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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3 5급 공채(행정) 행정법2차 논술 · 쟁점 정리

2023년 6월 24일 시행 · 3문 · 100점 · 120분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1.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3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지(PDF).zip」 안의 「230629 5급 행정 2차│행정법.pdf」이에요.
  2.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3.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법령과 판례는 2026. 11. 1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시험 뒤에 바뀐 법은 그 쟁점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50점 · 약 55분

토지수용: 이의재결의 대상적격, 보상금 소송의 임시 구제, 표준지공시지가의 하자승계

무엇을 묻나요

공원을 만들려고 땅을 수용한 사건을 두고 물어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보상금을 더 달라는 소송에서 판결 전에 쓸 수 있는 임시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다툴 기간이 지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예요.

  • 1)이의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원처분주의)25점
  • 2)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본안판결 전에 쓸 수 있는 임시 구제수단10점
  • 3)제소기간이 지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보상금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하자의 승계)15점

쟁점 정리

  1. 1.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두 단계로 된 불복물음 1)

    시가 공원을 만들려고 땅을 사려는데 주인과 값이 맞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이 땅을 이 보상금에 넘기라'고 결정해요. 이것이 수용재결이에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한 번 더 따질 수 있어요(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그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바꿀 수 있어요. 이 결정이 이의재결이에요.

    이의신청은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토지보상법은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한 번 더 다툰 결과, 곧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판례도 이의재결에 행정소송법의 재결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요.

    결론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절차이고,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은 성질이에요.

    근거

  2. 2.원처분주의: 다툴 대상은 수용재결물음 1)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택했어요. 취소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대상이 돼요. 고유한 위법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위법이에요. 재결한 위원회의 권한이나 구성에 흠이 있거나, 재결의 절차나 형식에 흠이 있거나, 재결의 내용 자체가 위법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판례는 토지수용에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요. 수용재결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낼 때는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유는 셋이에요. 토지보상법이 수용재결(제34조의 재결)에 불복할 때 소송을 낸다고 정한 문언, 이의신청이 임의 절차라는 점, 행정소송법의 원처분주의 조항이에요. 그 사건의 원심은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을 한 위원회만 피고가 될 수 있다며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 부분을 각하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어요.

    옛 토지수용법 시절에는 달랐어요. 판례는 원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거쳐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고 봤어요. 지금의 토지보상법에서는 이 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을 한 줄 짚으면 좋아요.

    결론이의신청을 거쳤어도 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이고, 피고는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예요. 이의재결은 그 자체에만 있는 위법을 다툴 때만 대상이 돼요.

    근거

  3. 3.이 사안: 甲의 주장은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인가물음 1)

    甲이 내세운 이유는 땅의 경계나 위치를 정할 수 없어 수용할 토지를 특정할 수 없고, 그래서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수용할 토지의 구역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에서 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처음 수용재결의 내용에 있던 흠을 다투는 주장이에요.

    이의재결은 수용 자체는 적법하다며 그대로 두고, 보상금만 7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렸어요. 甲의 주장은 이의재결이 새로 만들어 낸 흠이 아니라, 수용재결의 흠을 이의재결이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에 그쳐요. 이의재결의 위원회 구성이나 절차, 형식에 흠이 있다는 사정도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아니에요.

    甲이 그래도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만 심리하고, 그것이 없으면 원처분이 옳은지와 상관없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甲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X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야 해요.

    결론이의재결은 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甲의 주장은 수용재결에 있던 흠에 관한 것이라, 甲은 X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해요.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판례에 따르면 기각돼요.

    근거

  4. 4.보상금 증액 소송의 성질물음 2)

    수용 자체는 받아들이고 보상금만 적다고 다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돈을 더 달라는 소송을 내요. 토지보상법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정해요. 재결을 한 위원회가 아니라, 돈을 주고받을 당사자끼리 다투게 한 거예요. 이 사안의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A시예요.

    판례는 이 소송이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지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가운데 보상금 부분에 불복하는 것이라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했어요. 교과서는 이런 소송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불러요.

    결론甲의 소송은 A시를 피고로 하는 보상금 증액 소송이고, 형식은 당사자소송이에요.

    근거

  5. 5.집행정지는 쓸 수 없고,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이 준용돼요물음 2)

    행정소송법이 마련한 대표적인 임시 구제는 집행정지예요. 취소소송이 걸려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예요. 그런데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조문 목록에 집행정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甲은 돈을 더 달라는 것이라 멈출 처분도 없어요. 토지보상법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사업 진행과 토지의 수용은 멈추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 대신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해요. 돈을 달라는 청구를 미리 지키는 수단은 가압류이고, 그 밖의 다툼은 가처분이에요. 판례는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니,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재건축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소송 사건이었어요. 반면 판례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고, 교과서는 이를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을 부정하는 판례로 소개해요.

    이 사안에 대어 봐요. 보상금 증액 소송은 형식상 당사자소송이니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의 길이 열려 있고, 돈을 더 받으려는 청구라 그중 가압류가 맞는 수단이에요. 다만 보전처분을 받으려면 판결 전에 미리 조치해야 할 필요(보전의 필요성)를 밝혀야 해요. 피고 A시는 지방자치단체라 나중에 판결대로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장원급제의 판단이에요.

    결론집행정지는 쓸 수 없어요. 당사자소송이라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고 금전 청구에는 가압류가 맞지만,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밝혀야 해요.

    근거

  6. 6.하자의 승계: 뜻과 판례의 기준물음 3)

    앞 처분에 흠이 있었는데 다툴 기간이 지나 버렸어요. 그 앞 처분을 기초로 한 뒤 처분을 다투면서 앞 처분의 흠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자의 승계 문제예요. 두 행위가 모두 처분이고, 앞 처분에 더는 다툴 수 없는 힘(불가쟁력)이 생겼고, 앞 처분의 흠이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일 때 문제 돼요. 무효라면 언제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판례의 기준은 이래요. 두 처분이 합쳐져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면 앞 처분의 흠은 뒤 처분에 승계돼요.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아요. 다만 별개의 효과라도, 앞 처분의 불가쟁력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사람에게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가혹함을 주고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없었다면, 앞 처분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대표예요.

    학설로는 위 판례처럼 법률효과가 같은지로 가르는 전통적 하자승계론과, 앞 처분의 구속력(규준력)이 뒤 처분에 미치는 한계를 따지는 구속력 이론이 있어요. 판례의 '수인한도와 예측가능성' 기준은 구속력 이론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는 교과서가 많아요.

    결론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라 원칙적으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아요. 다만 수인한도와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예외를 따져야 해요.

    근거

  7. 7.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보상금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물음 3)

    판례는 할 수 있다고 해요.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수용재결과는 별개의 처분이지만,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따로 알려 주지 않아요. 공시할 때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지도 않아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어느 표준지가 자기 땅의 기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다투는 것은 불가능해요. 언젠가 수용될 때를 대비해 늘 땅값을 지켜보며 잘못된 공시지가를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주의의무예요. 판례는 이런 이유로,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그 사건의 원고는 결국 졌어요. 공시지가가 낮게 매겨졌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상고기각). 주장할 수 있다는 것과 이긴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반대 방향의 판례와 구별해야 해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자체에 관한 재산세 사건에서, 판례는 이의신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면 재산세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보상금 사건의 판례는 표준지 인근 토지 소유자가 공시지가 확정 전에 다툴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한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고 밝혔어요.

    이 사안의 甲은 자기 땅이 표준지가 아니라, 다른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매겨진 인근 토지 소유자예요. 보상금 판례에 그대로 들어맞아요. 甲이 내세운 이유도 구체적이에요.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매기는 감정평가서에 평가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공시지가결정은 적정가격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했어요.

    한 가지 덧붙여요. 보상 대상 토지와 비교할 표준지를 고르는 일은 보통 보상액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해요. 그렇게 보면 비교표준지를 잘못 골랐다는 주장은 하자승계를 거칠 것도 없이 보상금 산정 자체의 잘못으로 다툴 수 있어요. 답안은 문제의 전제대로 하자승계로 쓰고, 이 점을 한 줄 덧붙이면 좋아요.

    결론甲은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막연히 낮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평가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해요.

    근거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수용재결·이의재결의 구조, 이의재결의 성질

    6점
    약 7분 · 6%
  2. 2

    1) 원처분주의와 수용재결 판례: 대상과 피고, 옛 법과의 차이

    판례가 든 세 가지 이유(토지보상법 문언, 임의적 이의신청, 행정소송법 제19조)를 그대로 목차로 써요.

    10점
    약 11분 · 10%
  3. 3

    1) 사안 적용: 甲의 주장은 고유한 위법이 아님, 결론

    9점
    약 10분 · 9%
  4. 4

    2) 보상금 증액 소송의 성질(형식적 당사자소송)

    3점
    약 3분 · 3%
  5. 5

    2) 집행정지 불가,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준용과 그 한계

    7점
    약 8분 · 7%
  6. 6

    3) 하자승계의 뜻과 판례 기준

    6점
    약 7분 · 6%
  7. 7

    3) 표준지공시지가 판례, 재산세 판례와의 구별, 사안 적용

    甲이 표준지 소유자가 아니라 인근 토지 소유자라는 점이 결론을 가르는 사실이에요.

    9점
    약 10분 · 9%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에서 이의재결이 보상금을 바꿨으니 이의재결을 다퉈야 한다고 쓰면 틀려요. 판례는 이의신청을 거쳐도 수용재결이 대상이에요.
  • 피고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쓰는 실수가 많아요. 수용재결을 한 X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예요.
  • '이의재결은 대상이 될 수 없다'로 끝내지 말고, 甲의 주장이 왜 고유한 위법이 아닌지를 사안에 붙여 보여 주세요.
  • 2)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길게 쓰면 물음을 벗어나요. 보상금 증액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라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해요.
  • 보상금 증액 소송의 피고를 토지수용위원회로 쓰면 틀려요. 사업시행자인 A시예요.
  • 3)을 하자승계 일반론만 쓰고 끝내기 쉬워요. 표준지공시지가 판례의 이유와, 표준지 소유자의 재산세 판례와 다른 점까지 써야 점수가 나요.

제2문

25점 · 약 28분

개발행위허가 거부: 사전통지, 군 운영지침의 법적 성질

무엇을 묻나요

충전시설을 짓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군수가 군의 운영지침을 근거로 거부한 사건을 두고 물어요. 거부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지침에 따랐으니 적법하다는 군수의 주장이 맞는지예요.

  • 1)거부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10점
  • 2)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법적 성질과 그에 따른 거부처분의 적법성15점

쟁점 정리

  1. 1.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인가물음 1)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라고 해요(사전통지). 예를 들어 영업정지를 하려면 먼저 '이런 이유로 정지하려 하니 의견을 내라'고 알려야 해요.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까요? 학설이 갈려요. 긍정설은 신청한 사람은 허가를 받으리라는 이익을 기대하고 있고, 거부로 그 이익이 제한되니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고 봐요. 부정설은 신청만으로는 아직 아무 권익도 생기지 않았으니, 거부해도 이미 가진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원칙은 부정하되, 신청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거부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절충설도 있어요.

    판례는 부정설 쪽이에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않았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전통지와 이유 제시는 다른 절차예요. 거부처분이라도 처분할 때 근거와 이유는 밝혀야 해요. A군수는 거부하면서 지침 조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밝혔어요.

    결론판례에 따르면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아요. 문제에 특별한 사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긍정설에 따르면 위법하다는 결론이 되니, 학설을 비교한 뒤 판례에 따라 결론 내요.

    근거

  2. 2.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물음 2)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건물을 짓는 개발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국토계획법은 신청 내용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같은 기준에 맞아야만 허가하라고 정해요. 이런 기준은 '조화를 이룰 것'처럼 뜻이 열려 있는 말(불확정개념)로 되어 있어요.

    판례는 그래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봐요. 법원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는지만 심사하고, 사실을 잘못 알았는지, 비례·평등의 원칙을 어겼는지가 그 기준이 돼요.

    결론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고, 그 거부가 위법한지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로 판단해요.

    근거

  3. 3.군 운영지침의 법적 성질: 행정규칙(재량준칙)물음 2)

    규범이 내려오는 길을 따라가 봐요. 국토계획법은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맡겼고, 시행령은 그 기준을 별표로 정했어요. 이 별표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이라 국민과 법원을 묶어요. 시행령은 이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했고, 장관은 훈령으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만들었어요. 그 지침은 허가권자가 지역 특성을 감안해 거리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했고, A군은 이에 따라 군의 운영지침을 만들었어요.

    판례는 이 사다리의 아래쪽을 행정규칙으로 봐요. 시행령은 장관이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만 했을 뿐이니, 장관의 운영지침은 하급기관에 법령상 허가기준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준 행정규칙이라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어요. 군이 이를 바탕으로 만든 운영지침도 허가권자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나 재량준칙에 불과해 국민이나 법원을 묶지 않는다고 했어요. 양양군이 발전시설에 도로로부터 100m 거리 제한을 둔 지침 사건이에요. 이 문제의 틀은 그 사건과 거의 같고, 시설의 종류와 거리를 재는 기준점만 달라요.

    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처럼, 행정규칙 형식이라도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경우(법령보충적 행정규칙)가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판례는 시행령이 기준의 내용을 정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세부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만 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군 지침은 법령이 아니라 장관의 훈령에 근거했을 뿐이에요.

    결론A군 운영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재량준칙)이에요.

    근거

  4. 4.지침에 따랐으니 적법한가: 판단 기준과 이 사안물음 2)

    판례는 처분이 행정규칙을 어겼다고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처분이 적법한지는 헌법과 법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평등원칙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맞는지로 판단해요. 그래서 '지침 조항에 따랐으니 적법하다'는 A군수의 논리는 그대로는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바로 가면 안 돼요. 판례는 행정규칙이 그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잃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양양군 사건에서 원심은 지침이 행정규칙이니 지침 저촉은 적법한 거부 사유가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했어요.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어요. 지침 조항이 법령의 허가기준을 구체화한 것이고 100m로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도 법령에 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니, 원심은 처분이 법령의 허가기준과 비례·평등원칙에 맞는지 심리했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이 사안에 대어 봐요. 그 사건은 태양광발전시설과 도로 사이의 거리였고, 이 사안은 충전시설과 마을 사이의 거리라는 차이가 있어요. 마을 가까이 가스를 다루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는 기준이라면, 주변 토지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루라는 법령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요.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인지, X 토지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지나치지 않은지를 따져요.

    두 가지를 덧붙여요. 첫째, A군수는 소송에서 지침 저촉이라는 당초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 기준과 어떤 위험에 관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판례는 이것이 새 처분사유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둘째,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기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그 기준에 묶이는 자기구속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행정청이 기준과 다르게 처분했을 때 문제 되는 것이고, 기준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적법해지는 근거는 아니에요.

    결론지침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다는 A군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요. 다만 100m 기준이 국토계획법의 허가기준을 구체화한 합리적인 기준이고 이 사안에 적용한 것도 비례·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거부처분은 적법할 수 있어요.

    근거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사전통지의 뜻, 거부처분에 관한 학설과 판례

    7점
    약 8분 · 7%
  2. 2

    1) 사안 적용과 결론(이유 제시와 구별)

    3점
    약 3분 · 3%
  3. 3

    2) 개발행위허가의 재량성

    3점
    약 3분 · 3%
  4. 4

    2) 군 운영지침의 법적 성질: 위임 구조,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닌 이유

    6점
    약 7분 · 6%
  5. 5

    2) 적법성 판단 기준, 양양군 판례와의 비교, 결론

    '지침 위반은 적법한 거부 사유가 아니다'에서 멈추면 대법원이 파기한 원심의 논리가 돼요.

    6점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에서 거부도 권익 제한이라며 곧바로 위법이라고 쓰면 판례와 반대예요. 학설을 비교하고 판례로 결론 내세요.
  • 사전통지와 이유 제시를 섞어 쓰는 실수가 있어요. 거부처분에 사전통지는 필요 없지만, 이유 제시는 필요해요.
  • 2)를 '지침은 행정규칙이니 지침에 근거한 거부는 위법'으로 끝내면 판례가 파기한 원심과 같은 결론이에요. 법령의 허가기준에 맞는지까지 따져야 해요.
  • 운영지침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아 법규성을 인정하면 판례와 달라요. 시행령은 세부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만 했어요.
  • 문제는 참조조문 밖의 법령을 고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스 안전 관련 법령의 거리 기준 같은 것을 끌어오지 마세요.

제3문

25점 · 약 28분

지방의회가 발의한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조례안,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와 직접 제소

무엇을 묻나요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스스로 발의해 의결한, 의회 소속 연구위원회를 두는 조례안을 두고 물어요. 그 조례안이 적법한지, 법령에 어긋나는데도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상 무엇을 할 수 있는지예요.

  • 1)의회가 발의한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조례안의 적법성15점
  • 2)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10점

쟁점 정리

  1. 1.합의제행정기관은 집행기관에 속해요물음 1)

    합의제행정기관은 여러 위원이 모여 합의로 일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조례로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해요. 시행령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거나,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설치 요건을 정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이 조항을 '집행기관' 장의 '소속 행정기관' 절에 두고 있어요.

    판례는 합의제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할하는 사무를 일부 나눠 맡는 기관이라서, 그 사무를 독립해서 수행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속한다고 했어요. 지방의회에 속하거나, 집행기관과 의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기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조례안은 시정연구위원회를 시의회 소속으로 두었어요. 판례 사건의 연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었는데도 다른 이유로 위법했어요. 이 사안은 판례가 명시적으로 부정한 '의회 소속'까지 더해졌으니 위법이 더 뚜렷해요. 연구업무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설치 요건을 갖추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소속을 의회로 바꾸는 근거는 되지 않아요.

    결론합의제행정기관은 집행기관에 속하므로, 시정연구위원회를 시의회 소속으로 둔 부분은 위법해요.

    근거

  2. 2.의회가 설치 조례안을 발의한 것: 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물음 1)

    지방의회 의원도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원 발의권이 있으니 적법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판례는 다르게 봐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나뉘어 각자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고, 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범위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만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므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는 설치 조례안을 제안할 권한도 들어가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례안을 발의해 그대로 의결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법령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군의회가 발의한 군보 편집위원회 설치 조례안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되풀이했어요.

    이 사안의 시의회는 시장의 제안 없이 독자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결했어요. 판례에 그대로 들어맞아요.

    결론시의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례안을 스스로 발의해 의결한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위법해요.

    근거

  3. 3.업무범위와 조례안 전체의 효력물음 1)

    위원회가 맡을 일은 시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 의회와 집행기관을 합친 형태와 나눈 형태에 대한 검토, 주민참여를 넓히는 방안 같은 연구예요. 판례 사건의 연구위원회도 거의 같은 연구를 맡았어요. 판례는 그 업무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 그치고, 연구 결과도 구속력이 없으니, 단체장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기관대립형 구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지방자치법은 따로 법률로 정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게 하니, 통합형과 대립형을 연구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만 판례가 그렇게 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연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 기관으로서 연구한다는 점이었어요. 이 사안은 의회 소속이라 그 전제가 달라요. 그래도 업무 내용만 떼어 보면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쪽이 판례의 흐름에 맞아요.

    마지막으로, 판례는 조례안의 일부라도 법령에 위반되면 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된다고 봐요.

    결론업무범위는 연구에 그친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소속과 발의 주체가 위법하고, 일부가 위법하면 조례안 전체가 효력을 잃으니, 이 조례안은 위법해요.

    근거

  4. 4.재의요구 지시: 시·도지사가 먼저, 장관은 그다음물음 2)

    시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위법한 조례가 확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감독기관이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할 수 있게 해요.

    순서가 있어요. 시·군·자치구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먼저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해요. 시·도지사가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지시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할 수 있어요. 지시를 받은 시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해야 해요. 문제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이 조례안의 주무부장관으로 전제하고 있어요. 의결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시할 수 있어요.

    옛 법에서는 달랐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옛 지방자치법의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를 시·도에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에는 시·도지사로 읽어, 장관이 군의회 재의결에 대해 제소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어요. 2021년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장관이 직접 지시하는 길이 새로 생겼고, 2023년 시험은 이 개정법이 적용돼요.

    결론먼저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지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A시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할 수 있어요.

    근거

  5. 5.지시에도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물음 2)

    장관의 지시를 받고도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장관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장이 지시를 받기 전에 조례안을 공포해 버린 경우도 같아요.

    시장이 재의를 요구했는데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의결하면, 그 조례안은 확정돼요. 이때 시장은 20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요. 시장이 소를 내지 않으면, 직접 재의요구를 지시했던 장관이 시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장관이 직접 제소한 소송에서 법원이 무엇을 심리하는지도 알아 두세요. 판례는 옛 법의 직접 제소 사건에서, 심리 대상이 장관이 재의요구 요청에서 이의사항으로 지적한 것에 한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장관은 지시할 때 위법 사유(의회 소속, 의회 발의)를 빠짐없이 적어야 해요.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바로잡는 시정명령은 단체장(의회 사무직원 인사 같은 일부 사무는 의회 의장)의 명령·처분에 쓰는 수단이라, 의회의 조례안 의결에는 쓸 수 없어요.

    결론A시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의결 뒤 시장이 제소하지 않으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어요.

    근거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합의제행정기관의 뜻·요건과 소속(집행기관)

    5점
    약 6분 · 5%
  2. 2

    1) 의회 발의와 단체장의 고유권한, 업무범위, 조례안 전체의 효력

    판례의 연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었고 이 사안은 의회 소속이라는 차이를 꼭 짚어요.

    10점
    약 11분 · 10%
  3. 3

    2) 재의요구 지시: 시·도지사 우선, 장관의 직접 지시, 옛 판례와 개정

    5점
    약 6분 · 5%
  4. 4

    2) 지시 불이행 시 직접 제소·집행정지, 재의결 뒤 제소 지시

    5점
    약 6분 · 5%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에서 의원도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으니 적법하다고 끝내면 틀려요. 판례는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조례안의 제안권을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봐요.
  • 업무범위(기관구성 형태 검토 등)를 위법 사유의 중심으로 쓰기 쉬워요. 판례는 연구에 그치면 정책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어요.
  • 2)에서 장관은 시·군의회 의결에 손댈 수 없다고 쓰면 옛 법에 따른 답이에요. 2021년 전부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지시하지 않을 때 장관이 직접 지시할 수 있게 됐어요.
  • 시·도지사가 먼저라는 순서를 빠뜨리지 마세요. 장관의 직접 지시는 시·도지사가 지시하지 않은 경우의 보충적 수단이에요.
  •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을 답으로 쓰면 틀려요. 의회 의결에는 재의요구 지시와 제소가 통제 수단이에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3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3. 6. 30.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조문과 판례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