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급 공채(행정) 행정학2차 논술 · 쟁점 정리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2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지(PDF).zip」 안의 「행정학(필수).pdf」이에요.
-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법령과 판례는 2026. 11. 1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시험 뒤에 바뀐 법은 그 쟁점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반관료제 정서: 전문성 독점의 폐해, 관료제 옹호론, 탈관료제
무엇을 묻나요
관료제를 향한 반감과 그 반론을 두고 물어요. 관료가 전문성을 독점해서 생기는 폐해를 사례로 설명하고, 관료제 옹호론의 눈으로 관료를 몰아세우는 흐름에 반론을 펴고, 이론 하나를 골라 탈관료제 방안을 내라는 문제예요.
- 1)관료제의 전문성 독점이 낳는 폐해와 사례12점
- 2)관료제 옹호론으로 본 관료 때리기에 대한 반론18점
- 3)이론 하나에 근거한 탈관료제 방안20점
쟁점 정리
1.관료의 전문성은 왜 힘이 되나물음 1)
환자가 의사의 말을 거의 그대로 따르는 장면을 떠올려 봐요. 의사가 아는 것을 환자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부도 비슷해요. 관료는 한 분야를 오래 맡으며 법령, 데이터, 현장 사정을 쌓아요. 국회의원이나 시민은 그만큼 알기 어려워요.
베버는 관료제의 힘이 전문지식과 직무를 하며 얻는 정보에서 나온다고 보고, 관료제가 그 우위를 지키려고 정보를 비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루크도 전문성을 관료 권력의 원천으로 꼽았어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말하면, 주인(국민과 국회)이 대리인(관료)의 일을 잘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결론전문성은 관료제의 장점이지만, 바깥에서 따져 볼 수 없을 만큼 독점되면 통제를 벗어난 권력이 돼요.
근거
- 베버(Weber, 1922), 『경제와 사회』 · 관료제의 전문지식과 직무상 비밀
- 루크(Rourke, 1969), 『Bureaucracy, Politics, and Public Policy』 · 관료 권력의 원천으로서 전문성
2.전문성 독점의 폐해물음 1)
폐해는 다섯 가지로 정리해요.
첫째,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요. 국회와 시민이 내용을 모르니 따져 묻지 못하고, 선거로 뽑히지 않은 관료가 사실상 정책을 정해요. 둘째, 비밀주의와 정보의 왜곡이에요. 불리한 정보는 감추고 유리한 정보만 내놓을 수 있어요. 셋째, 예산과 조직의 과잉이에요. 니스카넨은 관료가 사업의 실제 비용을 의회보다 잘 아는 점을 이용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키운다고 봤어요. 넷째, 시야가 좁아지는 훈련된 무능과 집단사고예요. 한 분야만 깊이 아는 집단은 바깥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다섯째, 포획과 유착이에요. 관료와 업계 전문가가 좁은 인맥을 이루면 규제가 업계 편으로 기울어요.
결론전문성 독점은 민주적 통제의 약화, 비밀주의, 예산 과잉, 훈련된 무능과 집단사고, 포획을 낳아요.
근거
- 니스카넨(Niskanen, 1971)의 예산극대화 모형
- 머튼(Merton, 1940)의 훈련된 무능 · 베블런의 말을 관료제에 적용
- 재니스(Janis, 1972)의 집단사고
- 스티글러(Stigler, 1971)의 규제 포획
3.사례로 보는 폐해: 감염병 정보의 비공개와 퇴직 관료의 유착물음 1)
사례 1은 2015년 메르스 사태예요. 첫 환자가 나온 뒤 보건당국은 한동안 환자가 거쳐 간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정보를 쥔 당국이 혼란을 막는다며 공개를 미루는 사이, 시민과 다른 의료기관은 스스로 대비하기 어려웠어요. 그 뒤 2015년 7월 감염병예방법을 고쳐(2016. 1. 7. 시행), 감염병이 퍼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이동경로, 진료한 의료기관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게 했어요. 코로나19를 거치며 2020년부터 다시 다듬어, 지금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빼게 해요.
사례 2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불거진 이른바 관피아 문제예요. 선박 안전을 맡던 부처의 퇴직 관료가 검사·감독 업무를 하는 유관 기관의 자리로 옮겨 가는 관행이 감독을 느슨하게 했다는 비판이었어요. 전문성이 좁은 인맥 안에 갇히면 포획이 일어난다는 예예요. 그해 12월 공직자윤리법이 바뀌어(2015. 3. 31. 시행, 그 뒤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고, 안전 감독·인허가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도 취업제한 대상이 됐어요.
답안에는 사례 하나를 깊게 써도 되고, 두 사례를 폐해 유형(비밀주의, 포획)에 하나씩 짝지어도 돼요.
결론두 사례 모두 관료가 정보와 전문성을 쥐고 바깥의 견제를 받지 않을 때 생긴 폐해이고, 뒤따른 제도 개선은 공개와 견제를 늘리는 쪽이었어요.
(지금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더 넓게 바뀌었어요: 2025. 8. 14. 개정(2026. 1. 1. 시행)으로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나 감리 업무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도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시행 뒤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해요.)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1항 ↗ ·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2015. 7. 6. 신설, 2016. 1. 7. 시행)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2014. 12. 30. 개정으로 3년)
4.옹호론 1: 관료제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아요물음 2)
제시문이 말한 관료 때리기는 1980년 무렵부터 정치인과 언론이 관료를 낭비와 무능의 상징으로 몰아세운 흐름이에요. 관료제 옹호론은 이 비판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반박해요.
대표 논자는 굿셀이에요. 그는 『관료제를 위한 변론』에서 자료를 들어 반박했어요. 첫째, 시민에게 관청을 실제로 이용해 본 경험을 물으면 대부분 만족한다고 답해요. 막연한 이미지와 실제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둘째,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늘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는 약해요. 셋째, 관료제는 끝없이 커지는 괴물이 아니에요. 넷째, 관료는 특권층이 아니라 사회 구성을 꽤 닮은 보통 시민이에요.
카우프먼도 관료제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봤어요. 관료제는 통제 없이 움직이지 않고 국회·법원·감사·언론의 통제를 받아요. 전문성도 독점이 아니에요.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도 지식을 갖고 정책을 따져요.
결론옹호론은 관료 때리기가 이미지에 기댄 과장이고, 실제 성과와 통제 상태를 보면 관료제는 생각보다 잘 작동한다고 반박해요.
근거
- 굿셀(Goodsell, 1983), 『The Case for Bureaucracy』(관료제를 위한 변론)
- 카우프먼(Kaufman, 1981), 「Fear of Bureaucracy: A Raging Pandemic」
5.옹호론 2: 관료제의 가치와 실패의 진짜 원인물음 2)
관료제에는 시장이 대신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베버의 합법적 관료제는 같은 규칙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해요. 연줄이나 뇌물이 아니라 법과 절차로 처리하니 예측할 수 있고 공평해요. 카우프먼은 번거로운 절차(레드테이프)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안전장치라고 했어요. 절차는 공정과 형평, 책임성을 지키려고 생긴 것이라는 뜻이에요.
실패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반론도 있어요. 정치권이 모호하고 서로 부딪치는 목표, 모자란 예산과 인력을 주고는 결과만 관료에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관료제는 시장이 하지 않는 어렵고 재기 힘든 일을 맡아서 민간과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워요.
관료 때리기 자체의 해악도 짚어요. 사기가 떨어지고 유능한 사람이 떠나며, 공익을 위해 일하려는 마음(공공봉사동기)이 약해져요. 공무원이 책임을 피해 소극 행정으로 숨으면 행정은 더 나빠지고 신뢰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을 헌법 질서 안에서 공익을 지키는 정당한 제도로 다시 세우자고 했어요. 마이어는 문제는 관료제보다 선거와 정당 같은 민주적 제도 쪽에 있고, 유능한 관료제가 더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했어요.
결론관료제는 공평·예측 가능성·책임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실패의 상당 부분은 정치가 준 과제와 자원의 문제이며, 관료 때리기는 오히려 행정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 반론의 뼈대예요.
근거
- 베버(Weber, 1922)의 합법적 지배와 관료제
- 카우프먼(Kaufman, 1977), 『Red Tape: Its Origins, Uses, and Abuses』
- 페리·와이즈(Perry & Wise, 1990)의 공공봉사동기
- 웜슬리 외(Wamsley et al., 1990), 『Refounding Public Administration』 · 블랙스버그 선언
- 마이어(Meier, 1997), 「Bureaucracy and Democracy: The Case for More Bureaucracy and Less Democracy」
6.탈관료제: 무엇을 바꾸고 어떤 이론을 고를까물음 3)
탈관료제는 위계, 분업, 규칙에 묶인 관료제의 경직성을 넘어서, 문제 중심으로 유연하게 일하고 바깥과 함께 결정하는 조직과 운영을 말해요. 문제마다 팀을 꾸렸다 푸는 애드호크라시, 고객과 조직의 경계를 낮춘 화이트의 변증법적 조직, 커크하트의 연합적 이념형 같은 모형이 있어요.
이 물음은 제시문의 주장을 참고해 이론 하나를 골라 쓰라고 했어요. 제시문의 핵심은 전문성이 관료제 안에만 있지 않고 대학과 연구소처럼 정부 밖의 조직에도 퍼져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바깥의 지식을 정책 과정에 끌어들이는 이론을 고르면 제시문과 바로 이어져요. 뉴거버넌스(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가장 잘 맞고, 협력적 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 담론이론을 골라도 돼요. 다음 쟁점은 뉴거버넌스로 쓴 예예요.
결론제시문의 핵심(전문성의 분산)과 이어지는 이론 하나를 고르고, 그 이론의 논리에서 방안을 끌어내는 순서로 써요.
근거
- 화이트(White, 1969), 「The Dialectical Organization: An Alternative to Bureaucracy」
- 커크하트(Kirkhart, 1971)의 연합적 이념형
- 민츠버그(Mintzberg, 1979)의 애드호크라시
7.뉴거버넌스에 근거한 탈관료제 방안물음 3)
뉴거버넌스는 정부가 혼자 노를 젓지 않고,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조정하며 함께 다스린다고 봐요. 이 논리에서 네 가지 방안이 나와요.
첫째, 지식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정보가 공개돼야 바깥의 전문가가 정책을 따져 볼 수 있어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하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 사업의 정보는 미리 정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해요. 둘째, 정책을 만드는 단계에 바깥 전문가와 시민을 들이는 거예요. 민관 협의체와 정책 네트워크, 갈등이 큰 문제를 시민이 숙의해 의견을 내는 공론화가 예예요. 국가재정법도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높이려 노력하라고 해요. 이것은 노력하라는 원칙이지 참여를 강제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셋째, 사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공직 안팎에서 뽑는 개방형 직위로 바깥 전문가를 들여와요. 넷째, 일하는 방식을 바꿔요. 문제마다 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태스크포스, 규칙보다 성과와 학습을 보는 평가로 칸막이와 경직성을 줄여요.
한계도 함께 써요. 참여자가 많아지면 책임이 흐려지고 결정이 느려져요. 조직된 집단만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또 다른 독점이 생겨요. 그래서 정부가 조정자로서 투명한 규칙과 책임 소재를 정해야 해요.
결론뉴거버넌스로 보면 탈관료제의 핵심은 정보·참여·인사의 문을 열어 바깥의 전문성을 정책에 들이고, 정부가 그 네트워크를 책임 있게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개방형 직위 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2024. 12. 31. 개정(공포한 날 시행)으로, 1~3급 직위 가운데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던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이 빠졌어요. 기관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뼈대는 그대로예요.)
근거
- 로즈(Rhodes, 1996),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 「정보공개법」 제3조 ↗ · 정보공개의 원칙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 · 정보의 사전적 공개
-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 ↗ ·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제고(노력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1항 ↗ · 개방형 직위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3점
1) 전문성이 권력이 되는 이유: 정보의 비대칭
약 3분 · 3% - 29점
1) 폐해의 유형과 사례(메르스 정보 비공개, 관피아)
폐해 유형마다 사례의 사실 하나를 짝지으면 구체적이라는 요구를 채워요.
약 10분 · 9% - 33점
2) 관료 때리기의 뜻과 옹호론의 관점
약 3분 · 3% - 47점
2) 반론 1: 실제 성과·규모·대표성·통제(굿셀, 카우프먼)
약 8분 · 7% - 58점
2) 반론 2: 관료제의 가치, 실패의 원인, 관료 때리기의 해악
약 9분 · 8% - 65점
3) 탈관료제의 뜻과 이론 선택의 이유(제시문과 연결)
약 6분 · 5% - 711점
3) 뉴거버넌스에 근거한 방안: 정보·참여·인사·일하는 방식
약 12분 · 11% - 84점
3) 한계와 보완(책임성, 대표성), 결론
약 4분 · 4%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라고 했어요. 폐해를 이론으로만 나열하면 점수가 깎여요. 날짜와 법 개정처럼 확실한 사실만 짧게 써요.
- 2)는 옹호론의 관점에서 반론을 펴라는 물음이에요. 관료제의 문제점을 다시 늘어놓으면 방향이 거꾸로 가요. 굿셀처럼 옹호론자의 이름과 논거를 세워요.
- 3)은 이론 하나를 골라 그 이론에 근거하라고 했어요. 여러 이론을 섞어 쓰면 조건을 어겨요. 고른 이론의 핵심 개념에서 방안이 나오도록 이어서 써요.
- 제시문의 카우프먼 주장(전문성은 관료제의 독점이 아님)을 3)에 연결하면 참고하라는 요구를 채워요.
- 국가재정법의 국민참여는 노력하라는 원칙이에요. 법이 참여를 의무로 정했다고 쓰면 틀려요.
제2문
오스트롬의 공공선택이론: 공립학교 문제의 처방과 비판
무엇을 묻나요
코로나 시기 공립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을 두고 물어요. 오스트롬의 공공선택이론으로 공립학교의 문제를 풀 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이론의 약점 때문에 어디서 막히는지 비판하라는 문제예요.
- 1)공공선택이론에 근거한 공립학교 문제의 해결 방안20점
- 2)공공선택이론의 한계에 기초한 비판10점
쟁점 정리
1.오스트롬의 공공선택이론: 민주행정 패러다임물음 1)
동네에 학원은 여럿이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옮기면 돼요. 공립학교는 대개 배정된 곳에 다녀야 해요. 학원은 학생이 떠날까 봐 빨리 바뀌고, 공립학교는 떠날 걱정이 적어 느리게 바뀌어요. 공공선택이론은 이 차이에 주목해요.
빈센트 오스트롬은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에서, 하나의 중심에서 위계로 명령하는 윌슨·베버식 관료제 모형을 비판하고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내놓았어요. 핵심은 이래요. 사람은 자기 이익을 합리적으로 따지는 개인이에요(방법론적 개인주의). 공공서비스마다 알맞은 규모가 다르니, 여러 크기의 공급 단위가 겹쳐 있는 것이 낫다고 봐요(관할권의 중첩, 다중심 체제). 권한을 한곳에 모으지 않고 나누며(권한의 분산), 여러 조직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다조직적 배열이 시민의 다양한 선호에 더 잘 응답한다고 봐요.
결론오스트롬은 시민을 선택하는 소비자로 보고, 여러 공급 주체의 경쟁과 분권으로 공공서비스의 대응성을 높이자고 했어요.
근거
- 빈센트 오스트롬(V. Ostrom, 1973), 『The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 민주행정 패러다임
- 오스트롬·티부·워런(Ostrom, Tiebout & Warren, 1961)의 다중심 체제
2.공립학교가 느린 이유: 공공선택이론의 진단물음 1)
공공선택이론으로 보면 문제의 뿌리는 독점이에요. 학생이 학교를 고를 수 없으니 학교가 학부모의 요구에 반응할 유인이 약해요. 예산은 수업의 질과 크게 상관없이 배정되고, 학교와 교육청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데 더 신경을 써요. 학부모는 학교가 원격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비교할 정보도 부족해요.
티부는 주민이 마음에 드는 지역으로 옮겨 가는 것(발에 의한 투표)이 지방정부를 경쟁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처브와 모는 미국 공립학교가 정치와 관료제의 통제에 묶여 있어 성과가 떨어지고, 학교 선택과 시장의 원리가 학교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립학교와 학원이 빨리 적응한 것도 같은 논리로 설명돼요. 학생이 떠나면 바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결론공립학교의 문제는 선택권이 없는 독점, 성과와 따로 노는 예산, 비교할 정보의 부족에서 나와요.
근거
- 티부(Tiebout,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 발에 의한 투표
- 처브·모(Chubb & Moe, 1990), 『Politics, Markets, and America's Schools』
3.공공선택이론에 근거한 해결 방안물음 1)
방안은 이론의 네 기둥에 맞춰 써요.
첫째, 선택과 경쟁이에요. 학부모가 학교나 수업 공급자를 고를 수 있게 선택권을 넓혀요. 프리드먼이 제안한 교육 바우처처럼 예산이 학생을 따라가게 하면, 학교는 학생을 붙잡으려고 수업의 질을 높여요. 둘째, 분권과 자율이에요. 원격수업의 방식과 예산을 학교가 스스로 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해요.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가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살려요. 셋째, 정보 공개예요.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 방식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비율 같은 정보를 공개하면 학부모가 비교하고 고를 수 있어요. 학교의 정보공시 제도가 그 바탕이에요. 넷째, 공급 주체의 다원화예요. 원격수업 플랫폼과 콘텐츠를 교육청 한 곳에만 맡기지 않고, 다른 교육청, 대학, 민간 에듀테크 기업 같은 여러 공급자가 경쟁하거나 협력하게 해요(관할권의 중첩).
우리 법에도 연결 고리가 있어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면 원격수업을 할 수 있고, 그 운영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해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을 심의하고,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같은 정보를 해마다 공시해야 해요.
결론선택과 경쟁, 분권과 자율, 정보 공개, 공급 주체의 다원화로 공립학교가 학부모의 요구에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공공선택이론의 처방이에요.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는 학교가 조금 넓게 바뀌었어요: 2022. 10. 18. 개정(2023. 4. 19. 시행)으로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두어요.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예요.)
근거
- 프리드먼(Friedman, 1955), 「The Role of Government in Education」 · 교육 바우처
-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 · 원격수업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 · 초·중등학교의 정보공시
4.공공선택이론의 한계에서 본 비판물음 2)
방안마다 이론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요.
첫째,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이론은 소비자가 잘 알고 고른다고 가정하지만, 학부모가 수업의 질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평판이나 겉으로 보이는 지표로 고르게 되고, 학교는 보여 주기식 지표에 매달릴 수 있어요. 둘째, 형평성이에요. 정보, 시간, 돈, 이동 수단이 있는 가정이 먼저 좋은 학교로 옮겨요. 학교는 가르치기 쉬운 학생을 고르려 하고(크림 스키밍), 남은 학교와 학생은 더 어려워져요. 셋째, 떠나기가 목소리를 약하게 해요. 허시먼은 품질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먼저 떠나면(이탈), 남은 조직은 개선을 요구할 목소리(항의)를 잃는다고 했어요. 그는 공립학교를 바로 이런 예로 들었어요. 넷째, 공급의 제약이에요. 학교는 가게처럼 쉽게 생기거나 문 닫을 수 없고, 농어촌처럼 고를 학교가 없는 지역도 많아요. 다섯째, 교육의 공공성이에요. 교육은 시민을 기르고 사회를 통합하는 외부효과가 큰 가치재라서, 개인의 선택만으로 다 잴 수 없어요. 여섯째, 위기 때의 조정이에요. 감염병 같은 위기에는 기준과 자원을 한꺼번에 맞춰야 하는데, 권한이 여러 곳에 흩어지면 대응이 늦고 책임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인간관도 비판받아요. 교사와 공무원을 이기적 계산자로만 보면 공익을 위해 일하려는 동기를 놓쳐요.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시각이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시민의 지위를 좁힌다고 비판해요.
결론공공선택식 처방은 정보 비대칭, 형평성 훼손, 목소리의 약화, 공급 제약, 교육의 공공성, 위기 때의 조정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어요. 선택과 경쟁은 공적 책임과 형평 장치를 함께 둘 때 쓸모가 있어요.
근거
- 허시먼(Hirschman, 1970), 『Exit, Voice, and Loyalty』 · 이탈과 항의, 공립학교의 예
-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가치재
- 페리·와이즈(Perry & Wise, 1990)의 공공봉사동기
- 덴하트·덴하트(Denhardt & Denhardt, 2000)의 신공공서비스론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6점
1) 오스트롬의 공공선택이론: 민주행정 패러다임의 내용
약 7분 · 6% - 24점
1) 공립학교 문제의 진단: 독점, 성과와 무관한 예산, 정보 부족
약 4분 · 4% - 310점
1) 해결 방안: 선택과 경쟁, 분권과 자율, 정보 공개, 공급 주체의 다원화
방안마다 이론의 어느 기둥에서 나왔는지 한 줄씩 밝혀요.
약 11분 · 10% - 48점
2) 한계에 기초한 비판: 정보 비대칭, 형평성, 이탈과 항의, 공급 제약, 공공성, 조정
약 9분 · 8% - 52점
2) 결론: 공적 책임과 함께 쓰는 선택
약 2분 · 2%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빈센트 오스트롬을 공유자원 관리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과 헷갈리지 마세요. 이 문제는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묻는 거예요.
- 1)의 방안은 공공선택이론에서 나와야 해요. 교사 연수나 예산 증액처럼 이론과 무관한 일반론을 늘어놓으면 물음을 비껴가요.
- 2)는 1)에서 낸 방안을 비판하라고 했어요. 공공선택이론의 한계를 일반론으로만 쓰지 말고, 내가 낸 방안 하나하나에 한계를 짝지어요.
- 허시먼의 이탈과 항의는 2)에서 쓰기 좋은 무기예요. 품질에 민감한 학부모가 먼저 떠나면 남은 학교는 개선의 목소리를 잃는다는 점을 사례와 이어요.
제3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기대효과와 한계, BTO와 BTL
무엇을 묻나요
사회기반시설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두고 물어요. 민간투자에 기대하는 효과와 한계, 그리고 대표적인 두 방식인 BTO와 BTL을 사례와 함께 견줘 보라는 문제예요.
- 1)민간투자에 기대하는 효과와 그 한계10점
- 2)BTO와 BTL의 비교와 사례10점
쟁점 정리
1.민간투자의 뜻과 기대효과물음 1)
도로를 놓을 돈이 지금 정부에 없다고 해 봐요. 기업이 먼저 돈을 대 도로를 짓고, 나중에 통행료나 정부가 주는 돈으로 투자비를 돌려받는 방식이 민간투자예요.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늘리고 운영하자는 법이에요.
기대효과는 넷이에요. 첫째, 재정 부담을 덜고 시설을 일찍 갖춰요. 정부 예산만 기다리면 몇 년 뒤에나 지을 시설을 앞당겨 지을 수 있어요. 둘째,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에요. 설계, 건설, 운영을 한 사업자가 묶어 맡으니 전체 기간의 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생겨요. 셋째, 위험의 분담이에요. 공사비가 늘거나 이용자가 적은 위험의 일부를 민간이 져요. 넷째, 민간 자금에 장기 투자처를 주고 경기에도 도움이 돼요.
결론민간투자는 재정 부담 완화와 시설의 조기 확충, 민간의 효율, 위험 분담을 기대하는 방식이에요.
근거
- 「민간투자법」 제1조 ↗ · 목적: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
2.민간투자의 한계물음 1)
첫째, 이용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민간은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해야 하니 사용료가 정부가 직접 지은 시설보다 비쌀 수 있어요. 둘째, 미래 재정의 부담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임대료를 주는 방식은 지금 빚을 내지 않는 대신 미래 예산을 묶어 둬요. 국가채무 통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 숨은 부담이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법은 정부가 다음 해 임대형 사업의 총한도액을 국회에 내 의결을 받게 하고, 앞으로 줄 돈을 10년 이상 내다본 추계서를 해마다 쓰게 해요. 셋째, 수요 예측의 실패와 정부 보장이에요. 과거에는 실제 수입이 예측에 못 미치면 정부가 일정 수입을 채워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있었어요. 수요를 부풀려 사업을 따내는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 때문에 비판을 받다가 2009년까지 폐지됐어요. 넷째, 공공성의 약화예요. 민간은 수익이 나는 사업에 몰리고, 운영하면서 공익보다 수익을 앞세울 수 있어요. 다섯째, 계약과 감독의 어려움이에요. 수십 년짜리 계약이라 정부와 민간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크고, 협상과 재협상에 드는 거래비용이 커요.
결론민간투자는 이용자 요금, 미래 재정 부담, 수요 예측 실패와 정부 보장, 공공성 약화, 장기 계약의 감독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기획예산처장관이 쓰도록 바뀌었어요: 2025. 10.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면서 2026. 1. 2.부터예요. 시험 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썼어요.)
근거
-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제1항 ↗ ·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 「민간투자법」 제24조의2 제1항 ↗ ·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10회계연도 이상)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와 그 폐지(2009년까지)
3.BTO: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로 회수물음 2)
BTO는 사업자가 짓고(Build), 다 지으면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Transfer), 일정 기간 운영하며(Operate)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정부로 가고, 사업자는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져요.
민자 고속도로, 경전철이나 지하철, 터널처럼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써요. 이용자가 적으면 사업자가 손해를 보니 수요 위험을 민간이 져요.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어진 뒤 민간이 위험을 꺼리자, 2015년에는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나눠 지는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이 새로 나왔어요.
결론BTO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시설에 쓰고, 수요 위험을 민간이 지는 방식이에요.
근거
-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 ·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귀속, 시설관리운영권 인정
- 「민간투자법」 제25조 제4항 ↗ · 사용료 징수
- 위험분담형(BTO-rs)·손익공유형(BTO-a)의 도입(2015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4.BTL: 정부가 내는 임대료로 회수물음 2)
BTL은 사업자가 짓고(Build), 소유권을 넘기고(Transfer), 그 시설을 정부가 빌려 쓰며(Lease) 약정한 임대료를 주는 방식이에요. 사업자는 정부가 주는 임대료와 운영비로 투자비를 돌려받아요. 2005년 법을 고치며 들어온 방식이에요.
학교 건물, 군 관사, 기숙사, 하수관거처럼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기 어려운 시설에 써요. 이용자가 얼마든 정부가 임대료를 주니 수요 위험은 정부가 지고, 민간은 건설과 운영의 위험만 져요. 대신 수익률은 낮아요. 정부가 앞으로 줄 돈이 쌓이므로, 정부는 다음 해 사업의 총한도액을 국회에 내고 국회가 의결해요.
결론BTL은 요금을 받기 어려운 시설에 쓰고, 정부가 임대료를 주는 대신 수요 위험을 정부가 지는 방식이에요.
근거
-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 ·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귀속, 정부 등이 협약 기간 임차(2005. 1. 27. 개정으로 도입)
-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제1항 ↗ ·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5.BTO와 BTL의 비교물음 2)
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대상 시설: BTO는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시설(도로, 철도), BTL은 요금을 받기 어려운 시설(학교, 군 관사). 투자비 회수: BTO는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 BTL은 정부가 주는 임대료. 수요 위험: BTO는 민간이, BTL은 정부가 져요. 수익률: BTO가 높고 BTL이 낮아요. 부담하는 사람: BTO는 이용자, BTL은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미래 세대 포함).
공통점도 써요. 둘 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가고, 사업자는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져요. 준공 뒤에도 사업자가 소유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넘기는 BOT, 사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BOO와 다른 점이에요.
결론가르는 기준은 투자비를 누가 갚느냐(이용자인가, 정부인가)이고, 대상 시설, 수요 위험, 수익률의 차이가 거기서 따라 나와요.
근거
- 「민간투자법」 제4조 ↗ · 추진 방식(제1호 BTO, 제2호 BTL, 제3호 BOT, 제4호 BOO)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4점
1) 민간투자의 뜻과 기대효과
약 4분 · 4% - 26점
1) 한계: 이용자 요금, 미래 재정 부담, 수요 예측과 MRG, 공공성, 감독
약 7분 · 6% - 33점
2) BTO의 구조와 사례
약 3분 · 3% - 43점
2) BTL의 구조와 사례
약 3분 · 3% - 54점
2) 비교: 대상 시설, 회수 방식, 수요 위험, 수익률, 부담 주체
비교는 표 하나로 쓰면 10점짜리 물음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약 4분 · 4%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BTO와 BTL의 차이를 소유권으로 설명하면 틀려요. 둘 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로 가요. 차이는 투자비를 이용자가 갚는지, 정부가 갚는지예요.
- BTL을 빚이 없는 방식으로 쓰지 마세요. 미래에 줄 임대료가 쌓이는 재정 부담이라서 국회가 한도액을 의결해요.
- 2)는 사례를 들라고 했어요. BTO는 민자 도로나 철도, BTL은 학교나 군 관사처럼 시설 이름을 하나씩 붙여요.
- 기대효과만 길게 쓰고 한계를 한두 줄로 끝내기 쉬워요. 1)은 효과와 한계에 비슷한 비중을 둬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2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2. 7. 1.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조문과 판례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