 최댓값보다 크면 화폐화로도 부채 비율을 지킬 수 없고 물가가 폭주해요.

    재정과 통화의 관계도 바뀌어요. 화폐화가 가능하면 재정 사정이 통화량을 좌우할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물가를 지키려면 재정이 스스로 1)의 흑자 조건을 맞춰야 해요.

    결론화폐화는 부채 비율을 지키는 또 하나의 수단이지만, 대가는 인플레이션이고 얻을 수 있는 크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근거

    • 케이건(Cagan, 1956)의 초인플레이션 화폐수요 · 기대 물가상승률이 오르면 실질잔고가 줄어 주조차익에 최댓값이 생김
    • 인플레이션 조세와 그 라퍼곡선
  5. 5.3) 부채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경우물음 3)

    1)과 2)를 합치면, 채무불이행을 빼고 부채 비율을 지키는 수단은 기초흑자와 주조차익 둘뿐이에요. 부채가 늘면 메워야 할 몫 (r − g)b도 커지니,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지가 문제가 돼요.

    r > g인데 정부가 기초흑자를 늘리지 않으면 1)의 조건이 깨져 부채 비율이 커져요. 민간이 국채를 더 사 주지 않는 때가 오면 남는 길은 화폐화예요. 그때 주조차익을 늘려야 하니 물가가 올라요. 사전트와 월리스는 재정이 먼저 정해지는 경우(재정 우위), 중앙은행이 지금 돈을 덜 찍어도 부채가 더 쌓여 나중에 더 많이 찍어야 한다고 보였어요. 화폐수요가 기대 물가에 반응하면 지금의 물가도 오를 수 있다고 했어요(불쾌한 통화주의 산수).

    역사적 예도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뒤 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은 적자를 돈으로 메운 결과였어요. 사전트는 이 인플레이션들이 재정을 바로잡고 중앙은행이 정부에 돈을 대지 못하게 하는 제도 개혁과 함께 갑자기 멈췄다고 분석했어요.

    결론늘어난 부채가 기초흑자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화폐화로 이어지고, 그때 부채 증가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돼요.

    근거

    • 사전트·월리스(Sargent & Wallace, 1981), Some Unpleasant Monetarist Arithmetic · 재정 우위에서(r > g일 때) 지금의 긴축 통화가 나중의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부름
    • 사전트(Sargent, 1982), The Ends of Four Big Inflations · 1920년대 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독일
  6. 6.3) 반론과 결론: 무엇이 부채를 뒷받침하느냐물음 3)

    부채가 늘어도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1)과 2)로 설명돼요.

    첫째, 정부가 앞으로 기초흑자를 늘려 1)의 조건을 맞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으면 화폐화가 필요 없어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주지 않는 체제(통화 우위)라면 재정이 조정을 맡아요.

    둘째, r < g이면 기초적자가 있어도 부채 비율이 한 값으로 모여 화폐화 압력이 약해요. 블랑샤르는 실질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으면 공공부채의 재정 비용이 작을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r과 g는 바뀔 수 있고, 부채가 많을수록 그 변화에 약해요.

    셋째, 화폐수량설로 보면 길게는 물가상승률이 통화증가율을 따라가요. 그러니 부채 자체보다 화폐화가 원인이에요. 리카도 동등성이 성립하면 부채로 세금을 줄여도 가계가 미래의 세금에 대비해 저축하므로 총수요도 늘지 않아요.

    반대로 화폐화 없이도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리카도 동등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부채로 세금을 줄일 때 가계가 소비를 늘려 단기에 총수요와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물가수준의 재정이론은 명목 국채의 실질가치가 앞으로의 기초흑자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물가가 올라 그 가치를 맞춘다고 봐요. 이 문제의 B는 실질부채라, 이 견해는 명목 국채를 전제로 덧붙이는 논점이에요.

    결론은 이래요. 부채 증가는 기초흑자로 뒷받침되면(또는 r < g이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지 않고, 화폐화로 메워지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되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결론부채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느냐는 부채를 무엇이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기초흑자로 뒷받침되면 아니고, 화폐화로 메워지면(또는 그렇게 기대되면) 그래요.

    근거

    • 블랑샤르(Blanchard, 2019), Public Debt and Low Interest Rates · r < g일 때 공공부채의 재정 비용
    • 배로(Barro, 1974)의 리카도 동등성(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 물가수준의 재정이론(Leeper 1991, Sims 1994, Woodford 1995) · 명목 국채를 기초흑자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물가가 조정
    • 화폐수량설: 장기 물가상승률 ≈ 통화증가율 − 실질성장률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예산제약식의 뜻, b = B/Y, 기초재정수지, 가정(r·g 일정)

    2점
    약 2분 · 2%
  2. 2

    1) T_t − G_t = (r − g)B_{t−1} → 기초흑자 비율 (r − g)b/(1 + g) ≈ (r − g)b

    4점
    약 4분 · 4%
  3. 3

    1) r > g·r = g·r < g의 세 경우와 안정성(도마)

    가로축 b_{t−1}, 세로축 b_t에 기울기 (1 + r)/(1 + g)의 직선과 45도선을 그리면 r ≷ g에 따른 발산·수렴이 보여요.

    2점
    약 2분 · 2%
  4. 4

    2) 화폐를 넣은 예산제약식과 새 조건: 기초흑자 비율 + 주조차익 비율 = (r − g)b/(1 + g)

    5점
    약 6분 · 5%
  5. 5

    2) 1)과 비교: 필요한 기초흑자가 주조차익만큼 줄어듦, 숫자 예(π ≈ 3.1%)

    4점
    약 4분 · 4%
  6. 6

    2) 의미: 성장분과 인플레이션 조세, 라퍼곡선의 한계(케이건), 재정과 통화의 관계

    5점
    약 6분 · 5%
  7. 7

    3) 원인이 되는 경우: 재정 우위, 불쾌한 통화주의 산수, 1920년대 초인플레이션

    4점
    약 4분 · 4%
  8. 8

    3) 반론(통화 우위, r < g, 화폐수량설, 리카도 동등성)과 결론

    4점
    약 4분 · 4%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에서 재정수지 균형(T = G)을 조건으로 쓰면 틀려요. 부채 비율이 일정하려면 기초흑자가 (r − g)b여야 하고, r과 g에 따라 흑자도 적자도 될 수 있어요.
  • g를 빼고 T − G = rB로 쓰면 부채의 수준이 일정할 조건이 돼요. 물음은 GDP 대비 비율이니, 경제가 커지는 몫(gB)만큼은 빚을 더 낼 수 있어요.
  • 2)를 돈을 찍으면 조건을 맞출 수 있다는 말로 끝내지 마세요. 주조차익의 상당 부분이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점과 그 한계(화폐수요 감소)를 함께 써야 의미를 설명했다고 봐요.
  • 3)은 찬성이나 반대 한쪽만 쓰기보다, 부채를 무엇이 뒷받침하느냐(기초흑자인지 화폐화인지)로 경우를 나눠 결론을 내면 좋다고 봐요.
  • 식이 모두 실질 변수예요. r은 실질이자율이에요. 명목이자율을 넣으면 이자 부담을 물가상승률 × b만큼 크게 잡아요. 명목으로 쓰려면 성장률도 명목성장률로 바꿔야 해요.

제3문

20점 · 약 22분

가격선도와 베르트랑 경쟁: 덤핑, 반덤핑, 가격담합의 유인

무엇을 묻나요

차별화된 제품으로 가격경쟁하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가격선도자로, 수출시장에서는 현지 기업과 동시에 가격을 정할 때 두 시장의 균형 가격·판매량·이윤을 구하게 해요. 이어서 수입국이 반덤핑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그것을 피하려는 가격담합의 유인을 물어요.

  • 1)자국과 외국 시장의 균형에서 A의 가격·판매량·이윤12점
  • 2)반덤핑조치의 가능성과 가격담합을 제안할 유인8점

쟁점 정리

  1. 1.모형 읽기: 수요를 판매량 식으로 바꾸기물음 1)

    주어진 식은 가격이 왼쪽에 있지만, 가격경쟁에서는 판매량 식이 편해요. P_A = 6 − Q_A/2 + P_B/2를 Q_A로 풀면 Q_A = 12 − 2P_A + P_B예요. B, 그리고 외국의 A와 C도 같은 꼴이에요. 내 가격이 오르면 내 판매량이 줄고, 경쟁사 가격이 오르면 내 판매량이 늘어요. 두 제품은 서로 대체재예요.

    비용이 모두 0이니 이윤은 가격 × 판매량이에요. 한계비용이 일정해서(0) 자국과 외국 시장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소비자가 다른 나라에서 되팔 수 없으니 A는 두 시장에서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시장을 따로 풀어요.

    경쟁사 가격 P_j가 주어지면 P_i(12 − 2P_i + P_j)를 가장 크게 하는 가격은 P_i = 3 + P_j/4예요(반응함수). 경쟁사가 가격을 올리면 나도 올리는 것이 좋아요. 가격은 서로 전략적 보완 관계예요.

    결론판매량 식은 Q_i = 12 − 2P_i + P_j이고, 반응함수는 P_i = 3 + P_j/4예요. 두 시장은 따로 풀어요.

    근거

    • 차별화된 제품의 베르트랑 가격경쟁
    • 전략적 보완: 우상향하는 가격 반응함수
  2. 2.1) 자국: A가 가격선도자일 때물음 1)

    가격선도자는 먼저 가격을 정하고, B가 그것을 보고 따라와요. 그래서 A는 B의 반응 P_B = 3 + P_A/4를 미리 계산에 넣어요(뒤에서부터 풀기).

    A의 판매량은 Q_A = 12 − 2P_A + 3 + P_A/4 = 15 − 1.75P_A예요. 이윤 P_A(15 − 1.75P_A)를 미분하면 15 − 3.5P_A = 0, 곧 P_A = 30/7(약 4.29)이에요. 그러면 B는 P_B = 57/14(약 4.07)를 매겨요. A의 판매량은 7.5, 이윤은 225/7(약 32.14)이에요.

    B의 판매량은 57/7(약 8.14), 이윤은 3,249/98(약 33.15)로 A보다 많아요. 가격경쟁에서는 먼저 정하는 쪽이 높은 가격을 걸고, 뒤따르는 쪽이 조금 낮춰 손님을 더 가져가요. 뒤에 정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예요.

    (가정) 물음의 자국 내쉬균형은 이 순차게임의 부분게임 완전균형으로 읽어요. 자국에서도 동시에 정한다고 읽으면 외국과 같아져 A는 가격 4, 판매량 8, 이윤 32예요. 그러면 두 시장 가격이 같아 2)의 덤핑이 성립하지 않아요.

    결론자국에서 A의 가격은 30/7(약 4.29), 판매량은 7.5, 이윤은 225/7(약 32.14)이에요.

    근거

    • 가격 슈타켈베르크 모형(가격선도) · 부분게임 완전균형, 역진귀납
    • 갈오어(Gal-Or, 1985)의 선발자·후발자 이점 · 반응함수가 우상향하면 후발자가 유리
  3. 3.1) 외국: A와 C가 동시에 정할 때물음 1)

    외국에서는 A와 C가 상대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동시에 정해요. 두 반응함수 P_A = 3 + P_C/4, P_C = 3 + P_A/4를 함께 풀면, 대칭이라 P = 3 + P/4, 곧 P_A = P_C = 4예요.

    A의 판매량은 12 − 8 + 4 = 8, 이윤은 32예요. 두 시장을 합친 A의 이윤은 225/7 + 32 = 449/7(약 64.14)이에요.

    결론외국에서 A의 가격은 4, 판매량은 8, 이윤은 32예요. 수출가격(4)이 국내가격(약 4.29)보다 낮아요.

    근거

    • 베르트랑-내쉬 균형(차별화된 제품, 동시 결정)
  4. 4.2) 반덤핑조치: 덤핑은 성립하고, 피해 요건이 남아요물음 2)

    덤핑은 수출가격이 정상가격, 곧 수출국 안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같은 제품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것을 말해요. A는 자국에서 30/7(약 4.29), 외국에서 4에 팔아요. 덤핑마진은 2/7(약 0.29)이고 수출가격의 약 7.1%예요. 협정은 마진이 수출가격의 2% 미만이면 조사를 바로 끝내게 하는데, 7.1%는 그보다 커요. A의 수출은 외국 수입의 전부라 무시할 만한 물량(수입의 3% 미만)도 아니에요.

    덤핑만으로는 관세를 매길 수 없어요. 외국의 국내산업(C)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덤핑 수입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요. 이 모형에서 A가 외국에서도 국내가격 30/7을 매겼다면 C는 57/14를 매기고 이윤이 약 33.15였을 거예요. 덤핑 때문에 C의 가격과 이윤이 4와 32로 눌렸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가격 억제). 이 정도가 실질적 피해인지는 실제로는 조사로 판단해요.

    요건을 갖추면 외국 정부는 마진(2/7) 이하의 반덤핑관세를 매길 수 있어요. 협정은 피해를 없애기에 충분하면 마진보다 낮게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해요.

    경제학의 눈으로 보면 이 덤핑은 약탈이 아니에요. 두 가격 모두 한계비용(0)보다 높아요. 국내에서는 A가 선도자라 가격을 높게 걸고, 외국에서는 동시 경쟁이라 낮게 매겼을 뿐이에요. 되팔 수 없는 두 나라 시장 사이의 가격 차별이에요.

    결론수출가격 4가 국내가격 30/7보다 낮아 덤핑이 성립하고, 마진(수출가격의 약 7.1%)도 미소 기준 2%를 넘어요. 피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외국 정부는 마진 이하의 반덤핑관세를 매길 수 있어요.

    근거

    • WTO 반덤핑협정 제2.1조(덤핑의 정의)·제3조(피해 판정)·제5.8조(미소마진 2%, 무시할 물량 3%) · 제9.1조(마진보다 낮은 관세의 권장), 제9.3조(관세는 마진을 넘지 못함)
    • 바이너(Viner, 1923), Dumping: A Problem in International Trade · 덤핑 = 나라 시장 사이의 가격 차별
  5. 5.2) 가격담합을 제안할 유인: 있지만 불안정하고 위법이에요물음 2)

    A가 C에게 둘 다 가격을 6으로 올리자고 제안한다고 해 봐요. 두 회사 이윤의 합을 가장 크게 하는 가격이 6이에요. 둘 다 6씩 팔아 이윤이 각자 36이 돼요. A의 외국 이윤이 32에서 36으로 늘고, 수출가격 6이 국내가격 30/7보다 높아 덤핑도 사라져요. C도 32에서 36으로 늘어 받아들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A에게는 담합을 제안할 유인이 있어요. 국내가격을 4로 내려 덤핑을 없애는 길은 국내 이윤을 약 0.14 줄이지만, 담합은 이윤을 4 늘려요.

    관세가 매겨진 뒤와도 견줘 봐요. (가정) 외국 정부가 A의 판매 1단위마다 마진만큼(2/7)의 관세를 매긴다고 두면, A의 소비자가격은 약 4.152, C의 가격은 약 4.038이 돼요. A의 외국 이윤은 관세를 빼고 약 29.90, C의 이윤은 약 32.61이에요. A에게는 담합(36)이 경쟁(32)보다, 경쟁이 관세(약 29.90)보다 나아 담합 유인이 더 커져요. C도 관세가 매겨진 뒤(약 32.61)보다 담합(36)을 더 좋아해요.

    하지만 담합은 스스로 지켜지지 않아요. C가 6을 지킬 때 A가 4.5로 낮추면 이윤이 40.5가 돼요. C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만나는 게임이라면 둘 다 어겨 다시 4로 돌아가요. 해마다 반복해 만나고, 누가 어기면 그 뒤로 계속 경쟁가격으로 돌아가는 방아쇠 전략을 쓰면, 미래 이윤을 충분히 중시할 때(할인인자 9/17, 약 0.53 이상) 담합이 유지될 수 있어요.

    또 가격담합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쟁법 위반이에요. 합법적인 길은 반덤핑협정의 가격약속이에요. 수출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당국이 받아들이면 조사를 정지·종결할 수 있어요(덤핑·피해 예비긍정판정 뒤, 제8.2조). 다만 인상 폭은 덤핑마진을 없애는 데 필요한 만큼을 넘지 못해요. A가 수출가격을 30/7로 올리면 C는 57/14로 따라 올리고, A의 외국 이윤은 약 32.14로 오히려 늘어요. 가격이 전략적 보완이라 반덤핑 절차가 가격을 함께 올리는 약속 장치가 될 수 있어요. 프루사는 철회된 반덤핑 제소도 관세를 매긴 사건만큼 수입을 줄였다고 보고, 제소가 국내외 기업의 합의를 끌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손해는 외국 소비자에게 가요. (가정) 이 수요를 낳는 대표 소비자의 효용을 U = 12(Q_A + Q_C) − (Q_A² + Q_AQ_C + Q_C²)/3으로 두면, 외국 소비자잉여는 경쟁일 때 64에서 담합일 때 36으로 줄어요. 두 기업 이윤(64 → 72)을 더한 총잉여도 128에서 108로 줄어요.

    결론담합가격 6에서 A의 외국 이윤이 36으로 늘고 덤핑도 사라지니, A에게는 담합을 제안할 유인이 있어요. 하지만 한 번의 게임에서는 깨지기 쉽고(이탈 이윤 40.5), 경쟁법에 걸리며, 외국 소비자의 손해가 커요.

    근거

    • 카르텔의 공동이윤 극대화와 이탈 유인(죄수의 딜레마 구조)
    • 제임스 프리드먼(J. W. Friedman, 1971)의 방아쇠 전략과 반복게임의 담합 · 임계 할인인자 (40.5 − 36)/(40.5 − 32) = 9/17
    • WTO 반덤핑협정 제8.1조·제8.2조(가격약속) · 인상 폭은 덤핑마진을 없애는 데 필요한 만큼 이하, 덤핑·피해 예비긍정판정 뒤에만 요청·수락
    • 프루사(Prusa, 1992), Why Are So Many Antidumping Petitions Withdrawn? · 철회된 제소도 관세 부과만큼 수입을 줄임, 제소가 합의(담합)를 끌어내는 수단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수요를 Q_i = 12 − 2P_i + P_j로 바꾸기, 반응함수 P_i = 3 + P_j/4, 두 시장 분리

    3점
    약 3분 · 3%
  2. 2

    1) 자국 가격선도: P_A = 30/7, Q_A = 7.5, π_A = 225/7(B의 값과 후발자 이점)

    가로축 P_A, 세로축 P_B에 두 반응함수와 A의 등이윤곡선을 그려, 선도자가 B의 반응함수 위에서 접점을 고르는 모습을 보여요.

    5점
    약 6분 · 5%
  3. 3

    1) 외국 베르트랑: P_A = P_C = 4, Q_A = 8, π_A = 32

    4점
    약 4분 · 4%
  4. 4

    2) 덤핑 판단: 수출가격 4 < 정상가격 30/7, 마진 약 7.1% > 2%, 피해·인과관계 요건

    4점
    약 4분 · 4%
  5. 5

    2) 담합 유인: 가격 6에서 36 > 32, 덤핑 해소, 이탈 유인과 반복게임, 경쟁법과 가격약속

    4점
    약 4분 · 4%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자국을 동시 결정으로 풀어 P_A = 4로 쓰면 두 시장 가격이 같아져 2)의 덤핑이 사라져요. A가 가격선도자라는 조건으로 B의 반응을 먼저 넣어야 해요.
  • 주어진 식은 가격이 왼쪽에 있어요. Q_A = 12 − 2P_A + P_B로 바꾼 다음 이윤을 세워야 해요.
  • 덤핑을 원가 아래로 파는 것으로만 보면 틀려요. 비용이 0이라 원가 이하 판매는 없지만,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아 덤핑이 돼요.
  • 반덤핑관세는 덤핑만으로 매기지 못해요. 피해와 인과관계 요건을 한 줄이라도 쓰는 것이 판단의 근거라고 봐요.
  • 담합 유인이 있다는 결론에서 멈추지 말고, 이탈 유인(40.5)과 위법성, 합법적인 가격약속까지 짚어야 균형 잡힌 답이라고 봐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2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2. 7. 1.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