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급 공채(행정) 행정법2차 논술 · 쟁점 정리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4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지(PDF).zip」 안의 「240703 5급 행정 2차│행정법.pdf」이에요.
-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법령과 판례는 2026. 11. 1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시험 뒤에 바뀐 법은 그 쟁점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도시관리계획: 재결의 기속력, 주민 의견청취 누락, 경원자 소송
무엇을 묻나요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두고 물어요. 주민의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 재결 뒤 시장이 제안대로 입안해야 하는지,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한 계획 결정이 무효인지, 허가를 받지 못한 경쟁 신청자가 경쟁자의 허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예요.
- 1)취소재결 뒤 제안 내용대로 입안할 의무가 있는지(재결의 기속력)20점
- 2)주민 의견청취를 빠뜨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위법과 무효15점
- 3)허가를 받지 못한 경쟁 신청자가 낸 취소소송의 적법성15점
쟁점 정리
1.입안 제안의 거부와 계획재량(형량명령)물음 1)
주민은 시장에게 '이 일대를 공원으로 만들자'처럼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국토계획법은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기반시설의 설치 같은 사항에 대해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제안받은 시장은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정해요.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가진 주민에게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했어요. 甲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이주해 온 주민이라 신청권이 다퉈질 수 있지만, 이 물음은 재결이 거부처분을 이미 취소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도시관리계획은 법이 목표와 절차만 정하고 내용은 행정청에 맡긴 행정계획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은 넓은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져요. 다만 무제한은 아니에요. 공익과 사익, 공익끼리, 사익끼리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해요(형량명령). 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꼭 넣어야 할 사항을 빠뜨리거나, 형량했지만 정당성·객관성이 없으면 계획은 위법해요. 판례는 주민의 입안 제안을 받아들일지 정할 때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어요.
결론입안 제안의 거부는 처분이에요.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계획재량이지만, 형량명령의 제한을 받아요.
근거
-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 · 주민의 입안 제안
- 「국토계획법」 제26조 제2항 ↗ · 처리 결과 통보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 · 토지 소유 주민의 입안 신청권, 거부는 처분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 · 형량을 하지 않거나 누락·정당성 결여면 계획결정 위법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 · 주민의 입안 제안을 받아들일지 정할 때도 같은 형량 법리
2.인용재결의 기속력: 다시 처분할 의무와 그 범위물음 1)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묶어요(기속력).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의무, 위법한 결과를 없앨 의무, 그리고 다시 처분할 의무가 여기서 나와요. 행정심판법은 2017. 4. 18. 개정으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면 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정했어요. 그 전에는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재처분 의무가 있는지 다툼이 있었어요.
기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핵심이에요. 판례는 재결의 기속력이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 곧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종전과 다른 사유로 다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요.
이 사안의 재결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취소했어요. 그러니 B시장은 형량을 제대로 다시 해서 甲의 제안에 대해 새로 결정해야 해요. 하지만 재결이 甲의 제안 내용대로 입안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에요. 취소재결은 거부를 없앨 뿐이고, 무엇을 입안할지는 여전히 B시장의 계획재량이에요. B시장은 공원 조성의 공익, 주민과 사업자의 이익, 이미 결정된 궤도시설 계획과의 관계 같은 사정을 정당하게 비교한 뒤,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고쳐 입안하거나 다시 거부할 수 있어요. 다만 재결이 지적한 형량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해 거부하면 기속력에 어긋나요.
결론B시장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형량을 다시 해서 甲의 제안에 대해 새로 처분해야 하지만, 甲의 제안대로 입안할 의무까지 지지는 않아요. 형량의 하자를 되풀이한 재거부만 기속력에 어긋나요.
근거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 · 인용재결의 기속력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 · 거부처분 취소재결 뒤 재처분 의무(2017. 4. 18. 신설)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 재결의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다른 사유의 새 처분은 저촉 안 됨
3.다시 처분하지 않을 때의 구제: 간접강제물음 1)
B시장이 다시 처분하지 않으면 甲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라고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반면 위원회가 대신 처분하는 직접 처분은 처분을 하라고 명한 재결(의무이행심판의 이행재결)을 따르지 않을 때만 쓸 수 있어서, 취소재결을 받은 이 사안에는 쓸 수 없어요.
결론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로 압박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대신 입안할 수는 없어요.
근거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1항 ↗ · 간접강제(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 · 직접 처분은 이행재결 불이행 때만
4.주민 의견청취를 빠뜨린 하자물음 2)
국토계획법은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안에 반영하라고 정해요. 판례는 계획안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게 한 취지를,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려고 국민의 뜻을 계획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고·열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했어요.
이 사안은 입안은 B시장이, 결정은 A도지사가 했어요. 그래도 입안 단계의 의견청취는 결정에 이르는 절차의 일부예요. 공고·열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는 앞의 판례가, 입안 단계의 흠이 결정을 위법하게 한다는 직접 근거예요. 판례는 더 나아가,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시장이 신청한 계획안을 중요하게 바꾸면서 주민 의견을 다시 듣지 않은 경우에도 도지사의 결정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받아들였어요. 이 법리는 2021년 개정으로 법률에 직접 들어갔어요.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이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결론주민 의견청취를 빠뜨린 것은 절차상 하자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해요.
근거
- 「국토계획법」 제28조 제1항 ↗ ·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 · 공고·공람 절차의 취지,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입안 단계 흠의 직접 근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9649 판결 ↗ · 도지사가 계획안을 중요하게 바꾸면 다시 주민 의견을 들어야, 거치지 않은 결정은 위법
- 「국토계획법」 제28조 제4항 제2호 ↗ · 협의·심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려는 내용이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 다시 공고·열람(2021. 1. 12. 신설)
-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 ·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처분
5.무효인가, 취소사유인가물음 2)
위법하다고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판례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어긴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라고 봐요(중대명백설).
절차 하자에 대해 판례는,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법이 정한 공청회를 열지 않은 하자는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도시계획결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빠뜨린 것도 같은 성질의 하자라,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로 봐요. 甲은 주민참여 절차를 통째로 빠뜨렸으니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공청회 판례에 비추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그러니 甲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를 구해야 하고, 제소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해요. 기간이 지났다면 이 하자를 들어 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워요.
결론의견청취 누락은 취소사유에 그쳐요.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근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 중대명백설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누947 판결 ↗ · 도시계획 수립 때 공청회를 열지 않은 하자는 취소사유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6.경원자의 원고적격물음 3)
경원(競願)은 여러 사람이 같은 허가를 신청했는데, 한 사람에게 허가하면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관계예요. 판례는 경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경원자에 대한 허가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봐요. 경원자에 대한 허가가 곧 자기에 대한 불허가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乙과 丙은 같은 노선의 궤도사업을 두고 함께 허가를 신청했고, B시장은 둘 중 丙에게 허가했어요. 한쪽에 대한 허가가 다른 쪽 불허가로 이어지는 관계라면 경원관계예요. 만약 두 사람 모두 허가받을 수 있는 관계라면, 乙은 丙의 허가로 직접 불이익을 입지 않으니 원고적격부터 인정되기 어려워요.
결론乙과 丙이 경원관계라면 乙에게는 丙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어요.
근거
- 「행정소송법」 제12조 ↗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원고적격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 · 경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자의 원고적격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 ·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7.결격사유와 소의 이익물음 3)
원고적격이 있어도 끝이 아니에요. 판례는 경원자라도 명백한 법적 장애 때문에 자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으면, 경원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해요. 丙의 허가가 취소되어도 자기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궤도운송법은 이 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해요(결격사유). 乙은 약 6개월 전에 다른 지역에서 허가가 취소됐어요. 지역이 달라도 이 법에 따른 허가 취소이니 결격이에요. 결격사유는 허가권자에게 판단의 여지가 없는 법적 장애라, 乙의 신청은 처음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었어요.
덧붙여, 실제 궤도운송법의 결격 조항에는 피성년후견·파산 같은 다른 결격 때문에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빼 준다는 단서가 있어요. 문제지의 참조조문에는 이 단서가 없으니 답안은 참조조문대로 써요.
결론乙은 결격사유로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丙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구할 이익(소의 이익)이 없어요. 乙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돼요.
(지금은 궤도사업 허가에 유효기간이 붙도록 바뀌었어요: 2026. 3. 17. 개정(2026. 9. 18. 시행)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에서 정하고, 기간이 끝난 뒤 계속하려면 재허가를 받게 했어요. 부칙 제5조는 이미 받은 허가에도 적용돼요. 허가받은 날부터 20년이 되는 날(시행 당시 이미 20년이 지났다면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효력을 잃어요. 결격사유 조항과 경원자 소송의 법리는 그대로예요.)
근거
- 「궤도운송법」 제6조 제3호 ↗ · 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단서 있음)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 ·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용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으면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 없음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 · 처분이 취소되어도 불이익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당한 이익 없음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6점
1) 입안 제안 거부의 처분성,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약 7분 · 6% - 211점
1) 재결의 기속력: 재처분 의무, 기속력의 범위, 사안 적용
'형량을 다시 할 의무'와 '제안대로 입안할 의무'를 구별하는 것이 결론의 핵심이에요.
약 12분 · 11% - 33점
1) 다시 처분하지 않을 때: 간접강제
약 3분 · 3% - 48점
2) 의견청취 누락의 위법: 절차의 취지, 입안 단계의 흠과 결정
약 9분 · 8% - 57점
2) 무효인가 취소사유인가: 중대명백설, 공청회 판례, 결론
약 8분 · 7% - 67점
3) 경원자의 원고적격
약 8분 · 7% - 78점
3) 결격사유와 소의 이익, 결론(각하)
약 9분 · 8%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을 '인용재결이 나왔으니 제안대로 입안해야 한다'로 쓰면 틀려요. 취소재결은 거부를 없앨 뿐, 계획의 내용까지 정해 주지 않아요.
- 재처분 의무의 근거를 취소판결의 기속력 조항(행정소송법)으로 쓰는 실수가 있어요. 이 사안은 행정심판 재결이니 행정심판법이 근거예요.
- 2)는 '위법'과 '무효'를 나눠 써야 해요. 위법하다는 결론에서 바로 무효로 넘어가면 감점이에요.
- 2)는 주장의 당부만 물어요. 甲의 원고적격을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 3)을 원고적격만 인정하고 끝내기 쉬워요. 결격사유를 근거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데까지 가야 해요.
- 다른 지역에서 받은 허가가 취소된 것이라 상관없다고 보면 틀려요. 결격 조항은 지역을 가리지 않아요.
제2문
대집행을 위탁받은 공사의 배상책임, 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무엇을 묻나요
수용된 토지를 내주지 않은 소유자에게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가 대집행을 한 사건을 두고 물어요. 공사가 가벼운 과실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벗을 수 있는지, 수용재결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뒤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그 재결을 다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예요.
- 1)대집행을 위탁받은 공사의 경과실 면책 주장10점
- 2)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소송의 위법성 판단20점
쟁점 정리
1.공무원 개인의 경과실 면책물음 1)
공무원이 일을 하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요. 공무원 개인은 어떨까요? 판례는 공무원 개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이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요. 경과실은 일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흠이라 그 책임은 국가 등에만 돌리고,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고 일하게 하려는 것이에요(공무집행의 안정성). 국가배상법도 국가 등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를 고의·중과실로 한정해요.
결론경과실 면책은 공무원 개인을 위한 법리예요.
근거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책임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 고의·중과실이면 구상
2.대집행을 위탁받은 공사: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주체물음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인이에요. 토지보상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시장의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했어요.
판례는 법령에 따라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옛 한국토지공사(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 가운데 하나)가 공무인 대집행을 하는 데 따르는 권리·의무와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고,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사도 공무원처럼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고 본 원심을 잘못이라고 했어요. 반면 실제로 대집행을 수행한 공사 직원이나 공사와 계약한 업체는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 사람이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고,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개인 책임을 져요.
최근 판례도 같은 틀이에요. 공법인이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하다 임직원이 손해를 입히면, 공법인은 행정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지고 임직원은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고 했어요.
공사가 지는 책임의 근거는 다퉈져요.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정하고 있어서,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법인의 불법행위능력 포함)에 따른다는 견해와 국가배상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어요. 판례는 공사가 행정주체로서 책임을 진다고만 했어요.
사업시행자인 에스에이치공사(SH공사)가 대집행을 실행한 다른 사안에서도, 공사는 경과실만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그 이유는 사안의 사정이었어요. 공사가 자기 사업에 필요해 대집행을 적극 요청했고, 실행 여부와 시기·방법을 스스로 정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대집행영장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경과실 면책으로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지켜 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봤어요. 행정주체 이론에 기댄 판단은 아니에요.
결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주체로서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 면책을 주장할 수 없어요. 면책은 실제로 대집행을 한 직원 개인의 몫이에요.
근거
- 「토지보상법」 제89조 제1항 ↗ · 사업시행자의 대집행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3항 제8호 ↗ · 대집행 권한의 위탁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 · 대집행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주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아님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 · 공법인은 행정주체로서 배상책임, 임직원은 고의·중과실 때만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6340, 36357 판결 ↗ · 사업시행자 공사가 대집행을 요청·결정하고 책임을 떠안은 사안: 경과실 면책 불가(사안의 사정에 따른 판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규정
- 「민법」 제750조 ↗ ·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35조 제1항 ↗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무효확인판결의 효력: 기판력과 그 범위물음 2)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겨요. 판례는 기판력을, 같은 소송물의 뒤 소송을 막을 뿐 아니라 소송물이 달라도 앞 판결의 판단이 뒤 소송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으면 뒤 소송에서 그와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고 했어요. 무효확인판결이라면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겨요. 두 위법을 같은 것으로 보면, 국가배상소송에서 재결이 위법했는지는 바로 이 판단을 선결문제로 삼는 셈이에요.
누구에게 미치는지도 봐야 해요.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재결을 한 A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행정청)였지만, 국가배상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판례는 행정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그 처분의 효과가 귀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도 미친다고 했어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위원회예요. 피고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판력을 피할 수는 없어요.
결론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수용재결이 위법·무효라는 판단에 생기고, 그 효력은 위원회가 속한 행정주체에도 미쳐요.
근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 · 기판력: 전소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모순관계면 다른 주장 불허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 ·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 · 행정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공공단체에 미침
- 「토지보상법」 제49조 ↗ ·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시·도에 둠
4.제3자효(대세효)는 기판력과 따로 봐요물음 2)
무효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제3자효 규정이 준용돼요. 그래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의 결과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어요(대세효). 예를 들어 사업시행자도 그 재결이 유효하다고 내세울 수 없어요.
기판력과는 작동하는 자리가 달라요. 대세효는 판결의 결과(재결의 무효)를 누구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효력이고, 기판력은 뒤 소송에서 당사자와 법원이 앞 판결의 판단과 다르게 주장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에요. 이 물음의 중심은 기판력이고, 대세효는 결론을 보태는 근거로 따로 한 줄 써요.
결론수용재결이 무효라는 결과는 대세효로 제3자에게도 미쳐요. 다만 국가배상 법원이 재결의 위법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는 기판력의 문제로 따로 따져요.
근거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29조 등 준용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
5.국가배상소송의 법원은 재결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물음 2)
결론은 항고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이 같은 개념인지에 달려 있어요.
① 기판력 긍정설(위법성 동일설)은 둘 다 법령에 어긋났는지를 보는 같은 개념이라 앞 판결의 기판력이 뒤 소송에 미친다고 봐요. ② 기판력 부정설(상대적 위법성설 등)은 국가배상의 위법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따로 판단한다고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③ 제한적 긍정설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만, 적법하다는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판례는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고,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판례는 위법성 판단 자체에 기판력이 미치는지를 정면으로 밝히기보다, 기판력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사안은 취소판결보다 강한 무효확인판결이에요. 위법을 넘어 중대·명백한 하자까지 확정됐어요. 기판력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에 따르면 국가배상소송을 맡은 법원이 재결을 다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으로 배상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법원은 재결에 관여한 위원들의 고의·과실, 객관적 정당성 상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따로 심리해요.
결론기판력 긍정설·제한적 긍정설에 따르면 배상소송의 법원은 그 재결을 적법하다고 다시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의·과실 등 나머지 요건은 따로 심리해요.
근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 · 취소된 사실만으로 고의·과실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음, 객관적 정당성 상실 기준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 · 취소판결의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3점
1) 공무원 개인의 경과실 면책 법리
약 3분 · 3% - 27점
1) 위탁받은 공사의 지위: 행정주체와 실제 집행한 직원의 구별, 결론
공사 자체와 직원 개인을 나눠 쓰는 것이 판례의 핵심이에요.
약 8분 · 7% - 36점
2) 기판력의 뜻과 범위: 선결문제, 위법성 판단, 피고가 다른 경우
약 7분 · 6% - 42점
2) 제3자효(대세효)와 기판력의 구별
약 2분 · 2% - 56점
2) 항고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위법: 학설
약 7분 · 6% - 66점
2) 판례와 사안 적용: 적법 판단 불가, 고의·과실 등 나머지 요건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에서 공사도 공무를 위탁받았으니 공무원처럼 경과실 면책을 받는다고 쓰면 판례와 반대예요. 판례는 공사 자체는 행정주체, 실제로 일한 직원은 공무원으로 나눠요.
- 누가 면책을 주장하는지부터 구분하세요. 공사의 책임과 직원 개인의 책임은 기준이 달라요.
- 2)를 기판력 일반론만 쓰고 끝내기 쉬워요. 무효확인판결이라는 점, 피고가 달라도 기판력이 행정주체에 미친다는 점을 사안에 붙여요.
- '기판력이 미치니 배상책임도 인정된다'까지 가면 지나쳐요. 고의·과실과 객관적 정당성은 따로 판단해요.
제3문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형식
무엇을 묻나요
허가 없이 국유 행정재산을 쓴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내지 않은 경우를 두고 물어요. 변상금과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소송으로 하는지예요.
- 물음변상금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과 그 소송형식20점
쟁점 정리
1.변상금의 성질
국유재산은 법이 정한 절차 없이 쓰거나 수익할 수 없어요. 허가 없이 점유한 사람(무단점유자)에게 관리청은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요.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거둘 수 있어요.
판례는 변상금 부과를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으로, 그에 따른 변상금 징수권을 공법상 권리로 봐요. 20%를 더 얹는 이유는 사용 이익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한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결론변상금 부과는 처분이고,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예요.
근거
-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 ·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함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 ·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대부료의 120% 변상금
-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 ·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규정 준용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 변상금 부과는 처분,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
2.변상금과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전원합의체 다수의견)는 할 수 있다고 해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가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 채권이라 성질이 달라요. 둘째, 변상금은 사용료·대부료의 120%라 부당이득과 액수가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셋째, 변상금은 부과할 수 없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요건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와 별도로 소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낼 수 있어요.
반대의견도 알아 두세요. 법이 변상금처럼 간이하고 경제적인 공법상 징수 절차를 따로 마련했다면 그 절차로만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따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예요.
판례는 두 권리가 별개이니,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도 했어요. 그렇다고 국가가 두 번 받는 것은 아니에요. 판례는 두 권리가 같은 금액 범위에서 경합해 함께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한다고 했어요.
이 판례들은 일반재산(옛 잡종재산) 사안이었지만, 판시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 일반을 두고 정리돼 있어요. 잡종재산 사안에서 판례는 반환할 이득을 대부료 상당액으로 봤어요. 이 사안의 A토지는 행정재산이니 같은 논리로 사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결론국가는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판례 다수의견).
근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 변상금 부과·징수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반대의견 있음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 · 변상금 부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음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 ↗ · 두 권리는 같은 금액 범위에서 경합·병존, 부당이득으로 만족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변상금 징수권도 소멸
- 「민법」 제741조 ↗ · 부당이득의 반환
3.어떤 소송으로 청구하는가
판례는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국가가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 채권으로 보니,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요. 판례 사건들도 민사소송이었어요.
학설에는 다른 견해가 있어요.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처럼 공법이 규율하는 관계에서 생긴 부당이득은 공법상 부당이득이니,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견해예요.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 대상인 일반재산과 달리 공적 목적에 쓰이는 재산이라는 점이 이 견해의 근거예요.
답안은 판례에 따라 민사소송을 결론으로 쓰고, 당사자소송설과 비교해 주면 돼요.
결론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학설도 있어요.
근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 채권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 당사자소송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5점
변상금의 성질: 처분, 공법상 권리, 할증의 목적
약 6분 · 5% - 210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성: 다수의견의 세 이유, 반대의견, 행정재산에 적용
다수의견의 이유 세 가지(성질·액수와 목적·요건)를 그대로 목차로 써요.
약 11분 · 10% - 35점
소송형식: 판례(민사소송)와 당사자소송설
약 6분 · 5%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변상금을 부과했으니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없다고 쓰면 판례 다수의견과 반대예요. 그것은 반대의견의 논리예요.
- 물음이 두 개예요. 청구할 수 있는지와 소송형식을 따로 결론 내야 해요.
- 소송형식을 당사자소송이라고만 쓰면 판례와 어긋나요. 판례는 민사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학설로 소개해요.
- 판례가 일반재산 사안이라는 점, 이 사안은 행정재산이라는 점을 한 줄 짚으면 정확해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4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4. 7. 4.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조문과 판례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