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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4 5급 공채(행정) 행정학2차 논술 · 쟁점 정리

2024년 7월 3일 시행 · 3문 · 100점 · 120분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1.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4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지(PDF).zip」 안의 「240703 5급 행정 2차│행정학(필수).pdf」이에요.
  2.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3.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법령과 판례는 2026. 11. 1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시험 뒤에 바뀐 법은 그 쟁점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50점 · 약 55분

민영화, 프리드리히-파이너 책임성 논쟁, 사회자본

무엇을 묻나요

폭염 피해가 가난한 동네에 몰린 사례를 두고 물어요. 민영화가 어디에 쓸모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행정책임 논쟁을 써서 같은 일을 막을 방안, 주민끼리 자주 오간 동네의 피해가 적었던 까닭과 사회자본의 그늘이에요.

  • 1)민영화의 쓸모와 문제점12점
  • 2)책임성 논쟁을 활용한 재발 방지 방안16점
  • 3)사회자본으로 본 피해 차이와 사회자본의 역기능22점

쟁점 정리

  1. 1.민영화의 뜻과 방식물음 1)

    민영화는 정부가 하던 일을 민간에 넘기거나, 민간의 힘을 빌려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예요. 좁게는 공기업을 민간에 파는 것이고, 넓게는 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맡기는 것까지 포함해요. 사바스는 방식을 셋으로 나눴어요. 공기업이나 자산을 파는 매각, 정부가 책임은 지고 생산만 맡기는 위탁(민간위탁 계약, 면허, 보조금, 바우처 등), 민간이 정부의 자리를 대신 채우게 두는 대체예요.

    이론의 뒷받침은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이에요. 정부는 독점이라 비효율적이고, 경쟁에 노출된 민간이 더 싸고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결론민영화는 서비스의 생산을 시장의 경쟁에 맡겨 효율을 얻으려는 방법이에요. 다만 넘기는 방식에 따라 정부에 남는 책임이 달라요.

    근거

    • 사바스(Savas, 2000), 『Privatiz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 매각·위탁·대체
    •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의 정부 독점 비판
  2. 2.민영화의 효용성물음 1)

    첫째, 효율성이에요. 민간 공급자끼리 경쟁하면 비용이 줄고 서비스가 좋아져요. 둘째, 재정 부담이 줄어요. 매각 대금이 들어오고, 정부가 직접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필요가 줄어요. 셋째,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 자본을 쓸 수 있어요. 넷째, 정부는 직접 생산하는 대신 정책과 감독에 힘을 모을 수 있어요(노젓기보다 방향잡기). 다섯째, 이용자가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결론민영화는 경쟁을 통한 효율, 재정 부담 완화, 민간 역량 활용, 정부 역할의 재정립에 쓸모가 있어요.

    근거

    • 사바스(2000)가 정리한 민영화의 기대 효과
    • 오스본·게블러(Osborne & Gaebler, 1992)의 방향잡기 정부
  3. 3.민영화의 문제점(사례와 연결)물음 1)

    사례가 바로 문제점을 보여 줘요. 물과 전기는 없으면 살 수 없는 필수 서비스예요. 그런데 민간이 맡은 뒤 요금이 오르자, 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요금을 내지 못해 공급이 끊겼어요. 폭염 속에서 그런 가구가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이를 일반화하면 이래요. 첫째, 형평성이 약해져요. 값을 낼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서비스가 돌아가요. 둘째, 책임이 흐려져요. 사고가 나면 정부와 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쉬워요. 셋째, 수도·전기처럼 경쟁이 어려운 분야는 공공 독점이 민간 독점으로 바뀌기만 할 수 있어요. 넷째, 돈이 되는 고객만 고르는 크림 스키밍이 생겨요. 다섯째, 계약을 감시하는 비용이 들고, 업체와 공무원이 유착할 위험도 있어요.

    결론필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형평성과 책임성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금과 공급 조건에 대한 공적 규제를 함께 설계해야 해요.

    근거

    • 사바스(2000)가 다룬 민영화 반론: 형평성, 책임성, 부패, 크림 스키밍
    • 주인-대리인 이론: 위탁 계약의 감시 비용과 정보 비대칭
  4. 4.프리드리히-파이너 논쟁물음 2)

    1940년대 초 미국에서 행정책임을 두고 유명한 논쟁이 있었어요. 프리드리히는 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라서 밖에서 다 통제할 수 없다고 봤어요. 책임 있는 공무원은 두 가지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전문 지식이고(기능적 책임), 다른 하나는 국민의 정서예요(정치적 책임). 공무원 스스로의 직업윤리와 전문가 기준에서 나오는 책임이라서 내재적(주관적) 책임이라고 불러요.

    파이너는 이것이 위험하다고 봤어요. 공무원이 알아서 책임진다는 말은 결국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공무원이 선거로 뽑힌 대표(의회)에게 책임지고, 법과 외부 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외재적(객관적) 책임이에요.

    결론프리드리히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양심에 기댄 내재적 책임을, 파이너는 의회와 법에 의한 외재적 책임을 강조했어요. 오늘날에는 둘이 서로 보완한다고 봐요.

    근거

    • 프리드리히(Friedrich, 1940), 「Public Policy and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 파이너(Finer, 1941),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Democratic Government」
  5. 5.파이너의 관점: 외재적 통제로 막기물음 2)

    사례의 원인은 둘이었어요. 민영화로 필수 서비스가 끊긴 것, 그리고 시 당국의 대응이 모자랐던 것이에요. 파이너의 관점에서는 둘 다 법과 외부 통제로 막아요.

    첫째, 법으로 의무를 정해요. 폭염 때 취약 가구의 단전·단수를 금지하거나 미루게 하고, 요금 감면 같은 조건을 위탁 계약과 요금 규제에 넣어요. 둘째, 재난 대응을 법적 의무로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 개정으로 폭염이 재난안전법의 자연재난에 들어갔고, 이 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 같은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있어요. 셋째, 의회와 감사기관이 대응 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게 해요. 넷째, 업체의 공급 실적과 단전·단수 현황을 공개하게 해요.

    결론파이너의 시각에서는 단전·단수 제한, 재난 대응 의무, 의회와 감사기관의 감시, 정보 공개처럼 밖에서 강제하는 장치로 재발을 막아요.

    근거

  6. 6.프리드리히의 관점과 두 시각의 결합물음 2)

    법과 매뉴얼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미리 정할 수 없어요. 폭염 경보가 났을 때 어느 동네의 누가 위험한지는 현장 공무원이 가장 잘 알아요. 프리드리히의 관점에서는 이런 전문성과 응답성을 키워서 막아요.

    첫째, 기상·보건 지식으로 위험을 미리 읽고 먼저 움직이게 해요(기능적 책임). 둘째, 홀로 사는 노인을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무더위 쉼터를 안내하는 것처럼 주민의 필요에 응답하게 해요(정치적 책임). 셋째, 현장 공무원에게 재량과 자원을 주고, 직업윤리 교육으로 책임감을 길러요.

    결론은 둘의 결합이에요. 법과 외부 통제는 넘으면 안 되는 최저선을 지키게 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양심은 그 선을 넘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해요.

    결론재발 방지는 파이너식 외부 통제로 최저선을 정하고, 프리드리히식 전문성과 응답성으로 빈틈을 메우는 결합이 바람직해요.

    근거

    • 프리드리히(1940): 전문 지식과 국민 정서에 대한 이중의 책임
    • 행정책임의 통합적 시각: 내재적 책임과 외재적 책임의 보완
  7. 7.사회자본의 개념과 유형물음 3)

    이웃끼리 서로 알고 믿고 돕는 관계도 일종의 자본이에요. 돈이나 기술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문제를 푸는 힘이 되거든요. 퍼트넘은 사회자본을 신뢰,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처럼 사람들의 협력을 쉽게 해 주는 사회 조직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콜먼은 관계 속의 의무와 기대, 정보 통로, 규범으로, 부르디외는 관계망을 통해 얻는 자원으로 봤어요.

    유형도 알아 두면 좋아요. 가족·이웃처럼 비슷한 사람끼리 묶는 결속형, 서로 다른 집단을 잇는 교량형, 주민과 정부·기관처럼 힘의 차이가 있는 관계를 잇는 연계형이에요.

    결론사회자본은 신뢰·규범·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관계의 자원이고, 결속형·교량형·연계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거

    • 퍼트넘(Putnam, 1993·2000), 『Making Democracy Work』·『Bowling Alone』
    • 콜먼(Coleman, 1988), 부르디외(Bourdieu, 1986)의 사회자본
    • 결속형·교량형(Putnam, 2000), 연계형(Woolcock, 2001)
  8. 8.주민 교류가 피해를 줄인 이유물음 3)

    폭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혼자 사는 노인처럼 고립된 사람이에요.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민 교류가 활발한 동네에서는 사회자본이 세 갈래로 작동해요. 첫째, 네트워크가 정보와 발견의 통로가 돼요. 며칠 안 보이는 이웃이 있으면 누군가 문을 두드려요. 폭염 경보와 쉼터 정보도 빨리 퍼져요. 둘째, 호혜성의 규범이 도움을 끌어내요. 서로 도와 온 사이라서 물과 선풍기를 나누고, 시원한 곳에 함께 가요. 공급이 끊긴 가구도 이웃 덕에 버틸 수 있어요. 셋째, 신뢰가 함께 움직이는 것(집합행동)을 쉽게 해요. 주민 모임이 시청이나 복지기관과 이어져 있으면(연계형)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빨리 닿아요.

    실제 연구도 비슷한 점을 보여 줘요. 1995년 시카고 폭염(700명 넘게 사망)을 분석한 클라이넨버그는, 가난하고 노인이 많은 점이 비슷한 이웃 동네끼리도 거리와 상점가가 살아 있어 주민이 자주 오가는 동네의 사망률이 훨씬 낮았다고 보고했어요. 알드리치도 재난 뒤 회복에서 사회자본이 큰 몫을 한다고 봤어요.

    결론주민 교류가 활발한 곳은 네트워크(발견과 정보), 호혜 규범(도움), 신뢰(협력)가 고립을 막아서 사망자가 적었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거

    • 퍼트넘(1993): 신뢰·규범·네트워크가 집합행동을 쉽게 함
    • 클라이넨버그(Klinenberg, 2002), 『Heat Wave』(폭염 사회) · 1995년 시카고 폭염의 동네별 사망률 차이
    • 알드리치(Aldrich, 2012), 『Building Resilience』 · 재난 회복과 사회자본
  9. 9.사회자본의 역기능물음 3)

    사회자본에도 그늘이 있어요. 포르테스는 네 가지를 들었어요. 첫째, 바깥 사람을 배제해요. 끈끈한 집단일수록 새로 온 사람이나 다른 집단을 밀어내요. 둘째, 구성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해요. 형편이 나아진 사람에게 친척과 이웃이 기대어 부담을 지워요. 셋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요. 서로 너무 잘 알아서 간섭과 동조 압력이 커져요. 넷째, 하향 평준화의 규범이에요. 집단의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을 배신자처럼 대해요.

    행정과 이어 보면 더 있어요. 결속형 사회자본이 강하면 학연·지연·혈연 같은 연고주의와 담합, 부패로 흐를 수 있어요. 사회자본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격차도 문제예요. 이 사례에서도 교류가 활발한 동네만 피해를 줄였다면, 고립된 동네는 여전히 위험해요. 그리고 이웃의 도움을 강조하다 보면, 정부가 져야 할 보호의 책임을 공동체에 떠넘기는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결론사회자본은 배제, 지나친 요구, 자유 제한, 하향 평준화, 연고주의와 격차 같은 역기능이 있어서 정부의 공적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근거

    • 포르테스(Portes, 1998)가 든 사회자본의 네 가지 부정적 결과
    • 퍼트넘(2000): 결속형 사회자본의 배타성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민영화의 뜻·방식·이론적 근거

    3점
    약 3분 · 3%
  2. 2

    1) 효용성: 효율, 재정, 전문성, 역할 재정립

    4점
    약 4분 · 4%
  3. 3

    1) 문제점: 형평성·책임성·독점·크림 스키밍(사례와 연결)

    5점
    약 6분 · 5%
  4. 4

    2) 프리드리히-파이너 논쟁의 내용

    6점
    약 7분 · 6%
  5. 5

    2) 외재적 책임에 따른 방안: 법적 의무, 계약 조건, 감시, 공개

    5점
    약 6분 · 5%
  6. 6

    2) 내재적 책임에 따른 방안과 두 시각의 결합

    5점
    약 6분 · 5%
  7. 7

    3) 사회자본의 개념과 유형

    6점
    약 7분 · 6%
  8. 8

    3) 사회자본으로 본 피해 차이: 네트워크·규범·신뢰

    구성요소마다 사망자가 줄어든 경로를 하나씩 짝지어요.

    8점
    약 9분 · 8%
  9. 9

    3) 사회자본의 역기능과 정부의 몫

    8점
    약 9분 · 8%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효용성과 문제점을 균형 있게 써요. 문제점에서는 요금 인상과 공급 중단이라는 사례의 사실과 바로 이으면 점수가 잘 보여요.
  • 2)는 논쟁을 소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재발 방지 방안을 내야 해요. 파이너식 방안과 프리드리히식 방안을 나눠 쓰고, 둘을 결합하는 결론으로 마무리해요.
  • 프리드리히와 파이너를 거꾸로 쓰는 실수가 잦아요. 프리드리히는 내재적 책임(전문성·국민 정서), 파이너는 외재적 책임(의회·법의 통제)이에요.
  • 3)은 이유와 역기능, 두 가지를 물어요. 22점으로 가장 크니 시간을 넉넉히 남겨 두세요.
  • 사례의 A시는 가상의 도시예요. 시카고 연구는 비슷한 실제 연구로 한 줄 덧붙이는 정도로 써요.

제2문

30점 · 약 33분

공공선택론으로 본 바우처와 시장여건

무엇을 묻나요

기업의 AI 도입을 돕는 바우처 사업을 두고 물어요. 공공선택론의 눈으로 본 바우처의 장점, 그리고 바우처가 제 효과를 내려면 시장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예요.

  • 1)공공선택론으로 본 바우처의 장점16점
  • 2)바우처가 효과를 내는 시장 조건14점

쟁점 정리

  1. 1.공공선택론의 기본 시각물음 1)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의 눈으로 정부를 봐요. 정치인과 관료도 시장의 사람처럼 자기 이익을 따른다고 가정해요(합리적 경제인, 방법론적 개인주의). 그러면 정부가 언제나 공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믿기 어려워요.

    대표 논의는 이래요. 니스카넨은 관료가 자기 부서 예산을 최대로 늘리려 해서 공공서비스가 너무 많이, 너무 비싸게 공급된다고 봤어요. 정부는 경쟁자 없는 독점 공급자라 비용을 줄일 동기가 약해요. 티부는 주민이 마음에 드는 지방정부로 옮겨 가며(발로 하는 투표) 선호를 드러낸다고 봤어요. 빈센트 오스트롬은 하나의 거대한 관료제 대신 여러 공급 주체가 경쟁하고 시민이 고르는 민주행정을 주장했어요.

    결론공공선택론은 정부 독점과 관료의 자기 이익을 문제로 보고, 경쟁과 시민(소비자)의 선택으로 정부실패를 줄이자고 해요.

    근거

    • 뷰캐넌·털럭(Buchanan & Tullock, 1962), 『The Calculus of Consent』
    • 니스카넨(Niskanen, 1971)의 예산극대화 모형
    • 티부(Tiebout, 1956)의 발로 하는 투표
    • 빈센트 오스트롬(V. Ostrom, 1973)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2. 2.바우처의 뜻물음 1)

    바우처는 정부가 돈 대신 주는 이용권이에요. 정부가 공급자를 골라 직접 돈을 주는 대신, 수요자에게 구매력을 주고 수요자가 공급자를 고르게 해요. 정부가 돈을 대고, 민간이 생산하고, 이용자가 선택하는 구조예요. 프리드먼이 제안한 학교 바우처가 유명해요.

    AI바우처도 같은 구조예요. 정부는 AI를 도입하려는 수요기업에 바우처를 주고, 수요기업은 여러 공급기업 가운데 자기에게 맞는 AI솔루션을 골라요.

    결론바우처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를 지원하는 방식이고,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넘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거

    • 프리드먼(Friedman, 1955·1962)의 교육 바우처 제안
    • 사바스(2000): 바우처는 정부가 비용을 대고 이용자가 공급자를 고르는 방식
  3. 3.공공선택론으로 본 바우처의 이점물음 1)

    첫째, 소비자 주권이에요. 수요기업이 직접 고르니 무엇이 필요한지가 선택으로 드러나요(선호 표출). 정부가 기업마다 필요를 다 알아야 하는 정보의 부담도 줄어요.

    둘째, 공급자 사이에 경쟁이 생겨요. 공급기업은 선택받으려고 값을 낮추고 품질을 높여요. 정부가 직접 만들거나 한 업체에 맡기는 독점 공급의 비효율을 피할 수 있어요.

    셋째, 관료의 재량과 지대추구를 줄여요. 정부가 지원할 업체를 직접 고르면, 예산을 늘리려는 관료와 지원을 따내려는 업체의 로비가 끼기 쉬워요. 바우처는 돈이 수요자의 선택을 따라 움직이니 그 여지가 줄어요.

    넷째,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요. 정부는 노를 젓는 생산자가 아니라 규칙을 정하고 품질을 감독하는 방향잡기를 맡아요. 다섯째,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 비용을 관리하기 쉽고, 공급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려요.

    결론공공선택론으로 보면 바우처는 선택과 경쟁으로 정부 독점의 비효율, 관료의 예산극대화와 지대추구를 줄이고 수요자의 선호를 드러내는 장치예요.

    근거

    • 니스카넨(1971): 독점 관료제의 과잉 공급
    • 티부(1956), 오스트롬(1973): 선택과 경쟁
    • 털럭(Tullock, 1967)·크루거(Krueger, 1974)의 지대추구
  4. 4.바우처가 효과를 내는 시장여건물음 2)

    바우처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때만 힘을 써요. 사바스가 든 조건을 AI바우처에 대어 보면 이래요.

    첫째, 공급자가 충분해야 해요. 고를 공급기업이 많거나 새 기업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경쟁이 생겨요. 공급기업이 몇 곳뿐이면 바우처는 그 기업들의 매출 보조금이 돼요. 둘째, 수요자가 정보를 가져야 해요. 어떤 솔루션이 얼마에 어떤 성능을 내는지 알아야 잘 고를 수 있어요. 셋째, 이용자가 품질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자주 사서 써 보며 배우는 물건이면 쉽지만, AI는 자주 사는 물건이 아니고 써 보기 전에는 성능을 알기 어려워요. 넷째, 수요자의 선호가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비교해 고를 동기가 있어야 해요. 업종마다 필요한 AI가 달라서 이 조건은 잘 맞는 편이에요.

    AI바우처라면 하나를 더 봐야 해요. 수요자가 기술을 받아들일 역량이에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무엇을 사야 할지, 사서 어떻게 쓸지 모를 수 있어요.

    결론바우처의 효과는 공급자의 수와 쉬운 진입, 수요자의 정보와 품질 판단, 선호의 다양성, 수요자의 역량 같은 시장여건에 달려 있어요.

    근거

    • 사바스(Savas, 1987·2000)가 든 바우처가 잘 작동하는 조건 · 공급자 다수·쉬운 진입, 이용자의 정보, 선호의 차이와 적극적 구매, 품질 판단, 자주 사는 값싼 서비스
  5. 5.실패 위험과 보완책물음 2)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짜고 바우처를 현금처럼 빼돌리는 부정 사용, 바우처 금액에 맞춰 값을 올리는 가격 부풀리기, 다루기 쉬운 고객만 고르는 크림 스키밍, 일부 지역과 업종에만 공급자가 몰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는 시장을 만들고 다듬는 역할을 해요. 공급기업 풀을 열어 두고, 솔루션의 성능·가격·이용 후기를 공개하고, 도입 전 컨설팅으로 수요기업을 도와요. 사용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부정 사용에는 환수와 참여 제한을 걸어요.

    결론시장이 덜 자라 있으면 부정 사용과 가격 왜곡이 생기므로, 정보 공개·진입 개방·수요자 지원·사후 점검으로 시장여건을 함께 만들어야 해요.

    (지금은 기업의 AI 도입 지원이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바뀌었어요: 인공지능기본법이 2025. 1. 21. 제정되어 2026. 1. 22.부터 시행됐어요. 2026. 1. 20. 개정 내용까지 더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AI 도입·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세워야 하고, 컨설팅·교육·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시험 때는 이 법이 없었어요.)

    근거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공공선택론의 기본 시각: 합리적 개인, 정부실패, 경쟁과 선택

    4점
    약 4분 · 4%
  2. 2

    1) 바우처의 뜻과 작동 방식

    3점
    약 3분 · 3%
  3. 3

    1) 공공선택론으로 본 이점

    선호 표출, 경쟁, 지대추구 억제, 정부 역할 전환을 소제목으로 세워요.

    9점
    약 10분 · 9%
  4. 4

    2) 시장여건: 공급자, 정보, 품질 판단, 선호, 수요자 역량

    10점
    약 11분 · 10%
  5. 5

    2) 실패 위험과 보완책

    4점
    약 4분 · 4%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공공선택론의 관점을 콕 집었어요. 바우처의 일반적인 장점만 나열하지 말고 독점, 예산극대화, 지대추구, 선호 표출 같은 공공선택론의 개념으로 설명해요.
  • 2)는 시장여건을 물어요. 정부의 관리 방안보다 공급자 수, 정보, 품질 판단, 선호 같은 시장 조건을 먼저 쓰고, 보완책은 마지막에 짧게 써요.
  • 바우처를 보조금과 섞지 마세요. 보조금은 정부가 공급자에게 주고, 바우처는 수요자에게 주어 공급자를 고르게 해요.
  • AI바우처의 특성(써 보기 전에는 성능을 알기 어려움, 수요기업의 낮은 디지털 역량)을 조건과 엮으면 사례 적용이 살아나요.

제3문

20점 · 약 22분

규제 포획: 의미, 원인, 방지 방안

무엇을 묻나요

규제가 공익 대신 업계 편에 서게 되는 현상(포획)을 두고, 그 뜻과 생기는 까닭,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게 막을 방법을 물어요.

  • 1)포획의 뜻과 생기는 까닭12점
  • 2)포획을 막는 방안8점

쟁점 정리

  1. 1.포획의 의미물음 1)

    심판이 한 팀과 너무 친해져서 그 팀 편을 드는 상황을 떠올려 봐요. 규제에서 포획은 공익을 지키라고 만든 규제기관이 오히려 규제를 받는 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에요.

    전통적인 공익이론은 시장실패를 고치려고 규제가 생긴다고 봤어요. 스티글러는 반대로, 규제는 대개 산업이 스스로 얻어 내고 산업의 이익을 위해 설계·운영된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진입 규제는 새 경쟁자를 막아 기존 업체를 보호해요. 펠츠먼은 이를 넓혀, 규제자가 정치적 지지를 가장 크게 하려고 여러 집단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고 봤어요.

    결론포획은 규제기관이 공익 대신 규제받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고, 경제적 규제이론이 이를 체계화했어요.

    근거

    • 스티글러(Stigler, 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 펠츠먼(Peltzman, 1976)의 규제이론 확장
  2. 2.포획의 원인물음 1)

    첫째, 이익은 몰리고 비용은 흩어져요. 규제로 얻는 이익은 소수 업체에 몰리고, 비용은 수많은 소비자에게 조금씩 흩어져요. 이익이 큰 업체는 뭉쳐서 로비하지만, 손해가 작은 소비자는 나서지 않아요(올슨의 집합행동 논리). 윌슨은 이런 구조를 고객정치라고 부르고, 포획이 가장 잘 일어나는 상황으로 봤어요.

    둘째,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업계의 비용과 기술은 업체가 가장 잘 알아요. 규제기관이 업체 자료에 기댈수록 업체의 시각을 따르게 돼요. 셋째, 회전문이에요. 규제 공무원이 퇴직 뒤 업계로 가거나 업계 사람이 규제기관에 오면, 앞으로의 일자리와 인맥 때문에 엄하게 규제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관피아·전관예우 논란이 여기에 해당해요. 넷째, 오래 함께 일하다 보면 업계의 생각을 자기 생각처럼 받아들이게 돼요(문화적 포획). 다섯째, 번스타인은 규제기관이 생길 때는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 대중의 관심이 식으면 성숙기와 노쇠기에 업계에 포획된다고 봤어요(규제기관의 생애주기).

    결론포획은 이익의 집중과 비용의 분산, 정보 비대칭, 회전문 인사, 오랜 유착과 동화, 대중 관심의 감소에서 생겨요.

    근거

    • 올슨(Olson, 1965)의 집합행동 논리
    • 윌슨(Wilson, 1980)의 규제정치 유형: 고객정치
    • 번스타인(Bernstein, 1955)의 규제기관 생애주기
    • 곽(Kwak, 2014)의 문화적 포획
  3. 3.회전문 차단과 이해충돌 관리물음 2)

    포획의 통로를 끊는 방안이에요. 첫째,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해요. 공직자윤리법은 일정한 공무원이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일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은 2014년 법 개정(2015. 3. 31. 시행)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어요.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같은 기관 퇴직자(퇴직 뒤 2년 이내)와 골프·여행 같은 사적 접촉을 하면 신고하게 해요. 셋째, 규제 담당자가 한 업계와 너무 오래 엮이지 않게 인사를 관리하고, 윤리 교육과 내부 신고 통로를 둬요.

    결론취업 제한, 퇴직자 접촉 신고, 인사 관리로 규제자와 업계 사이의 이해관계를 끊어요.

    (지금은 취업제한 대상에 건축·건설 설계·감리 업체가 더해지도록 바뀌었어요: 2025. 8. 14.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2026. 1. 1.부터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건설 분야 설계·감리 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됐어요. 2026. 1. 1. 이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근거

  4. 4.투명성·참여·외부 견제와 규제기관의 역량물음 2)

    포획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요. 그래서 규제 과정을 밝게 비추는 것이 두 번째 방안이에요. 첫째,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비용과 편익을 따진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하고 의견을 받게 해요. 둘째, 공청회와 입법예고로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시민단체·전문가의 목소리도 고르게 들어요. 셋째, 규제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두어, 업계 보호로 변한 낡은 규제가 그대로 남지 않게 해요. 넷째, 대통령 소속 규제 심사 위원회, 감사원, 국회, 언론이 밖에서 견제해요.

    규제기관 자신의 역량도 중요해요. 스스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할 전문성이 있어야 업계 자료에 덜 기대요.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예산을 보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결론규제영향분석 공개, 균형 잡힌 의견 수렴, 존속·재검토기한, 외부 견제,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으로 포획을 막아요.

    (지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름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었어요: 2026. 2. 19.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공포한 날 시행)으로 바뀌었고, 대통령 소속인 것은 같아요. 또 2026. 5. 12. 개정(2026. 11. 13. 시행)으로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할 때도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두게 했어요.)

    근거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포획의 의미: 공익이론과의 대비

    4점
    약 4분 · 4%
  2. 2

    1) 원인: 이익구조, 정보, 회전문, 동화, 생애주기

    8점
    약 9분 · 8%
  3. 3

    2) 회전문 차단과 이해충돌 관리

    4점
    약 4분 · 4%
  4. 4

    2) 투명성·참여·외부 견제와 규제기관의 역량

    방안을 원인과 짝지어 쓰면 짧아도 충분해요.

    4점
    약 4분 · 4%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의미와 원인, 두 가지예요. 스티글러의 정의로 의미를 잡고, 원인은 이익구조·정보·인사·시간의 네댓 갈래로 나눠 쓰면 정리가 돼요.
  • 포획을 뇌물 같은 부패로만 쓰면 좁아요. 정보 의존이나 생각의 동화처럼 돈이 오가지 않아도 생기는 포획을 함께 써요.
  • 2)는 8점이에요. 회전문에는 취업 제한, 정보 비대칭에는 자체 역량과 공개, 몰린 이익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처럼 원인과 짝지으면 짧게도 충분해요.
  • 기관 이름은 지금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규제개혁위원회는 2026. 2. 19.부터 규제합리화위원회예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4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4. 7. 4.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조문과 판례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