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급 공채(행정) 정치학2차 논술 · 쟁점 정리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3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지(PDF).zip」 안의 「230629 5급 행정 2차│정치학(필수).pdf」이에요.
-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법령과 판례는 2026. 11. 1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시험 뒤에 바뀐 법은 그 쟁점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뒤베르제의 법칙, 정당명부의 유형, 한국과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도
무엇을 묻나요
선거제도를 두고 물어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단순다수제가 큰 정당에 유리한 이유를 뒤베르제의 논리로 쓰고, 폐쇄형과 개방형 정당명부의 차이와 장단점, 우리 국회와 독일 연방의회의 혼합형 제도가 어떻게 다르고 비례성은 어떤지 평가하게 해요.
- 1)단순다수제가 큰 정당에 유리한 이유: 뒤베르제의 논리15점
- 2)폐쇄형·개방형 정당명부의 내용과 장단점15점
- 3)한국과 독일 혼합형 제도의 차이와 비례성 평가20점
쟁점 정리
1.뒤베르제의 법칙과 가설물음 1)
반장 선거를 생각해 봐요. 후보가 셋이고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에요. 3등 후보를 좋아하는 친구는 고민해요. 어차피 떨어질 사람에게 표를 주면 내 표가 버려지니까, 앞선 두 후보 가운데 덜 싫은 사람에게 표를 옮겨요.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결국 두 후보만 남아요.
뒤베르제는 『정당론』(1951)에서 이를 일반화했어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한 번의 투표로 뽑는 단순다수제는 양당제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뒤베르제의 법칙이에요.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는 다당제로 이어지기 쉽다고 했는데, 이쪽은 법칙보다 약한 가설로 불러요.
그는 단순다수제가 큰 정당에 유리한 이유를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했어요. 표가 의석으로 바뀌는 단계에서 생기는 기계적 요인과, 유권자가 이를 미리 알고 움직이는 심리적 요인이에요.
결론단순다수제는 양당제를 낳는 경향이 있고(법칙),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로 이어지기 쉬워요(가설). 그 이유는 기계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에요.
근거
- 뒤베르제(Duverger), 『정당론』(Les partis politiques, 1951; 영어판 Political Parties, 1954) · 법칙과 가설, 기계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2.기계적 요인: 표가 의석으로 바뀔 때물음 1)
세 정당이 지역구 100곳에서 다툰다고 해 봐요. C당이 어느 지역에서나 25%쯤을 얻으면 전국 득표율은 25%인데, 1등을 하는 곳이 없으니 의석은 0이에요. 반대로 여러 곳에서 근소하게 1등을 한 정당은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얻어요.
뒤베르제는 이것을 기계적 요인이라고 불렀어요. 단순다수제에서는 지역구 1등만 의석을 얻고 나머지 표는 모두 버려져요. 그래서 1등 정당은 득표보다 많은 의석을 얻고(과대대표), 3등 이하 정당은 득표보다 적은 의석을 얻어요(과소대표). 2등 정당은 1등보다 불리하지만 3등 이하보다는 덜 손해를 봐요. 레이(1967)는 여러 나라 선거 자료로 선거제도가 대개 1등 정당에 득표보다 많은 의석을 준다는 점을 보여 줬어요.
손해는 표가 전국에 고르게 흩어진 작은 정당일수록 커요. 반대로 작은 정당이라도 특정 지역에 표가 몰려 있으면 그 지역에서 1등을 해 의석을 얻을 수 있어요.
결론지역구 1등만 의석을 얻으므로, 1등 정당은 과대대표되고 표가 흩어진 3등 이하 정당은 과소대표돼요.
근거
- 뒤베르제(Duverger, 1951)의 기계적 요인
- 레이(Ra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s(1967) · 1등 정당의 과대대표
3.심리적 요인: 사람들이 미리 알고 움직여요물음 1)
유권자는 작은 정당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정당 대신, 당선 가능성이 있는 두 후보 가운데 덜 싫은 쪽을 찍어요(전략 투표). 작은 정당은 실제 지지보다도 적은 표를 얻게 돼요. 뒤베르제가 말한 심리적 요인은 이렇게 유권자가 사표를 피하는 행동이에요.
콕스(1997)는 이 논리를 넓히고 일반화했어요. 계산은 유권자만 하지 않아요. 좋은 후보는 이길 가망이 없는 정당으로 나서지 않고, 정치자금을 대는 사람도 그런 정당에 돈을 주지 않아요(엘리트의 전략적 진입). 그래서 작은 정당은 선거를 거듭할수록 더 약해져요. 콕스는 한 선거구에서 뽑는 의석이 M개면 경쟁력 있는 후보가 대개 M+1명으로 줄어든다고 정리했어요(M+1 규칙).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M이 1이라 두 후보로 모여요.
결론사표를 피하려는 유권자의 전략 투표(뒤베르제의 심리적 요인)에, 후보와 후원자의 전략적 선택(콕스)이 더해져 작은 정당이 더 약해져요.
근거
- 뒤베르제(Duverger, 1951)의 심리적 요인
- 콕스(Cox), Making Votes Count(1997) · 유권자와 엘리트의 전략적 조정, M+1 규칙
4.법칙이 들어맞는 조건물음 1)
뒤베르제의 논리는 선거구 하나 안에서 가장 잘 맞아요. 나라 전체가 양당제가 되려면 모든 선거구에서 1·2등을 다투는 정당이 같은 두 정당이어야 해요. 지역마다 강한 정당이 다르면 단순다수제 아래서도 전국적으로는 다당제가 나타나요. 캐나다와 인도, 영국 스코틀랜드의 지역 정당이 자주 드는 예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조건을 붙였어요. 라이커(1982)는 이런 예외를 검토해 법칙이 맞는 범위를 다시 정리했어요. 사르토리는 정당 체계가 자리 잡지 않았거나 소수파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으면 효과가 약해진다고 했어요. 치버와 콜먼은 정당이 전국 단위로 통합돼야 전국 양당제가 된다고 봤어요(정당 체계의 전국화).
우리나라는 지역주의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강한 정당이 생기기도 했어요. 1)의 끝에 이런 조건을 한두 줄 붙이면 균형 잡힌 답이 돼요.
결론뒤베르제의 효과는 선거구 수준에서 강하고, 전국 양당제가 되려면 정당 체계가 전국화되고 지지가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아야 해요.
근거
- 라이커(Riker), 「The Two-Party System and Duverger's Law」(1982)
- 사르토리(Sartori), 「The Influence of Electoral Systems: Faulty Laws or Faulty Method?」(1986) · 구조화된 정당 체계와 소수파의 분포라는 조건
- 치버·콜먼(Chhibber & Kollman), The Formation of National Party Systems(2004)
5.폐쇄형 명부와 개방형 명부물음 2)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는 먼저 정당이 득표에 비례해 의석을 받아요. 그다음 질문은 그 의석을 명부의 누구에게 주느냐예요.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명부가 나뉘어요.
폐쇄형 명부는 정당이 정한 순번대로 당선돼요. 유권자는 정당만 고르고 순번은 바꿀 수 없어요. 스페인,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대표적이에요.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도 정당이 낸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정하는 폐쇄형이에요.
개방형 명부는 유권자가 정당 안의 후보에게도 표를 줘요(선호투표). 정당이 받은 의석은 후보 개인표가 많은 순서로 채워져요. 핀란드는 유권자가 반드시 후보 한 명을 고르고 그 표가 정당표로도 합산되며, 브라질도 개방형이에요.
그 중간도 있어요. 정당 순번을 기본으로 하되 개인표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순번을 뛰어넘게 하는 유연형(반개방형)이에요.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이 이 방식이에요. 스위스처럼 여러 정당의 후보를 섞어 고를 수 있는 자유 명부도 있어요.
결론폐쇄형은 정당이, 개방형은 유권자가 누가 당선될지를 정해요. 그 사이에 유연형과 자유 명부가 있어요.
근거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4항 ↗ · 명부에 적힌 당선 순위에 따라 당선인 결정(폐쇄형)
- 패럴(Farrell), Electoral Systems: A Comparative Introduction · 명부의 유형(폐쇄형·유연형·개방형·자유 명부)
6.두 명부의 장단점물음 2)
폐쇄형의 장점은 정당의 힘에서 나와요. 정당이 하나의 노선으로 뭉치고 규율이 서요. 유권자는 인물보다 정당의 정책을 보고 고르게 돼요. 정당이 명부를 짜면서 여성, 청년, 전문가를 일부러 넣을 수 있어요. 우리 법이 비례대표 후보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홀수 순위에 여성을 두게 한 것도 폐쇄형이라 가능해요. 같은 당 후보끼리 다투지 않으니 선거 비용도 적어요.
폐쇄형의 단점도 같은 곳에서 나와요. 순번을 정하는 당 지도부의 힘이 커져, 후보가 유권자보다 지도부에 줄을 서요. 유권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걸러 낼 수 없고, 의원 개인의 책임성이 약해져요.
개방형의 장점은 유권자의 선택권이에요. 유권자가 정당 안에서 사람까지 고르니, 의원은 유권자에게 직접 책임을 져요. 지도부의 공천 독점도 약해져요.
개방형의 단점은 같은 당 안의 경쟁이에요. 케리와 슈거트(1995)는 개방형 명부가 후보에게 정당보다 자기 이름을 알릴 유인(개인 투표 유인)을 키운다고 분석했어요. 그러면 지역구 선심, 후원자 관리, 선거 비용이 늘고, 정당의 응집력이 약해져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유리하고, 여성이나 소수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연구 결과는 엇갈려요).
결론폐쇄형은 정당 응집력과 대표성 설계에 강하지만 지도부 집중과 개인 책임성 약화가 약점이고, 개방형은 유권자 선택과 개인 책임성에 강하지만 당내 경쟁과 개인 투표, 비용이 약점이에요.
근거
- 케리·슈거트(Carey & Shugart), 「Incentives to Cultivate a Personal Vote」(1995) · 선거제도별 개인 투표 유인의 순위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 · 비례대표 후보 100분의 50 이상 여성, 홀수 순위 여성
7.한국 국회의 혼합형: 준연동형물음 3)
시험 당시 국회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모두 300명이었어요.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한 표씩, 두 표를 던져요. 원래는 지역구 후보에게 던진 표를 정당 지지로 보고 비례 의석까지 나눴어요. 헌법재판소는 2001년 이 방식이 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어요. 첫째, 후보와 정당 가운데 한쪽 지지를 포기하게 하고 기존 정당에 실제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줘서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요. 둘째,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어 정당이 짠 명부가 사실상 비례대표를 정하니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요. 셋째, 무소속 후보를 찍은 표는 비례 의석에 반영되지 않아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나요. 그래서 비례 의석 배분 조항(당시 제189조 제1항~제7항)은 위헌, 1인 1표 조항은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헌(한정위헌)이라고 했고, 2004년 총선부터 두 표가 됐어요.
비례 의석은 이렇게 나눠요. 먼저 300석에 정당 득표율을 곱해 정당의 몫을 구하고(정확히는 무소속처럼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쪽의 지역구 당선 수를 300에서 뺀 뒤 곱하고, 득표율도 의석할당정당들의 표만 놓고 계산해요),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을 빼요. 그 차이의 절반만 비례 의석으로 채워 줘요. 연동을 절반만 해서 준연동형이에요. 이렇게 나눈 의석의 합이 비례 의석보다 적으면 남는 의석을 득표율대로 더 나누고, 많으면 비율대로 줄여요. 비례 의석은 전국 득표 3% 이상이거나 지역구 5석 이상인 정당만 받았어요(저지조항). 2020년 총선에서만은 부칙으로 30석까지만 이 방식을 쓰고 나머지 17석은 득표율대로 나눴어요.
연동 효과를 줄인 것은 위성정당이에요. 2020년 총선에서 두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별도의 정당을 만들었어요. 지역구를 많이 이긴 정당은 연동 몫을 거의 받지 못하지만, 지역구 후보가 없는 정당은 정당 득표만으로 연동 몫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대 정당들은 상대 당과 제도에 대응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고, 비판하는 쪽은 비례성을 높이려던 개정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봤어요.
결론한국은 지역구 다수제 위에 47석의 비례 의석으로 차이의 절반만 메우는 준연동형이고, 위성정당이 그 효과를 크게 줄였어요.
(지금은 지역구 254명·비례대표 46명이고, 3%·5석 저지조항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바뀌었어요: 2024. 3. 8. 개정 공직선거법으로 2024년 총선부터 지역구가 1석 늘고 비례대표가 1석 줄었어요. 2024년 총선에서도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헌법재판소는 2026. 1. 29.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했어요. 3% 요건이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5석 요건만 남기면 오히려 문턱이 높아진다며 함께 위헌을 선언했어요. 2026. 11. 16. 현재 새 기준은 입법되지 않았어요.)
근거
-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 · 시험 당시 지역구 253명·비례대표 47명
-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 ·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1인 1표씩
- 헌법재판소 2001. 7. 19.자 2000헌마91 결정 ↗ · 제189조 ①~⑦ 위헌, 제146조 ② 1인 1표 한정위헌: 민주주의 원리·직접선거·평등선거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 · 연동배분·잔여배분·조정의석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 · 3% 또는 지역구 5석의 의석할당정당
- 헌법재판소 2026. 1. 29.자 2020헌마956 결정 ↗ · 시험 뒤: 제189조 제1항 단순위헌
8.독일 연방의회의 혼합형: 인물화된 비례대표제물음 3)
독일 연방의회 선거도 두 표예요. 제1투표로 지역구 후보를, 제2투표로 정당의 주별 명부를 골라요. 이름은 혼합형이지만 정당의 의석을 정하는 것은 제2투표예요. 먼저 제2투표 득표율로 정당마다 전체 의석을 정하고, 그 몫 안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앉힌 다음 남은 자리를 명부 순서대로 채워요. 그래서 지역구를 몇 곳 이겼든 정당의 의석 비율은 제2투표 득표율에 맞춰져요. 기본 의석 598석 가운데 절반인 299석이 지역구예요.
어려운 경우는 한 정당이 제2투표로 받을 몫보다 지역구에서 더 많이 이길 때예요. 2021년 총선까지 적용된 제도는 그 지역구 당선을 그대로 인정했어요(초과의석). 2013년 총선부터는 다른 정당에도 의석을 더 줘 비례를 다시 맞췄어요(보정의석). 다만 2020년 개정으로 2021년 총선에서는 초과의석 3석까지는 보정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의석이 크게 불어나 2017년 총선 뒤 709석, 2021년 총선 뒤 736석이 됐어요.
이 문제를 고치려는 개정 연방선거법은 시험 전인 2023년 3월 연방의회를 통과해 6월에 공포·시행됐어요. 다만 실제 선거에 처음 적용된 것은 2025년 총선이라, 답안에서는 2021년 총선까지의 제도를 기본으로 설명하고 개정 내용을 덧붙이면 돼요.
봉쇄조항은 제2투표 5% 또는 지역구 3석이에요. 이 기준을 넘은 정당만 명부 의석을 받아요. 의석 계산은 생-라게/쉐퍼스 방식을 써요.
결론독일은 정당의 전체 의석을 제2투표로 정하고 지역구는 그 안을 채우는 완전 연동형이며, 2021년 총선까지 적용된 제도에서는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으로 비례를 맞추느라 의석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독일의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이 실제 선거에서 없어진 것으로 바뀌었어요: 개정 연방선거법(2023. 6. 8. 법률, 2023. 6. 13. 공포, 6. 14. 시행)은 시험 날 이미 법이었지만, 처음 적용된 것은 2025년 총선이에요. 의석이 630석으로 고정됐고, 정당의 제2투표 몫을 넘는 지역구 1위는 당선되지 못해요(제2투표 충족 원칙). 2025년 총선에서는 이런 지역구가 23곳 나왔어요. 개정법은 지역구 3석 예외도 없앴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시험 뒤인 2024. 7. 30. 제2투표 충족 원칙은 헌법에 맞고, 지역구 3석 예외 없이 5%만 둔 봉쇄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새 입법 전까지는(2026. 11. 기준) 5% 봉쇄조항과 함께 지역구 3석 예외가 적용돼요.)
근거
- 독일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의 인물화된 비례대표제(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 제1투표·제2투표, 5% 또는 지역구 3석
- 슈거트·와텐버그(Shugart & Wattenberg) 편,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2001) · 혼합형 비례대표제(MMP)와 혼합형 다수대표제(MMM)의 구분
9.두 제도의 차이물음 3)
같은 혼합형이라도 설계가 크게 달라요. 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연동의 정도예요. 독일은 정당의 전체 의석을 제2투표로 정하는 완전 연동이에요(혼합형 비례대표제). 한국은 몫과 지역구 의석의 차이를 절반만 메우는 부분 연동이에요. 지역구와 비례를 따로 계산해 더하는 병립형(혼합형 다수대표제)과 완전 연동의 중간이에요.
둘째, 비례 의석의 비중이에요. 독일은 기본 의석의 절반이 명부 의석이라 지역구에서 생긴 불비례를 메울 여유가 커요. 한국은 300석 가운데 47석(약 16%)뿐이라 여유가 작아요.
셋째, 의석수예요. 2021년 총선까지 적용된 독일 제도는 초과의석과 보정의석 때문에 의석이 늘어날 수 있었어요. 한국은 300석으로 고정이라 연동 몫의 합이 넘치면 줄여서 맞춰요.
넷째, 봉쇄조항이에요. 독일은 5% 또는 지역구 3석, 한국은 3% 또는 지역구 5석이었어요.
다섯째, 명부예요. 독일은 주별 명부, 한국은 전국 단일 명부예요. 둘 다 폐쇄형이에요.
여섯째, 몫보다 지역구를 더 얻은 정당의 처리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정당도 연동 몫이 0일 뿐, 남는 비례 의석을 득표율대로 나눌 때 다시 몫을 받을 수 있어요. 독일처럼 전체 의석을 제2투표로 맞추는 제도와 다른 점이에요.
결론독일은 비례 의석이 절반인 완전 연동형, 한국은 비례 의석이 적고 절반만 연동하는 준연동형이에요. 의석수, 봉쇄조항, 명부 단위도 달라요.
근거
- 슈거트·와텐버그(Shugart & Wattenberg, 2001) · 혼합형 제도의 유형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 · 연동 몫의 절반, 비례 의석 정수에 맞춘 조정
10.비례성으로 평가하기물음 3)
비례성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얼마나 가까운지로 재요. 갤러거 지수는 정당마다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제곱해 모두 더한 뒤 2로 나누고 제곱근을 구해요. 0이면 완전한 비례예요.
독일 제도는 비례성이 높아요. 지역구에서 생긴 불비례를 제2투표 몫으로 거의 다 바로잡고, 2013년부터는 초과의석도 대부분 보정의석으로 맞췄기 때문이에요(2021년 총선에서는 초과의석 3석을 보정하지 않았어요). 남는 불비례는 주로 5% 봉쇄조항에서 나와요. 2013년 총선에서 자유민주당(4.8%)과 독일을 위한 대안(4.7%)이 문턱에 조금 못 미쳐 의석을 얻지 못한 것처럼, 문턱 아래 정당의 표가 많으면 불비례가 커져요. 대가로 의석수가 크게 불어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제도는 병립형보다 비례성을 높이도록 설계됐지만 한계가 커요. 비례 의석이 적고 연동이 절반이라 253개 소선거구에서 생기는 불비례를 다 바로잡을 수 없어요. 여기에 위성정당이 생기면 거대 정당 쪽도 연동 몫을 받아 가니 효과가 더 줄어요.
헌법재판소는 시험 직후인 2023. 7. 20. 준연동형 의석배분 조항이 직접선거·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연동을 50%로 제한한 것은 의원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 범위에서 병립형보다 비례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위성정당 같은 전략을 막는 장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위헌은 아니라는 판단이지, 비례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 써요.
그래서 비례성 기준으로는 독일 제도가 한국 제도보다 높게 평가돼요. 다만 의석수의 고정, 지역 대표의 비중, 다수 형성의 쉬움 같은 다른 가치까지 따지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한 줄 덧붙이면 좋아요.
결론비례성은 독일 제도가 높고, 한국 제도는 적은 비례 의석, 절반의 연동, 위성정당 때문에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근거
- 갤러거(Gallagher), 「Proportionality, Disproportionality and Electoral Systems」(1991) · 최소제곱 지수
- 레이파트(Lijphart), Electoral Systems and Party Systems(1994) · 선거제도와 불비례의 비교
- 헌법재판소 2023. 7. 20.자 2019헌마1443 결정 ↗ · 시험 뒤: 준연동형 의석배분 조항 합헌(기각)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3점
1) 뒤베르제의 법칙과 가설
약 3분 · 3% - 25점
1) 기계적 요인: 지역구 1등만 의석, 작은 정당의 과소대표
가상의 숫자 예를 한 줄 넣으면 기계적 요인이 바로 보여요.
약 6분 · 5% - 35점
1) 심리적 요인: 유권자의 전략 투표(뒤베르제), 후보와 후원자의 전략적 진입(콕스)
약 6분 · 5% - 42점
1) 조건과 한계: 지역 정당, 정당 체계의 전국화
약 2분 · 2% - 56점
2) 폐쇄형·개방형(유연형, 자유 명부)의 뜻과 예
약 7분 · 6% - 69점
2) 장단점 비교: 정당 응집력과 대표성 설계 / 유권자 선택과 개인 책임성
장단점을 표로 그리면 비교가 한눈에 보여요.
약 10분 · 9% - 75점
3) 한국의 준연동형: 1인 2표, 절반 연동, 저지조항, 위성정당
약 6분 · 5% - 85점
3) 독일의 인물화된 비례대표제: 제2투표가 의석 결정, 초과·보정의석
약 6분 · 5% - 910점
3) 차이 정리와 비례성 평가(갤러거 지수, 결론)
약 11분 · 10%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에서 기계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둘 다 써야 해요. 사표 방지 심리만 쓰면 절반이에요.
- 뒤베르제의 법칙을 예외 없는 법칙처럼 쓰지 마세요. 지역 정당이 강하면 단순다수제에서도 다당제가 나온다는 조건을 한 줄 붙여요.
- 우리 비례대표가 폐쇄형이라는 점을 놓치는 답안이 많아요. 2)에 우리 제도를 예로 넣으면 좋아요.
- 독일 제도를 지역구와 비례를 따로 더하는 병립형으로 쓰면 틀려요. 정당의 전체 의석을 제2투표가 정해요.
- 한국의 연동을 독일처럼 완전 연동으로 쓰지 마세요. 차이의 절반만 메우는 준연동이에요. 시험 뒤 바뀐 의석 수(254·46)와 저지조항 위헌 결정은 지금 기준으로 답할 때 함께 밝혀요.
제2문
경쟁적 선거의 세 조건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조건
무엇을 묻나요
민주주의를 경쟁적인 선거로 다스릴 사람을 고르는 체제로 보는 최소주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두고 물어요. 셰보르스키 등이 든 경쟁적 선거의 세 조건을 설명하고, 린쯔와 스테판이 말한 공고화의 조건을 설명하게 해요.
- 1)경쟁적 선거의 세 조건(불확실성·비가역성·반복성)15점
- 2)린쯔·스테판의 민주주의 공고화 조건10점
쟁점 정리
1.최소주의적·절차적 정의란물음 1)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같은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넓은 정의는 시민의 참여, 사회경제적 평등, 권리 보장까지 담아요. 최소주의 정의는 딱 하나, 누가 다스릴지를 경쟁적인 선거로 정하느냐만 봐요.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국민의 표를 얻으려는 경쟁을 거쳐 결정 권한을 얻는 제도적 장치라고 정의했어요. 셰보르스키는 더 짧게, 민주주의는 정당이 선거에서 지는 체제라고 했어요.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곧 제도화된 불확실성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달의 다두제가 경쟁과 참여 두 축으로 보는 것보다 좁은 정의예요.
셰보르스키는 알바레스·체이붑·리몽기와 함께 이 정의를 실제 나라들에 적용하려고 경쟁적 선거의 조건을 셋으로 정리했어요(2000). 그리고 최고 행정권자와 의회를 선거로 뽑는지, 정당이 둘 이상인지 같은 규칙으로 나라들을 민주주의와 독재로 나눴어요.
결론최소주의 정의는 경쟁적 선거로 통치자를 고르는지만 보고, 셰보르스키 등은 그 경쟁성을 세 조건으로 구체화했어요.
근거
- 슘페터(Schumpeter),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1942)
- 셰보르스키(Przeworski), Democracy and the Market(1991) · 정당이 선거에서 지는 체제, 제도화된 불확실성
- 셰보르스키·알바레스·체이붑·리몽기(Przeworski, Alvarez, Cheibub & Limongi), Democracy and Development(2000) · 경쟁적 선거의 세 조건과 분류 규칙
- 달(Dahl), Polyarchy(1971) · 경쟁과 참여
2.사전적 불확실성물음 1)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누가 이길지 몰라야 해요. 지금 권력을 쥔 쪽도 질 수 있어야 해요. 셰보르스키 등은 이를 집권 세력이 질 가능성이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으로 표현했어요.
결과가 정해진 선거는 투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경쟁적 선거가 아니에요. 정당이 하나뿐이거나, 야당 후보의 출마를 막거나, 개표를 조작하는 선거가 그래요. 불확실성은 자유로운 출마와 선거운동, 공정한 개표, 야당과 언론의 활동 자유가 있어야 생겨요.
실제로 나라를 분류할 때는 이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한 정당이 오랫동안 이기기만 하면, 정말 질 수 있는 선거였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셰보르스키 등은 정권 교체 규칙을 더했어요. 집권 세력이 선거를 거쳐 두 번이 넘는 임기 동안 연속 집권하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면 민주주의로 분류하지 않는 보수적인 방법이에요. 사전적 불확실성을 사후에 확인하는 장치인 셈이에요. 보츠와나처럼 이 규칙 때문에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생긴다는 점도 그들 스스로 인정했어요.
결론선거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어야 하고, 집권 세력도 실제로 질 수 있어야 해요. 실제 분류에서는 정권 교체 규칙으로 이를 확인해요.
근거
- 셰보르스키 등(Przeworski et al., 2000) · 사전적 불확실성(ex ante uncertainty), 정권 교체 규칙
3.사후적 비가역성물음 1)
선거가 끝나면 이긴 쪽이 실제로 자리에 앉아야 해요. 진 쪽이 쿠데타, 선거 무효 선언, 취임 방해로 결과를 뒤집으면 안 돼요.
역사에는 이 조건이 깨진 예가 있어요. 1990년 미얀마 총선에서 민족민주동맹(NLD)이 크게 이겼지만 군부는 권력을 넘기지 않았어요. 1991년 말 알제리 총선 1차 투표에서 이슬람구국전선이 앞서자, 군부는 1992년 초 2차 투표를 취소했어요. 이런 곳에서는 선거를 해도 경쟁적 선거라고 할 수 없어요.
결론선거 결과대로 권력이 넘어가고, 진 쪽이 그 결과를 뒤집지 못해야 해요.
근거
- 셰보르스키 등(Przeworski et al., 2000) · 사후적 비가역성(ex post irreversibility)
4.반복성물음 1)
선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정해진 때마다 되풀이돼야 해요. 이긴 쪽이 권력을 이용해 다음 선거를 없애거나 무기한 미루면 안 돼요. 한 번의 선거로 권력을 잡은 뒤 다시는 공정한 선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막는 조건이에요.
반복성은 진 쪽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유이기도 해요. 다음에 이길 기회가 있으니 오늘의 패배를 받아들여요. 셰보르스키가 민주주의를 진 쪽이 무력 대신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체제로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세 조건이 함께 있어야 불확실성이 제도로 자리 잡아요.
결론선거가 정기적으로 되풀이되어야 진 쪽도 다음 기회를 믿고 결과를 받아들여요.
근거
- 셰보르스키 등(Przeworski et al., 2000) · 반복성(repeatability)
- 셰보르스키(Przeworski, 1991) · 패자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유
5.공고화의 뜻: 민주주의가 유일한 게임이 된 상태물음 2)
새로 지은 집에 사람이 들어와 오래 살아 집이 몸에 맞게 익숙해진 상태를 떠올려 봐요. 민주주의도 선거를 한 번 치른 것(이행)과, 아무도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을 만큼 뿌리내린 것(공고화)은 달라요.
린쯔와 스테판은 공고화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가 그 사회에서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이 된 상태라고 정의했어요(셰보르스키도 1991년에 같은 표현을 썼어요). 세 차원에서 봐요.
행태적으로는 의미 있는 세력이 쿠데타, 분리 독립, 외세 개입 같은 비민주적 방법으로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아요. 태도적으로는 큰 경제·정치 위기 속에서도 대다수 시민이 민주적 절차가 가장 바람직한 통치 방식이라고 믿어요. 헌정적으로는 정부와 비정부 세력 모두 갈등을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풀어요.
그 전에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해요. 이행이 끝나 자유선거로 뽑힌 정부가 군부 같은 세력과 권력을 나누지 않고 실제로 통치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가가 있어야 해요(국가성). 누가 그 나라의 시민인지, 국경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할 수 없어요.
결론공고화는 행태·태도·헌정 세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유일한 게임이 된 상태이고, 이행의 완결과 국가성이 그 전제예요.
근거
- 린쯔·스테판(Linz &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1996) · 유일한 게임, 행태·태도·헌정의 세 차원, 국가성
- 린쯔·스테판, 「Toward Consolidated Democracies」(Journal of Democracy, 1996)
6.공고화의 다섯 영역물음 2)
린쯔와 스테판은 공고화된 민주주의에는 서로 맞물린 다섯 영역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첫째, 자유롭고 활발한 시민사회예요. 결사와 의사소통의 자유 위에서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단체와 운동이 활동해요.
둘째, 비교적 자율적인 정치사회예요. 정당, 선거, 의회처럼 국가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제도가 존중받아요.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치사회가 받아 정책으로 바꿔요.
셋째, 법의 지배예요. 정부를 포함해 모두가 헌법과 법에 묶여요(입헌주의).
넷째, 쓸 수 있는 국가 관료제예요. 민주 정부가 세금을 걷고,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를 줄 수 있는 합리적·합법적 행정 능력이에요.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면 시민의 권리도 지켜지지 않아요.
다섯째, 제도화된 경제사회예요. 국가와 시장 사이를 법과 규범, 규제로 조정하는 질서예요. 그들은 완전한 계획경제도, 규제 없는 순수 시장경제도 공고한 민주주의와 함께 간 적이 없다고 봤어요.
덧붙일 만한 다른 시각도 있어요. 헌팅턴은 선거로 두 번 정권이 바뀌면 공고화로 보는 간단한 기준(두 번의 정권 교체 시험)을 제시했어요. 오도널은 공고화라는 개념이 서구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한 목적론이라고 비판했어요.
결론시민사회, 정치사회, 법의 지배, 쓸 수 있는 국가 관료제, 제도화된 경제사회의 다섯 영역이 서로 받쳐 줄 때 민주주의가 공고해져요.
근거
- 린쯔·스테판(Linz & Stepan, 1996) ·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다섯 영역
- 헌팅턴(Huntington), The Third Wave(1991) · 두 번의 정권 교체 시험
- 오도널(O'Donnell), 「Illusions About Consolidation」(1996)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3점
1) 최소주의적·절차적 정의(슘페터, 셰보르스키)와 세 조건의 의의
약 3분 · 3% - 24점
1) 사전적 불확실성: 집권 세력도 질 수 있어야(정권 교체 규칙으로 확인)
약 4분 · 4% - 34점
1) 사후적 비가역성: 이긴 쪽이 실제로 집권
조건마다 그 조건이 깨진 예를 하나씩 붙이면 설명이 선명해져요.
약 4분 · 4% - 44점
1) 반복성: 정기적으로 되풀이, 패자의 승복
약 4분 · 4% - 54점
2) 공고화의 뜻: 유일한 게임, 행태·태도·헌정, 전제(이행 완결, 국가성)
약 4분 · 4% - 66점
2) 다섯 영역: 시민사회, 정치사회, 법의 지배, 국가 관료제, 경제사회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세 조건을 이름만 늘어놓으면 점수가 적어요. 각 조건이 무엇을 막는지(결과가 정해진 선거, 결과 뒤집기, 한 번뿐인 선거)를 함께 써요.
- 비가역성을 선거 결과를 다시 바꿀 수 없다는 뜻으로만 쓰지 마세요. 핵심은 이긴 쪽이 실제로 권력을 넘겨받는다는 거예요.
- 2)를 시민문화나 경제 발전 같은 일반론으로 채우지 마세요. 물음은 린쯔와 스테판의 조건이에요. 다섯 영역과 국가성을 써요.
- 이행과 공고화를 섞지 마세요. 첫 자유선거는 이행이고, 공고화는 그 뒤 민주주의가 유일한 게임이 된 상태예요.
제3문
국제 원조의 효과, 세계체제론과 신현실주의의 구조
무엇을 묻나요
부유한 북과 가난한 남 사이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국제 원조와 국제체제의 구조를 두고 물어요. 원조가 받는 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주는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를 설명하고,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과 월츠의 신현실주의를 구조라는 눈으로 비교하게 해요.
- 1)원조가 받는 나라의 정치·경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15점
- 2)세계체제론과 신현실주의의 구조 비교10점
쟁점 정리
1.원조를 보는 두 시선물음 1)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를 위해 무상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주는 돈과 기술이에요. 원조가 효과가 있는지는 오래 다퉈졌어요.
삭스는 가난한 나라가 빈곤의 덫에 갇혀 있어서 큰 규모의 원조로 밀어 올려야 한다고 했어요(빅 푸시). 이스털리와 모요는 위에서 계획한 원조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의존과 부패를 키웠다고 비판했어요.
실증도 엇갈려요. 번사이드와 달러(2000)는 정책이 좋은 나라에서만 원조가 성장을 돕는다고 했지만, 자료를 넓혀 다시 검증한 이스털리·레빈·루드먼(2004)에서는 그 결과가 유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안은 원조의 효과가 받는 나라의 제도와 주는 나라의 의도 같은 조건에 달려 있다는 틀로 쓰는 것이 안전해요.
결론원조의 효과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서고 실증도 엇갈려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틀로 긍정과 부정을 함께 써요.
근거
- 삭스(Sachs), 『빈곤의 종말』(The End of Poverty, 2005)
- 이스털리(Easterly), 『세계의 절반 구하기』(The White Man's Burden, 2006); 모요(Moyo), 『죽은 원조』(Dead Aid, 2009)
- 번사이드·달러(Burnside & Dollar), 「Aid, Policies, and Growth」(2000); 이스털리·레빈·루드먼(Easterly, Levine & Roodman, 2004)의 재검증
2.경제적 효과: 긍정과 부정물음 1)
좋은 효과부터 봐요. 첫째, 모자란 돈을 메워요. 체너리와 스트라우트는 개발도상국이 투자할 저축과 수입할 외화가 모자라 성장이 막힌다고 보고, 원조가 이 두 틈을 메운다고 설명했어요(두 격차 모형). 둘째, 도로·전력 같은 기반시설과 보건·교육에 투자해 사람의 역량을 키워요. 셋째, 기술 협력으로 행정과 산업의 노하우를 전해요. 우리나라도 1950~60년대 원조로 전후 복구와 산업화의 바탕을 마련했고,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돼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어요.
나쁜 효과도 있어요. 첫째, 의존이에요. 원조가 재정의 큰 몫을 차지하면 스스로 세금을 걷고 산업을 키울 동기가 약해져요. 둘째, 네덜란드병이에요. 큰돈이 들어오면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라잔과 수브라마니안(2011)은 원조를 많이 받은 나라에서 수출 제조업의 성장이 더뎠다는 결과를 냈어요. 셋째,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요. 원조로 교육 예산을 대 주면 정부는 원래 교육에 쓰려던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어요(대체 가능성). 넷째, 주는 나라의 물건과 용역을 사야 하는 구속성 원조는 실제 가치가 줄고, 차관은 빚 부담을 남겨요.
결론원조는 저축·외화 부족을 메우고 기반시설과 인적 자본을 키우지만, 의존, 네덜란드병, 대체 가능성, 구속성과 부채 같은 부작용도 있어요.
근거
- 체너리·스트라우트(Chenery & Strout), 「Foreign Assistance and Economic Development」(1966) · 두 격차 모형
- 라잔·수브라마니안(Rajan & Subramanian), 「Aid, Dutch Disease, and Manufacturing Growth」(2011)
3.정치적 효과: 긍정과 부정물음 1)
좋은 효과부터 봐요. 원조에 조건을 붙여 부패 방지, 재정 투명성, 인권 같은 거버넌스 개혁을 이끌 수 있어요. 선거 지원, 의회·사법부 역량 강화, 시민사회 지원 같은 민주주의 원조도 있어요. 핑클 등(2007)은 미국의 민주주의 원조가 받는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였다는 결과를 냈어요. 더닝(2004)은 냉전이 끝난 뒤에야 원조가 아프리카의 민주화를 도왔다고 봤어요. 주는 나라가 민주화 조건을 진지하게 내걸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원조로 행정·치안 같은 국가 능력을 키우면 분쟁 뒤 재건에도 도움이 돼요.
나쁜 효과도 있어요. 첫째, 원조의 저주예요. 젠코프 등(2008)은 원조가 석유처럼 정부에 쉽게 들어오는 돈이 되어 민주주의를 약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둘째, 책임성이 약해져요. 정부가 시민의 세금보다 원조에 기대면 시민보다 주는 나라의 눈치를 봐요. 모스·페테르손·반 데 발레(2006)는 이를 원조와 제도의 역설이라고 불렀어요. 셋째, 권위주의 정권을 떠받칠 수 있어요. 냉전기에는 동맹이라는 이유로 독재 정권에도 원조가 갔어요. 부에노 데 메스키타와 스미스(2009)는 주는 나라가 정책 양보를 얻으려고 소수의 지지 연합에 기대는 지도자에게 원조를 준다고 분석했어요. 넷째, 부패와 지대추구가 커질 수 있어요. 다섯째, 조건이 많은 원조는 받는 나라의 주권과 주인의식을 해쳐요. 2005년 파리선언이 주인의식, 일치, 조화, 성과관리, 상호책임을 원칙으로 내건 것도 이 때문이에요. 원조가 받는 나라의 필요보다 주는 나라의 이익을 따라 배분된다는 연구도 있어요(알레시나·달러, 2000).
결론원조는 조건부 개혁과 민주주의 지원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지만, 원조의 저주, 책임성 약화, 독재 지원, 부패, 주권 침해라는 위험도 있어요.
근거
- 핑클·페레스-리냔·셀리그슨(Finkel, Pérez-Liñán & Seligson), 「The Effects of U.S. Foreign Assistance on Democracy Building」(2007)
- 더닝(Dunning), 「Conditioning the Effects of Aid」(2004) · 냉전 이후 원조와 아프리카 민주화
- 젠코프·몬탈보·레이날-케롤(Djankov, Montalvo & Reynal-Querol), 「The Curse of Aid」(2008)
- 모스·페테르손·반 데 발레(Moss, Pettersson & van de Walle), An Aid-Institutions Paradox?(2006)
- 부에노 데 메스키타·스미스(Bueno de Mesquita & Smith), 「A Political Economy of Aid」(2009)
- 알레시나·달러(Alesina & Dollar),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2000)
-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 주인의식·일치·조화·성과관리·상호책임
4.세계체제론의 구조물음 2)
월러스타인은 16세기 유럽에서 생긴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지금까지 하나의 체제로 이어진다고 봤어요. 분석의 단위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체제예요. 이 체제는 하나의 분업 구조 위에 여러 국가가 나뉘어 있는 모습이에요.
구조는 경제적 분업이에요. 중심부는 기술과 자본이 많이 드는 고임금 생산을, 주변부는 원료와 저임금 노동을 맡아요. 둘 사이의 교환은 불평등해서 주변부의 잉여가 중심부로 흘러가요(부등가 교환). 반주변부는 그 사이에 있어요. 중심부에는 착취당하고 주변부는 착취하는 이중의 위치라서, 체제가 두 극으로 갈라지는 것을 막아 체제를 안정시켜요.
이 구조는 위계예요. 한 지역의 위치는 오르내릴 수 있어요. 한국과 대만은 반주변부로 올라선 예로 자주 거론돼요. 그래도 위계 자체는 남아요. 체제는 역사를 가져서, 경기의 긴 파동과 패권의 교체(네덜란드, 영국, 미국)를 겪고 언젠가 위기를 맞아 다른 체제로 바뀔 수 있다고 봤어요.
결론세계체제론의 구조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분업에서 나오는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의 위계이고, 잉여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흘러요.
근거
- 월러스타인(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I(1974); The Capitalist World-Economy(1979) ·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세계경제
- 에마뉘엘(Emmanuel), Unequal Exchange(1972) · 부등가 교환
5.신현실주의의 구조물음 2)
월츠는 구조를 세 요소로 정의했어요. 질서 원리, 단위의 기능 분화, 능력의 분포예요.
국제정치의 질서 원리는 무정부 상태예요. 위에서 명령할 권위가 없어 나라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자조). 그래서 나라들은 기능이 나뉘지 않은 비슷한 단위예요. 모두 각자 국방, 외교, 세금을 맡아요. 결국 구조의 차이는 능력이 어떻게 나뉘어 있느냐(단극, 양극, 다극)에서만 생겨요.
월츠는 이 구조가 나라들이 왜 되풀이해 힘의 균형을 이루는지, 왜 성격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한다고 봤어요. 경쟁과 사회화가 나라들을 구조에 맞게 움직여요. 국내 정치와 경제 체제는 구조의 정의에서 일부러 뺐어요. 우리 책에서는 구조적 현실주의라고도 불러요.
결론신현실주의의 구조는 무정부 상태라는 질서 원리 아래 기능이 같은 국가들 사이의 능력 분포예요.
근거
- 월츠(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1979) · 질서 원리, 단위의 기능, 능력의 분포
6.두 구조의 비교물음 2)
같은 점부터 써요. 둘 다 위에서 아래로 설명하는 구조 이론이에요. 개별 나라의 의도나 지도자보다 체제 전체의 구조가 행동과 결과를 만든다고 봐요. 나라들 사이의 불평등을 구조의 일부로 본다는 점도 같아요.
다른 점은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구조의 내용이에요. 세계체제론은 경제(자본주의 분업과 교환), 신현실주의는 정치·군사(무정부 상태와 힘의 분포)예요.
둘째, 질서 원리예요. 세계체제론의 구조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위계이고, 신현실주의의 구조는 위에서 명령하는 권위가 없는 무정부 상태예요.
셋째, 단위예요. 세계체제론은 세계체제 자체가 분석 단위이고, 지역마다 분업에서 맡는 기능이 달라요. 국가는 계급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에 가까워요. 신현실주의의 단위는 기능이 같은 주권국가예요.
넷째, 불평등의 뜻이에요. 세계체제론은 잉여의 이전과 착취, 신현실주의는 능력의 차이와 생존 경쟁이에요.
다섯째, 변화예요. 세계체제론은 체제가 역사적으로 생기고 바뀌며 다른 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신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는 한 구조는 지속되고, 바뀌는 것은 극성뿐이라고 봐요.
여섯째, 설명하려는 것이에요. 세계체제론은 저발전과 불평등, 신현실주의는 전쟁, 동맹, 힘의 균형이에요.
결론둘 다 체제의 구조로 설명하지만, 세계체제론의 구조는 경제적 분업의 위계이고 신현실주의의 구조는 무정부 상태 아래 능력의 분포예요.
근거
- 월러스타인(Wallerstein, 1974; 1979)
- 월츠(Waltz, 1979)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2점
1) 원조를 보는 시선: 낙관론과 비관론, 조건부 효과
약 2분 · 2% - 26점
1) 경제적 효과: 격차 보완·기반시설 / 의존·네덜란드병·대체 가능성·부채
약 7분 · 6% - 37점
1) 정치적 효과: 조건부 개혁·민주주의 원조 / 원조의 저주·책임성 약화·독재 지원·주권
정치와 경제, 긍정과 부정의 2×2 표로 시작하면 빠뜨리지 않아요.
약 8분 · 7% - 43점
2) 세계체제론의 구조: 분업,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부등가 교환
약 3분 · 3% - 53점
2) 신현실주의의 구조: 질서 원리, 기능, 능력의 분포
약 3분 · 3% - 64점
2) 같은 점과 다른 점(내용, 질서 원리, 단위, 불평등, 변화, 설명 대상)
약 4분 · 4%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정치와 경제 두 측면, 긍정과 부정 두 방향을 모두 물어요. 네 칸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감점돼요.
- 원조의 효과를 하나로 단정하지 마세요. 실증이 엇갈린다는 점과 조건(제도, 원조의 동기)을 함께 써요.
- 2)는 구조의 측면으로 비교하라는 물음이에요. 두 이론의 일반론을 따로 설명하고 끝내지 말고, 같은 기준을 놓고 나란히 비교해요.
- 월츠의 구조에 경제를 넣지 마세요. 월츠는 구조를 질서 원리, 단위의 기능, 능력의 분포로만 정의했어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3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3. 6. 30.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조문과 판례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