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급 공채(행정) 정치학2차 논술 · 쟁점 정리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5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지(PDF).zip」 안의 「250704 5급 2차│행정│정치학.pdf」이에요.
-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법령과 판례는 2026. 11. 1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시험 뒤에 바뀐 법은 그 쟁점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양원제의 배경과 강·약 양원제, 광역자치단체와 주정부
무엇을 묻나요
국가 체제와 의회 구조를 두고 물어요. 연방제와 단일제에서 양원제가 생긴 배경, 미국과 영국으로 본 강한 양원제와 약한 양원제의 차이, 미국의 양원제 찬반 논리, 우리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 주정부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에요.
- 1)양원제의 배경(연방제·단일제)과 미국·영국 비교25점
- 2)미국 양원제의 찬성론과 반대론15점
- 3)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주정부의 구성·권한 비교10점
쟁점 정리
1.양원제가 생긴 배경: 연방제 국가물음 1)
학년 회의를 생각해 봐요. 학생이 많은 반과 적은 반이 함께 회의를 꾸리면, 학생 수대로 대표를 뽑자는 쪽과 반마다 똑같이 뽑자는 쪽이 부딪쳐요. 둘 다 살리는 방법은 회의를 두 개 두는 거예요.
연방제 국가의 양원제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1787년 미국 헌법회의에서 큰 주는 인구에 비례한 대표를, 작은 주는 주마다 같은 대표를 원했어요. 하원은 인구 비례로, 상원은 주마다 2명으로 하는 타협(코네티컷 타협, 대타협)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연방제의 상원은 주를 대표하는 원이에요. 연방을 이루는 주들이 연방의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통로이기도 해요.
독일의 연방참사원(Bundesrat)은 방식이 달라요. 주민이 뽑지 않고 각 주 정부의 대표가 들어오며, 주의 인구에 따라 3~6표를 가져요. 주의 이익과 행정 경험을 연방 입법에 반영하는 장치예요.
결론연방제의 양원제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하원과 구성 단위인 주를 대표하는 상원을 함께 두려는 데서 나왔어요.
근거
- 1787년 미국 헌법회의의 대타협(코네티컷 타협) · 하원은 인구 비례, 상원은 주마다 2명
- 매디슨(Madison), 『페더럴리스트』 제62편 · 상원의 주 평등 대표
- 독일 기본법 제50조·제51조의 연방참사원 · 주 정부 대표, 주 인구에 따라 3~6표
2.양원제가 생긴 배경: 단일제 국가물음 1)
단일제 국가에는 대표할 주가 없어요. 그래도 양원제를 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역사적으로 신분을 대표했어요. 영국 의회는 중세에 귀족과 고위 성직자가 모이는 귀족원(상원)과 지역 대표가 모이는 서민원(하원)으로 나뉘었어요. 귀족이라는 신분을 따로 대표한 거예요.
둘째, 하원을 견제하고 법안을 한 번 더 살피기 위해서예요. 다수의 성급한 입법을 걸러 내는 숙고의 장치예요.
셋째, 다른 기준의 대표를 더하기 위해서예요. 프랑스 상원은 간접선거로 뽑히고, 헌법이 상원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겼어요. 단일제여도 지역이나 직능 같은 다른 대표를 더할 수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단원제예요. 양원제(민의원·참의원)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제2공화국(1960~1961) 때뿐이에요.
결론단일제의 양원제는 신분 대표의 역사에서 나왔고, 지금은 하원 견제와 숙고, 다른 기준의 대표를 더하는 역할을 해요.
근거
- 영국 의회의 역사: 귀족원과 서민원의 분리
-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24조 · 상원의 지방자치단체 대표
- 「헌법」 제41조 제1항 ↗ · 참고: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단원제)
3.강한 양원제와 약한 양원제를 가르는 기준물음 1)
레이파트는 양원제의 세기를 두 가지로 재요. 하나는 대칭성이에요. 두 원의 헌법상 권한이 비슷하고, 둘 다 선거로 뽑혀 민주적 정당성도 비슷하면 대칭이에요. 다른 하나는 비동질성(불일치성)이에요. 두 원을 뽑는 방식이 달라 구성이 서로 다르면 비동질이에요.
두 원이 대칭이면서 구성도 다르면 강한 양원제예요. 상원이 하원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관철할 힘도 있기 때문이에요. 둘 가운데 하나만 갖추면 중간 세기, 권한이 한쪽으로 쏠리고(비대칭) 구성까지 비슷하면 약한 양원제예요. 우리 책에서는 대칭성을 대등성, 비동질성을 부조화성이라고도 써요.
레이파트는 이를 1(단원제)부터 4(강한 양원제)까지의 지수로 매겼어요. 미국은 4.0, 영국은 2.5(중간과 약한 사이)예요. 영국 상원은 구성이 하원과 달라(비동질) 약한 양원제보다 조금 높게 나오지만, 권한이 법안을 늦추는 데 그칠 만큼 크게 비대칭이라 약한 양원제의 예로 많이 들어요. 답안에서 이 점을 한 줄 밝혀 두면 정확해요.
결론대칭적이고 비동질적이면 강한 양원제예요. 레이파트 지수로 미국은 4.0(강한 양원제), 영국은 2.5(중간과 약한 사이)예요.
근거
- 레이파트(Lijphart), Patterns of Democracy(1999·2012) · 양원제의 세기: 대칭성과 비동질성, 양원제 지수(1~4)
4.미국: 강한 양원제물음 1)
미국 상원과 하원은 법률을 만들 때 권한이 같아요. 법안은 두 원을 모두 같은 내용으로 통과해야 해요. 하원에는 세입 법안을 먼저 내는 권한과 탄핵 소추권이 있어요. 상원에는 조약 동의(3분의 2), 고위 공직자 임명 동의, 탄핵 심판권이 있어요. 상원의 권한이 오히려 더 넓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당성도 같아요. 1913년부터 상원의원도 주민이 직접 뽑아요.
구성은 달라요. 하원은 인구 비례로 435명, 임기 2년이고 한꺼번에 뽑아요. 상원은 주마다 2명씩 100명, 임기 6년이고 2년마다 3분의 1씩 바꿔요. 그래서 상원은 작은 주가 과대 대표되고, 여론 변화에 천천히 반응해요. 토론 종결에 60표가 필요한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칙은 다수파를 더 강하게 견제해요.
대통령제라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기대지 않는 점도 두 원이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배경이에요.
결론미국은 두 원의 권한과 정당성이 대등하고(대칭), 뽑는 방식과 임기가 달라(비동질) 강한 양원제예요.
근거
- 미국 헌법 제1조(입법부), 제2조 제2절(조약·임명 동의) · 두 원의 권한
- 미국 수정헌법 제17조(1913) · 상원의원 직접선거
- 레이파트(1999·2012) · 미국의 양원제 지수 4.0(강한 양원제)
5.영국: 약한 양원제물음 1)
영국 상원(귀족원)은 선거로 뽑지 않아요. 국왕이 임명하는 종신귀족(총리의 추천 등을 거쳐요)이 대부분이고, 국교회 주교도 있어요.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니 선거로 뽑힌 하원(서민원)에 맞서기 어려워요.
권한도 약해요. 1911년과 1949년 의회법으로 상원은 예산(금전) 법안은 1개월, 다른 법안은 약 1년만 늦출 수 있어요. 그 뒤에는 하원만으로도 법이 돼요. 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건 법안은 부결시키지 않는다는 관행(솔즈베리 관행)도 있어요. 내각은 하원의 신임에만 기대요.
그래도 쓸모가 있어요. 각 분야 전문가가 많아 법안을 꼼꼼히 다시 살피고 고칠 점을 제안하는 수정원 역할을 해요. 2009년 대법원이 생기기 전에는 최고 법원의 기능도 상원에 있었어요.
결론영국은 권한이 하원에 크게 쏠려 있고(비대칭) 상원에 선거의 정당성이 없어 약한 쪽이에요(레이파트 지수 2.5, 중간과 약한 사이). 상원은 주로 법안을 다시 살피는 수정원이에요.
(지금은 상원에 남아 있던 세습귀족 의석이 없어지도록 바뀌었어요: 2026년 3월 제정된 House of Lords (Hereditary Peers) Act 2026의 해당 조항이 2026. 4. 29.(회기 종료)부터 시행됐어요. 시험 때는 1999년 개혁에서 예외로 남긴 세습귀족 의석(92석)이 있었어요.)
근거
- 레이파트(1999·2012) · 영국의 양원제 지수 2.5(중간과 약한 사이)
- 영국 의회법(Parliament Acts 1911·1949) · 상원의 법안 지연권 제한
- 솔즈베리 관행(Salisbury Convention)
- 종신귀족법(1958), 귀족원법(House of Lords Act 1999) · 임명제 종신귀족, 세습귀족 대부분 퇴출
6.찬성론: 견제, 숙고, 주의 대표물음 2)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다수의 힘도 위험하다고 봤어요. 매디슨은 공화정에서는 입법부가 가장 강하니, 입법부를 둘로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상원은 순간의 열정이나 잘못된 여론을 식히고, 자주 바뀌는 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았어요. 뜨거운 차를 받침 접시에 부어 식히듯 상원이 법안을 식힌다는 워싱턴의 일화도 유명해요(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일화예요).
둘째, 주의 대표예요. 작은 주도 큰 주와 같은 목소리를 내야 연방이 유지돼요.
셋째, 더 나은 법이에요. 두 번 심의하면 실수를 고칠 기회가 생겨요. 체벨리스는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거부권 행사자가 늘수록 정책이 안정된다고 설명했어요.
넷째, 소수와 개인의 권리 보호예요. 다수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 어려워요.
결론찬성론은 권력의 분할과 견제, 숙고와 안정, 주의 평등한 대표, 소수 보호를 내세워요.
근거
- 매디슨(Madison), 『페더럴리스트』 제51편·제62편·제63편 · 입법부 분할, 상원의 안정과 숙고
- 체벨리스(Tsebelis), Veto Players(2002); 체벨리스·머니(Tsebelis & Money), Bicameralism(1997) · 거부권 행사자와 정책 안정
7.반대론: 평등한 대표의 훼손과 교착물음 2)
첫째, 한 표의 가치가 달라져요. 2020년 인구조사로 보면 캘리포니아 인구는 와이오밍의 약 68배인데, 상원의원은 똑같이 2명이에요. 달은 이런 불평등한 대표가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어요.
둘째, 교착이에요. 두 원의 다수당이 다르면 법안이 멈춰요. 바인더는 두 원 사이의 정책 차이가 클수록 입법 교착이 늘어난다고 분석했어요. 필리버스터가 더해지면 소수가 다수의 결정을 막을 수 있어요.
셋째, 책임이 흐려져요. 법이 안 되면 누구 탓인지 유권자가 알기 어려워요. 넷째,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두 번째 원이 첫째 원과 같은 결정을 하면 쓸모없고, 다른 결정을 하면 해롭다는 말(시에예스의 말로 전해져요)이 이 비판을 압축해요.
실제로 네브래스카주는 1937년부터 주의회를 단원제로 운영해요.
결론반대론은 평등한 대표의 훼손, 교착과 비효율, 책임의 불명확을 문제 삼아요. 결론에서는 연방을 유지하는 이익과 민주적 비용을 함께 저울질해요.
근거
- 달(Dahl),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2001) · 상원의 불평등 대표 비판
- 바인더(Binder), Stalemate(2003) · 두 원의 차이와 입법 교착
8.같은 점: 선거로 구성되는 중간 단계의 정부물음 3)
우리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등)와 연방국가의 주는 모두 중앙정부와 기초 단위(시·군·구, 카운티 등) 사이에 있는 중간층이에요.
구성이 닮았어요. 둘 다 주민이 뽑는 의회와 집행부를 둬요. 우리 광역의 장과 의원은 모두 주민이 직접 뽑아요. 미국 주지사도 주민이 직접 뽑고, 독일 주총리는 주의회가 뽑아요.
권한도 닮은 부분이 있어요. 둘 다 자기 지역의 규범(조례, 주법)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지역 세금을 걷고, 주민 복리를 위한 사무를 처리해요.
결론중간 단계의 정부라는 점, 선거로 구성되는 의회와 집행부, 지역 규범·예산·세금·복리 사무를 가진다는 점이 비슷해요.
근거
- 「헌법」 제117조 제1항 ↗ · 주민 복리 사무, 재산 관리, 법령의 범위 안의 자치 규정
- 「헌법」 제118조 ↗ ·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 「지방자치법」 제38조 ↗ · 지방의회의원 선거
- 「지방자치법」 제107조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9.다른 점 1: 권한이 어디서 오는가물음 3)
가장 큰 차이는 권한의 출처예요. 연방국가의 주는 헌법이 연방과 주에 권한을 나눠 준 독자적인 정치 단위예요. 자기 헌법을 갖고, 연방에 주지 않은 권한은 주에 남아요(미국). 우리 광역은 헌법과 국회가 만든 법률이 인정한 범위에서 자치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의회의 조직과 권한, 단체장을 뽑는 방법까지 법률로 정해요.
존립도 달라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없애는 것도 법률로 해요(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요). 미국에서는 관련 주 의회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 주를 합칠 수 없어요.
구성의 자율도 달라요. 미국의 주는 주헌법으로 정부 형태를 스스로 정해요(네브래스카의 단원제 주의회가 그 예예요). 우리 광역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회-단체장 구조를 따르고, 다르게 하려면 따로 법률을 만들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해요.
결론주는 헌법이 직접 보장한 고유한 권한과 자기 헌법을 가진 반면, 우리 광역은 법률이 정한 범위의 자치권을 가져요.
(지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통합특별시가 더해졌어요. 2026. 3. 5.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날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부터 시행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어요. 시험 때 광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였어요. 국회의 법률로 광역을 합친 이 일 자체가 주와 다른 점을 보여 주는 예예요.)
근거
- 「헌법」 제117조 제2항 ↗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지방자치법」 제4조 ↗ ·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법률과 주민투표
- 「지방자치법」 제5조 ↗ · 폐지·설치·합칠 때는 법률로, 지방의회 의견 또는 주민투표
- 미국 수정헌법 제10조, 미국 헌법 제4조 제3절 · 주에 남는 권한, 동의 없는 주 합병 금지
10.다른 점 2: 입법·재정·사법과 중앙에 대한 참여물음 3)
입법을 보면, 주의회는 형법과 민사 관계를 포함한 넓은 분야에서 주법을 만들어요. 우리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거나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해요.
재정을 보면, 미국의 주는 소득세나 판매세처럼 세금의 종류와 세율을 스스로 정해요. 우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도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률에 따라 걷어요.
사법을 보면, 미국의 주는 자기 법원 체계를 가져요. 우리 법원은 모두 국가의 법원이에요.
중앙에 대한 참여를 보면, 연방국가의 주는 상원(미국)이나 연방참사원(독일)을 통해 연방 입법에 참여하고, 미국에서는 연방 헌법을 고칠 때 주 4분의 3의 비준이 필요해요. 우리 광역은 국회에 대표 기관이 없어요. 시·도지사 협의체의 의견 제출이나 중앙지방협력회의 같은 협의 통로가 있을 뿐이에요.
감독도 달라요. 우리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의 위법한 명령이나 처분에 시정을 명하고 취소·정지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연방이 주 공무원에게 연방 정책의 집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결론주는 넓은 입법·과세·사법 권한과 연방 결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갖고, 우리 광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와 지방세를 운영하며 중앙의 감독을 받아요.
근거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 · 법령의 범위 안의 조례, 단서: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은 법률의 위임
- 「헌법」 제59조 ↗ · 조세법률주의
- 「지방자치법」 제152조 ↗ · 지방세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182조 ↗ · 시·도지사 등의 전국적 협의체
- 「지방자치법」 제186조 ↗ · 중앙지방협력회의
- 「지방자치법」 제188조 ↗ ·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 미국 헌법 제5조(헌법 개정의 주 비준); Printz v. United States(1997) · 연방이 주 공무원에게 집행을 강제하지 못함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9점
1) 양원제의 배경: 연방제(주의 대표)와 단일제(신분 대표, 견제·숙고)
약 10분 · 9% - 24점
1) 강약을 가르는 기준: 대칭성과 비동질성
약 4분 · 4% - 312점
1) 미국(강한 양원제)과 영국(약한 양원제) 비교
구성, 선출 방식, 임기, 권한, 내각과의 관계를 표로 나란히 놓아요.
약 13분 · 12% - 47점
2) 찬성론: 견제와 균형, 숙고와 안정, 주의 대표, 소수 보호
약 8분 · 7% - 56점
2) 반대론: 불평등한 대표, 교착, 책임의 불명확, 비효율
약 7분 · 6% - 62점
2) 평가: 연방 유지의 이익과 민주적 비용
약 2분 · 2% - 73점
3) 같은 점: 중간 단계 정부, 선거로 구성, 지역 규범·예산·세금
약 3분 · 3% - 87점
3) 다른 점: 권한의 출처, 존립, 입법·재정·사법, 중앙 참여, 감독
구성과 권한 두 측면으로 나눠 짧은 표로 정리해요.
약 8분 · 7%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배경과 비교, 두 가지를 물어요. 배경은 연방제와 단일제로 나눠 써야 해요.
- 강한·약한 양원제의 기준(대칭성과 비동질성)을 먼저 세우고, 미국과 영국을 그 기준에 맞춰 비교하면 논리가 선명해요.
- 영국 상원을 귀족만의 원으로 쓰면 낡은 설명이에요. 대부분 임명직 종신귀족이고, 남아 있던 세습귀족 의석도 2026년에 없어졌어요.
- 2)는 미국의 논의예요. 찬성론의 근거로 『페더럴리스트』를, 반대론의 근거로 상원의 불평등한 대표를 대면 짧아도 탄탄해요.
- 3)은 10점이에요. 같은 점은 짧게, 다른 점은 권한의 출처(헌법이 직접 보장하는가, 법률이 정하는가)를 중심으로 써요.
제2문
하버마스의 공론장과 대의민주주의
무엇을 묻나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물어요. 공론장이 무엇이고 그것을 만들고 지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공론장 이론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쟁점을 예로 들어 논하게 해요.
- 1)공론장의 개념과 그 조건10점
- 2)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공론장 이론의 기여와 사례10점
쟁점 정리
1.공론장이란 무엇인가물음 1)
18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나 프랑스의 살롱을 떠올려 봐요.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신문을 펼쳐 놓고 나랏일을 따져요. 누가 말했는지보다 어떤 근거를 댔는지가 중요했어요.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구조변동』(1962)에서 이런 공간을 공론장이라고 불렀어요. 사적인 개인들이 모여 공중이 되고, 공동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토론해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으로 국가 권력을 비판하고 정당성을 따지는 영역이에요. 국가와 사적 영역(시장, 가정) 사이에 있어요.
하버마스는 이 공론장이 뒤에 무너졌다고 봤어요. 대중매체와 광고·홍보가 여론을 만들어 내고, 큰 조직들이 밀실에서 이익을 거래하면서 비판적 토론이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공론장의 재봉건화). 뒤의 『사실성과 타당성』(1992)에서는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만들어진 의견이 선거와 의회를 거쳐 법으로 이어지는 두 경로의 숙의 민주주의를 내놓았어요.
결론공론장은 국가와 사적 영역 사이에서 시민들이 공적 문제를 이성적으로 토론해 여론을 만들고, 권력을 비판하고 정당화하는 영역이에요.
근거
- 하버마스(Habermas), 『공론장의 구조변동』(1962) · 부르주아 공론장, 재봉건화
-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1992) · 두 경로의 숙의 정치
2.공론장을 만들고 지키는 조건물음 1)
첫째, 하버마스가 초기 공론장에서 찾은 세 원칙이에요. 신분을 따지지 않고 논증으로만 겨루기, 그동안 손대지 못한 공동의 문제를 토론 대상으로 삼기,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예요.
둘째, 의사소통의 조건이에요. 하버마스는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고, 어떤 주장이든 문제 삼거나 새로 내놓을 수 있고, 안팎의 강제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이상적 담화 상황). 그래야 강요가 아니라 더 나은 논증의 힘만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어요.
셋째, 제도의 조건이에요. 표현·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와 자본에서 독립한 다양한 언론과 시민단체가 있어야 해요. 시민이 정보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토론할 능력과 시간도 필요해요.
프레이저는 이 모델이 여성이나 노동자처럼 배제된 집단을 가린다고 비판하고, 이들이 따로 모여 목소리를 키우는 대항 공론장(하위주체의 대항 공중)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형식적 개방에 실질적 평등을 더해야 한다는 지적이에요.
결론공론장에는 평등한 참여, 공동의 문제, 개방성이라는 원칙과, 강제 없는 의사소통, 그리고 자유·독립 언론·시민사회 같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요.
근거
-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1962) · 지위의 무시, 공동 관심사, 개방성
-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1981) · 의사소통적 합리성
- 하버마스,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1983) · 담론의 규칙(이상적 담화 상황)
- 프레이저(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1990) · 하위주체의 대항 공중
- 「헌법」 제21조 ↗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3.대의민주주의의 빈틈과 공론장의 기여물음 2)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은 몇 년에 한 번 표를 던지고, 나머지 결정은 대표에게 맡겨요. 그 사이에 대표가 시민의 생각과 멀어지거나, 이익집단과 정당의 이해가 앞서거나, 양극화로 대화가 끊기면 정당성이 흔들려요.
공론장은 이 빈틈을 메워요. 첫째, 선거와 선거 사이에도 시민의 의견이 정책 의제로 올라가요(의제 설정). 둘째, 토론을 거친 여론은 즉석 여론조사보다 질이 높아요. 셋째, 결정 과정이 공개되고 이유가 설명되면 결과에 반대한 사람도 받아들이기 쉬워요(정당성). 넷째, 대표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통로가 돼요.
하버마스의 틀로 보면,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문제를 찾아내고 의견을 모으는 곳이고, 의회는 그 의견을 걸러 결정하는 곳이에요. 공론장은 의회를 대신하지 않고 보완해요. 피시킨의 공론조사, 무작위로 뽑은 시민의회,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내는 청원처럼 공론장과 의회를 잇는 장치가 그 예예요.
결론공론장은 대의제를 대신하지 않고, 의제 설정·여론의 질·정당성·책임성을 높여 대의제를 보완해요.
근거
-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1992) · 공론장과 의회의 두 경로
- 피시킨(Fishkin)의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 ·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
4.구체적 쟁점: 원전 건설 공론화물음 2)
2017년 정부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계속 지을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겼어요. 무작위 조사 응답자 가운데 시민참여단을 뽑았고, 그 가운데 471명이 자료를 읽고, 양쪽 의견을 듣고, 합숙 토론을 거쳐 마지막 조사에 답했어요. 결과는 건설 재개 59.5%, 중단 40.5%였고, 정부는 권고대로 공사를 재개했어요. 참여단은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이자는 의견도 함께 냈어요.
공론장 이론으로 보면 이렇게 기여했어요. 첫째, 이해가 첨예한 문제를 정부나 전문가가 혼자 정하지 않고 시민의 숙의로 풀었어요. 둘째, 숙의 과정에서 의견이 움직였어요. 처음 조사보다 마지막 조사에서 재개 의견이 늘어, 정보와 토론이 판단을 바꿀 수 있음을 보였어요. 셋째, 과정과 이유를 공개해 결정의 정당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요. 반면 정부가 스스로 책임질 정책 판단을 공론화에 넘겼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외국 예로는 아일랜드 시민의회(2016~2018)가 있어요.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의 숙의가 2018년 낙태 관련 헌법 개정 국민투표로 이어졌어요.
결론원전 공론화는 첨예한 쟁점에서 숙의로 정당성을 얻으려 한 예로, 공론장 이론이 대의제를 보완할 수 있음과 그 논란을 함께 보여 줘요.
근거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2017) · 시민참여단 471명, 건설 재개 59.5%
- 아일랜드 시민의회(2016~2018)
5.한계와 보완물음 2)
기여만 쓰지 말고 한계도 한 줄씩 짚어요. 첫째, 대표성이에요. 수백 명의 숙의를 국민 전체의 뜻으로 볼 수 있는지,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야 해요. 둘째, 설계와 운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의제, 자료, 전문가 구성). 셋째, 실제 토론은 평등하지 않아요. 말을 잘하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유리해요. 넷째, 온라인에서는 같은 생각끼리만 모이는 반향실과 필터 버블, 허위정보가 공론장을 흐려요.
그래서 공론화는 의회의 결정을 대신하기보다 자문으로 두고, 그 결과를 의회와 정부가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결론공론장의 기여를 살리려면 대표성, 공정한 설계, 실질적 평등, 온라인 공론장의 왜곡을 함께 관리해야 해요.
근거
- 선스타인(Sunstein), Republic.com(2001) · 반향실, 집단 극화
- 패리저(Pariser), The Filter Bubble(2011) · 필터 버블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4점
1) 공론장의 개념: 부르주아 공론장, 국가와 사적 영역 사이, 재봉건화
약 4분 · 4% - 26점
1) 조건: 세 원칙, 강제 없는 의사소통, 제도적 기반, 프레이저의 비판
약 7분 · 6% - 34점
2) 대의제의 빈틈과 공론장의 기여: 의제 설정, 여론의 질, 정당성, 책임성
약 4분 · 4% - 44점
2) 구체적 쟁점: 원전 건설 공론화(또는 다른 사례)
사례는 하나를 깊게 써요. 과정, 결과, 이론과의 연결 순서로요.
약 4분 · 4% - 52점
2) 한계와 보완
약 2분 · 2%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개념과 조건, 2)는 기여와 구체적 이슈예요. 2)에서 사례 없이 이론만 쓰면 물음의 절반을 놓쳐요.
- 공론장을 여론조사나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말로 쓰지 마세요. 핵심은 이유를 주고받는 이성적 토론이에요.
- 공론장이 의회를 대신한다고 쓰면 하버마스의 뜻과 달라요. 하버마스는 공론장과 의회를 잇는 두 경로를 말했어요.
- 사례의 숫자는 정확하게 써요. 자신 없으면 숫자 대신 결론(건설 재개, 원전 축소 의견)만 써도 충분해요.
제3문
상호취약성, 억지와 확장억지
무엇을 묻나요
핵무기와 한반도 안보를 두고 물어요. 핵군비통제의 전제인 상호취약성의 뜻과 그것이 현실주의에서 갖는 의미, 억지와 확장억지의 차이, 북핵 위협 아래에서 두 억지를 어떻게 서로 보완할지 논하게 해요.
- 1)상호취약성의 개념과 현실주의적 함의10점
- 2)억지와 확장억지의 차이, 북핵 대응의 상호 보완20점
쟁점 정리
1.상호취약성이란물음 1)
두 사람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고 해 봐요. 누가 먼저 쏴도, 쓰러지기 전에 상대가 쏜 총에 자기도 맞아요. 이때는 누구도 먼저 쏠 이유가 없어요.
상호취약성은 두 핵 보유국이 상대의 핵 보복을 막을 수 없는 상태예요. 핵심은 2차 공격 능력이에요. 상대가 먼저 공격해도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는 핵전력(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등)을 서로 갖고 있으면, 먼저 공격해도 자기 사회가 파괴돼요. 이것이 상호확증파괴(MAD)예요.
브로디는 핵무기가 나온 뒤 군대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것이 됐다고 했어요. 월스테터는 공포의 균형이 저절로 안정되지 않으며, 보복 전력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군비통제는 오히려 이 취약성을 지키는 쪽으로 설계됐어요. 1972년 미국과 소련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제한하는 조약(ABM 조약)을 맺었어요. 방어를 막아 서로를 계속 취약하게 둔 거예요. 미국은 2002년 이 조약에서 탈퇴했어요.
결론상호취약성은 서로 확실한 보복 능력을 가져 어느 쪽도 상대의 보복을 막지 못하는 상태이고, 핵군비통제는 이 상태를 전제로 성립해요.
근거
- 브로디(Brodie) 편, The Absolute Weapon(1946)
- 월스테터(Wohlstetter), 「The Delicate Balance of Terror」(1959) · 살아남는 2차 공격 능력
- 미·소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1972) · 방어 제한으로 상호취약성 유지, 미국 2002년 탈퇴
2.상호취약성의 현실주의적 함의물음 1)
첫째, 안정이에요. 월츠는 핵무기가 전쟁의 비용을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확실하고 크게 만들어 큰 전쟁을 막는다고 봤어요. 서로 취약하면 군사적 우위를 쫓는 경쟁의 의미가 줄어요. 저비스는 이를 핵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둘째, 군비통제는 신뢰가 아니라 이익에서 나와요. 셸링과 핼퍼린은 군비통제를 잠재적 적국 사이의 협력으로 봤어요. 서로 믿어서가 아니라, 둘 다 공멸을 피하고 싶다는 같은 이익 때문에 협력해요. 무정부 상태에서 자기 생존을 챙기는 국가의 계산으로도 군비통제가 설명된다는 거예요.
셋째, 취약성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위험해요. 한쪽이 미사일 방어나 선제 타격 능력을 키우면 상대는 자기 보복 능력이 무력해질까 두려워 무기를 늘려요(안보 딜레마). 방어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불안정을 부르는 역설이에요.
넷째, 안정-불안정의 역설이에요. 핵전쟁은 피하게 되지만, 그 덕분에 더 낮은 수준의 도발과 국지 분쟁은 오히려 쉬워질 수 있어요(스나이더).
한반도에 적용하면, 남북 사이에는 상호취약성이 없어요. 북한만 핵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핵 보복 위협, 곧 확장억지에 기대게 돼요. 조직의 실수와 사고 위험 때문에 핵 확산이 위험하다는 세이건의 반론도 한 줄 덧붙이면 균형이 잡혀요.
결론현실주의로 보면 상호취약성은 억지를 안정시키고, 군비통제를 생존 이익에 따른 협력으로 만들며, 이를 깨려는 시도는 안보 딜레마를 낳아요.
근거
- 월츠(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1981)
- 셸링·핼퍼린(Schelling & Halperin), Strategy and Arms Control(1961)
- 저비스(Jervis),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1989);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1978)
- 스나이더(Snyder, 1965)의 안정-불안정 역설 · 반론: 세이건·월츠(Sagan & Waltz)의 논쟁(1995)
3.억지와 확장억지의 차이물음 2)
억지는 상대가 공격하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해, 공격할 마음을 처음부터 접게 하는 전략이에요. 스나이더는 보복으로 겁을 주는 응징적 억지와,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게 막는 거부적 억지로 나눴어요. 억지가 통하려면 능력, 그 능력을 쓰겠다는 의지에 대한 믿음(신뢰성), 그리고 그 뜻을 상대에게 분명히 알리는 소통이 필요해요.
확장억지는 이 억지의 우산을 동맹국까지 넓히는 거예요.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보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예예요(핵우산).
둘의 결정적 차이는 신뢰성이에요. 자기 나라가 공격받으면 반격하겠다는 위협은 믿기 쉬워요. 남의 나라를 위해 자기 도시가 위험해지는 길을 택하겠다는 위협은 믿기 어려워요. 미국이 파리를 지키려고 뉴욕을 걸겠느냐는, 드골이 던졌다고 알려진 의문이 유명해요.
그래서 확장억지에는 두 과제가 있어요. 적을 억지하는 것과 동맹을 안심시키는 것이에요. 영국 국방장관이던 힐리는 적을 억지하는 데는 미국의 보복을 5%만 믿게 하면 되지만, 동맹을 안심시키려면 95%가 필요하다고 했어요(하워드가 소개한 힐리의 정리).
결론억지는 자기 방어를 위한 위협이고, 확장억지는 동맹국까지 지키겠다는 위협이에요. 확장억지는 신뢰성이 약해지기 쉬워, 적의 억지와 동맹의 안심을 함께 챙겨야 해요.
근거
- 셸링(Schelling), Arms and Influence(1966) · 억지와 강압
- 스나이더(Snyder), Deterrence and Defense(1961) · 응징적 억지와 거부적 억지
- 하워드(Howard), 「Reassurance and Deterrence」(1982) · 힐리의 정리: 억지와 안심
- 허스(Huth), Extended Deterrence and the Prevention of War(1988)
4.북핵 상황의 진단물음 2)
북한은 핵 능력을 키우면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정하고(2022년) 헌법에도 핵무력 강화를 넣었어요(2023년). 미국 본토에 닿는 미사일 능력도 높여 왔어요.
이것이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흔들어요. 북한이 미국 도시를 위협할 수 있으면, 미국이 서울을 위해 자기 도시를 걸겠느냐는 의문(디커플링 우려)이 커져요. 스나이더가 말한 동맹의 딜레마도 생겨요. 한국은 버려질까(방기) 걱정하고, 미국은 원치 않는 분쟁에 끌려들까(연루) 걱정해요.
그래서 한국 안에서는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같은 주장도 나와요. 찬성 쪽은 확장억지의 신뢰성 한계와, 남북 사이에도 상호취약성을 되찾아야 억지가 안정된다는 점(월츠의 논리)을 근거로 들어요. 반대 쪽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국제 제재, 동맹의 균열, 주변국의 연쇄 핵무장, 사고와 오판의 위험(세이건의 논리)을 근거로 들어요.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것이라, 한국의 NPT 탈퇴와는 다른 문제라는 점도 구분해요. 답안에서는 이 논쟁을 양쪽 근거와 함께 한 줄로 소개하면 충분해요.
결론북한의 핵 고도화로 남북 사이의 취약성은 한쪽으로 기울었고, 확장억지의 신뢰성(디커플링)과 동맹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됐어요.
근거
- 스나이더(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1984) · 방기와 연루
- 세이건·월츠(Sagan &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1995) · 핵확산의 안정 효과와 위험
5.억지와 확장억지를 함께 쓰는 법물음 2)
핵심은 한국의 자체 억지와 미국의 확장억지가 서로의 빈칸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억지를 한국의 자체(재래식) 억지로, 확장억지를 미국의 핵우산으로 나눠 읽은 것은 장원급제의 해석이에요. 억지를 한미 동맹 전체의 억지로 읽고 확장억지와의 관계를 풀어도 돼요.
첫째, 한국의 자체 억지를 키워요. 한국은 핵이 없으니 재래식 전력으로 억지해요. 발사 징후가 뚜렷하면 먼저 무력화하는 능력,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미사일 방어(거부적 억지), 공격받으면 크게 보복하는 능력(응징적 억지)으로 이루어진 3축 체계가 그 예예요. 자체 억지가 튼튼하면 미국의 부담과 연루 걱정이 줄고, 한국의 결의도 더 믿을 만해 보여요.
둘째, 확장억지를 눈에 보이게, 함께 만들어요. 2023년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고, 미국 전략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로 했어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의무를 지키겠다고 다시 약속했어요. 2024년에는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서명해,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함께 계획하고 연습하는 틀을 만들었어요. 시험 뒤에는 2025년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아 11월에 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했어요.
셋째, 억지와 함께 외교를 써요. 억지만 쌓으면 안보 딜레마로 군비 경쟁이 커질 수 있어요. 위기관리 장치와 소통 채널, 그리고 협상을 함께 추진해야 해요. 협상의 목표를 비핵화에 둘지, 먼저 위험을 줄이는 데 둘지는 견해가 갈려요.
결론거부와 응징의 재래식 억지(한국)와 핵 응징의 확장억지(미국)를 하나의 계획으로 묶고, 동맹의 안심과 외교로 안정을 높이는 것이 상호 보완의 길이에요.
근거
- 한미 워싱턴 선언(2023) · 핵협의그룹, 전략자산의 정기적 가시성, NPT 의무 재확인
-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2024) ·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통합
- 스나이더(1961)의 거부적·응징적 억지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4점
1) 상호취약성의 개념: 2차 공격 능력, 상호확증파괴, ABM 조약
약 4분 · 4% - 26점
1) 현실주의적 함의: 안정, 이익에 따른 군비통제, 안보 딜레마, 안정-불안정 역설
약 7분 · 6% - 36점
2) 억지와 확장억지의 차이: 대상, 신뢰성, 억지와 안심
약 7분 · 6% - 44점
2) 북핵 상황의 진단: 비대칭, 디커플링, 동맹의 딜레마
약 4분 · 4% - 510점
2) 상호 보완 방안: 자체 억지, 확장억지의 가시화·제도화, 통합, 외교
한국이 맡는 부분과 미국이 맡는 부분을 나눠 쓰고, 둘을 잇는 장치(공동 기획, 연습)로 마무리해요.
약 11분 · 10%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의 상호취약성을 그냥 서로 위험하다로 쓰면 부족해요. 2차 공격 능력과 상호확증파괴, 방어를 제한한 군비통제를 꼭 써요.
- 현실주의적 함의를 물었으니, 신뢰나 규범보다 생존과 이익의 계산으로 군비통제를 설명해요.
- 2)의 개념적 차이는 대상(자국과 동맹)만이 아니라 신뢰성의 차이까지 써야 점수가 나와요.
- 상호 보완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재래식 억지와 미국의 핵 억지가 각각 무엇을 맡는지 짝지어 써요.
-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처럼 이름과 연도는 정확히 써요. 자신 없는 세부 수치는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5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5. 6. 29.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조문과 판례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