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급 공채(행정) 경제학2차 논술 · 쟁점 정리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5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지(PDF).zip」 안의 「250704 5급 2차│행정│경제학.pdf」이에요.
-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풀이에 나오는 수치와 식은 모두 직접 다시 계산해 확인했어요. 근거는 교과서의 표준 모형과 논문이에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임금 계약과 노력: 주인-대리인 문제
무엇을 묻나요
노동자의 노력으로 수입이 정해지는 기업이 정액 임금과 수입을 나누는 임금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다뤄요. 두 방식의 이윤과 의미, 이윤 차이의 이유를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묻고, 노력비용만큼만 임금을 줄 수 있을 때의 노력과 이윤도 물어요.
- 1)두 시나리오의 기업 이윤10점
- 2)두 임금 방식의 의미와 이윤 차이의 이유10점
- 3)노력비용만큼 임금을 줄 때의 노력·이윤과 비교10점
쟁점 정리
1.모형의 가정: 노동자는 순임금을 최대로 해요물음 1)
노동자 한 명이 노력 e를 들이면 기업 수입이 20e − e²만큼 생기고, 노동자는 노력 1단위마다 비용 1을 져요. 노동자는 임금에서 노력비용을 뺀 순임금(w − e)이 가장 큰 노력을 골라요.
물음은 100명의 노력이 모두 같다고 두니, 대표 노동자 한 명의 선택으로 풀어요. 일하지 않을 때 얻는 보수(바깥 선택지)는 0으로 둬요. 순임금이 0 이상이면 일한다는 뜻이에요(참여 조건).
결론대표 노동자는 w − e를 최대로 하는 e를 고르고, 기업 이윤은 수입 R에서 임금 총액 wL을 뺀 값이에요.
근거
- 주인-대리인 모형의 유인 조건과 참여 조건 · 노동자의 바깥 선택지 보수는 0으로 둠
2.시나리오 1: 기준만 넘기면 정액물음 1)
노력이 1 이상이면 임금 2, 아니면 0이에요. 노력을 1보다 더 해도 임금은 그대로라 손해만 봐요. 1을 하면 순임금이 2 − 1 = 1, 하지 않으면 0이니 노동자는 딱 1만큼 일해요.
수입은 100 × (20 − 1) = 1,900, 임금 총액은 100 × 2 = 200이에요.
결론시나리오 1에서 노동자는 e = 1을 고르고, 기업 이윤은 1,900 − 200 = 1,700이에요.
근거
- 기준 노력 이상이면 정액을 주는 고정급 계약 · 기준을 넘는 노력의 한계 보수는 0
3.시나리오 2: 수입의 절반을 임금으로물음 1)
임금이 1인당 수입의 절반이라 w = (20e − e²)/2 예요. 순임금 (20e − e²)/2 − e 를 미분해 0으로 두면 (20 − 2e)/2 = 1, 곧 e = 9 예요. 노력 1단위가 늘린 수입의 절반이 노동자 몫이 되니, 그 몫이 비용 1과 같아질 때까지 일해요.
수입은 100 × (180 − 81) = 9,900, 임금은 1인당 49.5, 이윤은 수입의 절반인 4,950이에요.
다르게 읽을 여지도 있어요. 100명이 수입 전체를 나눠 받고 자기 노력의 효과를 1/100만 받는다면, 모두 남의 노력에 기대는 무임승차 때문에 노력이 0까지 떨어져요. 물음이 노동자들의 노력을 똑같다고 놓았으니 본론은 e = 9로 풀고, 이 점은 한 줄 덧붙이는 정도가 좋아요.
결론시나리오 2에서 노동자는 e = 9를 고르고, 기업 이윤은 9,900 − 4,950 = 4,950이에요.
근거
- 수입 배분형 성과급(선형 배분 계약) · 노동자 몫 1/2
- 팀 생산의 무임승차(Alchian & Demsetz, 1972; Holmström, 1982) · 다르게 읽을 때의 참고
4.두 임금 방식의 의미물음 2)
시나리오 1은 정해진 기준만 채우면 같은 돈을 주는 고정급(정액급)이에요. 기업이 최소 기준을 넘었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읽을 수 있어요. 노동자는 소득이 안정되지만, 기준을 넘는 노력에는 아무 보상이 없어요.
시나리오 2는 성과(수입)를 노동자와 나누는 성과급, 곧 수입 배분제예요. 노력 자체를 보지 못해도 결과에 임금을 걸어, 노동자가 더 일할수록 더 받게 해요.
결론시나리오 1은 최소 기준만 확인하는 고정급, 시나리오 2는 성과를 나누는 성과급이에요.
근거
- 고정급과 성과급(성과배분)의 비교
5.주인-대리인 관점: 이윤이 달라지는 이유물음 2)
기업(주인)은 노동자(대리인)가 실제로 얼마나 애쓰는지 다 볼 수 없어요(숨겨진 행동). 그래서 노동자는 자기에게 이로운 만큼만 일해요(도덕적 해이). 임금 계약은 노동자의 이익을 기업의 이익에 맞추는 장치예요(유인 일치).
시나리오 1에서는 기준을 넘는 노력의 한계 보수가 0이라 노력이 1에 머물러요. 시나리오 2에서는 노력의 한계 수입 절반이 노동자 몫이라 노력이 9까지 올라가요. 기업은 수입의 절반을 내주지만, 파이(수입)가 1,900에서 9,900으로 커져 이윤이 1,700에서 4,950으로 늘어요.
그래도 시나리오 2가 최선은 아니에요. 노동자는 늘어난 수입의 절반만 받으면서 비용은 다 지니 노력이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수준(9.5)보다 조금 낮아요. 그리고 노동자에게 순임금 40.5씩(합계 4,050)을 남겨 줘야 해요. 결과가 불확실하고 노동자가 위험을 싫어한다면, 성과급은 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므로 유인과 보험 사이의 상충도 생겨요.
결론이윤 차이는 노력에 대한 한계 유인의 차이에서 나와요. 성과에 임금을 걸면 숨겨진 노력의 문제가 줄어 이윤이 커지지만, 최선에는 못 미쳐요.
근거
- 주인-대리인 이론: 숨겨진 행동과 도덕적 해이, 유인 조건
- 홀름스트룀(Holmström, 1979) · 관찰 가능성과 성과 연동 보상, 유인과 위험 분담의 상충
- 레이지어(Lazear, 2000)의 성과급 실증 · 시간급을 성과급으로 바꾼 뒤 1인당 생산 약 44% 증가, 약 절반은 유인 효과, 나머지는 선별(채용·이직)
6.w = e일 때: 노력을 볼 수 있는 최선의 경우물음 3)
임금을 노력비용과 똑같이 줄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이 노력을 보고 그만큼만 보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노동자의 순임금은 늘 0이라, 기업이 요구하는 노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요(참여 조건이 딱 맞음).
기업은 이윤 100 × (20e − e²) − 100e 를 최대로 해요. 20 − 2e = 1, 곧 e = 9.5 예요. 노력 1단위가 늘리는 수입이 그 비용 1과 같아지는 점이에요. 수입은 9,975, 임금 총액은 950, 이윤은 9,025예요.
세 경우를 나란히 보면 노력은 1 → 9 → 9.5, 이윤은 1,700 → 4,950 → 9,025예요. 사회 전체의 잉여(수입 − 노력비용)는 1,800 → 9,000 → 9,025로, w = e일 때 가장 커요.
노력을 볼 수 없어도 같은 결과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노동자가 위험중립적이면, 수입을 모두 노동자에게 주고 1인당 정액(90.25)을 받는 계약에서도 노동자는 9.5만큼 일하고 기업 이윤은 9,025예요. 노동자를 잔여청구권자로 만드는 거예요.
결론w = e이면 기업은 e = 9.5를 요구해 이윤 9,025를 얻어요. 정보의 비대칭이 없는 최선의 결과로, 시나리오 1(1,700)과 2(4,950)보다 커요.
근거
- 최선(first-best) 계약: 노력이 관찰 가능하면 한계수입 = 한계비용인 노력을 요구하고 참여 조건만큼 지급
- 위험중립 대리인을 잔여청구권자로 만드는 계약 · 노력을 관찰하지 못해도 최선 달성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2점
1) 가정(대표 노동자, 바깥 보수 0)과 노동자의 선택 원리
약 2분 · 2% - 24점
1) 시나리오 1: e = 1, 이윤 1,700
약 4분 · 4% - 34점
1) 시나리오 2: e = 9, 이윤 4,950
약 4분 · 4% - 44점
2) 두 방식의 의미: 고정급과 수입 배분형 성과급
약 4분 · 4% - 56점
2) 주인-대리인 관점: 숨겨진 행동, 유인 일치, 이윤 차이의 원인
약 7분 · 6% - 65점
3) w = e: 노력 9.5, 이윤 9,025(최선)
약 6분 · 5% - 75점
3) 세 경우의 비교와 시사점
노력, 임금, 이윤, 잉여를 세 경우로 나란히 놓은 작은 표를 그리면 한눈에 보여요.
약 6분 · 5%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시나리오 1에서 노동자가 1보다 더 일한다고 보면 틀려요. 기준을 넘는 노력은 임금을 늘리지 않으니 딱 1만 해요.
- 시나리오 2의 이윤은 R − wL로 계산해요. 임금이 수입의 절반이라 이윤은 R/2 = 4,950이에요.
- 3)의 w = e에는 기업이 노력을 볼 수 있다는 전제가 숨어 있어요. 이 전제를 밝혀야 최선의 결과라는 비교가 서요.
- 2)는 숫자를 되풀이하지 말고, 노력 1단위를 더 할 때 노동자가 얻는 몫(0과 수입 증가분의 절반)으로 설명해요.
제2문
노동자 수와 노동시간의 비용 최소화: 1인당 고정비용
무엇을 묻나요
산출이 노동자 수와 1인당 노동시간으로 정해지고 노동비용에 1인당 고정비용이 들어 있는 기업에서, 주어진 산출을 가장 싸게 만드는 노동자 수와 노동시간을 구하고 그 결과로 기업의 고용 방식을 설명하게 해요.
- 1)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동자 수와 노동시간10점
- 2)결과로 본 기업의 고용 정책10점
쟁점 정리
1.비용 최소화: 대입해서 하나로 풀기물음 1)
산출 조건에서 L = ȳ/√h 예요. 이것을 비용에 넣으면 C(h) = ȳ(F + wh)/√h = ȳ(F/√h + w√h) 예요. 이제 h 하나만 고르면 돼요.
미분해 0으로 두면 −F/(2h√h) + w/(2√h) = 0, 곧 wh = F 예요. 그래서 h* = F/w, L* = ȳ/√h* = ȳ√(w/F) 예요. 최소비용은 C* = L*(F + wh*) = 2F·L* = 2ȳ√(wF) 이에요. 2계 도함수가 양수라 최소가 맞아요.
숫자로 보면 쉬워요. F = 40, w = 10, ȳ = 1,000이면 h* = 4, L* = 500, 비용 40,000이에요.
결론h* = F/w, L* = ȳ√(w/F), 최소비용은 2ȳ√(wF)예요.
근거
- 비용 최소화(대입법) · 생산함수 y = L√h, 비용 C = L(F + wh)
2.조건의 뜻과 라그랑주 풀이물음 1)
wh = F는 노동자 한 명에게 드는 고정비용과 시간급 총액(시간당 임금 × 노동시간)이 같아지는 점이에요. 시간을 늘리면 고정비용을 더 많은 시간에 나눠 낼 수 있어 좋지만, 1인당 생산은 √h라 시간이 길수록 덜 늘어요(피로). 두 힘이 맞서는 점이 h = F/w 예요.
라그랑주 방법으로 풀어도 같아요. 두 투입의 한계생산 비율(2h/L)과 한계비용 비율((F + wh)/(Lw))을 같게 두면 다시 wh = F가 나와요. 비용식에 L과 h의 곱이 있어 등비용선이 직선은 아니지만, 이 조건은 그대로 성립해요.
결론1인당 고정비용과 1인당 시간급 총액(wh)이 같아지도록(F = wh) 노동시간을 정해요.
근거
- 라그랑주 승수법: 기술적 한계대체율 = 한계비용 비율
3.노동시간은 산출과 무관, 산출은 사람 수로 맞춰요물음 2)
h* = F/w에는 ȳ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은 1인당 노동시간을 일정하게 두고, 산출을 늘리거나 줄일 때는 사람 수로 맞춰요(L*은 ȳ에 비례). 경기가 나빠 산출을 줄이면, 모두의 시간을 줄이기보다 사람을 줄이는 쪽이 싸다는 뜻이에요.
총비용 2ȳ√(wF)는 산출에 비례해요. 단위당 비용(한계비용)이 2√(wF)로 일정해요.
결론기업은 노동시간을 F/w에 고정하고 산출 변화는 고용 인원으로 조정해요.
근거
- 고용의 외연(사람 수)과 내연(시간) 조정
4.고정비용과 시간당 임금이 바뀔 때, 정책 시사점물음 2)
1인당 고정비용 F가 오르면 h*는 같은 비율로 늘고(탄력성 1), L*은 줄어요(탄력성 −1/2). 채용·교육 비용이나 사람 수에 붙는 복리후생 비용이 크면, 사람을 더 뽑기보다 지금 있는 사람에게 더 오래 일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시간당 임금 w가 오르면 반대로 시간은 줄고 사람은 늘어요.
정책으로 보면, 일자리를 늘리고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면 1인당 고정비용을 낮추거나(신규 채용 지원 등) 긴 노동시간의 비용을 높이면 돼요. 법으로 노동시간 상한을 F/w보다 낮게 두면 인원은 늘지만 비용도 올라요. 예를 들어 위 숫자에서 상한이 3시간이면 인원은 500명에서 약 577명으로, 비용은 40,000에서 약 40,415로 늘어요.
결론1인당 고정비용이 클수록 장시간·소수 고용, 시간당 임금이 클수록 단시간·다수 고용을 택해요.
근거
- 오이(Oi, 1962)의 준고정 생산요소로서의 노동 · 사람 수에 붙는 고정 노동비용
- 비교정태: h*의 F 탄력성 1, w 탄력성 −1; L*의 F 탄력성 −1/2, w 탄력성 1/2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4점
1) 대입(또는 라그랑주)으로 1계 조건 세우기
약 4분 · 4% - 26점
1) 해: h* = F/w, L* = ȳ√(w/F), 최소비용 2ȳ√(wF), 2계 조건
약 7분 · 6% - 34점
2) 노동시간은 산출과 무관, 산출 조정은 사람 수로
약 4분 · 4% - 46점
2) F와 w의 변화에 따른 시간·인원 조정과 정책 시사점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비용식에 L과 h의 곱이 있어 등비용선이 직선이 아니에요. 그래도 L을 없애고 h 하나로 풀면 쉽게 나와요.
- h*에 ȳ가 없다는 점을 2)의 출발점으로 쓰세요. 이것이 시간이 아니라 사람 수로 조정한다는 결론의 근거예요.
- F가 오르면 사람을 줄이고 시간을 늘려요. 방향을 거꾸로 쓰지 마세요.
- 결과만 쓰지 말고 F = wh(1인당 고정비용 = 1인당 시간급 총액)라는 조건의 뜻을 한 줄로 풀어 주세요.
제3문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자본소득분배율, 국가 간 소득 격차
무엇을 묻나요
생산함수가 콥-더글러스형인 경쟁 경제에서 자본이 가져가는 몫(자본소득분배율)을 구하고 그 비율이 일정한 이유를 묻고, 1인당 생산이 다른 두 나라의 1인당 자본을 비교한 뒤 자본수익률로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장을 평가하게 해요.
- 1)자본소득분배율 도출5점
- 2)분배율이 거의 일정한 이유5점
- 3)1인당 자본 비교와 주장 평가15점
쟁점 정리
1.자본소득분배율 도출물음 1)
완전경쟁이면 자본 1단위의 대가(r)는 자본의 한계생산과 같아요. MPK = αAK^(α−1)L^(1−α) = αY/K 예요. 그래서 자본이 가져가는 몫은 rK/Y = α 예요.
같은 방법으로 임금은 w = (1 − α)Y/L 이라 노동의 몫은 1 − α 예요. 두 몫을 더하면 rK + wL = Y로 생산물이 남김없이 나뉘어요(오일러 정리, 1차 동차 함수).
결론자본소득분배율은 α이고, 노동소득분배율은 1 − α예요.
근거
- 한계생산성 분배이론: 경쟁시장에서 요소가격 = 한계생산
- 오일러 정리(1차 동차 생산함수)
2.분배율이 거의 일정한 이유물음 2)
노동 1인당 자본(K/L)이 1% 늘면 임금 대비 자본의 대가(r/w)가 정확히 1% 떨어져요(r/w = [α/(1 − α)]·L/K). 그래서 rK/wL이 그대로이고 자본의 몫은 α예요. 이것을 두 요소 사이의 대체탄력성이 1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α = 1/3에서 노동은 그대로 두고 자본만 두 배로 늘리면, r은 절반이 아니라 약 0.63배가 돼요. rK와 Y가 모두 약 1.26배로 늘어 자본의 몫은 1/3 그대로예요. 노동이 늘 때도 마찬가지예요.
칼도는 요소소득 분배율이 오랫동안 거의 일정하다는 것을 성장의 정형화된 사실로 꼽았어요. 콥-더글러스 함수가 거시 모형에 널리 쓰이는 이유예요.
한계도 한 줄 덧붙이면 좋아요. 1980년대 이후 여러 나라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졌다는 연구가 있고,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면 자본이 쌓일수록 자본의 몫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결론대체탄력성이 1이라 K/L이 1% 늘면 r/w가 정확히 1% 떨어져요. 그래서 자본·노동의 양이 변해도 rK/wL이 그대로이고 분배율이 α로 유지돼요.
근거
- 콥-더글러스 함수의 대체탄력성 = 1
- 칼도(Kaldor, 1961)의 정형화된 사실
- 카라바부니스·나이먼(Karabarbounis & Neiman, 2014) · 노동소득분배율의 세계적 하락
- 피케티(Piketty, 2014) ·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면 자본이 쌓일수록 자본의 몫 상승
3.두 나라의 1인당 자본 비교물음 3)
1인당으로 쓰면 y = Ak^α 예요(k는 노동자 1인당 자본). 두 나라의 기술 A가 같다고 두면 y甲/y乙 = (k甲/k乙)^α = X 예요. 그래서 k甲/k乙 = X^(1/α) 예요.
α = 1/3이면 X³이에요. 1인당 생산이 2배이려면 1인당 자본이 8배, 10배이려면 1,000배여야 해요. 자본의 수확체감 때문에 생산 격차보다 훨씬 큰 자본 격차가 필요해요.
결론기술이 같다면 甲의 1인당 자본은 乙의 X^(1/α)배, α = 1/3이면 X³배여야 해요.
근거
- 솔로 모형의 1인당 생산함수 y = Ak^α · 두 나라의 기술 A가 같다는 가정
4.그렇다면 자본수익률은 얼마나 달라야 하나물음 3)
자본수익률은 MPK = αy/k 예요. 두 나라를 비교하면 MPK甲/MPK乙 = X/X^(1/α) = X^((α−1)/α) 이고, α = 1/3이면 X^(−2) 예요. 1인당 생산이 10배 차이 나면, 가난한 乙의 자본수익률이 100배 높아야 해요.
루카스는 인도와 미국(1인당 생산 약 15배, α = 0.4)으로 계산해 인도의 자본수익률이 약 58배 높아야 한다고 보였어요. 그렇다면 자본은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엄청나게 흘러가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루카스의 역설).
결론자본 차이만으로 소득 격차를 설명하려면 가난한 나라의 자본수익률이 X²배나 높아야 하는데, 그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아요.
근거
- 루카스(Lucas, 1990), 「왜 자본은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흐르지 않는가」 · 인도·미국 비교에서 약 58배, 인적자본을 반영하면 약 5배
5.주장의 평가물음 3)
모형 안에서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요. 실제로 나라 사이의 자본수익률 차이는 크지 않으니, 1인당 자본의 차이만으로는 큰 소득 격차를 설명할 수 없어요. 남는 설명은 기술 수준, 곧 총요소생산성(A)의 차이예요. 소득 격차를 요소별로 나눠 보는 연구(성장회계·발전회계)도 격차의 큰 부분이 총요소생산성에서 온다고 봐요. 그 뒤에는 제도와 사회 기반(재산권, 정부의 질)이 있다는 설명이 많아요.
반론과 보완도 써요. 첫째, 인적자본을 넣으면(교육 수준의 차이) 필요한 수익률 차이가 크게 줄어요. 루카스도 인적자본의 차이를 반영하면 필요한 배수가 약 58배에서 약 5배로 줄어든다고 보였어요. 둘째, 가난한 나라는 정치적 위험, 재산권 불안, 금융시장의 제약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도 자본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셋째, 자본재 가격과 자연자원을 고려하면 나라 사이의 한계생산이 생각보다 비슷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것은 다시 자본보다 생산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해요.
결론주장은 대체로 타당해요. 국가 간 소득 격차는 자본량보다 총요소생산성, 인적자본, 제도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이 맞고, 정책도 기술·교육·제도에 무게를 둬야 해요.
근거
- 홀·존스(Hall & Jones, 1999)의 발전회계 · 소득 격차의 큰 부분이 생산성과 사회 기반에서 옴
- 맨큐·로머·웨일(Mankiw, Romer & Weil, 1992)의 인적자본 확장 솔로 모형
- 카셀리·페이러(Caselli & Feyrer, 2007) · 자본재 가격과 자연자원을 고려하면 한계생산이 비슷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5점
1) MPK = αY/K로 자본소득분배율 α 도출, 오일러 정리
약 6분 · 5% - 25점
2) 대체탄력성 1, 칼도의 정형화된 사실, 한계
약 6분 · 5% - 34점
3) 1인당 자본 비교: X^(1/α) = X³(같은 기술 가정)
약 4분 · 4% - 45점
3) 자본수익률의 차이: X^(−2), 수치 예와 루카스의 역설
약 6분 · 5% - 56점
3) 평가: 총요소생산성·인적자본·제도, 반론과 결론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3)에서 두 나라의 기술 A가 같다는 가정을 밝히세요. 이 가정이 있어야 X³과 X^(−2)가 나와요.
- 1인당 자본 비율을 X배로 쓰면 틀려요. 수확체감 때문에 X³배가 필요해요.
- 평가하라는 물음이에요. 동의하는지 결론을 내고, 근거(수익률 차이가 관찰되지 않음, 생산성의 역할)와 반론을 함께 써요.
- 2)에는 K/L이 1% 늘면 r/w가 정확히 1% 떨어져 rK/wL이 그대로라는 원리를 꼭 한 줄 넣어요. 자본이 두 배가 되면 r이 절반이 된다고 쓰면 틀려요(α = 1/3이면 약 0.63배).
제4문
외화 유입, 본원통화, 불태화 개입과 글로벌 불균형
무엇을 묻나요
수출, 해외 주식 투자, 해외 배당으로 외화가 오가는 개방경제에서 통화량이 얼마나 늘고 중앙은행의 자산·부채가 어떻게 바뀌는지 묻고, 통화량을 그대로 두려는 중앙은행의 두 가지 조정 방법의 효과,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때 생길 일을 물어요.
- 1)통화량 변화와 중앙은행의 자산·부채5점
- 2)국내자산 조정과 외화자산 조정의 효과10점
- 3)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때 생길 수 있는 현상10점
쟁점 정리
1.순외화 유입과 중앙은행의 자산·부채물음 1)
민간이 원화로 바꾼 외화는 수출대금 90억 달러와 배당 10억 달러, 원화를 주고 산 외화는 주식 투자 20억 달러예요. 순으로 80억 달러가 원화로 바뀌었어요.
민간은행은 외화 보유를 늘리지 않으니, 이 80억 달러를 받아 줄 곳은 중앙은행뿐이에요. 중앙은행이 1,400원에 사들이면 외화자산(B)이 11조 2천억 원 늘고, 그 대금이 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들어가 본원통화도 11조 2천억 원 늘어요. 국내자산(A)과 다른 부채는 그대로예요. 변동환율제라도 중앙은행이 시장에 들어와 사들인 경우예요. 사들이지 않으면 원화 가치가 올라야 해요. 그 경우가 2)에서 다루는 방법 (B)예요.
결론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서 외화자산과 본원통화가 각각 11조 2천억 원(80억 달러 × 1,400원) 늘어요.
근거
-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와 본원통화: 본원통화 = 국내자산 + 외화자산 − 기타 부채 · 외환 매입은 본원통화를 늘림
2.통화량의 변화: 통화승수물음 1)
가계가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니(기업도 같다고 두면 현금비율 0) 통화승수는 1/지급준비율 = 1/0.1 = 10 이에요. 처음 예금 11조 2천억 원 가운데 10%만 준비금으로 두고 나머지를 빌려주면, 그 돈이 다시 예금이 되는 과정이 되풀이돼요.
그래서 통화량(예금)은 11조 2천억 원 × 10 = 112조 원 늘어요. 본원통화 변화와 통화량 변화를 구분해서 써요.
결론본원통화는 11조 2천억 원, 통화량은 112조 원 늘어요.
근거
- 통화승수 m = (1 + c)/(c + z) · 현금비율 c = 0, 지급준비율 z = 0.1이면 10
3.(A) 국내자산을 줄이는 방법: 불태화 개입물음 2)
중앙은행이 외화는 그대로 들고, 대신 국채 같은 국내자산을 11조 2천억 원어치 팔아 시중의 원화를 거둬들여요. 외화자산이 늘어난 만큼 국내자산이 줄어 본원통화가 그대로예요. 이것을 불태화 개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해요(대차대조표에서는 국내부채가 늘어요).
효과는 이래요. 통화량과 물가가 안정되고, 중앙은행이 외화를 사들였으니 환율도 1,400원 근처에 머물러요. 대신 금리가 내려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돼요. 자본 이동이 자유로우면 높은 금리가 외화를 더 끌어들여 불태화를 되풀이해야 해요. 외화자산에서 받는 이자보다 국내자산을 팔아 포기하는 이자(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내는 이자)가 많으면 중앙은행에 손실(불태화 비용)이 쌓여요. 환율이 움직이지 않으니 무역수지 흑자도 줄지 않아요.
결론(A)는 통화량과 환율을 함께 지키지만, 금리 부담과 불태화 비용이 들고 무역 불균형을 남겨 둬요.
근거
- 불태화(중화) 외환시장 개입
- 삼불일치(트릴레마): 자유로운 자본 이동, 고정된 환율, 독자적 통화정책은 동시에 가질 수 없음 · 먼델-플레밍 모형
4.(B) 외화자산을 늘리지 않는 방법: 환율이 움직여요물음 2)
중앙은행이 외화를 사지 않거나 사들인 외화를 다시 팔면, 외화자산이 늘지 않아 본원통화도 그대로예요. 대신 시장에 남는 80억 달러를 누군가 사야 하니 원화 가치가 올라요(환율이 1,400원보다 내려가요).
효과는 이래요. 통화량은 그대로이고 독자적인 통화정책도 지켜져요. 원화가 오르면 수출품은 비싸지고 수입품은 싸져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요(조정이 늦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수입물가가 내려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대신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나빠지고 환율이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결론(B)는 환율이 움직이게 두어 통화량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무역 불균형이 환율로 조정되지만 수출 부문의 부담과 환율 변동성이 따라요.
근거
- 변동환율제의 자동 조정: 통화 절상과 경상수지 조정
5.모든 나라가 (A) 불태화를 쓰면: 조정 기제가 막혀요물음 3)
원래는 흑자국에 돈이 풀려 물가가 오르거나 통화가 절상되고, 적자국은 그 반대가 되어 불균형이 저절로 줄어요(흄의 가격-정화 플로 메커니즘과 같은 원리). 모든 나라가 불태화로 통화량과 환율을 묶으면 이 기제가 작동하지 않아 불균형이 오래가고 커져요.
그 부담은 한쪽으로 쏠려요. 흑자국은 외환보유액을 계속 쌓고 불태화 비용을 져요. 적자국은 외환보유액이 줄고, 통화량을 지키려고 국내자산을 늘리면 결국 외환보유액이 바닥나 투기적 공격과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양차 대전 사이 금본위제에서 각국이 금 유출입을 중화하자 조정이 막혔던 경험이 대표적이에요. 2000년대에는 흑자국의 대규모 외환보유액 축적이 세계적 저금리와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했어요.
결론모든 나라가 불태화하면 자동 조정이 막혀 불균형이 지속·확대되고,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적자국에서 위기가 터질 수 있어요.
근거
- 흄(Hume, 1752)의 가격-정화 플로 메커니즘
- 넉시(Nurkse, 1944) · 양차 대전 사이 금본위제에서 금 유출입을 중화한 관행
- 크루그먼(Krugman, 1979)의 1세대 외환위기 모형
- 버냉키(Bernanke, 2005)의 글로벌 저축 과잉 가설
6.(A)의 국제적 결과: 환율 갈등과 공조의 필요물음 3)
(A)처럼 모든 나라가 자기 통화의 절상을 막으려고 외화를 사들여 쌓으면, 서로 자국 통화를 싸게 유지하려는 환율 전쟁이 돼요. 한 나라의 흑자는 다른 나라의 적자이고, 모든 나라가 동시에 흑자를 낼 수는 없어요. 통화가 N개면 서로 다른 환율은 N − 1개뿐이라 모든 나라가 원하는 환율을 동시에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무역 상대국의 반발, 환율조작 논란, 보호무역 조치가 늘고 세계 무역과 성장이 위축될 수 있어요. 1930년대의 경쟁적 평가절하와 근린궁핍화가 그런 예예요. 그래서 국제 공조가 필요해요. 1985년 플라자 합의처럼 주요국이 함께 환율을 조정하거나, 흑자국과 적자국이 조정 부담을 나누는 장치가 논의돼요.
결론모든 나라가 조정을 피하면 환율 갈등과 보호무역이 커지므로, 흑자국과 적자국이 조정 부담을 함께 지는 국제 공조가 필요해요.
근거
- N − 1 문제(국제통화체제의 일관성)
- 경쟁적 평가절하와 근린궁핍화 정책
- 플라자 합의(1985) · 주요 5개국의 공동 환율 조정
7.모든 나라가 (B)를 쓰면: 환율이 불균형을 줄여요물음 3)
물음은 2)의 방법들을 쓴다고 하니 (B)의 경우도 따로 써요. 모든 나라가 외화자산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환율이 움직이게 두면, 흑자국 통화는 절상되고 적자국 통화는 절하돼요. 흑자국의 수출품은 비싸지고 적자국의 수출품은 싸져 무역 불균형이 줄어요. 각국은 통화량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조정이 빨리 오지는 않아요. 환율이 바뀌어도 이미 맺은 계약과 수요가 바뀌는 데 시간이 걸려, 적자국의 무역수지가 처음에는 오히려 나빠졌다가 나중에 좋아질 수 있어요(J커브 효과). 수출입 수요가 가격에 충분히 반응해야 개선된다는 조건(마셜-러너 조건)도 있어요. 환율 변동성이 커져 수출입 기업의 위험도 늘어요.
정리하면, 불균형이 오래가고 외환보유액이 한쪽에 쌓이며 환율 갈등이 생기는 이야기는 모두가 (A)를 쓸 때의 일이에요. 모두가 (B)를 쓰면 불균형은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문제는 조정의 속도와 변동성이에요.
결론모두가 (B)를 쓰면 흑자국 통화 절상, 적자국 통화 절하로 불균형이 줄어요. 다만 J커브 때문에 조정이 더디고 환율 변동성이 커져요.
근거
- 변동환율제의 경상수지 조정과 마셜-러너 조건
- J커브 효과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3점
1) 순외화 유입 80억 달러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외화자산·본원통화 +11조 2천억 원)
약 3분 · 3% - 22점
1) 통화승수 10, 통화량 +112조 원
약 2분 · 2% - 35점
2) (A) 불태화: 국내자산 매각, 금리·자본유입·비용
약 6분 · 5% - 45점
2) (B) 외화 매입 안 함: 원화 절상, 무역수지 조정
약 6분 · 5% - 54점
3) 모두가 (A)를 쓰면: 조정 기제의 마비, 외환보유액의 비대칭, 위기
약 4분 · 4% - 63점
3) (A)의 국제적 결과: 환율 갈등·보호무역, N − 1 문제, 국제 공조
약 3분 · 3% - 73점
3) 모두가 (B)를 쓰면: 환율 조정으로 불균형 축소, J커브와 변동성
약 3분 · 3%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순유입은 90 + 10 − 20 = 80억 달러예요. 주식 투자(유출)를 더하거나 빼먹지 마세요.
- 본원통화 변화(11조 2천억 원)와 통화량 변화(112조 원)를 구분하세요. 현금 보유가 없어 승수가 10이에요.
- 중앙은행이 외화를 사들였다는 가정을 밝히세요. 민간은행이 외화를 그대로 두니 받아 줄 곳은 중앙은행뿐이고, 사지 않는다면 원화가 절상돼요.
- 2)는 두 방법의 효과를 각각 묻는 물음이에요. 통화량은 둘 다 그대로지만 환율, 금리,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대비가 핵심이에요.
- 3)은 방법들을 묻는 물음이에요. 모두가 (A)를 쓸 때(불균형 지속, 외환보유액 비대칭, 환율 갈등)와 모두가 (B)를 쓸 때(환율 조정, J커브, 변동성)를 나눠 써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5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5. 6. 29.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