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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3 5급 공채(행정) 경제학2차 논술 · 쟁점 정리

2023년 6월 26일 시행 · 4문 · 100점 · 120분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1.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3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지(PDF).zip」 안의 「230629 5급 행정 2차│경제학(필수).pdf」이에요.
  2.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3.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풀이에 나오는 수치와 식은 모두 직접 다시 계산해 확인했어요. 근거는 교과서의 표준 모형과 논문이에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24점 · 약 26분

공동 목초지의 소 사육: 공유지의 비극

무엇을 묻나요

누구나 공짜로 쓰는 공동 목초지에서 농부들이 각자 소의 수를 정할 때와,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계획자가 정할 때의 사육 마릿수를 구하게 해요. 이어서 두 결과를 비교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하게 해요.

  • 1)농부들이 각자 동시에 정할 때의 마릿수8점
  • 2)마을 전체 이윤을 극대화할 때 농부별 마릿수8점
  • 3)두 결과의 비교와 정책적 함의8점

쟁점 정리

  1. 1.모형 읽기: 공짜로 쓰는 목초지물음 1)

    마을 목초지는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어요. 문제는 P = 1,000 − X를 마을 소의 수요함수로 줘요. 이 노트는 공유지 이야기에 맞춰, 소가 늘면 한 마리의 값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읽어요(가정). 소가 많아질수록 풀이 모자라 한 마리가 주는 값이 줄어든다고 보는 셈이에요. 문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이 노트가 둔 해석이에요.

    농부 i의 이윤은 (1,000 − X)x_i예요. 사육비용은 0이에요. 농부들은 모두 같고, 다른 농부의 마릿수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동시에 정해요(내쉬균형). 수학적으로는 한계비용이 0인 n개 기업의 쿠르노 경쟁과 같은 구조예요.

    결론농부 i는 다른 농부의 마릿수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1,000 − X)x_i를 가장 크게 하는 x_i를 골라요.

    근거

    • 공유지의 비극(Hardin, 1968)
    • 내쉬균형(쿠르노형 수량 경쟁) · 한계비용 0인 n개 기업과 같은 구조
  2. 2.농부들이 각자 정할 때: 1,000/(n+1)마리씩물음 1)

    x_i로 미분해 0으로 두면 1,000 − X − x_i = 0이에요. 앞의 1,000 − X는 한 마리를 더 풀어 얻는 값이고, 뒤의 x_i는 그 때문에 내 다른 소들의 값이 떨어지는 손해예요. 농부는 내 소의 손해만 따지고, 다른 농부들 소의 값이 떨어지는 것은 따지지 않아요.

    모두 같으니 x_i = x, X = nx로 두면 1,000 − (n + 1)x = 0이에요. 그래서 각 농부는 x = 1,000/(n+1)마리를, 마을 전체로는 X = 1,000n/(n+1)마리를 키워요. 소 한 마리의 값은 1,000/(n+1), 마을 전체 이윤은 n × (1,000/(n+1))²이에요.

    예를 들어 n = 2이면 농부마다 약 333마리, 전체 약 667마리이고, 마을 전체 이윤은 약 222,222예요.

    결론각 농부는 1,000/(n+1)마리를 키우고, 공용목초지 전체에는 1,000n/(n+1)마리가 방목돼요.

    근거

    • 내쉬균형의 1계 조건과 대칭해
  3. 3.이장이 정할 때: 마을 전체 500마리물음 2)

    이장은 마을 전체 이윤 (1,000 − X)X를 가장 크게 하는 X를 골라요. 미분하면 1,000 − 2X = 0, 곧 X = 500이에요. 여기서는 한 마리를 더 풀 때 마을의 모든 소 값이 떨어지는 손해(X 전체)를 함께 따져요.

    이것을 n명에게 똑같이 나누면 각 농부는 500/n마리를 키워요. 소 한 마리의 값은 500, 마을 전체 이윤은 250,000이고, 농부마다 250,000/n을 얻어요. n = 2이면 농부마다 250마리, 이윤 125,000이에요.

    결론이장은 마을 전체 500마리를 정하고, 각 농부는 500/n마리를 키워요.

    근거

    • 사회적 최적: 공동 이윤 극대화(독점·카르텔과 같은 해)
  4. 4.비교: 과잉 방목과 그 원인물음 3)

    농부들이 각자 정하면 1,000n/(n+1)마리로, 이장이 정하는 500마리보다 많아요(n ≥ 2이면 적어도 약 667마리). 마을 전체 이윤도 적어요. n = 2이면 이장일 때의 8/9(약 222,222)이고, n = 10이면 약 33%(약 82,645)뿐이에요. n이 아주 커지면 소는 1,000마리에 가까워지고 이윤은 0에 가까워져요. 목초지가 주는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지대 소산).

    원인은 외부효과예요. 여기서 외부효과는 이장의 목표, 곧 마을(농부들) 전체의 이윤을 기준으로 따진 거예요. 내가 소를 한 마리 더 풀면 다른 농부들 소의 값이 그만큼 떨어지는데, 이 비용을 나는 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사회적으로 알맞은 수보다 많이 풀어요.

    이장이 정한 수를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다른 농부들이 500/n마리씩 지킬 때 나는 더 풀수록 이익이에요. 예를 들어 n = 2에서 상대가 250마리를 지키면 나는 375마리를 풀어 125,000 대신 140,625를 얻어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니 결국 내쉬균형으로 가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구조예요.

    읽는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점도 덧붙여요. 문제의 말 그대로 P를 소를 사는 사람들의 시장 수요로 읽으면, 내가 소를 늘려 다른 농부의 소값이 떨어지는 것은 가격을 거친 효과(금전적 외부효과)예요. 농부들이 잃는 만큼 구매자가 얻어요. 구매자까지 넣은 총잉여는 n = 2일 때 내쉬균형(약 667마리)에서 약 444,444로, 500마리일 때의 375,000보다 커요. 이 읽기에서는 낭비가 아니라 농부들 사이의 경쟁일 뿐이고, 아래의 고든·피구식 처방도 맞지 않아요. 그 처방은 소가 늘수록 목초지가 상해 한 마리의 값이 떨어진다는 공유지 읽기에서만 성립해요. 이 물음은 이장이 마을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정했으니 공유지 읽기를 본론으로 써요.

    결론공유지 읽기에서는 각자 정하면 과잉 방목이 일어나 마을 이윤이 줄고, 농부가 많을수록 더 심해져요. 원인은 마을 이윤을 기준으로 본 외부효과, 곧 다른 농부에게 주는 비용을 무시하는 데 있어요.

    근거

    • 부정적 외부효과와 공유자원의 과다 사용
    • 고든(Gordon, 1954)의 공유자원(어장) 모형 · 자유로운 접근에서 지대가 모두 소산
    • 죄수의 딜레마
    • 금전적 외부효과(pecuniary externality) · P를 시장 수요로 읽으면 가격을 통한 이전일 뿐 총잉여 손실이 아님
  5. 5.정책적 함의: 외부효과를 각자의 비용으로물음 3)

    아래 처방은 공유지 읽기(마을 이윤 기준)를 전제해요.

    첫째, 피구세예요. 소 한 마리에 세금 t를 매기면 농부는 그만큼 비용을 느껴요. t = 500(n−1)/n이면 각자 정해도 마을 전체가 500마리가 돼요. 이 값은 최적점에서 한 마리가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손해(다른 농부들의 소 500(n−1)/n마리가 1씩 싸지는 것)와 같아요. n = 2이면 250이에요. 걷은 세금을 각자 키운 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돌려줘도 효과는 그대로예요.

    둘째, 수량 규제예요. 농부마다 500/n마리로 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사고팔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어업의 개별 양도성 할당(ITQ)이 그런 예예요. 셋째, 재산권을 정해요. 목초지 주인이 한 명이면 그 사람이 500마리를 고르니까요. 코스는 거래비용이 없다면(무시할 만큼 작다면) 권리를 누구에게 주든 당사자끼리의 협상으로 효율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봤어요. 넷째, 공동체의 자치예요. 오스트롬은 경계를 분명히 하고, 서로 감시하고, 어기면 단계적으로 제재하는 규칙을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공유자원을 오래 지켜 온 사례를 보였어요. 같은 마을에서 오래 함께 사는 농부들이라 협력이 유지될 여지가 있어요. 다섯째, 쓰는 사람의 수를 제한해요. 농부가 많을수록 비효율이 커지니까요.

    어느 방법이든 감시와 집행에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자원의 성격과 공동체의 사정에 맞춰 고르게 돼요.

    결론외부효과를 각자의 비용으로 만드는 장치(피구세, 할당, 재산권, 공동체 규칙)가 필요해요. 이 모형에서는 마리당 500(n−1)/n의 세금이 최적 마릿수를 끌어내요.

    근거

    • 피구세(Pigou, 1920) · 세율 = 최적점의 한계외부비용
    • 코스 정리(Coase, 1960)
    • 오스트롬(Ostrom, 1990), Governing the Commons · 공동체 자치의 설계 원칙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가정(비용 0, 동질적 농부, 동시 결정)과 농부 i의 이윤

    2점
    약 2분 · 2%
  2. 2

    1) 1계 조건과 대칭 내쉬균형: x = 1,000/(n+1), X = 1,000n/(n+1)

    6점
    약 7분 · 6%
  3. 3

    2) 이장의 문제: max (1,000 − X)X → X = 500, 농부별 500/n

    6점
    약 7분 · 6%
  4. 4

    2) 마을 전체 이윤 비교(n = 2 예: 약 222,222 대 250,000)

    2점
    약 2분 · 2%
  5. 5

    3) 비교: 과잉 방목, 외부효과, n이 클수록 지대 소산, 죄수의 딜레마

    가로축 X에 한 마리의 값(1,000 − X)과 마을 전체의 한계수입(1,000 − 2X)을 그려 500과 1,000n/(n+1)을 비교해요.

    4점
    약 4분 · 4%
  6. 6

    3) 정책적 함의: 피구세 500(n−1)/n, 할당·거래, 재산권, 공동체 자치

    4점
    약 4분 · 4%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에서 농부가 다른 농부의 소까지 고려한다고 풀면 2)와 같은 답이 나와요. 각자 정할 때는 내 소의 값 하락만 따져요(1,000 − X − x_i = 0).
  • 2)의 답은 농부별 500/n마리예요. 마을 전체 500마리만 쓰고 멈추지 마세요.
  • n이 일반 문자예요. n = 2 같은 숫자는 예로만 쓰고, 답은 n의 식으로 내요.
  • 3)의 정책적 함의는 원인(외부효과)과 이어 써야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세금이라면 얼마를 매겨야 하는지(500(n−1)/n)까지 보이면 좋아요.

제2문

26점 · 약 29분

노력이 안 보일 때의 선형 임금: 주인-대리인과 잔여청구권

무엇을 묻나요

직원의 노력을 직접 볼 수 없는 기업이 고정급과 성과급을 섞은 선형 임금으로 노력을 이끌어 내는 상황이에요. 주어진 임금체계에서 직원의 최적 노력과, 기업의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임금체계와 그 의미를 물어요.

  • 1)주어진 임금체계에서 직원의 최적 노력10점
  • 2)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고정급·성과급 계수와 그 의미16점

쟁점 정리

  1. 1.모형 읽기: 노력은 안 보이고 생산량만 보여요물음 1)

    기업은 직원이 얼마나 애쓰는지(e)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것은 생산량 q = e + u뿐이에요. u는 운처럼 평균 0으로 흩어지는 잡음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생산량에 임금을 걸어요. 임금은 고정급 α에 생산량 1단위마다 β를 더 주는 s(q) = α + βq예요.

    직원과 기업 모두 위험중립적이라 기대값만 따져요. 직원은 노력 e에 e²/2의 비용을 지고, 다른 회사에 가면 w0를 받을 수 있어요(바깥 선택지).

    결론직원은 기대임금에서 노력비용을 뺀 값을, 기업은 기대 생산량에서 기대임금을 뺀 값을 최대로 해요.

    근거

    • 주인-대리인 모형: 숨겨진 행동(도덕적 해이)
    • 선형 성과급 계약 s(q) = α + βq
  2. 2.직원의 최적 노력: e* = β물음 1)

    직원의 기대효용은 E[α + β(e + u)] − e²/2 = α + βe − e²/2예요. 위험중립이라 u의 분산 σ²는 들어가지 않아요.

    e로 미분해 0으로 두면 β − e = 0, 곧 e* = β예요. 2계 도함수가 −1이라 최대가 맞아요. 노력을 1단위 더 하면 기대임금은 β만큼, 비용은 e만큼 늘어요. 둘이 같아지는 곳까지 애써요.

    고정급 α는 노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노력과 상관없이 받는 돈이니까요. 노력을 움직이는 것은 성과급 계수 β뿐이에요. β = 0(순수 고정급)이면 노력은 0이에요.

    결론주어진 (α, β)에서 직원의 최적 노력은 e* = β예요. α와 σ²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거

    • 유인 조건(유인양립 조건) · 노력의 한계비용 e = 성과급 계수 β
  3. 3.기업의 문제: 유인 조건과 참여 조건물음 2)

    기업의 기대이윤은 E[q − s(q)] = e − α − βe예요(재화 가격 1). 기업은 두 조건을 지켜야 해요. 직원이 스스로 고르는 노력은 e = β라는 것(유인 조건), 그리고 직원이 다른 회사보다 못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α + βe − e²/2 ≥ w0(참여 조건)이에요.

    고정급은 낮출수록 기업에 좋으니, 참여 조건이 등호가 되도록 α = w0 − β²/2로 정해요. 이것을 넣으면 기대이윤은 β − β²/2 − w0예요. 이 값은 총잉여(기대 생산 β − 노력비용 β²/2)에서 직원 몫 w0를 뺀 것이에요.

    결론참여 조건이 등호로 성립해 α = w0 − β²/2이고, 기업은 β − β²/2 − w0를 최대로 하는 β를 골라요.

    근거

    • 참여 조건(개인합리성 조건)과 유인 조건 아래의 계약 설계
  4. 4.해: β* = 1, α* = w0 − 1/2물음 2)

    β − β²/2 − w0를 β로 미분하면 1 − β = 0, 곧 β* = 1이에요. 그러면 α* = w0 − 1/2, 노력 e* = 1, 기업의 기대이윤은 1/2 − w0예요.

    문제의 조건 0 < w0 < 1/2 덕분에 α*는 음수이고 기대이윤은 양수예요. 예를 들어 w0 = 0.2이면 α* = −0.3, 기업의 기대이윤은 0.3이에요. 직원의 기대임금은 −0.3 + 1 = 0.7이고, 노력비용 0.5를 빼면 0.2로 딱 바깥 선택지만큼이에요.

    결론기업의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계약은 (α*, β*) = (w0 − 1/2, 1)이에요. 직원은 e* = 1만큼 애쓰고, 기업의 기대이윤은 1/2 − w0예요.

    근거

    • 위험중립 대리인의 최적 선형계약 · β* = 1, 고정급으로 잉여를 가져감
  5. 5.의미: 직원을 잔여청구권자로 만드는 계약물음 2)

    β* = 1은 생산이 1단위 늘면 그 1단위를 모두 직원이 갖는다는 뜻이에요. 직원이 마지막 1단위의 주인(잔여청구권자)이 되니, 노력의 한계비용이 한계생산 1과 같아지는 e = 1까지 애써요. 노력을 볼 수 있을 때 기업이 요구했을 최선의 노력과 같아요. 총잉여 e − e²/2도 e = 1에서 1/2로 가장 커요.

    α* < 0은 직원이 기업에 고정금액 1/2 − w0를 낸다는 뜻이에요. 기업을 직원에게 정액으로 빌려주는 셈이에요. 가맹점이 본사에 정해진 가맹비를 내고 수익은 자기가 갖는 구조, 정해진 지대를 내는 정액 소작과 비슷해요. 기업은 이 고정금액으로 잉여를 가져가고, 직원에게는 바깥 선택지 w0만 남겨요.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β = 1이라 잡음 u의 위험을 직원이 모두 져요. 그런데 직원이 위험중립적이라 그 위험이 비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유인과 위험 분담 사이의 상충이 없고, 노력이 보이지 않아도 최선의 결과를 얻어요. σ²가 답에 나오지 않는 이유예요.

    결론β* = 1로 직원을 잔여청구권자로 만들면 최선의 노력(e = 1)이 나오고, 기업은 음(−)의 고정급으로 잉여를 가져가요. 둘 다 위험중립이라 도덕적 해이로 인한 효율 손실이 없어요.

    근거

    • 잔여청구권자 계약(대리인에게 사업을 파는 계약)
    • 정액 소작과 분익 소작(Stiglitz, 1974) · 정액 지대는 β = 1, 분익은 0 < β < 1
  6. 6.더 생각할 점: β < 1이 되는 경우물음 2)

    현실의 성과급 비율이 1보다 작은 이유를 덧붙이면 좋아요.

    첫째, 직원이 위험을 싫어하면 β를 높일수록 직원이 지는 위험의 비용(위험 프리미엄)이 커져요. 지수형(CARA) 효용의 위험회피계수 r, 정규분포 잡음, 비용 e²/2를 두는 표준 모형(LEN 모형)에서는 β* = 1/(1 + rσ²)이에요. 잡음이 클수록, 위험을 싫어할수록 성과급을 낮추고 고정급을 늘려요(유인과 보험의 상충).

    둘째, 직원이 미리 돈을 낼 수 없으면(유한책임, α ≥ 0) 음의 고정급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β = max(1/2, √(2w0))가 되어 노력이 최선보다 낮아져요. 예를 들어 w0 < 1/8이면 β = 1/2, 노력 1/2, 기업의 기대이윤 1/4이고, 직원은 1/8을 얻어 바깥 선택지보다 많아요(유한책임 지대).

    결론위험회피나 유한책임이 있으면 β < 1이 되고 노력이 최선보다 낮아져요. 이 문제의 β* = 1은 둘 다 위험중립이고 고정급이 음수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거

    • 홀름스트룀·밀그럼(Holmström & Milgrom, 1987)의 선형계약 모형 · CARA 효용·정규 잡음·비용 e²/2에서 β* = 1/(1 + rσ²)
    • 유한책임 아래의 도덕적 해이와 지대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가정: 노력은 관찰 불가, 위험중립, 바깥 선택지 w0

    3점
    약 3분 · 3%
  2. 2

    1) 직원의 기대효용 α + βe − e²/2와 1계 조건 e* = β(α, σ²와 무관)

    7점
    약 8분 · 7%
  3. 3

    2) 기업의 문제: 유인 조건 e = β, 참여 조건에서 α = w0 − β²/2

    5점
    약 6분 · 5%
  4. 4

    2) 해: β* = 1, α* = w0 − 1/2 < 0, e* = 1, 기대이윤 1/2 − w0

    5점
    약 6분 · 5%
  5. 5

    2) 의미: 잔여청구권자, 최선의 노력, 음의 고정급, 위험중립이라 상충 없음

    4점
    약 4분 · 4%
  6. 6

    2) 더 나아가: 위험회피·유한책임이면 β < 1

    2점
    약 2분 · 2%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직원의 최적 노력에 α나 σ²를 넣지 마세요. 위험중립이라 기대값만 보고, 고정급은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 α* < 0을 틀린 답으로 여겨 0으로 바꾸지 마세요. 문제의 조건(w0 < 1/2)이 음의 고정급을 뜻하고, 그것이 이 계약의 핵심이에요.
  • 참여 조건을 빼먹으면 α를 정할 수 없어요. 등호로 성립한다는 것을 밝히고 α = w0 − β²/2를 대입해요.
  • 의미를 설명할 때 위험중립이라는 가정의 역할(위험 분담의 비용이 없음)을 꼭 짚어요. 그래야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선다고 봐요.

제3문

20점 · 약 22분

기술진보가 있는 솔로 모형과 노동량 감소 충격

무엇을 묻나요

기술진보가 있는 솔로 모형에서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자본의 운동 방정식과 균제상태를 구하게 해요. 이어서 노동량이 갑자기 줄어든 뒤 총생산, 1인당 생산,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로그 그래프로 설명하게 해요.

  • 1)운동 방정식과 균제상태의 자본8점
  • 2)노동량 감소 뒤 세 변수의 경로(로그 그래프)12점

쟁점 정리

  1. 1.운동 방정식 도출물음 1)

    효율적 노동자는 노동자 수에 기술 수준을 곱한 AL이에요. 기술이 두 배가 되면 노동자 한 명이 두 명 몫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본과 생산을 AL로 나누면, 경제가 커져도 균제상태에서 일정하게 머무는 값을 다룰 수 있어요.

    가정은 이래요. 자본은 K̇ = sY − δK로 쌓여요(폐쇄경제, 저축 = 투자). 노동은 n, 기술은 g의 일정한 속도로 늘어요. k = K/(AL)의 증가율은 K의 증가율에서 A와 L의 증가율을 뺀 것이라 k̇/k = (sY − δK)/K − g − n이에요. 정리하면 k̇ = sk^α − (n + g + δ)k예요(y = k^α).

    sk^α는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새로 쌓는 자본(실제 투자)이고, (n + g + δ)k는 지금의 k를 지키는 데 필요한 투자(닳는 자본과 늘어난 효율적 노동자에게 나눠 줄 몫)예요. 이산 시간으로 쓰면 k(t+1) − k(t) = [sk^α − (n + g + δ + ng)k]/[(1 + n)(1 + g)]이고, 작은 ng를 무시하면 같아요.

    결론운동 방정식은 k̇ = sk^α − (n + g + δ)k예요. 실제 투자에서 유지 투자를 뺀 만큼 k가 변해요.

    근거

    • 솔로(Solow, 1956)의 성장모형, 노동증대형 기술진보
    • 자본축적 식 K̇ = sY − δK · 저축률·감가상각률·인구증가율·기술진보율은 외생
  2. 2.균제상태의 자본물음 1)

    균제상태는 k가 더 변하지 않는 상태(k̇ = 0)예요. sk^α = (n + g + δ)k를 풀면 k* = [s/(n + g + δ)]^(1/(1−α))이고, 그때 y* = [s/(n + g + δ)]^(α/(1−α))예요.

    k가 k*보다 작으면 실제 투자가 유지 투자보다 커서 k가 늘고, 크면 줄어요.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든 k*로 다가가요. 균제상태에서 k와 y는 일정하고, 1인당 생산 Y/L = Ay는 g로, 총생산 Y는 n + g로 늘어요(균형성장경로).

    예를 들어 α = 1/3, s = 0.2, n = 0.01, g = 0.02, δ = 0.05로 두면 k* = 2.5^1.5 ≈ 3.95예요.

    결론균제상태의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자본은 k* = [s/(n + g + δ)]^(1/(1−α))예요. 이 점은 안정적이고, 그때 Y/L은 g로, Y는 n + g로 늘어요.

    근거

    • 솔로 모형의 균제상태와 안정성
    • 균형성장경로: Y는 n + g, Y/L은 g로 성장
  3. 3.충격의 성격과 충격 순간의 변화물음 2)

    전염병으로 일하는 사람이 한 번에 줄었다고 봐요. 표준 풀이는 이렇게 가정해요. 줄어든 노동량은 원래 경로로 돌아오지 않고(L의 수준이 한 번 낮아짐), 그 뒤로는 다시 n의 속도로 늘어요. 그 순간 자본 K와 기술 A는 그대로이고, s, n, g, δ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균제상태 k*도 그대로예요.

    충격 순간에는 분모의 L만 줄어요. 예를 들어 α = 1/3에서 노동량이 20% 줄면 ln k는 약 0.22 위로 뛰어요. 노동자 한 명이 쓰는 기계가 늘어난 셈이에요. 총생산은 노동이 준 비율보다 적게, 로그로 (1 − α)배인 약 0.15만큼 줄어요(약 14% 감소). 1인당 생산은 자본이 넉넉해져 로그로 α배인 약 0.07만큼 올라요. 그래서 실질임금은 오르고 자본의 수익률은 떨어져요. 14세기 흑사병 뒤 유럽에서 실질임금이 오르고 지대가 떨어진 일이 자주 드는 예예요.

    결론충격 순간 k는 위로 뛰고, Y는 노동 감소분의 (1 − α)배만큼(로그로) 줄고, Y/L은 오히려 올라요. 균제상태 k*는 바뀌지 않아요.

    근거

    • 노동량 감소의 요소가격 효과: 실질임금 상승, 자본 수익률 하락
    • 맨큐(Mankiw) 『거시경제학』의 사례 연구: 흑사병과 요소가격
  4. 4.효율적 노동자 1인당 자본(ln k)의 경로물음 2)

    그래프는 세로축 ln k, 가로축 시간이에요. 충격 전에는 ln k*에서 수평이에요. 충격 순간 위로 뛰고, 그 뒤 서서히 내려와 다시 ln k*에 닿아요.

    내려오는 이유는 k가 k*보다 크면 실제 투자 sk^α가 유지 투자 (n + g + δ)k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빨리, 가까워질수록 천천히 내려와요. 수렴 속도는 대략 (1 − α)(n + g + δ)예요. 위의 숫자로는 해마다 격차의 약 5.3%가 줄어, 약 13년이면 격차가 절반이 돼요.

    결론ln k는 충격 순간 위로 뛰었다가 서서히 ln k*로 돌아와요.

    근거

    • 균제상태로의 수렴과 수렴 속도 λ ≈ (1 − α)(n + g + δ)
  5. 5.1인당 국내총생산(ln Y/L)의 경로물음 2)

    ln(Y/L) = ln A + α ln k예요. 충격 전에는 기울기 g의 직선(원래 추세선)이에요. 충격 순간 위로 뛰어 추세선보다 위에 있어요. 그 뒤 k가 줄어드는 동안 g보다 느리게 늘어, 원래 추세선에 위에서부터 다가가 다시 붙어요.

    장기에는 1인당 생산이 원래 경로와 똑같아요. 기술 A와 균제상태 y*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노동량이 줄어든 효과는 1인당으로는 일시적이에요.

    결론ln(Y/L)은 충격 순간 위로 뛰고, 한동안 g보다 느리게 늘며 원래 추세선으로 돌아와요.

    근거

    • 균형성장경로의 1인당 생산 = A × y*
  6. 6.국내총생산(ln Y)의 경로물음 2)

    ln Y = ln A + ln L + α ln k예요. 충격 전에는 기울기 n + g의 직선이에요. 충격 순간 아래로 떨어져요. 그 뒤 k가 줄어드는 동안 n + g보다 느리게 늘어, 원래 경로와의 거리가 더 벌어져요. 앞의 예(α = 1/3, 노동 20% 감소)라면 로그로 0.15에서 0.22로 벌어져요.

    장기에는 원래 경로와 평행하지만 노동 감소분 전체(20%라면 로그로 약 0.22)만큼 낮은 경로에 자리 잡아요. 노동자가 영구히 적으니 총생산의 수준은 영구히 낮지만, 장기 성장률은 n + g 그대로예요. 솔로 모형에서 이런 충격은 수준을 바꿀 뿐 장기 성장률은 바꾸지 못해요.

    결론ln Y는 충격 순간 아래로 떨어지고, 한동안 n + g보다 느리게 늘다가, 노동 감소분만큼 낮은 평행한 경로에 자리 잡아요.

    근거

    • 솔로 모형: 수준효과와 장기 성장률(n + g)의 불변
  7. 7.다르게 읽을 때: 노동량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면물음 2)

    전염병이 끝나 아팠던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오고 노동량이 원래 경로로 회복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복하는 순간 반대 방향의 점프가 생겨요. 아픈 동안 생산이 줄어 자본이 덜 쌓였기 때문에, 회복 직후 k는 k*보다 조금 낮고 Y와 Y/L도 원래 경로보다 조금 낮아요. 그 뒤 모두 원래 경로로 돌아가요.

    물음은 노동량이 줄어드는 충격 하나를 다루니, 노동량 수준이 영구히 낮아지는 표준 풀이를 본론으로 쓰고 이 경우는 한 줄로 덧붙이면 좋아요.

    결론노동량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보면, 회복 뒤 세 변수가 모두 원래 경로로 돌아가요. 본론은 노동량 수준이 영구히 낮아지는 표준 풀이로 써요.

    근거

    • 일시적 충격과 영구적 충격의 구분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가정과 k의 정의, 운동 방정식 k̇ = sk^α − (n + g + δ)k 도출

    4점
    약 4분 · 4%
  2. 2

    1) 균제상태 k* = [s/(n + g + δ)]^(1/(1−α))와 안정성

    sk^α 곡선과 (n + g + δ)k 직선이 만나는 그림을 그려요.

    4점
    약 4분 · 4%
  3. 3

    2) 충격의 성격(L 수준의 한 번 감소, k* 불변)과 충격 순간의 점프

    3점
    약 3분 · 3%
  4. 4

    2) ln k: 위로 뛰었다가 ln k*로 복귀

    3점
    약 3분 · 3%
  5. 5

    2) ln(Y/L): 위로 뛰었다가 원래 추세선(기울기 g)으로 복귀

    3점
    약 3분 · 3%
  6. 6

    2) ln Y: 아래로 떨어진 뒤 낮은 평행 경로(기울기 n + g)로

    세 그래프 모두 충격 시점을 표시하고, 원래 경로를 점선으로 함께 그려요.

    3점
    약 3분 · 3%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노동량이 줄면 균제상태 k*가 바뀐다고 쓰면 틀려요. k*는 s, n, g, δ, α로만 정해져요. 바뀌는 것은 지금의 k예요.
  • 1인당 생산이 충격 순간 떨어진다고 그리지 마세요. 자본은 그대로인데 노동자가 줄어 1인당 생산은 올라요.
  • ln Y와 ln(Y/L)을 수평선으로 그리면 틀려요.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있어 추세선은 각각 n + g, g의 기울기로 올라가요. 수평인 것은 ln k뿐이에요.
  • 로그 그래프라 점프의 크기를 비율로 보일 수 있어요. 노동이 줄어든 비율을 기준으로 ln k는 그만큼 위로, ln Y는 (1 − α)배만큼 아래로, ln(Y/L)은 α배만큼 위로 움직인다고 표시하면 좋다고 봐요.

제4문

30점 · 약 33분

변동환율 소규모 개방경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무엇을 묻나요

변동환율제와 완전한 자본 이동을 가정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 곡선을 도출해 환율·국민소득·순수출을 구하게 해요. 이어서 정부지출 확대와 중앙은행 국내여신 확대의 효과와 의미를 각각 물어요.

  • 1)두 균형 곡선과 균형의 환율·소득·순수출10점
  • 2)정부지출 확대의 효과와 의미10점
  • 3)국내여신 확대의 효과와 의미10점

쟁점 정리

  1. 1.모형 읽기: 먼델-플레밍 모형물음 1)

    작은 나라가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세계와 거래하는 상황이에요(먼델-플레밍 모형). 국내 이자율이 세계이자율 5%보다 조금만 높아도 외국 돈이 몰려오니, 국내 이자율은 늘 5%에 묶여요(i = i*). 물가는 1로 고정된 단기예요. 환율 E는 외국 돈 1단위의 국내 돈 가격이라, E가 오르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져요(절하).

    중앙은행은 자본금이 없어 자산 합계가 곧 부채예요. 그래서 본원통화 H = 순외화자산 300 + 국내여신 200 = 500이고, 통화량은 통화승수 2를 곱한 1,000이에요. 변동환율제라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니, 순외화자산은 300 그대로예요.

    결론국내 이자율은 5%로 고정되고, 통화량은 M = 2 × (300 + 200) = 1,000이에요.

    근거

    • 먼델-플레밍 모형(소규모 개방경제, 완전한 자본 이동, 변동환율) · 물가 고정, 정태적 기대로 i = i*
    • 본원통화 = 순외화자산 + 국내여신, 통화량 = 통화승수 × 본원통화
  2. 2.GG곡선과 MM곡선물음 1)

    GG(재화시장): Y = C + I + G + NX에 식을 넣고 i = 5를 쓰면 Y = 70 + 0.75Y + 30 + 100 + 5E − 100이에요. 정리하면 0.25Y = 100 + 5E, 곧 Y = 400 + 20E예요. 환율이 오르면(절하) 순수출이 늘어 소득이 커지니, 가로축 Y, 세로축 E 그림에서 오른쪽 위로 기울어요. 승수는 1/(1 − 0.75) = 4예요.

    MM(화폐시장): 통화량 1,000 = 화폐수요 Y − 40 × 5이니 Y = 1,200이에요. 화폐수요가 환율과 상관없고 이자율은 5로 묶여 있으니, MM은 Y = 1,200에서 수직이에요.

    참고로 맨큐 교재의 IS*곡선은 환율을 자국 통화 1단위의 외국 통화 가격으로 정의해서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요. 이 문제는 정의가 반대라 GG가 오른쪽 위로 기울어요.

    결론GG는 Y = 400 + 20E(우상향), MM은 Y = 1,200(수직)이에요.

    근거

    • 재화시장 균형(맨큐의 IS*)과 화폐시장 균형(LM*)
    • 단순 승수 1/(1 − 한계소비성향) = 4
  3. 3.균형: E = 40, Y = 1,200, NX = 100물음 1)

    MM에서 Y = 1,200이 정해지고, GG에 넣으면 1,200 = 400 + 20E, 곧 E = 40이에요. 순수출은 5 × 40 − 100 = 100이에요. 확인하면 소비 970 + 투자 30 + 정부지출 100 + 순수출 100 = 1,200이에요.

    이 모형에서는 소득이 화폐시장에서 먼저 정해지고, 환율은 재화시장이 그 소득과 맞도록 움직여요.

    결론균형에서 환율 E = 40, 국민소득 Y = 1,200, 순수출 NX = 100이에요.

    근거

    • GG와 MM의 교점
  4. 4.정부지출이 150으로 늘면: 소득은 그대로물음 2)

    GG가 Y = 600 + 20E로 오른쪽으로 옮겨 가요. MM은 그대로 Y = 1,200이에요. 그래서 국민소득은 1,200 그대로이고, 환율은 E = 30으로 떨어지고(자국 통화 절상), 순수출은 50으로 줄어요.

    과정은 이래요. 정부지출이 늘면 소득과 화폐수요가 늘어 이자율이 오르려 해요. 그러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요. 수출품이 비싸지고 수입품이 싸져 순수출이 줄어요. 소득이 처음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과정이 이어져요.

    결론정부지출이 50 늘면 환율이 40에서 30으로 떨어지고, 순수출이 정확히 50 줄어 국민소득은 1,200 그대로예요.

    근거

    • 변동환율에서 확장 재정정책의 효과(먼델-플레밍)
  5. 5.2)의 의미: 환율을 통한 완전한 구축물음 2)

    늘어난 정부지출이 순수출의 감소로 남김없이 상쇄돼요(ΔNX = −ΔG = −50). 폐쇄경제에서는 이자율이 올라 투자가 줄며 구축이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이자율이 아니라 환율이 움직여 순수출이 줄어요. 변동환율제와 완전한 자본 이동 아래에서 재정정책은 소득을 늘리지 못한다는 것이 먼델-플레밍 모형의 핵심 결론이에요.

    소득과 이자율이 그대로이니 소비와 투자도 바뀌지 않고, 지출의 구성만 순수출에서 정부 쪽으로 옮겨 가요. 재정적자가 늘 때 무역수지가 나빠지는 쌍둥이 적자의 구조도 이 모형으로 설명돼요.

    결론변동환율과 완전한 자본 이동 아래에서 재정정책은 소득을 바꾸지 못해요. 효과는 통화 절상과 순수출 감소로 사라져요.

    근거

    • 먼델(Mundell, 1963)·플레밍(Fleming, 1962) · 변동환율에서 재정정책 무력, 통화정책 유효
    •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6. 6.국내여신이 300으로 늘면: 소득 증가물음 3)

    국내여신이 100 늘면 본원통화가 600, 통화량이 1,200이 돼요. 변동환율제라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니 순외화자산은 300 그대로예요. MM이 Y = 1,200 + 200 = 1,400으로 오른쪽으로 옮겨 가요. GG에 넣으면 1,400 = 400 + 20E, 곧 E = 50(자국 통화 절하)이고, 순수출은 150으로 늘어요.

    과정은 이래요. 통화가 늘면 이자율이 내려가려 해요. 자본이 빠져나가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져요. 수출품이 싸져 순수출이 50 늘고, 승수 4를 거쳐 소득이 200 늘어요. 소비도 0.75 × 200 = 150 늘어요.

    결론국내여신이 늘면 환율이 50으로 오르고(절하), 국민소득은 1,400, 순수출은 150이 돼요.

    근거

    • 변동환율에서 확장 통화정책의 효과(먼델-플레밍)
  7. 7.3)의 의미: 환율을 거친 통화정책의 효과물음 3)

    변동환율제와 완전한 자본 이동 아래에서는 통화정책이 소득을 움직이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다만 그 경로는 이자율이 아니라 환율이에요. 이자율은 5로 그대로라 투자는 바뀌지 않고, 늘어난 소득은 통화 절하로 늘어난 순수출에서 와요.

    그래서 한 나라의 확장 통화정책은 교역 상대국의 순수출을 빼앗는 면이 있어요(근린궁핍화). 상대국도 같은 정책으로 맞서면 효과가 줄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고정환율제와 견주면 결론이 뒤바뀌어요. 환율을 40에 묶으면, 정부지출이 늘 때 중앙은행이 외화를 사들여(순외화자산 +100) 통화량이 1,200으로 늘고 소득이 1,400이 돼요(재정정책 유효). 국내여신을 늘리면 그만큼 외화를 팔아야 해서(순외화자산 −100) 통화량과 소득이 그대로예요(통화정책 무력).

    결론변동환율에서 통화정책은 통화 절하와 순수출 증가를 거쳐 소득을 늘려요. 고정환율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뒤바뀌어요.

    근거

    •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효과
    • 고정환율과 변동환율에서 정책 효과의 대비(먼델-플레밍)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가정(i = i* = 5, 물가 고정, 환율의 정의)과 통화량 M = 2 × 500 = 1,000

    2점
    약 2분 · 2%
  2. 2

    1) GG: Y = 400 + 20E, MM: Y = 1,200

    4점
    약 4분 · 4%
  3. 3

    1) 균형: E = 40, Y = 1,200, NX = 100

    가로축 Y, 세로축 E에 우상향 GG와 수직 MM을 그려 교점을 표시해요.

    4점
    약 4분 · 4%
  4. 4

    2) GG 이동: E = 30, Y = 1,200, NX = 50

    5점
    약 6분 · 5%
  5. 5

    2) 의미: 환율을 통한 완전 구축, 재정정책 무력

    5점
    약 6분 · 5%
  6. 6

    3) MM 이동: E = 50, Y = 1,400, NX = 150

    5점
    약 6분 · 5%
  7. 7

    3) 의미: 환율 경로의 통화정책 효과, 근린궁핍화, 고정환율과의 대비

    5점
    약 6분 · 5%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E의 정의를 확인하세요. 이 문제의 E는 외국 돈 1단위의 국내 돈 가격이라 E가 오르면 자국 통화가 절하돼요. 2)의 E = 30은 절상, 3)의 E = 50은 절하예요.
  • MM을 구할 때 통화량을 본원통화 500으로 쓰면 틀려요. 통화승수 2를 곱해 1,000이에요.
  • 3)에서 국내여신이 늘 때 순외화자산까지 바꾸지 마세요. 변동환율이라 중앙은행은 개입하지 않아요. 순외화자산이 줄어드는 것은 고정환율일 때의 이야기예요.
  • 2)에서 이자율이 올라 투자가 준다고 쓰면 틀려요. 이자율은 세계이자율에 묶여 있어 구축은 환율과 순수출을 통해 일어나요.
  • 의미를 묻는 물음이에요. 수치만 쓰지 말고 재정정책 무력·통화정책 유효라는 결론과 그 경로(환율)를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3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3. 6. 30.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