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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3 5급 공채(행정) 행정학2차 논술 · 쟁점 정리

2023년 6월 29일 시행 · 3문 · 100점 · 120분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1.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3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지(PDF).zip」 안의 「230629 5급 행정 2차│행정학(필수).pdf」이에요.
  2.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3.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법령과 판례는 2026. 11. 1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시험 뒤에 바뀐 법은 그 쟁점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50점 · 약 55분

정부실패: 울프의 비시장실패, 정부실패 이후의 이론들, 미래정부의 혁신 방향

무엇을 묻나요

정부실패를 두고 물어요. 울프가 든 정부실패의 원인, 정부실패를 풀려고 나온 신공공관리론·뉴거버넌스·신공공서비스론 같은 이론의 내용,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맞설 미래정부의 혁신 방향이에요.

  • 1)울프가 든 정부실패(비시장실패)의 원인10점
  • 2)정부실패 이후 나온 이론들의 내용20점
  • 3)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맞설 미래정부의 혁신 방향20점

쟁점 정리

  1. 1.울프의 비시장실패: 정부 활동의 수요와 공급물음 1)

    구청이 동네 체육관을 운영한다고 해 봐요. 시장의 가게라면 손님이 줄면 매출이 줄어 바로 알아요. 구청 체육관은 손님이 줄어도 예산이 그대로 나와요.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지 재기도 어렵고, 경쟁자도 없어요. 울프는 시장 밖에서 이뤄지는 정부 활동(비시장 활동)도 이런 특성 때문에 시장처럼 실패한다고 봤어요. 이것이 비시장실패, 곧 정부실패예요.

    울프는 먼저 정부 활동의 수요와 공급이 가진 특성을 짚었어요. 수요 쪽에서는 시장의 결함이 널리 알려지고 이익집단이 조직되면서 정부가 나서라는 요구가 커져요. 정치인은 눈에 띄는 행동에 보상을 받고 임기가 짧아서 당장의 성과를 중시해요(높은 시간할인율). 혜택을 받는 사람과 비용을 내는 사람도 갈라져 있어요.

    공급 쪽에서는 산출물을 정의하고 재기 어렵고, 한 기관이 독점으로 공급하고,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기술이 불확실해요. 기업의 손익처럼 성적을 한 줄로 보여 주는 최종 결산선이 없고, 잘못된 사업을 끝내는 장치도 약해요.

    결론정부 활동은 수요 쪽의 과잉 요구와 단기 성과 압력, 공급 쪽의 측정 곤란·독점·종결 장치 부재를 함께 안고 있어서 시장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근거

    • 울프(Wolf, 1979), 「A Theory of Nonmarket Failure」 · 비시장 산출의 수요·공급 특성
    • 울프(Wolf, 1988), 『Markets or Governments』
  2. 2.정부실패의 네 가지 원천물음 1)

    울프는 이런 특성에서 네 가지 실패가 나온다고 정리했어요.

    첫째, 내부성(사적 목표)이에요. 기관이 공익 대신 조직 안의 목표를 좇아요.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 새롭고 복잡한 기술일수록 좋다, 남이 모르는 정보를 쥘수록 좋다는 식이에요. 둘째, 비용과 수입의 분리예요. 정부 활동의 비용은 그 활동이 벌어들이는 수입과 이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용을 아낄 동기가 약하고, 비용이 겹치고 계속 늘어나요(중복적이고 증가하는 비용). 셋째, 파생적 외부효과예요. 정부의 개입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아요. 넷째, 권력의 편재(분배적 불공평)예요. 정부 개입은 권한과 특혜를 특정 집단에 쏠리게 할 수 있어요.

    국내 교재는 원인마다 대응 방식(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을 짝지은 표를 싣기도 해요. 10점짜리 물음이니 네 원천에 이유 한 줄씩을 붙이면 충분해요.

    결론울프가 든 정부실패의 원천은 내부성, 비용과 수입의 분리,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네 가지예요.

    근거

    • 울프(Wolf, 1979)의 비시장실패 유형 · internalities and private goals, redundant and rising costs, derived externalities, distributional inequity
  3. 3.신공공관리론: 시장의 방식으로 정부실패를 고치기물음 2)

    1980년대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정부가 너무 크고 느리다는 비판이 커졌어요. 처방의 뿌리는 둘이에요. 관료도 자기 이익을 좇는다고 본 공공선택론(예: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과,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이에요.

    후드는 이 흐름을 신공공관리론이라 부르고 일곱 가지로 정리했어요. 전문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기, 분명한 성과 기준과 측정, 산출(결과) 중심의 통제, 큰 조직을 작은 단위로 나누기, 경쟁 도입, 민간식 관리 기법, 자원 절약이에요. 오스본과 게블러는 노를 젓기보다 방향을 잡는 정부, 경쟁하는 정부, 결과 지향 정부, 고객 지향 정부 같은 원칙을 내세웠어요.

    울프의 원천과 짝지으면 쉬워요. 독점에는 경쟁과 민영화를, 측정이 어려운 문제에는 성과관리를, 비용과 수입의 분리에는 사용자 부담과 성과에 따른 예산을 처방한 거예요.

    한계도 써요. 시민을 고객으로만 보고, 공공성과 형평성, 민주적 책임성이 약해진다는 비판을 받아요. 조직을 잘게 나누다 보니 부처 사이의 조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결론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성과 관리로 정부실패를 고치려 했지만, 공공성과 민주성의 약화라는 새 숙제를 남겼어요.

    근거

    • 후드(Hood, 1991),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 신공공관리론의 일곱 원칙
    • 오스본·게블러(Osborne & Gaebler, 1992), 『Reinventing Government』
    • 니스카넨(Niskanen, 1971)의 예산극대화 모형(공공선택론)
  4. 4.뉴거버넌스: 네트워크로 함께 다스리기물음 2)

    감염병이나 기후 재난처럼 정부 혼자서도, 시장만으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늘었어요. 뉴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네트워크를 이뤄 함께 다스린다고 봐요. 로즈는 이를 정부 없는 통치(governing without government)라고 불렀어요. 정부는 위에서 명령하기보다 여러 행위자를 모으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조정의 바탕은 신뢰와 협력이고, 민관협력과 공동생산이 대표 수단이에요.

    신공공관리론과 견주면 차이가 잘 보여요. 피터스와 피에르는 둘 다 방향잡기를 강조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은 조직 안의 관리와 결과에, 뉴거버넌스는 조직 사이의 관계와 과정에 초점을 둔다고 비교했어요. 신공공관리론이 시장의 경쟁을 믿는다면,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의 협력을 믿어요.

    한계도 있어요. 여럿이 함께 결정하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흐려져요. 참여자가 많아 결정이 느리고 조정 비용이 커요. 힘센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차지할 위험도 있어요.

    결론뉴거버넌스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함께 넘으려고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내세웠지만, 책임성과 조정 비용이 약점이에요.

    근거

    • 로즈(Rhodes, 1996),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 피터스·피에르(Peters & Pierre, 1998),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5. 5.신공공서비스론과 그 뒤의 흐름물음 2)

    덴하트 부부는 신공공관리론이 시민을 고객으로 낮추고 공익을 효율로 바꿔 놓았다고 비판했어요. 정부는 노를 젓지도, 방향만 잡지도 말고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곱 원칙은 고객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 공익의 추구, 기업가정신보다 시민정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 책임성은 단순하지 않음, 방향잡기보다 봉사, 생산성보다 사람의 중시예요. 공익은 정부나 전문가가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대화하며 함께 찾는 것이라고 봐요.

    그 뒤의 흐름도 한 줄씩 덧붙이면 좋아요. 신공공관리론으로 조직이 잘게 나뉘자, 부처를 다시 묶고 중심의 조정력을 되살리자는 탈신공공관리(총체적 정부)가 나왔어요. 정부의 성과를 시민이 가치 있게 여기는 공공가치로 재자는 공공가치론도 있어요.

    답안에서는 이론마다 배경, 핵심 주장, 정부실패와의 관계, 한계를 같은 순서로 쓰고, 마지막에 표로 비교하면 깔끔해요.

    결론정부실패 뒤의 이론들은 시장(신공공관리론)에서 네트워크(뉴거버넌스)로, 다시 시민과 공익(신공공서비스론)으로 무게를 옮기며 효율과 민주성의 균형을 찾아 왔어요.

    근거

    • 덴하트·덴하트(Denhardt & Denhardt, 2000), 「The New Public Service: Serving Rather than Steering」
    • 크리스텐슨·레그라이드(Christensen & Lægreid, 2007)의 총체적 정부(whole-of-government) · 탈신공공관리
    • 무어(Moore, 1995), 『Creating Public Value』
  6. 6.미래정부가 마주한 환경물음 3)

    요즘 행정 문제는 감염병, 기후 재난, 저출생, 지역 소멸처럼 원인이 여러 겹으로 얽혀 있어요(복잡성). 상황이 빨리 바뀌고(역동성),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려워요(불확실성). 흔히 VUCA(변동성·불확실성·복잡성·모호성)라고 불러요.

    리텔과 웨버는 이런 문제를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라고 했어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부터 다툼이 있고, 정답도 끝도 없고, 한 번 쓴 해법을 되돌리기 어려워요. 계획을 미리 완벽하게 세워 위에서 아래로 집행하는 전통 관료제 방식으로는 다루기 어려워요.

    결론미래정부는 문제를 미리 다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빨리 배우고 고치며 여럿이 함께 푸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해요.

    근거

    • 리텔·웨버(Rittel & Webber, 1973), 「Dilemmas in a General Theory of Planning」 · 사악한 문제
  7. 7.혁신 방향 1: 데이터에 기반한 애자일(민첩한) 정부물음 3)

    애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온 말이에요. 큰 계획을 한 번에 실행하지 않고, 작게 만들어 시험해 보고, 결과를 보며 빨리 고쳐요. 세계경제포럼(WEF)은 2018년 이 방식을 정책에 들여오자며 애자일 거버넌스를 제안했어요. 행정에서는 시범사업 뒤 단계적 확대, 먼저 허용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규제하는 방식(우선허용·사후규제), 문제마다 꾸렸다가 푸는 유연한 조직(태스크포스, 애드호크라시)이 예예요.

    데이터는 애자일의 연료예요. 결과를 빨리 재야 빨리 고칠 수 있어요. 시험 당시 데이터기반행정법은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자는 법이었어요. 시험 두 달 전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계획도 3대 전략의 하나로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를 들었어요(나머지는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소통과 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결론첫째 방향은 데이터로 빨리 재고 작게 시험해 빨리 고치는 애자일 정부예요. 규제도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다듬는 쪽으로 바꿔요.

    (지금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인공지능까지 다루는 법으로 바뀌었어요: 2026. 2. 27. 개정(2026. 8. 28. 시행)으로 이름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됐어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정책 결정에 쓰더라도 최종 권한과 책임은 그 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편향성, 결정의 투명성을 고려하게 했어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제32조)는 2027. 2. 28.부터 시행돼요. 개정법 시행(2026. 8. 28.) 당시 이미 인공지능을 쓰던 공공기관은 그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영향평가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부칙 제5조).)

    근거

  8. 8.혁신 방향 2: 협력하고 미리 대비하는 정부, 일하는 문화, 신뢰물음 3)

    복잡한 문제는 정부 혼자 풀 수 없어요. 기업, 시민단체, 지방정부, 시민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야 해요(협력적 거버넌스, 공동생산). 정부 안에서도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함께 일해야 해요(총체적 정부, 협업). 재난처럼 터진 뒤에 수습하기보다 데이터로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과, 충격을 받아도 빨리 회복하는 힘(회복탄력성)도 필요해요.

    사람과 문화도 바뀌어야 해요. 규정만 지키는 소극 행정으로는 새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국가공무원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하지 않게 해요(적극행정 면책). 실패에서 배우는 학습조직도 같은 방향이에요.

    마지막은 신뢰예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쓸수록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편향, 디지털 격차가 새 문제가 돼요. 효율과 민주성, 혁신과 책임성의 균형을 결론으로 삼으면 1)·2)와도 이어져요. 참고로 시험 뒤인 2025년 12월에는 새 정부가 국민 주도 참여·소통,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4대 전략으로 한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냈어요.

    결론둘째 방향은 협력과 예측으로 문제를 미리 푸는 정부, 적극적으로 일하고 배우는 공직 문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치는 신뢰예요.

    근거

    • 앤셀·개시(Ansell & Gash, 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 센게(Senge, 1990), 『The Fifth Discipline』 · 학습조직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3항 ↗ · 적극행정의 징계 면제(고의·중과실이 없을 때)
    • 행정안전부 등,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2025년 12월) · 시험 뒤의 계획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울프의 비시장실패: 수요와 공급의 특성

    4점
    약 4분 · 4%
  2. 2

    1) 정부실패의 네 원천: 내부성, 비용과 수입의 분리,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6점
    약 7분 · 6%
  3. 3

    2) 신공공관리론: 배경, 내용, 정부실패와의 짝, 한계

    8점
    약 9분 · 8%
  4. 4

    2) 뉴거버넌스: 네트워크와 협력, 신공공관리론과의 비교, 한계

    6점
    약 7분 · 6%
  5. 5

    2) 신공공서비스론과 그 뒤의 흐름(탈신공공관리, 공공가치)

    세 이론을 배경·핵심·인간관(고객, 파트너, 시민)·한계로 나눈 표 하나로 정리하면 짧고 분명해요.

    6점
    약 7분 · 6%
  6. 6

    3) 복잡·역동·불확실한 환경의 진단

    4점
    약 4분 · 4%
  7. 7

    3) 혁신 방향 1: 데이터 기반 애자일 정부

    6점
    약 7분 · 6%
  8. 8

    3) 혁신 방향 2: 협력·선제적 정부, 적극행정과 학습, 신뢰와 균형(결론)

    10점
    약 11분 · 10%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울프라는 이름을 꼭 집어 물었어요. 니스카넨이나 파킨슨 법칙 같은 다른 이론을 나열하면 물음을 비껴가요. 내부성, 비용과 수입의 분리,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네 가지를 중심에 둬요.
  • 2)는 이론을 하나씩 따로 설명하고 끝내기 쉬워요. 각 이론이 앞 이론의 어떤 한계를 고치려 나왔는지 이어서 쓰면 흐름이 보여요.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둘 다 방향잡기를 말해서 헷갈려요. 시장의 경쟁인가, 네트워크의 협력인가로 가르면 분명해져요.
  • 3)은 논하라는 물음이라 방향만 나열하면 아쉬워요. 환경 진단, 방향, 기대효과와 한계(개인정보, 디지털 격차, 책임성)까지 써서 자기 주장을 세워요.
  • 정부 계획을 쓸 때는 이름과 시기를 정확히 써요. 시험 때 계획은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이고, 데이터기반행정법은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2문

30점 · 약 33분

윌슨의 규제정치이론과 규제개혁 수단

무엇을 묻나요

두 갈등 사례(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세우는 정책, 특별법으로 수도권 대학의 학과 정원을 늘리는 일)를 윌슨의 규제정치 네 유형 가운데 어디에 넣을지 근거를 들어 가르고, 새로 생기거나 세지는 규제를 다루는 규제개혁 수단을 물어요.

  • 1)두 사례의 규제정치 유형과 그 근거16점
  • 2)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 수단14점

쟁점 정리

  1. 1.윌슨의 네 유형: 비용과 편익이 어디에 몰리나물음 1)

    규제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누군가에게는 비용을 줘요. 윌슨은 규제에서 느끼는 비용과 편익이 소수에게 몰리는지(집중), 많은 사람에게 흩어지는지(분산)에 따라 규제를 둘러싼 정치가 달라진다고 봤어요. 몰린 쪽은 걸린 것이 커서 뭉쳐 움직이고, 흩어진 쪽은 각자 걸린 것이 작아 잘 나서지 않아요. 올슨의 집합행동 논리와 같은 생각이에요.

    네 칸은 이래요. 편익과 비용이 모두 몰리면 이익집단 정치예요. 조직된 두 집단이 맞붙어 갈등이 크고 오래가요(예: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의 분쟁). 편익은 몰리고 비용은 흩어지면 고객 정치예요. 혜택을 보는 소수가 조용히 규제를 얻어 내고, 규제기관이 그들에게 포획되기 쉬워요(예: 직업 면허 같은 진입 규제, 수입 규제). 편익은 흩어지고 비용이 몰리면 기업가적 정치예요. 비용을 지는 쪽이 거세게 반대해서, 공익을 내세운 정책 선도자나 큰 사건이 있어야 규제가 생기거나 바뀌어요(예: 환경오염 규제, 산업안전 규제). 둘 다 흩어지면 대중 정치예요. 뚜렷한 이해집단이 없어 여론과 이념이 좌우해요(예: 낙태 규제, 음란물 규제).

    결론기준은 규제에서 느끼는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예요. 두 축으로 네 칸을 만들고, 칸마다 누가 움직이고 갈등이 어떤 모습인지를 써요.

    근거

    • 윌슨(Wilson, 1980), 『The Politics of Regulation』 · 대중 정치·고객 정치·기업가적 정치·이익집단 정치
    • 올슨(Olson,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2. 2.사례 1: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세우는 정책물음 1)

    먼저 무엇이 규제인지 봐요. 의대 정원은 대학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해요.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묶는 진입 규제인 셈이에요.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세우는 것은 그 규제를 푸는 일이에요.

    의사 단체는 교육의 질과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들어 반대하며 파업을 선언했어요. 윌슨의 틀로 보면 경쟁 증가 같은 비용을 의사 집단이 집중적으로 느껴요. 반면 정부가 내세운 편익(필수·지역 의료에 대한 접근)은 국민 전체에 흩어져요. 한 사람이 느끼는 이익은 작아서 조직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요. 편익 분산, 비용 집중이니 기업가적 정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이 유형에서는 비용을 지는 쪽이 강하게 뭉쳐 맞서므로, 규제를 바꾸려면 정부나 정치인 같은 정책 선도자가 공익을 내세워 여론을 모아야 해요.

    다른 답도 가능해요. 의대 신설을 바라는 지역과 대학처럼 조직된 수혜 집단을 앞세우면 이익집단 정치로 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누가 편익을 얼마나 뚜렷하게 느끼는지를 근거로 대는 것이 핵심이에요.

    결론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집단이 비용을 집중적으로 느끼고, 정부가 내세운 편익은 국민에게 흩어지는 기업가적 정치로 보는 쪽이 자연스러워요. 조직된 수혜 집단을 강조하면 이익집단 정치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거

  3. 3.사례 2: 수도권 대학의 학과 정원 확대물음 1)

    수도권에는 인구가 몰리는 것을 막으려는 규제가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의 신설과 증설(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도 증설로 봐요)을 원칙적으로 막고, 수도권 전체에는 학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총량을 정해 두어요(총량규제). 이 총량규제가 걸린 학교의 정원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해요. 특별법으로 수도권 대학의 특정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이 규제를 푸는 일이에요.

    정원 확대를 바라는 쪽이 내세우는 편익(인재 양성과 공급)은 정원을 늘리는 수도권 대학과 그 인력을 쓰는 산업이 집중적으로 느껴요. 비용은 학생이 수도권으로 더 빠져나가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하는 지역 대학이 집중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지역 대학과 지역사회가 조직적으로 반대해요. 편익과 비용이 모두 몰리니 이익집단 정치예요. 수도권과 지역이 맞서는 구도라 타협이 어렵고 갈등이 길어지기 쉬워요.

    비용을 지역 주민 전체나 국가균형발전처럼 넓게 보면 고객 정치(편익 집중, 비용 분산)로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제시문이 지역 대학의 소외를 짚은 만큼, 비용이 지역 대학에 몰린다고 보는 쪽이 사례에 더 맞아요.

    결론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는 수도권 대학에 편익이, 지역 대학에 비용이 몰리는 이익집단 정치로 보는 쪽이 사례에 맞아요.

    근거

  4. 4.규제개혁의 단계와 신설·강화 규제의 관리물음 2)

    규제개혁은 보통 세 단계로 설명해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규제 완화, 새 규제와 기존 규제의 질을 따지는 규제 품질 관리, 나라 전체의 규제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규제 관리예요. 국내 교재는 OECD의 규제개혁 논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해요.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다루는 일은 규제 품질 관리의 핵심이에요. 나쁜 규제는 생긴 뒤에 없애는 것보다 들어오기 전에 걸러 내는 것이 훨씬 싸요. 그래서 관문(사전 심사), 설계 방식, 비용 관리의 세 갈래로 수단을 나눠 쓰면 정리가 쉬워요.

    결론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대응은 규제 품질 관리의 문제예요. 들어오는 단계에서 거르고, 설계를 바꾸고, 비용을 관리하는 세 갈래로 써요.

    근거

    • 규제개혁의 3단계: 규제 완화, 규제 품질 관리, 규제 관리 · OECD 규제개혁 논의에 바탕을 둔 국내 교재의 정리
  5. 5.관문: 규제 법정주의, 규제영향분석, 위원회 심사, 일몰제물음 2)

    행정규제기본법은 새 규제가 들어오는 길에 여러 관문을 세워요.

    첫째, 규제 법정주의예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알기 쉬운 말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해야 해요. 둘째, 규제의 원칙이에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해야 해요. 셋째,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예요. 부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면 필요성, 실현 가능성, 다른 수단이 있는지, 비용과 편익,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경쟁을 막는 요소 등을 따져 분석서를 쓰고, 입법예고 기간에 공개해 의견을 들어요. 넷째, 의견 수렴이에요. 공청회와 입법예고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해요. 다섯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예요. 부처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하고, 위원회는 중요규제를 45일 안에 심사해요(한 차례 15일까지 연장). 여섯째, 일몰제예요. 계속 둘 명백한 이유가 없는 규제에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붙이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넘을 수 없어요.

    결론법정주의, 최소 침해의 원칙,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 의견 수렴, 위원회 심사, 일몰제가 신설·강화 규제를 거르는 관문이에요.

    (지금은 관문이 더 촘촘하게 바뀌었어요: 2023. 7. 11. 개정(2024. 1. 12. 시행)으로 규제영향분석에 새 규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지·완화할 기존규제를 적게 하고, 자체심사 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어요. 2026. 2. 19. 개정(공포한 날 시행)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요. 위원은 35명 이상 50명 이하이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를 포함해 5명 이내예요. 시험 때는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함께 위원장이었고, 위원은 20명 이상 25명 이하였어요. 2026. 5. 12. 개정(2026. 11. 13. 시행)으로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했어요.)

    근거

  6. 6.설계와 비용: 사후규제, 규제 샌드박스, 규제비용 관리, 갈등 관리물음 2)

    관문만으로는 부족해요. 규제를 짜는 방식도 바꿔야 해요.

    첫째, 우선허용·사후규제예요. 신기술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규제는 막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규제), 앞으로 나올 기술도 담을 수 있게 넓게 정하는 방식, 출시 전에 막지 않고 필요하면 출시 뒤에 규제하는 방식을 먼저 고려해야 해요. 둘째, 규제 샌드박스예요.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관계 법률에 따라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시험해 볼 수 있게 해요. 셋째, 규제비용 관리예요. 새 규제로 비용이 늘면 그만큼 기존 규제를 덜어 내는 방식(Cost-in, Cost-out)이에요. 넷째, 수단의 전환이에요. 방법을 일일이 정하는 수단 규제보다 결과만 정하는 성과 규제, 업계의 자율규제, 정보 공개처럼 덜 강제적인 수단을 먼저 검토해요.

    두 사례처럼 이해가 엇갈리는 규제에는 갈등 관리도 수단이에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를 다진 뒤 결정하면 반발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결론우선허용·사후규제와 샌드박스로 설계를 유연하게 하고, 규제비용을 관리하고, 덜 강제적인 수단과 공론화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개혁 수단이에요.

    (지금은 공론화의 결과를 규제 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2026. 5. 12. 개정(2026. 11. 13.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부처가 국민·이해관계인·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듣는 공론화를 거쳤다면 위원회가 그 결과를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제12조 제3항). 규제 샌드박스 절차도 2023. 7. 11. 개정(2024. 1. 12. 시행)으로 보강돼서, 특례가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윌슨의 분류 기준과 네 유형

    2×2 표 하나에 유형 이름, 특징, 예를 담으면 짧게 많이 쓸 수 있어요.

    6점
    약 7분 · 6%
  2. 2

    1) 사례 1: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기업가적 정치)

    5점
    약 6분 · 5%
  3. 3

    1) 사례 2: 수도권 대학 학과 정원 확대(이익집단 정치)

    사례마다 무엇이 규제인지, 편익과 비용을 누가 지는지를 한 줄씩 먼저 써요.

    5점
    약 6분 · 5%
  4. 4

    2) 규제개혁의 단계와 신설·강화 규제 관리의 뜻

    3점
    약 3분 · 3%
  5. 5

    2) 관문: 법정주의, 규제영향분석, 의견 수렴, 위원회 심사, 일몰제

    6점
    약 7분 · 6%
  6. 6

    2) 설계와 비용: 사후규제, 샌드박스, 규제비용 관리, 갈등 관리

    5점
    약 6분 · 5%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각각 설명하라고 했어요. 유형 이름만 쓰지 말고, 사례마다 편익을 누가 얻고 비용을 누가 지는지, 그것이 집중인지 분산인지를 근거로 대요.
  • 의대 정원 확대를 의사에게 이익이 몰리는 고객 정치로 쓰는 실수가 있어요. 윌슨의 틀에서 고객 정치의 예로 드는 것은 면허처럼 진입을 묶는 규제 자체예요. 정원을 늘리는 것은 그 규제를 푸는 일이라, 비용을 집중적으로 느끼는 쪽이 의사 집단이에요.
  • 사례에 없는 결말(정책이 어떻게 끝났는지)을 사실처럼 쓰지 마세요. 유형의 특징으로 예상되는 정치 과정을 쓰는 것으로 충분해요.
  • 2)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수단을 물었어요. 기존 규제를 없애는 이야기만 길게 쓰면 물음을 비껴가요.
  • 지금 위원회 이름은 규제합리화위원회예요(2026. 2. 19.부터). 시험 당시를 기준으로 쓸 때는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써요.

제3문

20점 · 약 22분

엽관제의 형성과 행정이념, 실적제의 폐단과 대안

무엇을 묻나요

공직 임용의 두 원리를 두고 물어요. 엽관제가 어떻게 생겨 자리 잡았고 그때 어떤 행정이념을 중시했는지, 실적제가 낳은 문제와 그것을 넘어설 구체적인 대안이에요.

  • 1)엽관제의 형성·발전과 중시된 행정이념10점
  • 2)실적제의 폐단과 극복 대안10점

쟁점 정리

  1. 1.엽관제가 생기고 자리 잡은 과정물음 1)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공직을 전리품처럼 나눠 주는 제도가 엽관제예요. 이름은 1832년 미국 상원의원 마시가 한 말, 승자에게 전리품이 돌아간다(to the victor belong the spoils)에서 나왔어요.

    흐름을 따라가 봐요. 건국 초기 미국의 공직은 교육받은 상류층이 맡았어요. 모셔는 이 시기를 신사에 의한 정부라고 불렀어요. 1801년 취임한 제퍼슨 대통령은 반대당 사람 일부를 자기 당 사람으로 바꿨고, 1820년 4년임기법은 여러 공직의 임기를 4년으로 묶어 교체를 쉽게 했어요. 1829년 잭슨 대통령은 공직은 보통 사람도 맡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패한다며 공직 순환을 내세웠어요. 잭슨 민주주의와 함께 엽관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때예요(모셔의 말로 보통 사람에 의한 정부).

    그 뒤 엽관제는 부패와 비능률을 낳았어요. 1881년 관직을 얻지 못한 지지자가 가필드 대통령을 저격해 숨지게 하자, 1883년 펜들턴법으로 실적제가 도입됐어요. 영국은 정당이 관직을 나눠 주는 정실주의가 이어지다가, 1870년 추밀원령으로 공개경쟁 채용이 자리 잡았어요.

    결론엽관제는 제퍼슨 때 싹트고 1829년 잭슨 때 공직 순환의 원리로 자리 잡았다가, 부패와 비능률 끝에 1883년 펜들턴법으로 실적제에 자리를 내줬어요.

    근거

    • 모셔(Mosher, 1968), 『Democracy and the Public Service』 · 신사에 의한 정부, 보통 사람에 의한 정부 등 시기 구분
    • 잭슨의 공직 순환론(1829)과 펜들턴법(Pendleton Act, 1883)
  2. 2.엽관제에서 중시된 행정이념물음 1)

    엽관제가 앞세운 이념은 민주성이에요. 세 갈래로 쓰면 좋아요.

    첫째,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이에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공직에 앉히면 국민의 뜻이 행정에 바로 이어지고, 행정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게 돼요. 둘째, 평등이에요. 소수 상류층이 독점하던 공직을 보통 사람에게 열었어요(공직의 대중화). 셋째, 대응성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새 정책을 따를 사람이 들어와 정책을 빨리 바꿀 수 있어요. 정당정치를 키운 것도 엽관제예요.

    대신 능률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 행정의 안정성은 희생됐어요. 이 그늘이 실적제를 불렀어요. 우리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보고,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게 해요. 헌법재판소는 이 직업공무원제를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어요. 오늘날 엽관적 임용은 장관처럼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무직에 남아 있어요.

    결론엽관제는 민주성(민주적 통제·책임성·대응성)과 평등을 앞세운 제도이고, 그 대가로 능률성과 정치적 중립을 잃었어요.

    근거

  3. 3.실적제의 폐단물음 2)

    실적제는 시험성적과 근무성적 같은 능력의 실증으로 뽑고 신분을 보장해서 엽관제의 부패를 고쳤어요. 그런데 오래 굴러가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인사예요. 부정을 막는 데 치중해 시험 점수 중심으로 뽑다 보니, 유능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쓰지 못해요. 둘째, 집권적이고 경직된 인사예요. 중앙인사기관의 규정과 통제가 많아서 부처가 필요에 맞게 사람을 쓰기 어려워요. 셋째, 관료의 특권화와 대응성 약화예요. 신분이 보장되니 선거로 드러난 국민의 뜻이나 새 정부의 정책에 둔감해지고, 무사안일과 폐쇄성이 생겨요. 넷째, 대표성 부족이에요. 기회는 형식적으로 같아도 시험을 준비할 여건이 달라서, 여성, 장애인, 지방 출신 등이 공직에 고르게 들어오지 못해요. 다섯째, 연공 중심으로 흐르면 성과에 대한 동기가 약해져요.

    결론실적제의 폐단은 소극성·형식성, 집권성·경직성, 관료의 특권화와 대응성 약화, 대표성 부족, 연공 중심의 동기 약화로 정리돼요.

    근거

  4. 4.실적제를 넘어설 대안물음 2)

    첫째, 적극적 인사행정이에요. 실적제의 뼈대는 지키되 엽관적 요소를 일부 받아들여, 정책을 이끌 자리에는 정치적 임용을 허용하고 인사 권한을 부처에 나눠 줘요.

    둘째, 대표관료제와 균형인사예요. 킹슬리는 관료제가 사회의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어요. 국가공무원법은 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을 인사에서 우대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할 수 있게 해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그 예예요.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의 요체가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에 있다고 보면서, 사회국가원리 같은 헌법적 요청이 있으면 합리적 범위에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그 결정은 제대군인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에요. 우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함께 써요.

    셋째, 개방과 경쟁이에요.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공직 안팎에서 뽑는 개방형 직위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자리는 기관 안팎의 공무원 가운데서 뽑는 공모 직위로 운영해 폐쇄성을 깨요. 넷째, 성과 중심 관리예요. 성과평가와 보상을 이어 연공 중심의 경직성을 줄여요.

    결론대안은 적극적 인사행정, 대표관료제(균형인사), 개방형·공모 직위, 성과 중심 관리예요. 실적주의의 뼈대는 지키면서 대응성과 대표성을 보태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우대 대상과 개방형 직위 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2024. 12. 31. 개정(공포한 날 시행)으로 제26조 단서의 우대 대상에 다자녀양육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1~3급 직위 가운데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던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이 빠졌어요.)

    근거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엽관제가 생기고 자리 잡은 과정: 제퍼슨·잭슨에서 펜들턴법까지

    연도는 1829년(잭슨)과 1883년(펜들턴법) 두 개만 정확히 써도 충분해요.

    6점
    약 7분 · 6%
  2. 2

    1) 중시된 행정이념: 민주성(통제·책임성·대응성)과 평등

    4점
    약 4분 · 4%
  3. 3

    2) 실적제의 폐단

    4점
    약 4분 · 4%
  4. 4

    2) 극복 대안: 적극적 인사행정, 대표관료제, 개방형·공모 직위, 성과관리

    6점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과정과 이념 두 가지를 물어요. 역사만 길게 쓰고 행정이념을 한 줄로 끝내기 쉬워요. 민주성과 평등을 소제목으로 세워요.
  • 엽관제와 영국의 정실주의를 섞지 마세요. 엽관제는 정당에 대한 충성으로, 정실주의는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적 연고로 임용하는 데 무게가 있어요.
  • 2)의 대안은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어요. 대표관료제라는 이름만 쓰지 말고 균형인사 제도나 개방형 직위처럼 실제 장치를 붙여요.
  • 대표관료제를 쓸 때는 실적주의와 부딪친다는 점(역차별 논란)도 한 줄 짚으면 균형이 잡혀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3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3. 6. 30.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조문과 판례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