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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4 5급 공채(행정) 경제학2차 논술 · 쟁점 정리

2024년 6월 29일 시행 · 4문 · 100점 · 120분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1.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4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지(PDF).zip」 안의 「240703 5급 행정 2차│경제학(필수).pdf」이에요.
  2.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3.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풀이에 나오는 수치와 식은 모두 직접 다시 계산해 확인했어요. 근거는 교과서의 표준 모형과 논문이에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30점 · 약 33분

교육은 신호일 뿐일 때: 합동균형, 분리균형, 사회후생

무엇을 묻나요

생산성이 다른 두 유형의 노동자가 교육으로 자기 유형을 알리는 노동시장에서, 합동균형과 분리균형의 교육수준을 구하고 분리균형을 그림으로 나타내게 해요. 이어서 두 균형의 사회후생을 비교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물어요.

  • 1)합동균형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교육수준6점
  • 2)분리균형의 교육수준과 무차별곡선 그림14점
  • 3)두 균형의 사회후생 비교, 직관과 모형의 특성10점

쟁점 정리

  1. 1.모형 읽기: 교육은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 신호예요물음 1)

    구직자가 졸업장을 내미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 모형에서 교육은 일하는 능력을 조금도 높이지 않아요. 그래도 교육이 뜻을 갖는 것은,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교육이 덜 힘들기 때문이에요. 같은 교육 e에 H는 e², L은 4e²의 비용을 져요. 그래서 높은 교육은 H만 감당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기업끼리 경쟁하니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임금이 올라가요. 그래서 임금은 기업이 믿는 기대생산성과 같아요. H라고 믿으면 46, L이라고 믿으면 10, 알 수 없으면 평균인 14(= 46 × 1/9 + 10 × 8/9)를 줘요. 균형에서는 기업의 믿음이 노동자의 실제 선택과 맞아야 해요(완전 베이즈 균형).

    같은 교육을 더 하게 하려면 L에게 임금을 더 많이 올려 줘야 같은 효용이 돼요. 그래서 (e, w) 평면에서 e > 0이면 L의 무차별곡선이 H보다 늘 가팔라요(기울기 8e 대 2e, e = 0에서는 둘 다 0). 이 성질을 단일교차 조건이라고 해요.

    결론교육은 순수한 신호이고, 임금은 기업이 믿는 기대생산성과 같아요. L의 교육비용이 더 커서(단일교차) 교육이 신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근거

    • 스펜스(Spence, 1973)의 노동시장 신호 모형(Job Market Signaling)
    • 완전 베이즈 균형 · 균형 경로의 믿음은 베이즈 규칙으로, 경로 밖의 믿음은 따로 정함
    • 단일교차 조건(Spence–Mirrlees) · e > 0에서 무차별곡선 기울기 H 2e < L 8e
  2. 2.합동균형: 둘 다 교육 0, 임금 14물음 1)

    합동균형에서는 두 유형이 같은 교육을 하니 기업은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임금은 평균 생산성 14예요. 이 임금은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와 상관이 없어요. 교육은 비용만 들고 임금을 올리지 않으니, 두 유형 모두 교육을 하지 않는 것(e = 0)이 효용을 가장 크게 해요. 효용은 둘 다 14예요.

    차별화할 유인이 없는지 보려면, 기업이 균형과 다른 교육수준을 보았을 때 어떻게 믿는지(경로 밖 믿음)를 정해야 해요. 흔히 쓰는 가정은 다른 교육수준을 보면 L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육을 해도 임금이 10이라, 어느 유형도 벗어나지 않아요.

    같은 믿음 아래 두 유형이 함께 e_p만큼 교육하는 합동균형도 있을 수 있어요. L이 벗어나지 않으려면 14 − 4e_p² ≥ 10, 곧 e_p ≤ 1이에요. H는 14 − e_p² ≥ 10, 곧 e_p ≤ 2예요. 그래서 합동균형은 0 ≤ e_p ≤ 1 사이에 여럿 있지만, 두 유형의 효용이 모두 가장 큰 것은 e_p = 0이에요.

    결론합동균형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교육수준은 두 유형 모두 0이에요. 임금은 14, 효용은 둘 다 14예요.

    근거

    • 합동균형의 임금 = 사전확률로 가중한 기대생산성 · 46 × 1/9 + 10 × 8/9 = 14
    • 경로 밖 믿음(off-the-equilibrium-path belief) · 다른 교육수준은 L로 본다고 가정
  3. 3.더 생각할 점: 직관적 기준을 쓰면 합동균형은 무너져요물음 1)

    H에게 합동균형의 효용 14는 낮아요. 그래서 H는 L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만큼 교육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교육 e가 2√2(약 2.83)보다 크면, 임금 46을 받더라도 L의 효용(46 − 4e²)이 합동균형의 14보다 낮아요. 반면 e가 4√2(약 5.66)보다 작으면 H는 46을 받을 때 14보다 나아요. 그래서 그 사이의 교육을 본 기업은 H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경로 밖 믿음을 걸러 내는 기준이 조-크렙스의 직관적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쓰면 합동균형은 살아남지 못하고, 아래의 최소비용 분리균형만 남아요.

    물음은 합동균형을 정의대로 계산하라는 것이니 e = 0을 답으로 쓰고, 이 점은 한두 줄 덧붙이면 좋아요.

    결론경로 밖 믿음을 비관적으로 두면 합동균형이 성립하지만, 직관적 기준을 쓰면 무너지고 최소비용 분리균형만 남아요.

    근거

    • 조-크렙스(Cho & Kreps, 1987)의 직관적 기준(Intuitive Criterion)
  4. 4.분리균형의 조건: 서로 흉내 내지 않을 것물음 2)

    분리균형에서는 교육을 보면 유형이 드러나요. L은 어차피 임금 10을 받으니 교육을 하지 않아요(e_L = 0, 효용 10). H는 e_H만큼 교육하고 46을 받아요.

    두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L이 H를 흉내 내지 않아야 해요. 10 ≥ 46 − 4e_H², 곧 e_H ≥ 3이에요. 둘째, H가 L을 흉내 내지 않아야 해요. 46 − e_H² ≥ 10, 곧 e_H ≤ 6이에요. 그래서 3 ≤ e_H ≤ 6이면 분리균형이 돼요. 이때 기업은 e_H 이상의 교육을 보면 H로, 그 아래면 L로 믿어요.

    H는 교육비용이 적을수록 좋으니 그 가운데 가장 낮은 e_H = 3을 골라요. 효용은 46 − 9 = 37이에요. e_H = 3에서는 L이 흉내 내도 효용이 10으로 같아요. 물음이 효용이 같으면 흉내 내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 e_H = 3이 답이 돼요.

    결론분리균형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교육수준은 e_L = 0, e_H = 3이에요. 임금은 L 10, H 46이고, 효용은 L 10, H 37이에요.

    근거

    • 분리균형의 유인양립(자기선택) 조건 · L: 10 ≥ 46 − 4e², H: 46 − e² ≥ 10
    • 최소비용 분리균형(라일리 균형, Riley 1979)
  5. 5.(e, w) 평면에 그리는 분리균형물음 2)

    가로축에 교육 e, 세로축에 임금 w를 둬요. 기업이 주는 임금표는 계단 모양이에요. e < 3이면 10, e ≥ 3이면 46이에요.

    무차별곡선은 효용이 같은 (e, w)를 이은 선이에요. 교육은 비용이라, 교육을 더 하면 임금이 더 올라야 효용이 같아요. 그래서 두 유형의 곡선 모두 오른쪽 위로 휘어 올라가고, 위에 있는 곡선일수록 효용이 커요.

    L의 무차별곡선 w = 10 + 4e²는 (0, 10)에서 출발해 (3, 46)을 지나요. 그래서 L에게 두 점은 똑같아요. H의 무차별곡선 w = 37 + e²는 (3, 46)을 지나고 세로축과 37에서 만나요. 이 곡선은 계단 임금표보다 늘 위에 있고 (3, 46)에서만 닿아요. 그래서 H에게는 (3, 46)이 가장 좋아요. (3, 46)에서 기울기는 L이 24, H가 6이라 L의 곡선이 더 가팔라요.

    결론계단 임금표와 두 무차별곡선을 그리고, L은 (0, 10), H는 (3, 46)에 있음을 표시해요. L의 곡선은 두 점을 함께 지나고, 더 완만한 H의 곡선은 (3, 46)에서만 임금표에 닿아요.

    근거

    • 신호 모형의 (e, w) 그림: 임금표와 유형별 무차별곡선
  6. 6.사회후생 비교: 합동 14, 분리 13물음 3)

    물음의 사회후생은 두 유형의 효용을 인구 비중으로 더한 값이에요. 합동균형은 1/9 × 14 + 8/9 × 14 = 14예요. 분리균형은 1/9 × 37 + 8/9 × 10 = 117/9 = 13이에요. 합동균형이 1만큼 높아요.

    차이 1이 어디서 오는지 나눠 보면 분명해요. 임금이 바뀌는 효과는 H가 얻는 몫(1/9 × 32)과 L이 잃는 몫(8/9 × 4)이 똑같아 서로 지워져요. 사회후생의 가중치(1/9, 8/9)가 인구 비중과 같고, 평균 임금이 두 균형 모두 평균 생산성 14로 같기 때문이에요. 남는 것은 H가 신호로 쓴 교육비용 9에 비중 1/9을 곱한 1뿐이에요. 기업 이윤은 두 균형 모두 0이라 더할 것이 없어요.

    결론사회후생은 합동균형(14)이 분리균형(13)보다 커요. 차이 1은 분리균형에서 H가 쓰는 교육비용의 기댓값이에요.

    근거

    •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인구 비중 가중합)
    • 후생 분해: 임금 이전(합 0) + 신호비용(1/9 × 9 = 1)
  7. 7.직관과 어긋나는 이유: 모형의 특성물음 3)

    정보가 드러나면 시장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예요. 이 점에서 흔한 직관과 어긋나요. 하지만 모형의 특성을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첫째, 교육은 생산성을 전혀 높이지 않아요(순수 신호). 둘째, 유형을 알게 되어도 생산이 늘지 않아요. 노동자는 어느 경우든 고용되고, 사람을 더 알맞은 일에 배치하는 효과도 없어요. 셋째, 효용이 임금에 선형이라 임금 차이는 H와 L 사이에 돈을 옮길 뿐이에요. 그래서 분리는 파이를 키우지 못하고 신호비용만큼 파이를 줄여요. 신호 경쟁이 사회적으로 낭비일 수 있다는 것이 스펜스 모형의 중요한 결론이에요.

    누가 얻고 잃는지도 봐요. 분리균형에서 H는 37로 나아지고 L은 10으로 나빠져요. 그래서 파레토 기준으로는 순위를 매길 수 없고, 가중치를 둔 사회후생으로 비교해야 해요. 가장 못사는 유형을 보는 롤스형 기준(14 대 10)으로도 합동이 나아요. 참고로 H의 비중이 3/4보다 크면 합동 임금이 37을 넘어 H도 합동을 더 좋아해요(딱 3/4이면 37로 같아 무차별해요).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써 주면 좋아요. 교육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거나(인적자본이론), 유형을 알면 사람을 더 알맞은 일에 배치할 수 있다면, 분리균형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결론정보가 드러나도 생산은 늘지 않고 신호비용만 드는 모형이라 합동균형의 후생이 더 커요. 교육이 순수한 신호라는 가정이 이 결과의 핵심이에요.

    근거

    • 스펜스(Spence, 1973): 신호 균형의 비효율(사회적으로 과다한 교육)
    • 베커(Becker, 1964)의 인적자본이론 · 교육이 생산성을 높이면 결론이 달라짐
    • 롤스형(최소 효용) 사회후생함수 · 합동 14, 분리 10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모형 정리: 유형별 교육비용, 경쟁 임금(= 기대생산성), 단일교차

    2점
    약 2분 · 2%
  2. 2

    1) 합동균형: 임금 14, e_H = e_L = 0, 효용 14·14, 경로 밖 믿음

    합동이 가능한 범위(0 ≤ e ≤ 1)와 직관적 기준의 한계는 한 줄로 덧붙여요.

    4점
    약 4분 · 4%
  3. 3

    2) 분리 조건: L의 모방 방지 e_H ≥ 3, H의 모방 방지 e_H ≤ 6

    5점
    약 6분 · 5%
  4. 4

    2) 효용 극대화: e_L = 0, e_H = 3, 효용 L 10·H 37

    4점
    약 4분 · 4%
  5. 5

    2) (e, w) 그림: 계단 임금표와 두 무차별곡선

    (0, 10), (3, 46), H 곡선의 세로축 절편 37을 숫자로 적어요.

    5점
    약 6분 · 5%
  6. 6

    3) 사회후생: 합동 14 > 분리 13, 차이 1 = 교육비용의 기댓값

    4점
    약 4분 · 4%
  7. 7

    3) 직관과의 비교, 모형의 특성(순수 신호·임금 이전), 결론이 바뀌는 경우

    6점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합동균형의 교육수준을 1로 쓰면 틀려요. 1은 합동균형이 될 수 있는 상한이고,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수준은 0이에요.
  • 분리균형에서 e_H를 범위(3~6)로만 쓰지 마세요. 물음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을 물으니 3이에요. 범위를 먼저 보이고 3을 고르면 가장 좋아요.
  • L의 무차별곡선을 H보다 완만하게 그리면 틀려요. L의 교육비용이 4배라 L의 곡선이 더 가팔라요.
  • 합동균형을 지탱하는 믿음(다른 교육은 L로 본다)을 밝히세요. 믿음 없이는 차별화할 유인이 없다는 조건을 확인할 수 없어요.
  • 3)을 숫자 비교로 끝내지 마세요. 임금 이전은 서로 지워지고 교육비용 1만 남는다는 분해가 직관 설명의 뼈대라고 봐요.

제2문

20점 · 약 22분

단기공급곡선과 단기 시장균형: 고정자본이 있는 콥-더글러스 기업

무엇을 묻나요

자본이 단기에 고정된 콥-더글러스 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을 구하게 해요. 이어서 같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의 단기 균형가격과 수량, 그때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윤·평균비용을 물어요.

  • 1)개별 기업의 단기공급곡선8점
  • 2)단기 시장균형가격과 수량6점
  • 3)균형에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윤·평균비용6점

쟁점 정리

  1. 1.단기 비용함수 구하기물음 1)

    단기에는 자본 k가 고정돼요. 그래서 q만큼 만들려면 필요한 x가 정해져요. q = x^α k^(1−α)를 x로 풀면 x = q^(1/α) k^(−(1−α)/α)예요.

    그러면 가변비용은 VC = w_x q^(1/α) k^(−(1−α)/α), 고정비용은 FC = w_k k예요. 단기 한계비용은 SMC = (w_x/α) q^((1−α)/α) k^(−(1−α)/α)이고, 평균가변비용은 AVC = α × SMC예요. 0 < α < 1이라 x를 늘릴수록 x의 한계생산이 줄어요(수확체감). 그래서 SMC는 생산량이 늘수록 올라가요.

    결론SMC는 우상향하고, AVC는 늘 SMC의 α배라 SMC보다 아래에 있어요.

    근거

    • 단기 비용함수: 고정요소 아래 가변요소의 수확체감
    •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q = x^α k^(1−α)
  2. 2.단기공급곡선: 가격 = 단기 한계비용물음 1)

    완전경쟁 기업은 시장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곳에서 생산해요. 생산을 할지 말지는 가격이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보다 높은지로 정해요(조업중단점).

    p = SMC를 q로 풀면 q^s = k(αp/w_x)^(α/(1−α))예요. 이윤 p·x^α k^(1−α) − w_x x − w_k k를 x로 미분해 풀어도 같아요(p × x의 한계생산 = w_x).

    AVC는 q = 0에서 0이고 생산량과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조업중단가격은 0이에요. 가격이 0보다 크기만 하면 생산하는 편이 고정비용만 내고 쉬는 것보다 나아요. 단기공급곡선은 p > 0인 SMC 전체예요. 고정요소의 가격 w_k는 공급곡선에 들어가지 않아요. 고정비용은 얼마를 생산하든 같으니까요.

    결론개별 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q^s = k(αp/w_x)^(α/(1−α)) (p > 0)예요.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α/(1−α)이고, w_k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거

    • 완전경쟁 기업의 단기공급곡선 = 평균가변비용 최저점 위의 한계비용곡선
    • 이윤극대화 1계 조건: p × MP_x = w_x
  3. 3.단기 시장균형: p* = 8, Q* = 150물음 2)

    숫자를 넣으면 개별 공급은 q = 2 × (0.5p/4)^1 = p/4예요. 비용으로 확인하면 VC = 2q², SMC = 4q라 p = 4q와 같아요.

    기업이 75개라 시장공급은 개별 공급을 더한 Q^s = 75p/4예요. 시장수요 1,200/p와 같게 두면 75p/4 = 1,200/p, 곧 p² = 64예요. 그래서 p* = 8, Q* = 150이에요.

    이 수요는 가격탄력성이 1이라, 가격이 얼마든 소비자가 쓰는 돈이 1,200으로 같아요. 균형에서도 8 × 150 = 1,200이에요.

    결론단기 시장균형가격은 p* = 8, 시장균형수량은 Q* = 150이에요.

    근거

    • 시장공급 = 개별 기업 공급의 수평합
    • 단위탄력적 수요(Q = 1,200/p)
  4. 4.개별 기업의 생산량·이윤·평균비용물음 3)

    각 기업은 q* = 150 ÷ 75 = 2를 만들어요. 그러려면 √(2x) = 2, 곧 x = 2가 필요해요. 가변비용은 4 × 2 = 8, 고정비용은 2 × 2 = 4, 총비용은 12예요.

    수입은 8 × 2 = 16이라 이윤은 π* = 16 − 12 = 4예요. 평균비용은 AC* = 12 ÷ 2 = 6이에요(평균가변비용 4 + 평균고정비용 2). 가격 8이 평균비용 6보다 높아 초과이윤이 나요. 이 생산량에서 SMC도 4 × 2 = 8로 가격과 같아, 이윤극대화 조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결론개별 기업은 q* = 2를 생산하고, 이윤 π* = 4, 평균비용 AC* = 6이에요.

    근거

    • 이윤 = (가격 − 평균비용) × 생산량 · (8 − 6) × 2 = 4
  5. 5.덧붙일 점: 장기에는 초과이윤이 사라져요물음 3)

    단기에 초과이윤 4가 있으니 장기에는 바뀔 여지가 있어요. 새 기업이 들어오거나 기존 기업이 자본을 늘리면 공급이 늘어 가격이 내려가요.

    이 생산함수는 규모수익불변이라 장기 평균비용이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해요. 그 값은 (w_x/α)^α (w_k/(1−α))^(1−α) = 4√2, 약 5.66이에요. 그래서 진입이 자유로우면 장기 균형가격은 약 5.66까지 내려가고 초과이윤은 0이 돼요.

    지금의 k = 2는 q = √2(약 1.41)를 만들 때 가장 알맞은 자본이에요. 그 점에서 단기 평균비용(2q + 4/q)이 가장 낮아 4√2가 돼요. q = 2를 만들기에는 자본이 모자라 평균비용이 6으로 조금 높아요.

    결론단기 초과이윤은 장기에 진입과 자본 조정으로 사라지고, 가격은 장기 평균비용(약 5.66) 쪽으로 내려가요. 물음 밖의 내용이니 한두 줄이면 충분해요.

    근거

    • 장기 경쟁균형: 자유로운 진입·퇴출로 이윤 0, 가격 = 장기 평균비용의 최저점
    • 규모수익불변 콥-더글러스의 단위비용 (w_x/α)^α (w_k/(1−α))^(1−α)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단기 비용함수: x(q), VC, SMC, AVC = α·SMC

    4점
    약 4분 · 4%
  2. 2

    1) p = SMC로 공급곡선 도출, 조업중단가격 0, w_k와 무관

    4점
    약 4분 · 4%
  3. 3

    2) 개별 공급 q = p/4, 시장공급 75p/4, 수요와 연립해 p* = 8, Q* = 150

    6점
    약 7분 · 6%
  4. 4

    3) q* = 2, 총비용 12(가변 8 + 고정 4), π* = 4, AC* = 6

    4점
    약 4분 · 4%
  5. 5

    3) 해석: 가격 > 평균비용인 초과이윤, 장기의 진입·자본 조정

    가로축 q, 세로축 가격에 SMC·AVC·AC와 가격 8을 그려 이윤 사각형을 보이면 좋아요.

    2점
    약 2분 · 2%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단기공급곡선을 평균비용(고정비용 포함)의 최저점에서 끊으면 틀려요. 단기에 생산 여부를 가르는 것은 평균가변비용이고, 이 함수에서는 그 최저점이 0이에요.
  • 시장공급은 개별 공급량을 75배 해요. 가격 쪽을 75배 하면(수직합) 틀려요.
  • 이윤에서 고정비용 4를 빼먹으면 이윤을 8로 잘못 써요. 단기에도 고정비용은 비용이에요.
  • 공식만 쓰지 말고 p = SMC와 조업중단 조건을 한 줄씩 밝혀야 8점 문항의 논리가 선다고 봐요.

제3문

24점 · 약 26분

생산적 정부지출과 내생적 성장: 배로 모형

무엇을 묻나요

정부지출이 자본과 함께 생산에 들어가는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 균형예산일 때의 1인당 자본 증가율과 그 증가율을 가장 크게 하는 세율을 구하게 해요. 이어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부지출의 정책적 함의를 물어요.

  • 1)균형예산일 때 1인당 자본 증가율12점
  • 2)증가율을 가장 크게 하는 세율8점
  • 3)정부지출의 정책적 함의4점

쟁점 정리

  1. 1.모형 읽기: 정부지출이 생산요소예요물음 1)

    도로나 전력망이 없으면 공장 기계가 제 힘을 내지 못해요. 이 모형은 그 생각을 식으로 쓴 거예요. 정부지출 G가 자본 K와 함께 생산에 들어가요. K만 늘리면 수확이 줄지만(0 < b < 1), K와 G를 함께 늘리면 생산도 같은 비율로 늘어요(규모수익불변).

    가정을 밝혀 둬요. 정부는 세금으로 걷은 만큼만 써요(균형예산, G = T = τY). 가계는 세후 소득의 일정 비율 s를 저축해요(솔로 모형의 저축 가정). 인구는 일정해요. 자본 증가 식에 인구증가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인당으로 쓰면 y = k^b g^(1−b), g = τy예요(g는 1인당 정부지출).

    결론정부지출은 생산에 들어가는 공공재이고, 균형예산·일정한 저축률·일정한 인구를 가정해요.

    근거

    • 배로(Barro, 1990)의 생산적 정부지출 내생적 성장 모형
    • 솔로 모형의 자본축적 식 · 세후 소득의 일정 비율 저축, 인구 일정
  2. 2.균형예산이면 AK 꼴이 돼요물음 1)

    G = τY를 생산함수에 넣으면 Y = K^b(τY)^(1−b)예요. 양변을 Y^(1−b)로 나누면 Y^b = τ^(1−b) K^b이고, 양변을 1/b제곱하면 Y = τ^((1−b)/b) K예요. 1인당으로는 y = τ^((1−b)/b) k예요.

    생산이 자본에 정비례해요. 이런 꼴을 AK 모형이라고 해요(A = τ^((1−b)/b)). 자본이 늘면 생산과 세수가 늘고, 정부지출도 함께 늘어 자본의 수확체감을 정확히 메워 주기 때문이에요.

    결론균형예산에서 y = τ^((1−b)/b)·k로, 생산이 자본에 정비례하는 AK 꼴이 돼요.

    근거

    • AK 모형(내생적 성장) · 넓은 의미의 자본에 대한 수확이 줄지 않음
  3. 3.1인당 자본 증가율물음 1)

    자본 증가 식에 y를 넣고 k로 나누면 Δk/k = s(1 − τ)τ^((1−b)/b) − δ예요.

    이 증가율에는 k가 없어요. 솔로 모형처럼 자본이 쌓일수록 성장이 느려지다 멈추는 일이 없고, 처음부터 같은 속도로 커요. y가 k에 비례하니 1인당 생산도 같은 속도로 커요. 그래서 세율이나 저축률 같은 정책이 장기 성장률 자체를 바꿔요(성장효과). 솔로 모형에서 정책이 소득 수준만 바꾸는 것(수준효과)과 대비돼요. 성장률이 양수이려면 s(1 − τ)τ^((1−b)/b) > δ여야 해요.

    결론1인당 자본 증가율은 Δk/k = s(1 − τ)τ^((1−b)/b) − δ로 일정하고, 1인당 생산도 같은 속도로 커요.

    근거

    • 내생적 성장: 정책이 장기 성장률을 바꿈(성장효과)
    • 솔로 모형과의 대비: 정책은 수준효과만
  4. 4.b = 3/4일 때 성장률을 가장 크게 하는 세율물음 2)

    b = 3/4이면 (1−b)/b = 1/3이라 Δk/k = s(1 − τ)τ^(1/3) − δ예요. s와 δ는 상수이니 f(τ) = (1 − τ)τ^(1/3)만 가장 크게 하면 돼요.

    미분하면 f′(τ) = τ^(−2/3)[(1 − τ)/3 − τ]예요. 0으로 두면 1 − τ = 3τ, 곧 τ* = 1/4이에요. 2계 조건도 음수라 최대가 맞아요. b를 그대로 두고 풀면 τ* = 1 − b예요. 그때 성장률은 s × 3/4 × (1/4)^(1/3) − δ ≈ 0.472s − δ예요.

    숫자로 보면 쉬워요. s = 0.3, δ = 0.05라고 두면 성장률은 τ = 0.1에서 약 7.5%, τ = 0.25에서 약 9.2%, τ = 0.5에서 약 6.9%예요. 세율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성장이 느려져요.

    결론1인당 자본 증가율을 가장 크게 하는 세율은 τ* = 1/4(= 1 − b)이에요.

    근거

    • 성장률 극대화 세율 τ* = 1 − b(Barro, 1990) · 생산의 정부지출 탄력성과 같음
  5. 5.τ* = 1 − b의 뜻: 정부지출의 한계생산이 1물음 2)

    세율을 올리면 두 힘이 부딪혀요. 좋은 쪽은 정부지출이 늘어 자본의 생산성이 오르는 효과예요. 나쁜 쪽은 세후 소득이 줄어 저축(투자)이 줄어드는 효과예요. 세율이 낮을 때는 앞의 효과가, 높을 때는 뒤의 효과가 커요. 그래서 성장률은 세율에 대해 뒤집힌 U자예요.

    τ = 1 − b에서는 ∂Y/∂G = (1 − b)Y/G = (1 − b)/τ = 1이에요. 정부지출 1원이 생산을 딱 1원 늘리는 점이에요. 배로도 이 조건을 생산적 정부지출의 효율 조건으로 해석했어요.

    결론성장률을 가장 크게 하는 세율에서 정부지출의 한계생산이 1이에요. 정부 규모와 성장률은 뒤집힌 U자 관계예요.

    근거

    • 생산적 정부지출의 효율 조건 ∂Y/∂G = 1(Barro, 1990)
  6. 6.정책적 함의: 구성, 적정 규모, 조달 비용물음 3)

    첫째, 정부지출의 구성이 중요해요. 사회기반시설, 연구개발, 교육, 재산권을 지키는 법질서처럼 민간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적 지출은 장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어요. 생산에 들어가지 않는 지출은 이 모형에서 세금 부담만 남겨 성장률을 낮춰요.

    둘째, 규모에는 적정 수준이 있어요. 정부지출의 한계생산이 1보다 크면 늘리는 것이, 1보다 작으면 줄이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부가 클수록 좋다는 주장도, 작을수록 좋다는 주장도 이 모형의 일반적인 결론은 아니에요.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셋째, 재원 조달의 비용을 함께 봐야 해요. 세금은 세후 수익을 낮춰 저축과 투자를 줄여요. 그래서 같은 돈으로 더 큰 생산 효과를 내도록 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 모형은 공공시설의 혼잡과 부채를 통한 조달을 다루지 않으니 한계로 덧붙일 수 있어요.

    결론생산적 지출을 중심으로, 정부지출의 한계생산이 1이 되는 적정 규모를 찾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돼요. 지출의 구성과 효율, 조달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해요.

    근거

    • 배로(Barro, 1990): 생산적 지출과 비생산적(소비성) 지출의 구분
    • 배로(Barro, 1991)의 국가 간 실증 · 정부소비 비중은 성장률과 음(−)의 관계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모형의 가정(균형예산, 일정한 저축률, 인구 일정)과 1인당 표현

    3점
    약 3분 · 3%
  2. 2

    1) G = τY 대입: Y = τ^((1−b)/b)K, AK 꼴

    5점
    약 6분 · 5%
  3. 3

    1) Δk/k = s(1 − τ)τ^((1−b)/b) − δ와 그 뜻(성장효과, 솔로 모형과 대비)

    4점
    약 4분 · 4%
  4. 4

    2) 1계·2계 조건과 τ* = 1/4(일반형 1 − b)

    5점
    약 6분 · 5%
  5. 5

    2) 해석: 두 효과, 뒤집힌 U자, 정부지출의 한계생산 = 1

    가로축 τ, 세로축 성장률에 뒤집힌 U자를 그리고 꼭대기에 1/4을 표시해요.

    3점
    약 3분 · 3%
  6. 6

    3) 정책적 함의: 지출 구성, 적정 규모, 조달 비용과 효율

    4점
    약 4분 · 4%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G를 상수로 두고 풀면 성장률이 k에 따라 바뀌는 솔로 모형처럼 돼요. 균형예산 G = τY를 생산함수에 넣어 AK 꼴로 만드는 것이 1)의 핵심이에요.
  • 지수 (1−b)/b를 b/(1−b)로 뒤집지 마세요. Y^b = τ^(1−b)K^b에서 양변을 1/b제곱해요.
  • 2)는 τ* = 1/4만 쓰지 말고, 일반형 τ* = 1 − b와 정부지출의 한계생산이 1이라는 뜻을 함께 쓰면 좋다고 봐요.
  • 3)은 4점이라 짧게 쓰되, 세율의 두 효과(생산성 상승과 세후 저축 감소)와 지출 구성의 중요성은 꼭 넣어요.

제4문

26점 · 약 29분

기대 환율과 이자율평형, 두 나라 채권의 기대수익률

무엇을 묻나요

수출에 유리한 관세 소식이 나온 상황에서 기대 환율과 이자율평형 조건으로 현재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하게 해요. 이어서 환율 하락이 예상될 때 두 나라 채권 가운데 어디에 투자할지 기대수익률로 비교하게 해요.

  • 1)기대 환율 변화와 이자율평형으로 본 현재 환율8점
  • 2)두 나라 채권의 기대수익률 비교와 투자 선택18점

쟁점 정리

  1. 1.두 채권의 수익률: 둘 다 20%물음 1)

    할인채는 이자 없이 싸게 사서 만기에 액면가를 받아요. 미국 채권은 1,000달러에 사서 1,200달러를 받으니 수익률 i* = 20%예요.

    이표채는 만기에 액면가와 이자(이표)를 함께 받아요. 이표는 액면가의 10%인 12만 원이고 만기에 한꺼번에 받아요. 그래서 110만 원에 사서 132만 원을 받으니 수익률 i = 20%예요. 두 나라의 1년 금리가 같아요.

    결론한국 채권의 수익률 i와 미국 채권의 수익률 i*는 모두 20%예요.

    근거

    • 채권 수익률 = 만기 수령액 ÷ 가격 − 1 · 이표는 액면가 × 이표율
  2. 2.이자율평형 조건물음 1)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거래비용이 없으면, 투자자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돈을 옮겨요. 그래서 균형에서는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같아요. 원화 기준으로 쓰면 i = i* + (E^e − E_t)/E_t예요. E^e는 시장이 예상하는 1년 뒤 환율이에요. 정확한 식은 1 + i = (1 + i*) × E^e/E_t, 곧 E_t = E^e × (1 + i*)/(1 + i)예요.

    여기서는 i = i* = 20%라서 E_t = E^e예요. 지금 환율은 시장이 예상하는 1년 뒤 환율과 같아야 해요.

    결론유위험 이자율평형에서 두 나라 금리가 같으면 현재 환율은 기대 환율과 같아요(E_t = E^e).

    근거

    • 유위험 이자율평형(UIP): i = i* + (E^e − E)/E · 자본 이동 완전, 거래비용 없음, 위험중립
  3. 3.관세 인하 소식과 현재 환율: 기대가 먼저 움직여요물음 1)

    상대국이 한국 반도체의 관세를 낮추면 앞으로 1년 동안 한국의 수출이 늘 것으로 예상돼요. 수출 대금으로 들어올 달러가 많아지니, 시장은 원화 가치가 오를 것, 곧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해요(E^e 하락).

    금리 i와 i*는 그대로예요(다른 조건 일정). 그러면 지금 환율에서 달러 자산의 기대수익률(i* + (E^e − E_t)/E_t)이 원화 자산의 20%보다 낮아져요. 투자자는 달러 자산을 팔고 원화 자산을 사요. 원화 수요가 늘어 지금의 환율 E_t가 곧바로 내려가요. E_t는 새 기대 환율과 같아질 때까지 내려가요.

    그림으로는 가로축에 원화 기준 수익률, 세로축에 환율 E를 둬요. 원화 자산 수익률은 20%에서 세로선이고, 달러 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오른쪽 아래로 기운 곡선이에요. 기대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 곡선이 왼쪽으로 옮겨 가 두 선이 만나는 환율이 내려가요. 실제 수출이 늘기 전에 기대만으로 환율이 먼저 움직인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결론관세 인하로 원화 강세가 예상되면, 이자율평형을 맞추려고 현재 원/달러 환율도 곧바로 내려가요(원화 절상).

    근거

    • 외환시장의 자산시장 접근(크루그먼·옵스펠드 교재의 외환시장 균형 그림) · 기대 환율 하락 → 달러 자산 기대수익률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자산가격으로서의 환율: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 환율에 반영
  4. 4.미국 할인채에 투자하면물음 2)

    투자자는 1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 달러로 돌려받는 돈을 비교해요. 물음대로 위험 프리미엄은 따지지 않으니, 기대수익률이 높은 쪽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1만 달러로 1,000달러짜리 채권 10장을 사요. 1년 뒤 1,200달러 × 10 = 12,000달러를 받아요. 달러로 투자해 달러로 받으니 환율의 영향이 없고, 수익률은 20%예요.

    결론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1만 달러가 12,000달러가 되어 기대수익률은 20%예요.

    근거

    • 할인채의 수익률 = 액면가 ÷ 가격 − 1
  5. 5.한국 이표채에 투자하면물음 2)

    1만 달러를 1,100원에 바꾸면 1,100만 원이에요. 110만 원짜리 채권 10장을 사요. 1년 뒤 132만 원 × 10 = 1,320만 원을 받아요. 이 돈을 예상 환율 1,056원에 달러로 바꾸면 13,200,000 ÷ 1,056 = 12,500달러예요. 달러 기준 기대수익률은 25%예요.

    식으로 쓰면 (1 + i) × E_t/E^e − 1 = 1.2 × 1,100/1,056 − 1 = 25%예요. 원화 수익률 20%에 원화 가치가 오르는 효과가 더해졌어요. 환율이 4% 내려가니(1,056/1,100 = 0.96), 근사식으로는 20% + 4% = 24%예요. 25%와 어긋나는 것은 달러로 재면 원화 가치가 4%가 아니라 1,100/1,056 − 1 ≈ 4.17% 오르고, 이자 20%에도 그 상승이 붙기 때문이에요(1.2 × 1.0417 = 1.25). 정확한 값 25%와 근사값 24%를 구분해서 쓰면 좋아요.

    결론한국 채권에 투자하면 1만 달러가 12,500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돼, 기대수익률은 25%(근사 24%)예요.

    근거

    • 외국 자산의 자국 통화 기준 기대수익률 = (1 + i) × E_t/E^e − 1
  6. 6.결론: 한국 채권, 그리고 그 뒤의 조정물음 2)

    한국 채권의 기대수익률(25%)이 미국 채권(20%)보다 높으니 한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기대 수령액이 500달러 많아요. 원화 기준으로 봐도 한국 채권 20%, 미국 채권 1.2 × 0.96 − 1 = 15.2%(근사 16%)로 결론이 같아요. 이표를 가격의 10%로 읽더라도 한국 채권의 수익률은 약 19.09%, 달러 기대수익률은 약 24.05%로 20%보다 높아 결론이 같아요(그때 평형 환율은 약 1,064원).

    이 상태는 이자율평형이 깨진 상태라 오래가지 않아요. 모두가 한국 채권을 사려고 원화를 사면 지금 환율 E_t가 내려가요. 금리와 기대 환율이 그대로라면 E_t = 1,056 × 1.2/1.2 = 1,056원이 될 때까지 내려가고, 그때 두 채권의 기대수익률이 다시 같아져요. 1)에서 본, 원화 강세 기대가 현재 환율에 곧바로 반영되는 과정이에요. 채권 가격이 움직여 맞춰질 수도 있어요. 한국 채권값이 오르고 미국 채권값이 내리면 수익률 차이가 줄어요.

    이 비교는 기대에 기댄 것이라 위험이 남아요. 1년 뒤 환율이 1,100원보다 높아지면 미국 채권이 오히려 나아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라면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거나, 선물환으로 환위험을 막는 방법(무위험 이자율평형)을 쓸 수 있어요.

    결론한국 채권(기대수익률 25%)이 미국 채권(20%)보다 나아 한국 채권에 투자해요. 이 차이로 자본이 들어와 현재 환율이 1,056원 쪽으로 내려가면서 평형이 회복돼요.

    근거

    • 유위험 이자율평형의 불균형과 차익을 노린 자본 이동
    • 무위험(커버된) 이자율평형(CIP) · 선물환으로 환위험을 막는 경우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두 채권의 수익률 i = i* = 20%와 이자율평형 조건

    3점
    약 3분 · 3%
  2. 2

    1) 관세 인하 → 기대 환율 하락 → 자본 이동 → 현재 환율 하락

    가로축 수익률, 세로축 환율의 외환시장 그림에서 달러 곡선이 왼쪽으로 옮겨 가는 모습을 그려요.

    5점
    약 6분 · 5%
  3. 3

    2) 비교 기준: 달러 기준 기대수익률, 위험중립, 거래비용 없음

    2점
    약 2분 · 2%
  4. 4

    2) 미국 할인채: 1만 달러 → 12,000달러, 20%

    4점
    약 4분 · 4%
  5. 5

    2) 한국 이표채: 1,100만 원 → 1,320만 원 → 12,500달러, 25%(근사 24%)

    6점
    약 7분 · 6%
  6. 6

    2) 결론(한국 채권)과 평형 회복(E_t → 1,056원), 남는 환위험

    6점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이표를 가격(110만 원)의 10%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표율은 액면가 기준이라 12만 원이고, 그래야 수익률이 정확히 20%로 맞아요.
  •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056원으로 내려가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원화 약세로 쓰면 결론이 뒤집혀요.
  • 달러로 투자하는 사람이니 한국 채권의 수익도 달러로 바꿔 비교해야 해요. 원화 수익률 20%와 달러 수익률 20%를 그대로 견주면 두 채권이 같다고 잘못 결론 내려요.
  • 1)은 숫자보다 경로를 묻는 물음이라고 봐요. 기대 환율 하락, 달러 자산의 기대수익률 하락, 자본 이동, 현재 환율 하락의 순서를 그림과 함께 써요.
  • 25%(정확)와 24%(근사)를 섞어 쓰지 말고, 어느 것을 썼는지 밝혀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4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4. 7. 4.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