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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4 5급 공채(행정) 정치학2차 논술 · 쟁점 정리

2024년 7월 1일 시행 · 3문 · 100점 · 120분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1.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4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지(PDF).zip」 안의 「240703 5급 행정 2차│정치학(필수).pdf」이에요.
  2.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3.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법령과 판례는 2026. 11. 1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시험 뒤에 바뀐 법은 그 쟁점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50점 · 약 55분

국가 역할의 축소: 신자유주의, 발전국가, 정치의 사법화

무엇을 묻나요

국가가 하던 일과 정치가 다루던 영역이 줄어드는 흐름을 두고 물어요. 국가 역할을 줄이자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그것이 떠오른 배경, 이와 반대편에 있는 발전국가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가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설명하게 해요.

  • 1)신자유주의의 논리와 부상한 역사적 배경20점
  • 2)발전국가의 특징과 한계20점
  • 3)정치의 사법화의 개념과 원인10점

쟁점 정리

  1. 1.신자유주의의 논리 1: 시장이 더 잘 알아요물음 1)

    동네 빵집을 떠올려 봐요. 오늘 어떤 빵이 잘 팔릴지는 정부보다 빵집 주인이 더 잘 알아요. 값이 오르면 더 굽고, 안 팔리면 줄여요. 신자유주의는 이 단순한 그림에서 출발해요.

    하이에크는 사회에 흩어진 지식을 어느 한 계획자가 다 모을 수 없고, 가격이 그 지식을 전해 주는 신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계획으로 자원을 나누면 정보가 모자라 실패하기 쉬워요. 그는 계획경제가 결국 개인의 자유까지 무너뜨린다고 경고했고, 시장은 누가 설계하지 않아도 저절로 질서를 만든다고 봤어요(자생적 질서).

    프리드먼은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의 바탕이라고 했어요. 정부가 재량으로 경기를 조절하면 오히려 물가를 흔든다고 보고, 통화량을 정해진 규칙대로 늘리자고 했어요(통화주의).

    하비는 신자유주의를 이렇게 요약해요. 강한 사유재산권, 자유시장, 자유무역의 틀 안에서 개인의 기업가적 자유를 풀어 줄 때 사람들의 삶이 가장 나아진다는 생각이고, 국가의 일은 그 틀을 만들고 지키는 데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시장은 흩어진 정보를 가장 잘 모으고 자유를 지키는 장치이므로, 국가는 재산권과 시장 질서를 지키는 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첫째 논리예요.

    근거

    • 하이에크(Hayek), 『노예의 길』(1944);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1945) · 계획의 정보 문제, 가격이라는 신호
    • 하이에크(Hayek), 『자유헌정론』(The Constitution of Liberty, 1960); 『법, 입법, 그리고 자유』(Law, Legislation and Liberty, 1973~1979) · 자생적 질서
    • 프리드먼(Friedman), 『자본주의와 자유』(1962) ·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규칙에 따른 통화정책
    • 하비(Harvey), 『신자유주의』(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2005) · 신자유주의의 정의
  2. 2.신자유주의의 논리 2: 정부도 실패해요물음 1)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고친다는 것이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의 생각이었어요. 신자유주의는 정부도 실패한다고 반박해요.

    공공선택론은 정치인과 관료도 시장의 사람처럼 자기 이익을 좇는다고 봐요. 정치인은 표를, 관료는 예산과 권한을 원해요. 니스카넨은 관료가 자기 부서 예산을 키우려 해서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커진다고 설명했어요. 정부가 규제와 특혜를 쥐고 있으면 기업은 좋은 물건을 만들기보다 특혜를 따내는 데 힘을 써요. 털럭과 크루거가 분석한 지대추구예요.

    그래서 처방은 국가를 줄이고 규칙으로 묶는 거예요. 윌리엄슨은 1990년 무렵 워싱턴의 기관들이 라틴아메리카에 권고하던 정책을 열 가지로 정리해 워싱턴 합의라고 불렀어요. 재정 규율, 공공지출 우선순위 조정, 세제 개혁(넓은 세원과 적당한 세율), 금리 자유화, 경쟁력 있는 환율, 무역 자유화,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 민영화, 규제 완화, 재산권 보장이에요. 그는 자본 이동의 전면 자유화를 일부러 목록에서 뺐어요. 자본시장 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뒤 IMF 프로그램이나 더 넓은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함께 추진된 것으로 구별해 쓰면 정확해요.

    제시문이 말하는 정치 영역의 축소도 여기서 나와요. 선거로 바뀌는 정치인의 재량보다, 독립된 중앙은행이나 재정준칙처럼 정치와 거리를 둔 규칙과 시장의 판단에 경제정책을 맡기자는 거예요.

    결론정부도 사익을 좇아 실패하므로 국가의 재량을 줄이고 경제정책을 시장과 규칙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둘째 논리예요.

    근거

    • 뷰캐넌·털럭(Buchanan & Tullock), The Calculus of Consent(1962) · 공공선택론
    • 니스카넨(Niskanen),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1971) · 예산 극대화 관료
    • 털럭(Tullock, 1967); 크루거(Krueger, 1974) · 지대추구
    • 윌리엄슨(Williamson), 「What Washington Means by Policy Reform」(1990) · 워싱턴 합의의 열 가지 정책(자본 이동 자유화는 제외)
  3. 3.부상 배경 1: 1970년대 케인스주의 합의의 위기물음 1)

    제2차 세계대전 뒤 서구 나라들은 정부가 경기를 관리하고 복지국가를 키우는 길을 함께 걸었어요(케인스주의 합의). 이 틀은 1970년대에 크게 흔들렸어요.

    먼저 국제 통화 질서가 바뀌었어요. 1971년 미국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 주던 약속을 멈췄고, 1973년에는 주요국 통화가 변동환율로 넘어가면서 브레턴우즈 고정환율 체제가 무너졌어요. 이어 1973년과 1979년 석유파동이 왔어요. 물가가 오르는데 실업도 늘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물가와 실업을 맞바꿀 수 있다고 본 케인스주의 처방이 잘 듣지 않았어요. 프리드먼은 1968년에 이미, 정부가 실업을 억지로 낮추려 하면 물가만 오른다고 경고했어요.

    재정도 압박을 받았어요. 성장은 느려지는데 복지 지출은 늘었어요. 크로지어·헌팅턴·와타누키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넘쳐 정부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진단했어요(통치 가능성의 위기).

    그 답으로 시장 쪽 처방이 정치에 들어왔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979년부터 금리를 크게 올려 물가를 잡았고, 영국 대처 정부(1979)와 미국 레이건 정부(1981)가 민영화, 감세, 규제 완화, 노동조합 견제를 밀고 나갔어요.

    결론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재정 위기로 케인스주의 처방이 신뢰를 잃은 것이 첫째 배경이에요.

    근거

    • 프리드먼(Friedman), 「The Role of Monetary Policy」(1968) · 자연실업률, 재량적 경기 부양의 한계
    • 크로지어·헌팅턴·와타누키(Crozier, Huntington & Watanuki), The Crisis of Democracy(1975) · 통치 가능성의 위기
  4. 4.부상 배경 2: 외채 위기, 냉전의 끝, 세계화물음 1)

    19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가 세계로 퍼졌어요. 1982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라틴아메리카에 외채 위기가 닥치자, IMF와 세계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재정 긴축, 무역·금융 자유화, 민영화를 조건으로 걸었어요(구조조정 프로그램). 워싱턴 합의는 이 처방을 정리한 말이에요.

    1989~1991년 동유럽 사회주의와 소련이 무너지자 시장경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가 퍼졌어요. 대처가 즐겨 쓴 대안은 없다(TINA)는 말이 이 시기를 상징해요.

    세계화도 힘을 보탰어요. 자본이 국경을 쉽게 넘나들자, 나라들이 투자를 붙잡으려고 세금과 규제를 낮추는 경쟁을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다만 로드릭(1998)은 무역에 더 많이 열린 나라일수록 오히려 정부 규모가 크다는 결과를 내놓았어요. 세계화가 곧 국가 축소라는 주장에는 반론도 있다고 한 줄 붙이면 좋아요.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뒤 IMF와 합의한 프로그램 아래 금융·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어요. 스티글리츠처럼 IMF의 조건부 처방이 위기를 더 키웠다고 비판한 학자도 있어요.

    결론외채 위기와 IMF·세계은행의 조건부 처방, 사회주의권의 붕괴, 자본 이동의 세계화가 신자유주의를 세계적 흐름으로 만든 둘째 배경이에요.

    근거

    • 윌리엄슨(Williamson, 1990)의 워싱턴 합의
    • 로드릭(Rodrik), 「Why Do More Open Economies Have Bigger Governments?」(1998) · 세계화와 국가 축소론에 대한 반론
    • 스티글리츠(Stiglitz), 『세계화와 그 불만』(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2002) · IMF 조건부 처방 비판
  5. 5.발전국가란: 성장을 이끄는 유능한 국가물음 2)

    축구 감독을 떠올려 봐요. 어떤 감독은 선수들에게 맡겨 두고(시장), 어떤 감독은 누구를 어디에 세울지 직접 정하고 훈련을 강하게 시켜요(국가). 발전국가는 뒤쪽 감독처럼 국가가 경제 발전의 방향을 정하고 이끄는 나라예요.

    존슨은 일본 통상산업성(MITI)을 연구하며 이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는 미국처럼 시장의 규칙만 정하는 규제국가(시장합리적 국가)와, 어떤 산업을 키울지 목표를 정하는 발전국가(계획합리적 국가)를 나눴어요. 그리고 일본 모델의 요소로 네 가지를 들었어요. 작지만 가장 유능한 엘리트 관료, 그 관료가 주도권을 쥘 수 있게 해 주는 정치 체계, 시장에 맞춘 방식의 개입, 그리고 통상산업성 같은 사령탑 기구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했어요. 1961년 경제기획원을 세우고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수출 실적을 점검했어요.

    핵심 특징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국가의 최우선 목표가 경제성장과 산업화예요(발전주의). 둘째, 실적으로 뽑힌 유능한 관료가 사회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정책을 짜요. 셋째, 국가가 전략 산업을 골라 키워요(선별적 산업정책).

    결론발전국가는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유능하고 자율적인 관료 조직이 전략 산업을 골라 키우며 시장을 이끄는 국가예요.

    근거

    • 존슨(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1982) · 발전국가와 규제국가, 계획합리성과 시장합리성, 일본 모델의 네 요소
  6. 6.발전국가가 시장을 다루는 법: 규율과 연계물음 2)

    발전국가는 시장을 없애지 않았어요. 시장을 도구로 썼어요.

    암스덴은 한국 정부가 보조금과 싼 대출로 일부러 가격을 시장과 다르게 만들었다고 봤어요(상대가격을 일부러 틀리게 하기). 다만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수출 목표 같은 성과를 내야 지원을 이어 줬어요. 지원과 성과를 맞바꾸는 이 규율(상호성)이 핵심이에요. 웨이드는 대만을 연구해 국가가 시장을 이끌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는 통치된 시장을 설명했어요.

    에반스는 성공 조건을 배태된 자율성이라고 불렀어요. 관료는 실적으로 뽑히고 단결돼 있어서 기업에 휘둘리지 않아요(자율성). 동시에 기업과 촘촘한 연결망을 갖고 정보를 주고받아요(배태성).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실패한다고 봤어요.

    강력한 수단은 돈줄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1960년대 초부터 은행을 사실상 통제하고 정책금융으로 원하는 산업에 자금을 몰아줬어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자는 것과 달리, 발전국가는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장 경쟁(특히 수출 시장)을 성과의 잣대로 써요.

    결론발전국가는 금융 통제와 선별적 지원으로 투자를 이끌되, 수출 성과 같은 기준으로 기업을 규율하고, 자율적이면서도 기업과 연결된 관료가 이를 맡아요.

    근거

    • 암스덴(Amsden), Asia's Next Giant(1989) · 상대가격 왜곡과 성과에 따른 지원(상호성)
    • 웨이드(Wade), Governing the Market(1990) · 통치된 시장론
    • 에반스(Evans), Embedded Autonomy(1995) · 배태된 자율성
    • 우정은(Woo), Race to the Swift(1991) · 한국 산업화와 국가의 금융 통제
  7. 7.발전국가의 한계물음 2)

    첫째, 정치적 대가가 컸어요. 동아시아 발전국가는 대개 권위주의 체제와 함께 갔어요. 노동조합과 시민의 요구를 억누르고, 민주적 통제 없이 관료가 결정했어요. 성장을 이유로 인권과 분배가 뒤로 밀렸어요.

    둘째, 국가와 기업의 유착이에요. 강은 한국에서 정부와 재벌이 서로를 인질로 잡은 관계였다고 분석했어요(정실 자본주의). 정부가 돈줄을 쥐면 기업은 성과보다 정치 연줄에 매달릴 수 있고,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생겨요.

    셋째, 경제력 집중과 불균형이에요. 소수 대기업에 자원이 몰려 중소기업, 지역, 노동 사이의 격차가 커졌어요. 대마불사라는 믿음 속에 빚을 늘려 과잉 투자하는 문제도 생겼어요.

    넷째, 성공이 오히려 발전국가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김은미는 재벌이 커지면서 국가가 더는 기업을 마음대로 규율하지 못하게 됐다고 봤어요. 민주화로 관료의 자율성이 줄고, 세계화와 WTO 규범으로 보조금과 금융 통제 같은 수단도 쓰기 어려워졌어요. 따라잡기 단계를 지나 기술의 맨 앞에 서면 무엇을 키울지 고르기도 어려워져요.

    1997년 외환위기의 해석은 갈려요. 한쪽은 발전국가가 남긴 정경유착과 과잉 투자가 원인이라고 봐요. 장하준 등은 거꾸로, 발전국가의 조정 장치를 서둘러 걷어 내고 금융을 성급히 자유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봐요. 세계은행의 동아시아의 기적(1993)처럼 성공의 원인이 국가 개입보다 교육, 안정된 거시경제, 수출 지향에 있었다는 해석도 있어요. 답안에서는 이 논쟁을 한쪽으로 단정하지 말고 함께 소개하는 편이 안전해요.

    결론발전국가는 권위주의와 노동 억압, 정경유착과 경제력 집중을 낳았고, 민주화·세계화와 기업의 성장으로 스스로의 조건이 약해졌어요. 외환위기의 원인은 해석이 엇갈려요.

    근거

    • 강(Kang), Crony Capitalism(2002) · 한국의 정부-재벌 상호 인질 관계
    • 김은미(Kim), Big Business, Strong State(1997) · 재벌의 성장과 국가 규율의 약화
    • 장하준 등(Chang, Park & Yoo), 「Interpreting the Korean Crisis」(1998) · 금융 자유화와 산업정책 해체를 위기의 원인으로 봄
    • 세계은행(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1993) · 시장 친화적 해석
  8. 8.정치의 사법화란물음 3)

    친구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대화로 풀지 못하고 매번 선생님에게 가서 판정을 받는다고 해 봐요. 정치에서 이런 일이 늘어나는 것이 정치의 사법화예요. 국회와 정부, 정당이 협상과 선거로 풀어야 할 문제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가는 현상이에요.

    발린더는 이를 두 가지로 정의했어요. 하나는 결정 권한이 정치인과 관료에게서 법원으로 옮겨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식 결정 방식(증거, 절차, 법리)이 정치와 행정 안으로 퍼지는 거예요. 히르슐은 범위를 셋으로 나눴어요. 법의 언어와 절차가 정치로 퍼지는 것, 법원이 권리 판단을 통해 공공정책을 정하는 것, 그리고 선거 결과·정권의 정당성·국가 정체성 같은 핵심 정치 문제(거대 정치)까지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로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2004), 대통령 탄핵 기각(2004)과 파면(2017), 정당 해산(2014)이 자주 거론돼요. 시험 뒤인 2025년에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정당 사이의 다툼이 권한쟁의, 고소·고발로 법정에 가는 일도 많아요.

    반대 방향의 말로 사법의 정치화가 있어요. 법원 구성과 판결이 정치 싸움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에요. 둘은 서로를 부추겨요.

    결론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적 결정 권한과 방식이 사법부로 옮겨 가는 현상이고, 정책 문제부터 거대 정치 문제까지 넓어지고 있어요.

    근거

  9. 9.정치의 사법화가 생기는 이유물음 3)

    테이트는 사법화를 돕는 조건을 여럿 들었어요.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권리를 앞세우는 정치, 이익집단과 야당이 법원을 활용하는 것, 다수결 기구(의회·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시민이 의회보다 법원을 더 믿는 것, 그리고 정치인이 일부러 법원에 결정을 넘기는 것이에요. 테이트는 여기에 판사들 자신의 태도와 가치를 결정적 조건으로 더했어요. 이를 몇 갈래로 묶으면 답안이 깔끔해져요.

    첫째, 제도의 조건이에요. 헌법재판소처럼 위헌심사권을 가진 기관이 생기고 권리 목록이 헌법에 담기면 사법화의 통로가 열려요. 긴즈버그는 민주화 과정에서 앞으로 선거에서 질지 모르는 세력이 보험처럼 강한 헌법재판을 만든다고 설명했어요(보험 이론). 한국의 1987년 헌법이 그가 다룬 사례예요. 히르슐은 기득권 엘리트가 자기 가치를 다수결 정치에서 떼어 지키려고 사법부에 힘을 실어 준다고 봤어요(헤게모니 보존론).

    둘째, 정치의 기능 약화예요. 페레존은 정치권력이 쪼개져 의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할수록 법원이 그 빈자리를 채운다고 봤어요. 정당이 양극화돼 타협이 막히면 진 쪽은 법원으로 가요.

    셋째, 정치인의 전략이에요. 그레이버는 정치인이 지지층이 갈리는 뜨거운 쟁점을 일부러 법원에 넘겨 책임을 피한다고 분석했어요. 야당과 소수파에게는 법원이 다수파를 견제하는 무기가 돼요.

    넷째, 사회의 변화예요. 권리 의식이 커지고 시민단체의 공익소송이 늘면서, 사람들은 정치보다 법원을 공정한 심판으로 여기게 됐어요.

    다섯째, 법원 쪽의 요인이에요. 앞의 조건이 다 있어도 판사들이 정책 문제에 판단을 내리려는 적극적 태도(사법 적극주의)를 가질 때에야 실제 사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테이트의 결론이에요.

    결론위헌심사 제도와 권리의 헌법화라는 조건 위에, 정치의 교착과 양극화, 책임을 피하려는 정치인의 전략, 법원에 대한 높은 신뢰, 그리고 판사들의 적극적 태도가 겹쳐 사법화가 커져요.

    근거

    • 테이트(Tate), 「Why the Expansion of Judicial Power?」(1995) · 사법화의 촉진 조건, 결정적 조건으로서 판사의 태도와 가치
    • 긴즈버그(Ginsburg), Judicial Review in New Democracies(2003) · 보험 이론, 한국 등 아시아 사례
    • 히르슐(Hirschl), Towards Juristocracy(2004) · 헤게모니 보존론
    • 페레존(Ferejohn), 「Judicializing Politics, Politicizing Law」(2002) · 권력 분열과 권리 보호
    • 그레이버(Graber), 「The Nonmajoritarian Difficulty」(1993) · 의회의 의도적 결정 위임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서론: 국가 역할과 정치 영역의 축소라는 문제의식

    2점
    약 2분 · 2%
  2. 2

    1) 신자유주의의 논리: 시장의 정보와 자유, 정부 실패, 처방

    9점
    약 10분 · 9%
  3. 3

    1) 역사적 배경: 1970년대 위기, 외채 위기·냉전의 끝·세계화

    논리와 배경을 따로 제목을 달아 나눠요. 섞이면 채점자가 찾기 어려워요.

    9점
    약 10분 · 9%
  4. 4

    2) 발전국가의 특징: 성장 목표, 엘리트 관료, 선별적 산업정책, 금융 통제와 규율

    신자유주의와 대비하라는 물음이에요. 누가 우선순위를 정하는지로 한 줄 대비해요.

    11점
    약 12분 · 11%
  5. 5

    2) 발전국가의 한계: 권위주의, 정경유착, 경제력 집중, 자기 약화, 외환위기 논쟁

    9점
    약 10분 · 9%
  6. 6

    3) 정치의 사법화의 개념과 한국의 예

    4점
    약 4분 · 4%
  7. 7

    3) 원인: 제도 조건, 정치의 교착, 정치인의 전략, 사회 변화, 판사의 태도

    6점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논리와 배경 두 가지를 물어요. 배경만 길게 쓰고 하이에크·공공선택론 같은 논리를 빼면 절반이에요.
  • 신자유주의를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쓰지 마세요. 재산권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국가, 규칙으로 묶인 국가를 원해요.
  • 발전국가를 그냥 정부 개입이 많은 나라로 쓰면 부족해요. 성장 목표, 자율적 관료, 성과에 따른 규율이 함께 있어야 발전국가예요.
  • 외환위기를 발전국가 탓이라고만 단정하지 마세요. 금융 자유화를 원인으로 보는 반대 해석도 함께 써요.
  • 3)은 10점이에요. 한국 사례를 길게 나열하기보다 개념(정의)과 원인(이론)을 먼저 쓰고 사례는 한두 줄로 붙여요.

제2문

30점 · 약 33분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 핵무기 개발의 동기

무엇을 묻나요

국제체제의 구조로 국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갈래의 현실주의를 견주게 해요. 무정부 상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국가를 어떻게 가정하고 무엇을 목표로 보는지, 체제가 안정적인지를 비교하고, 나라들이 핵무기를 만드는 동기를 두 이론으로 설명하게 해요.

  • 1)무정부 상태, 국가의 가정과 목표, 체제 안정성에 대한 두 이론의 비교20점
  • 2)두 이론으로 본 핵무기 개발의 동기10점

쟁점 정리

  1. 1.공통의 출발점: 구조적 현실주의물음 1)

    선생님이 없는 교실을 떠올려 봐요.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도 대신 막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스스로를 지킬 방법부터 찾아요. 현실주의는 국제정치가 이런 모습이라고 봐요. 나라들 위에 더 높은 권위, 곧 세계 정부가 없어요. 이를 무정부 상태라고 해요. 혼란이라는 뜻이 아니라 위에 정부가 없다는 뜻이에요.

    월츠는 국제체제의 구조를 세 가지로 정의했어요. 질서를 세우는 원리(무정부 상태), 단위의 기능(모든 나라가 같은 일을 하는 비슷한 단위), 능력의 분포(강대국이 몇인가, 곧 극성)예요. 나라 안의 정치나 지도자의 성격 대신 이 구조로 나라들의 행동을 설명해요. 그래서 구조적 현실주의 또는 신현실주의라고 불러요.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는 모두 이 구조적 현실주의의 갈래예요. 나라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생존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본다는 점도 같아요. 합리성 가정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월츠는 구조 이론에 합리성 가정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구조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나라는 경쟁에서 밀려나고(선택), 살아남은 나라들은 서로를 보고 배우기(사회화) 때문이에요. 미어샤이머와 글레이저는 나라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명시적으로 가정해요. 차이는 무정부 상태가 나라를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그래서 나라가 얼마만큼의 힘을 원하는지에서 나와요. 미어샤이머는 월츠를 방어적 현실주의자로 분류하고 자기 이론을 공격적 현실주의라고 불렀어요. 우리 책도 대개 월츠와 미어샤이머를 두 이론의 대표로 놓아요.

    결론두 이론은 구조로 설명하고 생존을 기본 목표로 본다는 점은 같고, 무정부 상태의 압력과 나라가 원하는 힘의 크기를 다르게 봐요.

    근거

    • 월츠(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1979) · 구조의 세 요소, 자조 체계, 선택과 사회화
    • 미어샤이머(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2001) · 공격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와의 구분, 합리성 가정
    • 글레이저(Glaser), Ration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2010) · 합리적 국가를 명시한 방어적 현실주의
    • 탈리아페로(Taliaferro), 「Security Seeking under Anarchy: Defensive Realism Revisited」(2000/01) · 방어적 현실주의의 정리
  2. 2.무정부 상태의 중요성물음 1)

    방어적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를 경쟁의 조건으로 봐요. 무정부 상태에서는 한 나라가 자기를 지키려고 군대를 키우면 이웃은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따라서 키워요. 그 결과 모두가 전보다 불안해져요. 허츠와 저비스가 말한 안보 딜레마예요. 그런데 저비스는 이 딜레마의 세기가 공격과 방어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공격-방어 균형),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구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방어가 유리하고 구별이 쉬우면 나라들은 서로 안심할 수 있어요. 반 에베라 같은 학자는 실제로는 방어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봤어요. 그래서 무정부 상태는 전쟁을 막지 못하는 조건(월츠의 말로 허용적 원인)일 뿐, 늘 치열한 다툼을 낳지는 않아요.

    공격적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를 훨씬 무겁게 봐요. 미어샤이머는 다섯 가지 가정을 세워요.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이고, 강대국은 모두 어느 정도 공격 능력을 갖고, 다른 나라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없고, 생존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강대국은 합리적으로 행동해요. 이 다섯이 합쳐지면 나라들은 서로를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며(자조), 힘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돼요. 오늘 착한 이웃이 내일도 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미어샤이머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뜻에서 이를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불렀어요.

    결론방어적 현실주의에서 무정부 상태는 안보 딜레마를 낳지만 그 세기는 공격-방어 균형 같은 조건에 달려 있고, 공격적 현실주의에서 무정부 상태는 두려움과 힘의 극대화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예요.

    근거

    • 허츠(Herz), 「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the Security Dilemma」(1950) · 안보 딜레마
    • 저비스(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1978) · 공격-방어 균형과 구별 가능성
    • 월츠(Waltz), Man, the State, and War(1959) · 무정부 상태는 전쟁의 허용적 원인
    • 반 에베라(Van Evera), Causes of War(1999) · 공격-방어 이론
    • 미어샤이머(Mearsheimer, 2001)의 다섯 가정 · 두려움, 자조, 힘의 극대화
  3. 3.국가에 대한 가정과 목표: 얼마면 충분한가물음 1)

    두 이론 모두 생존을 나라의 기본 목표로 봐요(합리성 가정은 미어샤이머와 글레이저가 명시하고, 월츠는 선택과 사회화로 대신 설명해요). 갈리는 곳은 생존에 힘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질문이에요.

    방어적 현실주의의 답은 적당한 만큼이에요. 월츠는 나라의 첫째 관심이 힘을 최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체제 안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힘을 지나치게 키우면 다른 나라들이 뭉쳐서 견제하기(균형)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요. 그래서 나라는 안보를 극대화하고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고 봐요. 월트는 나라들이 힘 자체보다 위협에 맞서 동맹을 맺는다고 했어요(위협 균형론). 그렇다면 지나친 팽창은 왜 일어날까요? 잭 스나이더는 국내 이익집단의 담합과 팽창을 정당화하는 신화 같은 나라 안의 병리에서 원인을 찾았어요.

    공격적 현실주의의 답은 많을수록 좋다예요. 나라는 상대적 힘을 극대화하려 하고, 가장 좋은 상태는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다만 바다가 군대의 이동을 막기 때문에(물의 저지력) 세계 패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강대국은 자기 지역의 패권을 노려요. 다른 지역에서 패권국이 나오는 것은 막으려 해요. 그래서 패권에 이르기 전까지 강대국은 늘 현상을 바꾸려는 나라예요. 위협에는 직접 맞서기(균형)도 하지만, 다른 나라가 대신 맞서게 하는 책임 전가도 즐겨 써요.

    결론방어적 현실주의의 국가는 적당한 힘으로 안보를 지키려는 현상 유지 국가이고, 공격적 현실주의의 국가는 지역 패권을 목표로 상대적 힘을 극대화하는 국가예요.

    근거

    • 월츠(Waltz, 1979) · 자기 위치의 유지, 균형의 반복
    • 월트(Walt), The Origins of Alliances(1987) · 위협 균형론
    • 잭 스나이더(Jack Snyder), Myths of Empire(1991) · 과잉 팽창의 국내 원인
    • 미어샤이머(Mearsheimer, 2001) · 힘의 극대화, 지역 패권, 물의 저지력, 책임 전가
  4. 4.국제체제의 안정성물음 1)

    두 이론의 대표자인 월츠와 미어샤이머는 모두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보다 안정적이라고 봐요. 월츠는 강대국이 둘이면 서로가 주된 상대라 계산 착오가 적고 책임도 분명하다고 했어요. 공통점을 먼저 쓰고 차이로 넘어가면 좋아요.

    방어적 현실주의는 체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봐요. 한 나라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다른 나라들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침략은 대개 실패해요. 나라들이 대체로 현상 유지를 원하니 협력도 가능해요. 글레이저는 협력이 오히려 현명한 자조 전략일 수 있다고 했어요. 전쟁은 구조보다 오인, 국내 정치의 병리 같은 원인에서 자주 나와요.

    공격적 현실주의는 훨씬 비관적이에요. 강대국 사이의 안보 경쟁은 끝나지 않고, 평화는 늘 불안해요. 안정의 정도는 힘의 분포에 달려 있어요. 미어샤이머는 양극이 가장 안정적이고, 힘이 고른 다극은 그보다 불안하고, 잠재적 패권국이 있는 불균형 다극이 가장 전쟁에 취약하다고 했어요. 그는 이 논리로 중국의 부상이 평화롭기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글레이저 같은 방어적 현실주의자는 같은 상황을 덜 비관적으로 봤어요.

    결론방어적 현실주의는 균형과 현상 유지 덕분에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협력도 가능하다고 보고, 공격적 현실주의는 경쟁이 끝나지 않으며 불균형 다극에서 가장 불안하다고 봐요.

    근거

    • 월츠(Waltz),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1964);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1979) · 양극 안정론
    • 글레이저(Glaser), 「Realists as Optimists: Cooperation as Self-Help」(1994/95)
    • 미어샤이머(Mearsheimer, 2001) · 양극, 균형 다극, 불균형 다극의 비교
    • 글레이저(Glaser), 「Will China's Rise Lead to War?」(2011) · 중국 부상에 대한 방어적 현실주의의 시각
  5. 5.핵무기 개발의 동기: 방어적 현실주의물음 2)

    방어적 현실주의에서 핵무기는 생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예요. 핵무기는 상대가 먼저 공격해도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는 능력(2차 공격 능력)만 있으면, 누구도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비스는 서로를 확실히 파괴할 수 있게 된 이 상태가 국제정치의 오래된 논리를 바꿨다며 핵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핵이 억지, 곧 방어를 크게 유리하게 만든다고 봐요.

    그래서 나라가 핵을 만드는 동기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보다 강한 적, 특히 핵을 가진 적과 마주했는데 믿을 만한 동맹의 보호가 없을 때 핵을 개발해요. 세이건은 이를 안보 모델이라 부르고, 미국에 맞선 소련,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선 중국, 중국에 맞선 인도, 인도에 맞선 파키스탄으로 이어진 연쇄 반응을 예로 들었어요.

    월츠는 더 나아가 핵이 천천히 퍼지면 오히려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핵을 가진 나라는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이에요. 이 관점에서 핵은 최소한의 억지력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의 군비 경쟁은 필요 없어요.

    이 눈으로 보면, 북한의 핵 개발은 훨씬 강한 상대 앞에서 정권의 생존을 지키려는 억지 수단으로 설명돼요.

    결론방어적 현실주의는 핵 개발을 강한 적 앞에서 생존을 지키려는 억지의 동기로 설명하고, 최소 억지력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근거

    • 저비스(Jervis),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1989)
    • 세이건(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1996/97) · 안보 모델과 연쇄 반응
    • 월츠(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1981); 세이건·월츠,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1995)
  6. 6.핵무기 개발의 동기: 공격적 현실주의물음 2)

    공격적 현실주의에서 핵무기는 상대적 힘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생존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미어샤이머는 강대국이 상호확증파괴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핵 우위를 추구한다고 봤어요. 자기만 핵을 갖는 핵 패권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강대국은 경쟁국이나 다른 나라가 핵을 갖는 것을 막으려 해요. 남의 핵은 내 상대적 힘을 깎기 때문이에요.

    중견국이나 약소국에게 핵은 지역의 강대국이나 패권국에 맞서고 행동의 자유를 넓히는 수단이에요.

    함께 언급할 수 있는 논의도 있어요. 다만 공격적 현실주의의 논리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요. 미어샤이머는 냉전 직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억지하려면 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억지 논리예요. 글렌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 역설은 핵으로 큰 전쟁이 막히면 오히려 낮은 수준의 재래식 도발이 쉬워질 수 있다는 억지 이론의 개념이에요. 핵을 방패 삼아 상대를 압박하는 행동을 설명할 때 곁들여 쓸 수 있어요.

    이 눈으로 보면, 북한의 핵은 생존 보장을 넘어 상대적 힘을 키우고 주변국에 대한 협상력과 강압 수단을 얻는 길로 설명돼요.

    끝에 한 줄 덧붙이면 좋아요. 세이건은 국내 정치(군·과학자 집단의 이익)와 국제 규범(지위와 정체성)도 핵 개발의 동기라고 했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핵을 스스로 포기한 나라도 있어서 현실주의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아요.

    결론공격적 현실주의는 핵 개발을 상대적 힘과 우위, 행동의 자유를 늘리려는 힘의 극대화 동기로 설명해요. 국내 정치와 규범 같은 다른 동기도 있다는 점을 덧붙여요.

    근거

    • 미어샤이머(Mearsheimer, 2001) · 핵 우위와 핵 패권의 추구
    • 미어샤이머(Mearsheimer), 「The Case for a Ukrainian Nuclear Deterrent」(1993) · 함께 언급할 수 있는 억지 논리
    • 글렌 스나이더(Glenn Snyder), 「The Balance of Power and the Balance of Terror」(1965) · 안정-불안정 역설(억지 이론의 개념)
    • 세이건(Sagan, 1996/97)의 국내 정치 모델과 규범 모델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공통 기반: 구조적 현실주의, 무정부 상태, 생존 목표

    3점
    약 3분 · 3%
  2. 2

    1) 무정부 상태의 중요성: 안보 딜레마의 조건부 세기 / 두려움과 자조

    5점
    약 6분 · 5%
  3. 3

    1) 국가의 가정과 목표: 안보 극대화·현상 유지 / 힘의 극대화·지역 패권

    세 기준 × 두 이론을 표로 먼저 그리고, 표 아래에 문단으로 풀어요.

    6점
    약 7분 · 6%
  4. 4

    1) 체제의 안정성: 균형과 협력 가능성 / 끝없는 경쟁과 불균형 다극

    6점
    약 7분 · 6%
  5. 5

    2) 방어적 현실주의: 생존을 위한 억지, 안보 모델

    5점
    약 6분 · 5%
  6. 6

    2) 공격적 현실주의: 상대적 힘과 핵 우위, 다른 동기에 대한 한 줄

    5점
    약 6분 · 5%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두 이론을 하나씩 따로 쓰면 비교가 안 돼요. 물음이 준 세 기준마다 두 이론을 나란히 놓으세요.
  • 방어적 현실주의를 국가가 힘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쓰지 마세요.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힘을 원하고, 지나친 힘은 균형을 불러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 공격적 현실주의의 목표는 세계 패권이 아니라 지역 패권이에요. 물의 저지력을 한 줄 써 주면 정확해요.
  • 두 이론의 대표자인 월츠와 미어샤이머는 모두 양극이 다극보다 안정적이라고 봐요. 이 점을 두 이론의 차이로 쓰기보다 공통점으로 먼저 밝히고 차이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해요.
  • 2)에서 북한을 예로 들 때는 한 이론의 해석을 사실처럼 쓰지 말고, 이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된다는 식으로 써요.

제3문

20점 · 약 22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원칙과 쟁점

무엇을 묻나요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는 일을 두고 물어요. 대표가 고르게 뽑히고 절차가 공정하려면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쓰고, 그 원칙에 비춰 지금 우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무엇이 다퉈지는지 논하게 해요.

  • 1)대표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위한 획정의 일반 원칙10점
  • 2)지금 우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다퉈지는 문제10점

쟁점 정리

  1. 1.대표성의 원칙 1: 한 표의 무게가 같아야 해요물음 1)

    인구 10만 명인 선거구와 30만 명인 선거구가 똑같이 의원 1명을 뽑는다고 해 봐요. 앞 선거구 주민의 한 표는 뒤 선거구 주민의 한 표보다 세 배 무거워요. 헌법이 말하는 평등선거는 한 사람에게 한 표를 주는 것뿐 아니라, 그 한 표가 결과에 미치는 힘도 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투표가치의 평등).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판결들(웨스베리 대 샌더스, 레이놀즈 대 심스)에서 한 사람 한 표 원칙을 세웠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허용되는 인구편차를 점점 좁혀 왔어요. 1995년에는 재판관 5명의 의견이 평균 인구에서 위아래 60%(가장 큰 곳과 작은 곳이 4:1)를 한계로 봤어요. 나머지 4명은 전국 기준 60%에 더해, 도시형·농어촌형 선거구끼리는 50%를 기준으로 삼자고 했어요. 2001년에는 위아래 50%(3:1), 2014년(2012헌마190 등)에는 위아래 33⅓%(2:1)를 넘으면 평등선거에 어긋난다고 봤어요. 지금 공직선거법도 이 2:1을 획정 기준으로 적어 두었어요.

    국제 기준은 더 엄격해요. 유럽평의회 베니스위원회의 선거 모범 규범(2002)은 평균에서 벗어나는 폭을 10% 이내로 하고, 한곳에 모여 사는 소수민족 보호나 인구가 아주 적은 행정단위 같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15%를 넘지 말라고 권고해요.

    결론선거구 사이의 인구 차이를 줄여 한 표의 가치를 같게 하는 것이 획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우리는 2:1을 한계로 삼아요.

    근거

  2. 2.대표성의 원칙 2: 생활권과 지역이 하나여야 해요물음 1)

    지도에 선을 그을 때 인구만 맞추면, 강을 사이에 두고 오가지도 않는 동네를 한 선거구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원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흐려져요. 그래서 선거구는 행정구역, 지형, 교통, 생활권을 함께 따져야 해요.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역구를 시·도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나누라고 해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떼어 다른 지역구에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아요. 예외는 인구 범위에 못 미치는 곳을 이웃 자치구·시·군과 통째로 합쳐도 범위를 맞출 수 없을 때뿐이에요. 그때는 이웃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떼어 붙일 수 있어요. 2016년에는 인구 범위 안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라는 조항도 들어갔어요.

    헌법재판소는 1995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로 붙어 있는 지역끼리 한 선거구를 이뤄야 한다고 했어요(인접성). 외국에서는 모양이 지나치게 길쭉하거나 뒤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밀집성)과, 같은 이해를 가진 공동체를 쪼개지 말라는 기준도 널리 써요.

    결론인구 등가성의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 인접성, 생활권을 존중해 의원과 주민 사이의 대표 관계가 분명해지게 해야 해요.

    근거

  3. 3.절차적 공정성의 원칙: 선수가 선을 긋지 않게물음 1)

    경기장의 선을 시합에 나가는 선수가 긋는다면 어떨까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주지사 게리가 서명한 선거구가 그의 당에 유리하게 그려졌고, 그 모양이 도롱뇽을 닮았다고 해서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을 긋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절차 원칙의 핵심이에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정 지역 선거인을 차별하려는 의도와 실제 차별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나면 그 획정은 입법재량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가 안을 만들어요. 베니스위원회는 위원 다수가 독립적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게 획정하라고 권고하고, 영국·캐나다·호주는 독립 위원회가 획정을 맡아요. 둘째, 과정을 공개하고 정당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요. 셋째, 정해진 때에 미리 확정해요. 선거가 코앞인데 선거구가 바뀌면 후보도 유권자도 준비할 수 없어요. 베니스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같은 선거법의 기본 요소를 선거 전 1년 안에는 바꾸지 말고, 의석 배분은 적어도 10년마다 다시 보라고 해요.

    우리 법도 이 원칙을 담았어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상 독립이고, 국회의원과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정당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고,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안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에 내야 해요. 국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해요. 국회 위원회는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기준에 명백히 어긋나면 3분의 2 찬성으로 한 번만 다시 내라고 할 수 있어요. 본회의는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해요.

    결론게리맨더링을 막으려면 독립 기구가 공개된 절차로 안을 만들고, 정치권의 수정을 제한하며, 선거보다 충분히 앞서 확정해야 해요.

    근거

  4. 4.쟁점 1: 투표가치의 평등과 농산어촌 대표성물음 2)

    2:1 기준을 지키면 인구가 늘어난 수도권과 대도시의 선거구는 나뉘고, 인구가 준 농산어촌의 선거구는 합쳐져요. 그래서 농산어촌에는 여러 군을 묶은 아주 넓은 선거구가 생겨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부칙에 특례를 두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춘천시 일부를 떼어 철원·화천·양구와 묶고, 순천시 일부를 떼어 광양·곡성·구례와 묶을 수 있게 했어요. 행정구역 등을 이유로 서울 성동구, 경기 양주시, 전북 군산시 일부를 떼는 특례도 두었어요. 이런 특례는 처음이 아니에요. 2000년 총선 때 법 부칙이 이미 세 곳에서 구의 일부를 떼어 이웃 군이나 구와 묶었고, 2020년 총선 때는 춘천·순천 특례에 더해 인구편차를 줄이려고 화성시 봉담읍을 나누는 특례를 두었어요.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선거 때마다 부칙으로 만들어 온 셈이에요.

    이 쟁점에는 양쪽 논리가 모두 있어요. 인구 등가를 앞세우는 쪽은 2014년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처럼 봐요. 지역대표성이 국민주권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앞설 수 없고, 지방자치가 자리 잡아 지역 이익을 지방의회도 대표하며, 편차를 넓히면 특정 지역이 과대 대표돼 지역정당 구조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대표성을 앞세우는 쪽은 같은 결정의 반대의견처럼 봐요. 도농 격차가 여전하고, 단원제인 우리 국회에서는 지역 이익도 함께 대표돼야 하며, 2:1을 엄격히 적용하면 농어촌 의원만 줄어든다는 거예요.

    분할 특례도 평가가 갈려요. 인구 범위를 맞추면서 기존 선거구의 변동을 줄이려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있고, 원칙의 예외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면 게리맨더링 의심을 낳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시험 전인 2023. 10. 26. 2020년 총선의 순천시 분할 특례를 다툰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어요. 인접성과 생활환경·교통·교육환경을 함께 보면, 인구편차를 줄이고 선거구 변동의 혼란을 줄이며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려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봤어요. 국회가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어요. 또 특례는 입법자가 스스로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둔 것이라 두 규범이 충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같은 해 6. 29.에는 인천 서구 안에서 청라3동을 청라1·2동과 다른 선거구로 나눈 획정도, 인구편차를 줄이려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차별 의도나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각했어요.

    2014년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본 분할은 성격이 달라요. 수원·용인·천안의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일반 시의 구)를 같은 시 안에서 나눈 것이에요. 당시 법이 금지한 것은 자치구·시·군의 분할이었고, 행정구는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부칙 특례는 법이 분할을 금지한 자치구·시 자체를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구별해 써요.

    결론2:1 기준과 농산어촌 대표성 사이의 충돌이 첫째 쟁점이에요. 양쪽 논리를 함께 쓰고, 분할 특례는 원칙과 예외의 관점에서 평가하되 헌법재판소가 2023년 순천시 특례를 부득이한 예외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밝혀요.

    근거

  5. 5.쟁점 2: 늦은 획정과 결정하는 사람의 이해충돌물음 2)

    법은 국회가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라고 하지만, 최근 총선에서 이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2020년 총선 선거구는 2020. 3. 7. 본회의 의결(선거 39일 전), 3. 11. 공포(35일 전)로 정해졌어요. 2024년 총선 선거구는 2024. 2. 29. 의결(41일 전), 3. 8. 공포(33일 전)였어요. 2024년 총선에서는 획정위원회의 안도 법정기한(선거일 전 13개월)을 아홉 달 가까이 넘긴 2023. 12. 5.에야 나왔어요.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선 시한을 넘겨 두 달 남짓 선거구가 아예 없었어요. 헌법재판소는 그때 국회가 선거구를 입법할 헌법상 의무를 지체했다고 보면서도, 그 뒤 선거구가 확정돼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며 청구를 각하했어요.

    늦은 획정의 비용은 주로 예비후보와 유권자가 져요. 어느 지역에서 누가 나오는지 늦게 알게 되니 선거운동과 판단의 시간이 줄어요. 이미 알려진 현역 의원보다 정치 신인에게 더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더 근본적인 쟁점은 누가 정하느냐예요. 획정위원 9명은 국회 위원회가 의결로 정해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알려요. 그중 8명은 국회 위원회가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서 직접 골라요(나머지 1명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 지역구 총수와 비례대표 수도 국회가 법률로 정해요. 2024년에는 획정위 안이 나온 뒤 국회가 지역구를 254석으로 1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46석으로 1석 줄였어요. 선거구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의원과 정당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셈이라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반대로, 헌법이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라고 했으니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이 맞고, 획정은 의석수 같은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어요.

    개선안으로는 획정위가 지역구 총수까지 정하게 하는 것, 시한을 넘기면 획정위 안이 그대로 확정되게 하는 것, 위원 선정을 국회 밖으로 옮기는 것 등을 들 수 있어요. 답안에서는 각 안의 장점과 반론(국회 입법권,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적어요.

    결론법정시한이 되풀이해 지켜지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지역구 수와 최종안을 정하는 구조가 둘째 쟁점이에요. 독립성 강화와 민주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으로 결론을 내요.

    근거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대표성의 원칙: 인구 등가성(헌재의 4:1 → 3:1 → 2:1, 국제 기준)

    4점
    약 4분 · 4%
  2. 2

    1) 대표성의 원칙: 행정구역·인접성·생활권의 존중

    3점
    약 3분 · 3%
  3. 3

    1)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 게리맨더링 금지, 독립 기구, 공개, 적시 확정

    3점
    약 3분 · 3%
  4. 4

    2) 쟁점: 투표가치의 평등과 농산어촌 대표성, 분할 특례(2023년 순천시 특례 기각 결정)

    2)는 1)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물음이에요. 쟁점마다 어느 원칙과 어느 원칙이 부딪치는지 밝혀요.

    4점
    약 4분 · 4%
  5. 5

    2) 쟁점: 늦은 획정, 국회의 이해충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몫

    4점
    약 4분 · 4%
  6. 6

    2) 개선 방향과 결론

    2점
    약 2분 · 2%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에서 인구 등가성만 쓰면 대표성의 절반이에요. 지역·생활권 원칙과 절차 원칙(독립성, 공개, 적시성)을 함께 써야 물음의 두 축(대표성, 절차적 공정성)을 다 채워요.
  •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섞지 마세요. 1995년 4:1(위아래 60%), 2001년 3:1(50%), 2014년 2:1(33⅓%)이에요. 평균에서의 편차와 최대·최소의 비율을 구별해요.
  • 2)는 현행 제도의 쟁점을 논하라는 물음이에요. 원칙을 다시 나열하지 말고, 원칙끼리 부딪치는 지점과 실제 획정 과정의 문제를 짚어요.
  • 농산어촌 대표성 쟁점은 한쪽 편을 들기보다 2014년 결정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처럼 양쪽 논리를 함께 쓰고 자기 결론을 이유와 함께 밝혀요.
  • 법정시한, 위원 구성 같은 숫자는 정확히 써요. 획정위 안은 선거일 전 13개월, 국회 확정은 선거일 전 1년이에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4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4. 7. 4.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조문과 판례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