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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5 5급 공채(행정) 행정법2차 논술 · 쟁점 정리

2025년 6월 25일 시행 · 3문 · 100점 · 120분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1.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5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지(PDF).zip」 안의 「250704 5급 2차│행정│행정법.pdf」이에요.
  2.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3.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법령과 판례는 2026. 11. 1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시험 뒤에 바뀐 법은 그 쟁점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50점 · 약 55분

행정조사의 하자, 제재처분의 적용 법령, 보상규정 없는 손실보상

무엇을 묻나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두고 물어요. 증표 없이 한 현장조사가 어떤 행위이고 그 흠이 뒤따른 처분까지 위법하게 하는지, 처분기준이 가벼워진 뒤 옛 기준으로 한 운영정지가 맞는지, 보상 규정이 없는 휴원명령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예요.

  • 1)방문조사의 법적 성격과 증표를 보이지 않은 조사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20점
  • 2)위반행위 뒤 처분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적용할 법령10점
  • 3)보상 규정이 없는 적법한 휴원명령과 손실보상20점

쟁점 정리

  1. 1.방문조사의 법적 성격: 권력적 행정조사물음 1)

    공무원이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운영 상황을 묻고 장부를 살피는 일은 행정조사예요.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정하거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모으는 활동이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현장조사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 조사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이에요.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조사는 부탁이 아니에요. 원장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 명령까지 어기면 운영정지나 폐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제재를 무기로 조사를 받아들이게 하는 조사를 권력적 행정조사라고 해요. 조사 자체는 권리·의무를 바로 바꾸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라서, 학설은 보통 권력적 사실행위로 봐요. 판례도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결정(세무조사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봤어요. 그 결정이 있으면 조사에 응하고 검사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가 생긴다는 이유였어요. 다만 이 사안의 조사는 이미 끝났으니, 조사 자체를 다툴 실익은 거의 없고 뒤따른 처분을 다투게 돼요.

    영유아보육법은 조사하는 공무원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라고 정해요. 행정조사의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도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에게 같은 의무를 지워요. 조사받는 사람이 상대가 정말 권한 있는 공무원인지 확인하고, 조사에 응할지 정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예요.

    결론B의 방문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로, 거부하면 제재가 따르는 권력적 행정조사(사실행위)예요. 증표를 지니고 내보이는 것은 법이 정한 조사 절차라, 증표 없이 한 B의 조사에는 절차상 흠이 있어요. 그 흠이 처분까지 위법하게 하는지는 다음 쟁점에서 따져요.

    근거

  2. 2.조사의 흠이 처분까지 위법하게 하는지물음 1)

    조사와 처분은 별개의 행위예요. 조사는 자료를 모으는 단계이고, 처분은 그 자료를 보고 내리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조사에 흠이 있으면 처분도 위법해지는지가 다퉈져요.

    학설은 셋으로 나뉘어요. 조사와 처분은 별개라서 조사의 흠이 처분으로 옮겨 가지 않는다는 견해(소극설), 위법한 조사로 얻은 자료로 한 처분은 적법절차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견해(적극설), 조사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절차이거나 조사의 흠이 중대할 때 처분이 위법해진다는 견해(절충설)예요.

    판례는 주로 세무조사에서, 조사의 흠이 무거울 때 처분까지 위법하다고 했어요. 부정한 목적으로 한 세무조사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조사라서, 그 조사로 모은 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했어요. 법이 정한 조사대상 선정 사유 없이 조사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어긴 것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어요. 법이 금지한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그 조사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삼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했어요. 모두 중대한 위법이나 적법절차 위반이 있던 경우예요.

    증표 제시에 관해서는 방향이 다른 판례가 있어요.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이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보이지 않았어도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했어요. 상대가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지도 함께 따진다고 했어요. 형사 사건이지만, 증표 제시가 신분과 권한을 알리려는 절차라는 점을 보여 줘요.

    그래서 이 사안은 두 경우로 나눠 써요. 甲이 B가 시 공무원이고 무엇을 조사하는지 몰랐거나, 증표를 요구했는데도 보여 주지 않았다면, 조사받는 사람을 지키는 법정 절차를 어긴 것이에요. 이때는 적극설이나 절충설에 따라 그 조사 결과에 기댄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반대로 甲이 B의 신분과 조사 목적을 충분히 알고 조사에 응했다면, 불심검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흠이 가볍다고 볼 수 있고, 처분까지 위법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판례는 개별 법령에 조사 규정이 있어도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런 조사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전통지에 관한 것이고, 현장조사 때 증표를 보일 의무까지 없애 주지는 않아요. 게다가 B는 신고를 받고 찾아갔으니 甲이 자발적으로 협조한 조사였는지도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문제에는 甲이 B의 신분을 알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결론결론은 甲이 B의 신분과 조사 목적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어요. 몰랐거나 증표를 요구했는데도 보여 주지 않았다면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알고 응했다면 흠이 가벼워 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근거

  3. 3.제재처분에 적용할 법령: 행위 시 법령 원칙과 그 예외물음 2)

    법이 바뀌면 어느 법을 적용할까요? 행정기본법은 두 경우를 나눠요. 허가 신청처럼 당사자가 신청한 처분은 처분할 때의 법령에 따라요. 반면 법을 어긴 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때의 법령에 따라요. 나중에 기준이 무거워져도 그 무거운 기준을 거슬러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예외가 있어요. 위반행위 뒤에 법령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는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고,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바뀐 법령을 적용해요. 형벌에서 법이 가벼워지면 가벼운 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에요. 이 단서는 행정기본법이 시행된 2021. 3. 23.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이 바뀐 경우부터 적용돼요.

    행정기본법 전의 판례는 달랐어요. 새 법령이 유리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하라는 경과규정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바뀌기 전에 생긴 사항에는 옛 법령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답안에서는 이 판례를 옛 기준으로 소개하고, 지금은 행정기본법 단서가 이를 바꿨다고 쓰면 돼요.

    결론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이 원칙이에요. 다만 그 뒤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바뀐 법령을 적용해요.

    근거

  4. 4.이 사안: 옛 기준으로 한 운영정지 3개월물음 2)

    운영정지는 법령상 의무를 어긴 것을 이유로 권익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이에요. 원칙대로라면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때의 기준(3개월)이 적용돼요. 그런데 그 뒤 시행령이 바뀌어 같은 행위의 처분기준이 1개월로 가벼워졌고, 경과규정도 없어요. 행정기본법 단서에 꼭 맞는 경우예요.

    시행령(대통령령)에 실린 처분기준은 판례상 법규명령이라 행정청을 묶어요. 그러니 A시장은 바뀐 기준을 적용했어야 하고, 그보다 무거운 3개월은 적용 법령을 잘못 고른 위법한 처분이에요.

    두 가지를 덧붙여요. 첫째, 문제의 흐름상 처분은 시행령이 바뀐 뒤에 있었어요. 처분이 개정 전에 있었다면 그때는 가벼운 기준이 아직 없었으니 결론이 달라져요. 둘째, 개정 법령에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특별한 규정이 되어 옛 기준이 적용돼요. 실제 개정에서는 이런 경과규정을 두는 일이 많아요. 문제는 경과규정이 없다고 못박았으니 그 길은 막혀 있어요.

    결론甲의 주장은 타당해요. 위반행위 뒤 처분기준이 가벼워졌고 경과규정도 없으니, A시장은 바뀐 기준(1개월)을 적용했어야 해요.

    근거

  5. 5.손실보상의 요건과 특별한 희생물음 3)

    손실보상은 나라가 공공의 필요로 적법하게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그 때문에 특별한 희생을 진 사람에게 손실을 메워 주는 제도예요.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과 그 보상을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해요. 요건은 보통 공공필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 재산권 침해, 특별한 희생, 보상규정으로 정리해요.

    가장 다툼이 큰 것은 특별한 희생이에요. 재산권은 원래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해야 해서(사회적 제약), 누구나 견뎌야 하는 정도의 제한에는 보상이 없어요. 그 경계를 두고 학설은 침해가 특정인에게만 가해졌는지를 보는 형식적 기준설과, 침해의 정도와 성질을 보는 실질적 기준설(수인한도설, 사적효용설, 목적위배설, 상황구속성설 등)로 나뉘고, 둘을 함께 보는 절충설이 많아요.

    이 사안에 대어 봐요. 휴원명령은 산불로 정상 보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을 멈추게 한 조치예요. 공공필요가 있고, 문제는 명령이 적법하다고 전제했어요. 먼저 형식적 기준설로 볼 사정이 있어요. 이 휴원명령은 Y어린이집을 상대로 한 개별 명령이에요(산불 주변의 다른 어린이집도 같은 명령을 받았는지는 문제에 없어요). 만약 Y어린이집에만 내려졌다면, 특정인에게만 부담을 지웠다는 점이 특별한 희생 쪽을 가리켜요. 주변 어린이집에 두루 내려진 명령이라면 이 논거는 약해져요.

    다음은 손실의 성질이에요. 甲의 손실은 원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 등록 인원이 줄어 생긴 것이에요. 시설을 빼앗기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이 줄어든 것에 가까워요.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때 음식점 영업시간을 제한한 집합제한 조치에서, 영업이익이 줄었더라도 영업 시설·장비를 쓰고 처분할 권한까지 제한된 것은 아니라며 보상규정이 없는 것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감염병 확산을 막는 부담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눠 질 필요가 있다고도 했어요. 다만 그 사건은 한 지역의 음식점 전체에 내린 일반적 제한이었고, 이 사안은 Y어린이집을 상대로 한 개별 명령이에요. 이 결정을 끌어올 때는 이 차이를 먼저 밝혀 두세요.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결정에서도, 장래에 개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나 그에 따른 땅값 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손실의 실질이 기대이익의 상실이라는 점, 천재지변에 대응한 두 달간의 일시적 조치라는 점은 사회적 제약 쪽을 가리켜요. Y어린이집에만 내린 개별 명령이었다면 그 점, 그리고 원생 대부분이 떠나 운영 기반이 흔들렸다는 점은 특별한 희생 쪽을 가리켜요. 손실의 성질을 중시하면 특별한 희생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어요.

    결론손실의 실질이 기대이익의 감소라서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쪽이에요. 다만 Y어린이집에만 내린 개별 명령이었다면(문제에는 다른 어린이집이 같은 명령을 받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점은 반대 방향의 논거로 꼭 써요.

    근거

  6. 6.보상규정이 없을 때 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물음 3)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에는 휴원명령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요. 이때 무엇을 근거로 보상을 구할지 학설이 갈려요.

    ① 방침규정설은 헌법 조항이 입법의 방향을 정한 것일 뿐이라,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요. ② 직접효력설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③ 위헌무효설은 보상규정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무효이고, 그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니 국가배상으로 구제받는다고 봐요. ④ 유추적용설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과 평등원칙, 비슷한 보상규정을 유추해 보상을 인정하자고 해요. ⑤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은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의 잘못을 헌법소원으로 다투자고 해요.

    대법원은 비슷한 보상규정이 있으면 이를 유추적용해 보상을 인정한 적이 있어요.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허가어업자에게, 옛 공공용지 보상 법령의 시행규칙에 있던 허가어업 손실 평가 규정을 유추적용한 사례예요.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결정에서 사회적 제약을 넘는 가혹한 부담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입법자에게 보상입법을 하라고 했어요.

    이 사안을 수용적 침해로 설명해 보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수용적 침해는 적법한 행정작용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결과로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낳은 경우에 보상하자는 독일의 이론이에요. 휴원명령 자체는 보육을 멈추게 했을 뿐이고 원생이 떠난 것은 그 부수적 결과라는 점에서 들어맞는 면이 있지만, 판례가 채택한 이론은 아니에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수용과 같은 효과가 생긴 경우의 수용유사침해 이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우리 법제에서 채택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안이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했어요. 이 사안의 명령은 적법하니 수용유사침해는 처음부터 맞지 않아요.

    이 사안에는 유추할 만한 보상규정을 찾기 어려워요. 감염병 집합제한 조치도 처음에는 보상규정이 없었고, 2021년에 소상공인 지원 법률을 고쳐 손실보상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보상이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풀 문제라는 뜻이에요.

    결론甲이 손실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요. 손실이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보상규정도 유추할 규정도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희생으로 본다면 학설에 따라 유추적용이나 보상입법을 구하는 길을 검토해요.

    근거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방문조사의 성격: 행정조사, 권력적 사실행위, 증표 제시 의무

    거부하면 시정명령과 운영정지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권력적' 조사임을 보여요.

    8점
    약 9분 · 8%
  2. 2

    1) 조사의 흠과 처분의 효력: 학설, 세무조사 판례, 사안 적용과 반론

    甲이 B의 신분과 조사 목적을 알았는지 문제에 없으니, 불심검문 판례를 들어 두 경우로 나눠요.

    12점
    약 13분 · 12%
  3. 3

    2) 제재처분의 적용 법령: 행위 시 법령 원칙, 행정기본법 단서, 사안 적용

    10점
    약 11분 · 10%
  4. 4

    3) 손실보상 요건과 특별한 희생: 사회적 제약과의 경계, 기대이익

    집합제한 결정(영업이익 감소는 재산권 제한 아님)을 이 사안에 대어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12점
    약 13분 · 12%
  5. 5

    3) 보상규정이 없을 때: 학설, 판례, 결론

    8점
    약 9분 · 8%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법적 성격'과 '주장의 당부' 두 가지를 물어요. 행정조사·권력적 사실행위로 성격을 짚은 뒤, 조사의 흠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으로 넘어가야 해요.
  • 증표 미제시를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문제로 쓰는 실수가 있어요. 처분 전 의견청취 절차가 아니라 조사 단계의 절차예요.
  •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더라도, A시장이 적법하게 다시 조사하거나 다른 자료로 다시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한 줄 덧붙이면 균형이 맞아요.
  • 2)를 '처분 당시 법령' 원칙으로 풀면 틀려요. 그것은 신청에 따른 처분의 원칙이에요.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이 원칙이고, 기준이 가벼워지면 단서로 바뀐 법령을 적용해요.
  • 3)은 휴원명령이 적법하다고 못박았어요. 위법을 전제로 한 국가배상이나 수용유사침해로 길게 쓰면 물음을 벗어나요.
  • 3)에서 보상규정이 없을 때의 학설 다섯 개만 나열하고 끝내기 쉬워요. 이 사안의 손실이 애초에 재산권 침해인지(기대이익의 상실인지)부터 따지는 게 핵심이에요.
  • 문제는 처분기준을 시행령에 둔 것으로 고쳐 놓았어요. 실제로는 영유아보육법이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교육부령에 맡기고, 시행규칙이 그 기준을 별표 9로 정해요. 답안은 문제지의 전제를 따라요.

제2문

25점 · 약 28분

정보공개: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처분사유 추가

무엇을 묻나요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공개를 거부한 검사장의 결정을 두고 물어요. 거부 이유로 든 비공개 사유의 뜻과 그 결정이 맞는지, 소송 중에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비공개 사유를 새로 내세울 수 있는지예요.

  • 1)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의미와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10점
  • 2)소송 중 개인정보 비공개 사유의 추가 가능성15점

쟁점 정리

  1. 1.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뜻물음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해진 몇 가지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그중 하나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예요. 다만 법은 조건을 달았어요.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판례는 이 가운데 진행 중인 재판 부분의 목적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같은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데 있다고 봐요.

    판례는 범위를 좁게 봐요. 법원이 아닌 공공기관이 이 사유로 거부할 때, 그 정보가 소송기록 자체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만 해당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공개를 거부하는 쪽이 밝혀야 해요. 판례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어느 부분이 어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증명해야 하고,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했어요. 수사기록 전부를 그렇게 한꺼번에 거부한 사안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어요.

    결론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만 이 사유에 해당하고, 그 위험은 공개를 거부하는 기관이 부분별로 증명해야 해요.

    근거

  2. 2.이 사안의 비공개 결정 평가: 일괄 거부와 부분공개물음 1)

    먼저 A의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지 봐야 해요. 문제에는 이 점이 분명하지 않아요.

    재판이 이미 확정됐다면 乙이 든 제4호 사유는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거부가 곧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확정된 형사사건의 소송기록은 형사소송법의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절차로 다뤄요. 판례는 이 규정이 정보공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 확정기록은 정보공개법으로 공개를 청구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공개를 거부한 비공개결정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어요(그 사안의 결정 이유에는 형사소송법도 적혀 있었어요). 이 판례대로라면, 乙이 든 이유와는 다른 근거로 거부라는 결론은 유지될 수 있어요. 다만 乙이 처분 때 들지 않은 근거를 소송에서 내세우는 것이라, 2)에서 보는 처분사유 추가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요. 다만 그 조항은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해요. 수사기록 가운데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소송기록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정보공개법의 대상으로 남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乙은 기록의 어느 부분이 공개되면 재판에 어떤 구체적 영향을 주는지 밝혀야 해요. 예를 들어 아직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의 진술이 미리 알려져 증언이 흔들릴 위험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乙은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전체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 하나로 거부했어요. 판례 기준으로 보면 이런 일괄 거부는 지나쳐요. 수사기록 속 의견서나 보고문서도, 판례는 그 실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해요(부분공개).

    결론재판이 확정됐다면 제4호 사유는 맞지 않지만, 판례에 따르면 확정기록은 정보공개법으로 청구할 수 없어 거부라는 결론은 정당할 수 있어요(소송기록에 없는 수사기록 부분은 남아요). 진행 중이라면 기록 전부를 한꺼번에 거부한 것은 구체적 위험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 타당하지 않고,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만 빼고 공개해야 해요.

    (지금은 지방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어요: 2026. 10. 2. 시행된 공소청법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찰청의 사무 가운데 공소청이 맡는 사무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이 이어받았어요.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4항은 종전 검찰청이 한 처분을 이어받은 공소청의 처분으로 보고, 부칙 제8조는 다른 법령에 나오는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읽게 해요. 형사소송법의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도 이제 공소청에 신청해요. 처분 뒤 권한이 넘어가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소송 중이면 법원이 피고를 바꿔요(피고경정).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와 판례 법리는 그대로예요.)

    근거

  3. 3.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물음 2)

    소송이 시작된 뒤 행정청이 처분의 이유를 바꾸거나 보탤 수 있을까요? 판례는 처음 든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된다고 해요. 같은지는 법적으로 평가하기 전의 구체적 사실, 곧 바탕이 된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로 봐요.

    이렇게 묶는 이유는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음 들은 이유를 보고 다툴지 정해요. 그래서 새 이유가 처분할 때 이미 있었고 당사자도 알고 있었다 해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보탤 수 없어요.

    결론처분사유는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추가·변경할 수 있어요.

    근거

  4. 4.제4호 사유와 제6호 사유는 같은 사실인가물음 2)

    제4호(진행 중인 재판 관련)가 지키려는 것은 재판의 공정이에요. 바탕이 되는 사실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기록이 공개되면 그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제6호 본문(개인정보)이 지키려는 것은 A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예요. 바탕이 되는 사실은 기록에 A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고, 공개되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점이에요. 지키려는 이익도, 바탕이 되는 사회적 사실도 달라요.

    판례도 제4호 가운데 진행 중인 재판 부분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같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지키려는 규정이라고 봐요(같은 호의 수사 부분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지키려는 것이라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비공개 사유의 각 호는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당초 사유(옛 법의 제4호·제6호)와 소송 중에 보탠 제5호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다고 했어요. 당초의 옛 제2·4·6호 사유에 제1호(다른 법률상 비밀) 사유를 보탠 것도 같은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어요. 진행 중인 재판이라는 사유를 든 뒤 전혀 별개인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라는 사유를 보탠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어요.

    반대 방향의 판례와 비교하면 기준이 또렷해져요. 당초 사유가 검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 그 규칙의 취지가 결국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본인 아닌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던 사안이에요. 대법원은 여기에 개인정보 사유(옛 법 제6호)를 보태는 것은 허용했지만, 수사 등에 관한 사유(옛 법 제4호)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유를 보태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당초 사유의 실질이 개인정보 보호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쪽의 사유만 이어진 거예요. 이 사안의 당초 사유인 제4호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들어 있지 않아요.

    결론제6호 사유는 당초의 제4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요. 乙은 소송 중에 이를 추가할 수 없고, 법원은 제4호 사유만 심리해요.

    근거

  5. 5.추가가 막힌 뒤: 판결 뒤 다시 거부할 수 있는지물음 2)

    추가가 안 된다고 乙이 제6호를 영영 못 쓰는 것은 아니에요.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속력(판결이 행정청을 묶는 힘)이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에만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라면, 그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있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더라도 그것을 내세워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판결이 확정된 뒤 乙은 제6호를 이유로 다시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제6호가 인정되는지는 따로 따져요. 판례는 제6호 본문의 정보에 이름·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어렵게 할 위험이 있는 정보도 들어간다고 봐요. 수사기록 속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도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공개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면 비공개할 수 없어요. 언론사 간부의 형사사건이라는 공익성을 이 저울에 올려요.

    이 판례들은 개정 전 문언(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두고 나왔어요. 2020. 12. 22. 개정으로 지금 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해요.

    결론소송 중 추가는 안 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 제6호를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때는 사생활 보호와 공익을 비교해 제6호가 맞는지 따져요.

    근거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제4호의 뜻: 구체적 영향의 위험, 거부하는 쪽의 증명

    5점
    약 6분 · 5%
  2. 2

    1) 사안 판단: 재판이 확정됐는지, 일괄 거부, 부분공개

    재판 진행 여부가 문제에 없으니 확정된 경우와 진행 중인 경우를 나눠요.

    5점
    약 6분 · 5%
  3. 3

    2)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과 이유

    5점
    약 6분 · 5%
  4. 4

    2) 제4호와 제6호의 동일성: 지키려는 이익과 바탕 사실 비교, 반대 판례와 구별

    7점
    약 8분 · 7%
  5. 5

    2) 결론과 판결 뒤 재거부 가능성

    3점
    약 3분 · 3%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넓게 읽어 비공개가 맞다고 쓰기 쉬워요. 판례는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정보로 좁혀요.
  • 1)은 '의미'와 '타당성'을 함께 물어요. 판례의 뜻풀이만 쓰고 이 사안의 일괄 거부를 평가하지 않으면 절반만 답한 거예요.
  • 2)에서 '처분 당시 이미 있던 사유이고 乙도 알았으니 추가할 수 있다'고 쓰면 틀려요. 판례는 그런 사정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 동일성은 호 번호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지키려는 이익과 바탕 사실을 비교해 판단하세요. 신청권자 사유와 제6호의 동일성을 인정한 판례와 구별해 주면 깊이가 생겨요.

제3문

25점 · 약 28분

운전면허 결정통지 규정의 성질, 변경재결 뒤 소송의 대상과 피고

무엇을 묻나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받은 사람의 사건을 두고 물어요. 결정통지서 발송을 정한 시행규칙 조항이 어떤 규범인지, 행정심판에서 취소가 정지로 바뀐 뒤 소송을 내면 무엇을 대상으로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예요.

  • 1)결정통지서 발송을 정한 시행규칙 조항의 법적 성질10점
  • 2)변경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피고적격15점

쟁점 정리

  1. 1.부령(시행규칙) 규정의 성질을 가르는 판례의 틀물음 1)

    시행규칙(부령)에 실린 규정은 국민과 법원까지 묶는 법규명령일 수도, 행정청 안에서만 쓰는 행정규칙일 수도 있어요. 판례는 형식만 보지 않고 규정의 내용과 위임을 함께 봐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처분기준표처럼 제재 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분은, 부령 형식이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고 봤어요. 지금 도로교통법은 이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맡기고 있지만, 판례는 이런 제재 처분기준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봐 왔어요. 그래서 법원은 그 기준표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해요.

    반면 법령이 처분 요건의 일부를 부령으로 정하라고 맡긴 데 따라 부령이 정한 규정은, 국민에게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했어요. 거꾸로 위임 없이 부령이 처분 요건을 바꿔 정했다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결론부령 형식의 제재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처분 요건 같은 사항을 정한 부령 규정은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틀이에요.

    근거

  2. 2.결정통지 조항은 법규명령(위임명령)물음 1)

    도로교통법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알리라고 정해요. 시행규칙의 결정통지서 조항은 바로 이 위임을 받아 통지 방식을 정한 것이에요. 정해진 서식의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거나 발급하고, 소재불명이면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는 방식이에요. 법률의 위임에 따른 위임명령이자, 처분을 문서로 알리게 하는 절차 규정이에요.

    판례도 옛 시행규칙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로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이 방식을 어긴 통지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면허정지 사실을 말로만 알린 것처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효력이 없고, 그 밖의 경우는 규정의 목적과 사안의 사정을 따져 정한다고 했어요.

    같은 시행규칙 안에서도 처분기준표는 행정규칙, 통지 절차는 법규명령으로 성질이 갈린다는 점이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통지 규정에 직접 맞는 판례는 이 통지서 판례예요. 처분기준표를 내부 준칙으로 본 판례는 별표의 처분기준에 관한 것이라, 통지 조항에 그대로 옮기면 안 돼요.

    결론도로교통법의 위임에 따라 처분의 통지 방식을 정한 이 조항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위임명령)이에요. 처분기준표와 달리 행정청과 국민을 함께 묶어요.

    근거

  3. 3.소송의 대상: 원처분주의와 변경된 당초 처분물음 2)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을 낼 때,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택했어요. 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대상이 돼요. 고유한 위법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위법이에요. 위원회의 권한·구성의 흠, 재결 절차·형식의 흠, 그리고 위법·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 같은 내용상 흠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 사안의 재결은 취소를 정지로 바꿨어요. 문제는 일부취소재결이라고 했고,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꾼 변경재결로 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바꾸는 재결이라, 처분청이 따로 처분을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 취소는 정지 3월로 바뀌어요. 남는 것은 처음부터 정지 3월이었던 것처럼 존재하는 당초 처분이에요.

    판례도 비슷한 구조에서 같은 결론을 냈어요. 3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라는 재결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처분을 한 사안에서, 소송의 대상은 변경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고, 제소기간도 그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 사안은 처분청이 재결에 따라 바꾼 경우이고 이 사안은 위원회가 직접 바꾼 경우라는 차이가 있지만, 남은 처분을 다툰다는 논리는 같아요.

    甲이 다투려는 것은 정지 3월도 여전히 무겁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재결에만 있는 흠이 아니라 원처분의 내용에 관한 주장이에요. 판례도 감봉을 견책으로 바꾼 소청결정에 대해, 견책도 재량을 벗어났다는 주장은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결론소송의 대상은 재결이 아니라 운전면허정지 3월로 변경된 당초 처분이에요.

    근거

  4. 4.피고적격과 그 밖의 소송요건물음 2)

    취소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에요. 소송의 대상이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니, 피고는 그 처분을 한 K도경찰청장 乙이에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다툴 때만 피고가 돼요. 국가나 경찰청이 아니라 처분청 자신이 피고라는 점(행정청 피고주의)도 같이 써요.

    소송을 낼 때의 요건도 짚어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데(필요적 전치), 甲은 이미 재결을 받았어요.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결론甲은 운전면허정지 3월로 변경된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K도경찰청장 乙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내야 해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요.

    근거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부령 규정의 성질: 처분기준(행정규칙)과 위임 사항(법규명령)을 가르는 판례

    4점
    약 4분 · 4%
  2. 2

    1) 결정통지 조항: 법률의 위임, 통지 규정의 법규성 판례, 결론

    도로교통법이 통지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긴 조항을 꼭 적어요.

    6점
    약 7분 · 6%
  3. 3

    2) 대상적격: 원처분주의, 재결의 성질, 변경된 당초 처분

    9점
    약 10분 · 9%
  4. 4

    2) 피고적격과 소송요건: 처분청, 필요적 전치, 제소기간

    6점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을 처분기준표 문제로 착각해 '행정규칙'이라고 쓰는 실수가 많아요. 물은 것은 결정통지서 발송을 정한 절차 조항이에요.
  • 법규명령이라고만 쓰지 말고, 도로교통법이 처분의 통지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긴 위임 조항을 짚어야 근거가 서요.
  • 2)에서 재결로 처분이 바뀌었으니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한다고 쓰면 틀려요. 원처분주의예요.
  •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대상이라는 판례는 처분청이 재결에 따라 변경처분을 한 사안이에요. 이 사안은 위원회가 직접 바꾼 경우라는 차이를 한 줄 짚으면 정확해요.
  • 필요적 전치와 제소기간까지 한 문단 덧붙이면 15점짜리 답안이 완성돼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5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5. 6. 29.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조문과 판례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