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급 공채(행정) 행정학2차 논술 · 쟁점 정리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5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문제지(PDF).zip」 안의 「250704 5급 2차│행정│행정학.pdf」이에요.
-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법령과 판례는 2026. 11. 1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시험 뒤에 바뀐 법은 그 쟁점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행정국가의 그늘, 기업가적 정부와 직업공무원제, 신제도주의로 본 AI 도입 저항
무엇을 묻나요
정부 운영을 바꾸자는 요구를 두고 물어요. 행정국가가 무엇이고 네 가지 행정가치로 보면 어떤 그늘이 있는지, 기업가식 정부 운영이 직업공무원제에 주는 득과 실, 공무원이 신기술 도입에 맞서는 이유를 세 갈래 신제도주의로 풀어 보라는 문제예요.
- 1)행정국가의 의의와 네 가지 가치로 본 부정적 측면15점
- 2)기업가식 정부 운영이 직업공무원제에 주는 득과 실15점
- 3)세 신제도주의로 본 신기술 도입 저항의 이유20점
쟁점 정리
1.행정국가의 의의물음 1)
19세기의 정부는 치안과 국방 정도만 맡는 작은 정부였어요. 법을 만드는 의회가 중심이라서 입법국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대공황, 두 차례 세계대전, 복지국가를 거치면서 정부가 경기 조절, 사회보장, 산업 육성까지 맡게 됐어요. 이렇게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커져서 입법부·사법부보다 정책을 주도하게 된 국가를 행정국가라고 해요. 왈도는 행정국가라는 말을 학문의 중심에 올렸어요.
특징은 넷으로 잡으면 쉬워요. 첫째, 행정의 기능과 조직·인력·예산이 커져요. 둘째, 의회는 큰 틀만 정하고 세부는 행정부에 맡기는 위임입법이 늘어요. 셋째, 행정의 재량이 넓어져요. 넷째, 관료가 집행을 넘어 정책 결정까지 주도해요. 정치와 행정을 딱 나눌 수 없다는 정치·행정 일원론이 이때 힘을 얻었어요.
결론행정국가는 행정부가 정책 과정의 중심이 된 현대 국가예요. 문제를 푸는 힘은 커졌지만, 그만큼 행정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숙제가 됐어요.
근거
- 왈도(Waldo, 1948), 『The Administrative State』(행정국가)
- 애플비(Appleby, 1949)의 정치·행정 일원론 · 관료도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는 시각
2.민주적 정당성과 합법성으로 본 부정적 측면물음 1)
민주적 정당성부터 봐요. 국민이 직접 뽑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행정국가에서는 선거로 뽑히지 않은 관료가 실제로 중요한 정책을 정해요. 관료는 전문 지식과 정보를 쥐고 있어서 의회와 시민이 따져 묻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책임성이 약해지고, 시민 참여는 밀려나요.
합법성은 법에 따라 행정을 하라는 가치예요. 의회가 법률로 큰 틀만 정하고 세부를 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 맡기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사실상 행정부가 만든 규칙으로 정해져요. 재량이 넓으면 같은 법 아래서도 담당자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로위는 의회가 넓고 모호하게 권한을 넘기는 관행이 법의 지배를 약하게 하고 이익집단 정치를 키운다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헌법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라고 하고,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일은 법률에 근거하라고 해요.
결론행정국가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의 결정이 늘고 위임입법과 재량이 커져서, 민주적 통제와 법치행정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거
- 「헌법」 제75조 ↗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
- 「행정기본법」 제8조 ↗ · 법치행정의 원칙
- 로위(Lowi, 1969), 『The End of Liberalism』 · 포괄적 위임과 이익집단 자유주의 비판
3.형평성과 효율성으로 본 부정적 측면물음 1)
형평성은 비슷한 사람은 비슷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은 더 배려하라는 가치예요. 행정국가에서는 정보와 조직력을 가진 이익집단이 관료, 의회 상임위원회와 굳게 엮이기 쉬워요(철의 삼각). 그러면 혜택이 목소리 큰 집단에 쏠리고, 조직되지 못한 약자는 밀려나요. 모두에게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관료제의 획일성도 개인의 사정을 놓치게 해요. 1960년대 말 신행정학이 사회적 형평을 행정의 가치로 내세운 것도 이런 반성에서 나왔어요.
효율성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성과를 내라는 가치예요. 행정국가의 정부는 경쟁자 없는 독점 공급자라서 비용을 아낄 동기가 약해요. 니스카넨은 관료가 자기 부서의 예산을 최대로 늘리려 해서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커진다고 봤어요. 일이 늘지 않아도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는 파킨슨 법칙, 절차를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목표 대치, 지나친 서류와 절차(번문욕례)도 같은 문제예요. 이를 묶어 정부실패라고 불러요.
결론행정국가는 조직된 이익에 혜택이 쏠리는 형평성 문제와, 독점과 비대화에서 오는 비효율(정부실패)을 낳을 수 있어요.
근거
- 신행정학(1968 미노브룩 회의, 프레더릭슨)의 사회적 형평
- 니스카넨(Niskanen, 1971)의 예산극대화 모형
- 파킨슨 법칙(Parkinson, 1957), 머튼(Merton, 1940)의 목표 대치
- 울프(Wolf, 1979)의 비시장 실패(정부실패)
4.기업가적 정부운영의 내용물음 2)
기업가적 정부는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자는 생각이에요. 오스본과 게블러는 정부를 다시 만들자며 열 가지 원칙을 내세웠어요. 대표적으로 직접 노를 젓기보다 방향을 잡는 정부, 경쟁을 들여오는 정부, 규칙보다 사명으로 움직이는 정부, 투입보다 결과로 평가하는 정부,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정부, 쓰기보다 벌어들이는 정부예요. 이론으로는 신공공관리론(NPM)에 속해요.
제시문의 A국처럼 사람과 조직과 예산을 줄여 정부를 날씬하게 만들려는 개혁은, 이 흐름 가운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쪽에 해당해요.
결론기업가적 정부운영은 시장의 경쟁과 성과 관리를 정부에 들여와 효율을 높이려는 개혁이에요.
근거
- 오스본·게블러(Osborne & Gaebler, 1992), 『Reinventing Government』(정부 재창조)
- 후드(Hood, 1991)의 신공공관리론(NPM)
5.직업공무원제의 뜻물음 2)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뽑아 정년까지 공직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예요. 실력으로 뽑고,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해요.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니 행정이 끊기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요.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정해요. 국가공무원법은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형의 선고, 징계,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본인 뜻에 반해 휴직·강임·면직되지 않는다고 해요. 헌법재판소는 직업공무원제를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를 막는 제도로 보고,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그 중추적 요소로 봤어요.
결론직업공무원제의 핵심은 실적에 따른 임용,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에요. 기업가적 정부운영은 이 세 요소와 부딪치는 지점이 있어요.
근거
- 「헌법」 제7조 제2항 ↗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 · 경력직공무원의 뜻
- 「국가공무원법」 제68조 ↗ ·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의 제한
- 헌법재판소 2004. 11. 25.자 2002헌바8 결정 ↗ · 직업공무원제의 뜻: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이 중추적 요소
6.직업공무원제에 주는 긍정적 영향물음 2)
직업공무원제는 안정적이지만 닫혀 있고 느리다는 비판을 받아요. 한 번 들어오면 성과와 관계없이 연공에 따라 승진하고,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기 어려워요. 무사안일이나 철밥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기업가적 정부운영은 이 약점을 고칠 수 있어요. 첫째, 성과로 평가하고 보상해서 일할 동기를 줘요. 둘째, 공직을 바깥에 열어 전문성을 들여와요. 공직 안팎에서 적격자를 뽑는 개방형 직위가 그 예예요. 셋째, 국민을 고객으로 보며 서비스의 질과 속도를 따지게 해요. 넷째,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줄여 비용을 아껴요.
결론기업가적 정부운영은 직업공무원제의 폐쇄성·경직성·무사안일을 고치고, 성과와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 · 개방형 직위
- 오스본·게블러(1992): 성과 지향, 경쟁, 고객 지향 정부
7.직업공무원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과 조화물음 2)
반대로 신분보장이 흔들리면 문제가 커요. 첫째, 언제든 잘릴 수 있다고 느끼면 사기가 떨어지고 유능한 사람이 떠나요. 공익을 위해 일하려는 마음(공공봉사동기)도 돈과 실적 중심의 보상 속에서 약해질 수 있어요. 둘째, 감축 기준이 정치적으로 정해지면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만 남는 엽관제로 돌아갈 위험이 있어요.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는 거예요. 셋째, 오래 일한 공무원이 떠나면 경험과 제도적 기억이 사라져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져요. 넷째, 비용과 단기 성과만 따지면 형평성과 공공성처럼 숫자로 재기 어려운 가치가 밀려나요.
그래서 효율화와 신분보장을 조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해요. 국가공무원법은 직제와 정원이 없어지거나 예산이 줄어 자리가 없어지면 직권면직을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 기준을 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해요. 헌법재판소도 같은 내용의 조항(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을 두고, 직제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이 직업공무원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합리적인 근거와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결론기업가적 정부운영은 사기 저하, 정치적 중립의 훼손, 행정의 계속성 약화라는 부작용이 있어요. 효율화는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 안에서 해야 해요.
근거
- 페리·와이즈(Perry & Wise, 1990)의 공공봉사동기(PSM)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 직제·정원의 개폐나 예산 감소로 폐직·과원이 된 때의 직권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 · 면직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4항 ↗ ·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헌법재판소 2004. 11. 25.자 2002헌바8 결정 ↗ ·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직업공무원제 위반 아님, 합리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 필요
8.세 갈래 신제도주의의 차이물음 3)
신제도주의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둘러싼 제도를 봐야 한다는 시각이에요. 홀과 테일러는 이를 셋으로 나눴어요.
역사적 제도주의는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가 오늘의 선택을 묶는다고 봐요(경로의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 규칙만이 아니라 문화, 규범,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의 틀까지 넓게 봐요. 사람은 무엇이 적절한지를 따져 행동한다고 봐요(적절성의 논리).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계산해 움직이고, 제도는 그 계산을 바꾸는 게임의 규칙이라고 봐요.
결론같은 저항을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규범과 정당성으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손익 계산으로 설명해요.
근거
- 홀·테일러(Hall & Taylor, 1996)의 세 가지 신제도주의
- 마치·올슨(March & Olsen, 1989)의 적절성의 논리
- 노스(North, 1990): 제도는 게임의 규칙
9.역사적 제도주의로 본 저항물음 3)
수십 년 동안 종이 문서와 여러 단계의 결재로 일해 온 부서를 떠올려 봐요. 일하는 순서, 부서 사이의 권한 배분, 공무원이 쌓은 기술이 모두 그 방식에 맞춰져 있어요. 한번 자리 잡은 제도는 쓸수록 이득이 쌓여서(수확 체증) 바꾸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것이 경로의존이에요.
AI를 들이면 이미 들인 투자와 익숙한 절차가 쓸모없어지고, 기존 제도에서 권한을 쥔 부서나 집단의 힘이 줄어요. 그래서 이들이 변화에 맞서요. 큰 위기 같은 결정적 전환점이 없으면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바뀌더라도 기존 절차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새 장치를 덧붙이는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결론역사적 제도주의로 보면, 저항은 기존 업무 방식과 권력 관계가 굳어진 경로의존에서 나와요.
근거
- 피어슨(Pierson, 2000)의 수확 체증과 경로의존
- 역사적 제도주의의 결정적 전환점과 점진적 제도 변화(Mahoney & Thelen, 2010)
10.사회학적 제도주의로 본 저항물음 3)
공무원은 법을 해석하고, 사정을 듣고, 책임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좋은 공무원이라고 배워 왔어요. 그런데 AI가 대신 판단하면 이런 직업적 정체성과 규범에 어긋난다고 느껴요. 사람은 손익보다 무엇이 적절한지를 먼저 따지는데, 기계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공무원답지 않다고 여기면 저항이 생겨요.
정당성의 문제도 있어요. 조직은 사회가 옳다고 보는 모습을 갖추려 해요. AI의 판단이 불투명하고 편향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면, 그것을 쓰는 일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그러면 겉으로는 AI를 들였다고 하면서 실제 업무는 예전대로 하는 형식적 수용(탈동조화)이 나타나기도 해요.
결론사회학적 제도주의로 보면, 저항은 공무원의 직업 규범과 조직 문화, 그리고 AI 활용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나와요.
근거
- 마치·올슨(1989)의 적절성의 논리
- 마이어·로완(Meyer & Rowan, 1977)의 의례적 순응과 탈동조화(decoupling)
- 디마지오·파월(DiMaggio & Powell, 1983)의 제도적 동형화
11.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로 본 저항물음 3)
공무원도 자기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라고 놓고 봐요. AI가 업무를 대신하면 자리와 승진 기회가 줄고, 쥐고 있던 재량과 정보의 힘도 약해질 수 있어요. 새 기술을 배우는 시간과 노력도 비용이에요.
가장 큰 것은 책임의 위험이에요. AI가 잘못 판단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담당자는 감사와 징계를 걱정해요. 성공해도 보상은 작고 실패하면 책임이 크다면, 합리적인 공무원은 새 기술을 피하는 쪽을 골라요. 비용은 소수 공무원에게 몰리고 이익은 국민 전체에 흩어지니, 손해 보는 쪽이 더 잘 뭉쳐 반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처방은 유인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하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 AI 활용 성과를 평가와 보상에 반영하는 장치가 그 예예요.
결론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로 보면, 저항은 일자리·권한·책임을 두고 한 손익 계산에서 나와요. 면책과 보상으로 유인을 바꾸면 저항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은 AI를 사서 쓰다 기관에 생긴 손해에 대한 담당자의 배상책임을 덜어 주도록 바뀌었어요: 시험 뒤인 2026. 1. 22.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됐어요. 그리고 2026. 1. 20. 개정(이 조항은 2026. 7. 21.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이 물건이나 용역을 살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게 하면서, 그 구매·사용으로 국가기관 등 자신에게 손해가 나도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관에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게 했어요. 국민에게 생긴 피해까지 다루는 조항은 아니에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말하는 유인 바꾸기의 실제 예로 쓸 수 있어요.)
근거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제도는 개인의 손익 계산을 바꾸는 유인 구조(North, 1990)
- 올슨(Olson, 1965)의 집합행동 논리 · 비용이 몰린 쪽이 더 잘 뭉침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3항 ↗ · 적극행정의 징계 면제(고의·중과실이 없을 때)
- 「인공지능기본법」 제16조 제4항 ↗ · AI 제품·서비스 구매·사용으로 기관에 생긴 손해에 대한 담당자의 배상책임 면제(고의·중과실 제외)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4점
1) 행정국가의 의의: 등장 배경과 특징
약 4분 · 4% - 211점
1) 네 가지 가치로 본 부정적 측면
민주적 정당성·합법성·형평성·효율성을 소제목으로 세우고, 칸마다 원인 한 줄과 결과 한 줄을 써요.
약 12분 · 11% - 34점
2)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내용과 직업공무원제의 뜻
약 4분 · 4% - 45점
2) 긍정적 영향: 폐쇄성·경직성의 보완
약 6분 · 5% - 56점
2) 부정적 영향과 조화 방안
직권면직 조항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율화도 절차 안에서'를 보여 주면 좋아요.
약 7분 · 6% - 64점
3) 세 신제도주의의 제도관 비교
약 4분 · 4% - 75점
3)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
약 6분 · 5% - 85점
3) 사회학적 제도주의: 규범·정당성
약 6분 · 5% - 96점
3)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손익 계산과 유인 설계, 결론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네 가지 가치를 기준으로 쓰라고 했어요. 부정적 측면을 한데 나열하지 말고, 민주적 정당성·합법성·형평성·효율성 네 칸에 나눠 담아요.
- 2)는 긍정과 부정을 함께 물어요. 한쪽만 길게 쓰면 배점의 절반을 놓쳐요. 직업공무원제의 세 요소(실적 임용,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를 기준으로 득과 실을 짝지으면 깔끔해요.
- 3)은 이유를 묻는 문제예요. 세 이론의 일반론만 쓰지 말고, 이론마다 공무원이 AI 도입에 왜 저항하는지를 한 단락씩 붙여요.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공무원은 이기적이다'로 끝내지 마세요. 평가·보상·책임 규칙 같은 제도가 계산을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써야 제도주의 답안이 돼요.
- 제시문의 A국은 가상의 나라예요. 실제 나라의 사례를 끌어올 때는 확실히 아는 사실만 짧게 써요.
제2문
쓰레기통모형과 킹던의 정책흐름모형
무엇을 묻나요
쓰레기통모형과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이 무엇인지, 둘이 어디서 같고 다른지 따진 뒤, 정책흐름모형을 실제 사례에 대어 보라는 문제예요.
- 1)두 모형의 설명과 비교20점
- 2)정책흐름모형의 사례 적용10점
쟁점 정리
1.쓰레기통모형물음 1)
대학의 교수회의를 떠올려 봐요. 무엇을 원하는지가 사람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어요. 무엇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잘 몰라요. 회의에 누가 나오는지도 그때그때 달라요. 코헨·마치·올슨은 이런 조직을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부르고, 세 조건을 들었어요.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 참여예요.
이런 조직에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라는 네 흐름이 서로 따로 흘러 다녀요. 그러다 우연히 한 쓰레기통(선택 기회)에서 만나면 결정이 나요. 문제를 실제로 풀어서 결정하기보다, 문제가 붙기 전에 재빨리 결정하거나(간과, 날치기 통과) 문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간 뒤에 결정하는(탈피, 진빼기 결정) 일이 많다고 봤어요.
결론쓰레기통모형은 혼란스러운 조직에서 결정이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 흐름들의 우연한 만남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해요.
근거
- 코헨·마치·올슨(Cohen, March & Olsen, 1972)의 쓰레기통모형
2.킹던의 정책흐름모형물음 1)
킹던은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교통 정책을 연구해서, 어떤 문제는 정부 의제가 되고 어떤 문제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는 세 흐름을 들었어요.
문제 흐름은 사람들이 무엇을 문제로 보느냐예요. 통계 지표, 큰 사고 같은 극적 사건(초점 사건), 기존 정책에 대한 환류가 문제를 눈에 띄게 해요. 정책 흐름은 해결책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전문가와 공무원이 모인 정책공동체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떠다니다가(정책 원시 수프),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가치에 맞는 대안이 살아남아요. 정치 흐름은 국민의 분위기, 이익집단의 움직임, 선거와 정권 교체 같은 정치 상황이에요.
세 흐름은 따로 흐르다가 어떤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면 만나요. 이때 정책기업가가 문제와 대안과 정치를 하나로 묶어(결합) 정책으로 만들어요. 창은 오래 열려 있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면 다음 창을 기다려야 해요.
결론정책흐름모형은 세 흐름이 정책의 창에서 정책기업가를 통해 결합할 때 문제가 의제가 되고 정책이 바뀐다고 설명해요.
근거
- 킹던(Kingdon, 1984; 2판 1995),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3.두 모형의 비교물음 1)
공통점부터 써요. 둘 다 합리모형처럼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비교해 최선을 고른다고 보지 않아요. 따로 흐르던 것들이 어떤 시점에 만나 결정이 난다고 봐요. 킹던 스스로 자기 모형을 쓰레기통모형을 고쳐 쓴 것이라고 했어요.
차이점은 넷으로 정리해요. 첫째, 대상이 달라요. 쓰레기통모형은 대학 같은 조직 안의 결정을, 정책흐름모형은 국가의 의제 설정과 대안 형성을 다뤄요. 둘째, 흐름이 달라요. 쓰레기통모형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의 네 흐름이고, 정책흐름모형은 문제·정책·정치의 세 흐름이에요. 정치 흐름이 따로 있다는 점이 커요. 셋째, 만나는 방식이 달라요. 쓰레기통모형에서는 거의 우연이지만, 정책흐름모형에서는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기업가가 흐름을 적극적으로 묶어요. 넷째, 그래서 정책흐름모형은 행위자의 전략과 타이밍을 더 강조해요.
결론정책흐름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의 흐름 발상을 국가 정책 과정에 옮기면서, 정치 흐름과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더한 모형이에요.
근거
- 킹던(1995): 자기 모형을 쓰레기통모형의 수정판으로 설명
- 코헨·마치·올슨(1972)의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4.사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입법(이른바 민식이법)물음 2)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어요. 이 일을 세 흐름으로 나눠 보면 이래요.
문제 흐름: 이 사고가 초점 사건이 되어, 보호구역이 어린이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전국의 관심사가 됐어요. 정책 흐름: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를 우선 설치하게 하고,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대안이 법안으로 다듬어졌어요. 정치 흐름: 유족의 호소에 여론이 모였고, 그해 11월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피해 부모의 질문에 답하면서 관심이 더 커졌어요.
세 흐름이 만나 정책의 창이 열렸어요. 국회는 그해 12월 법을 통과시켰고, 개정법은 2019. 12. 24. 공포됐어요. 유족과 법안을 낸 의원들이 정책기업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창이 급하게 열리면 충분히 다듬지 못한 대안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으면 좋아요. 가중처벌 조항은 처벌이 지나치다는 논란을 낳았어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반대의견도 있었어요.
결론이 사례는 초점 사건(문제), 다듬어진 대안(정책), 여론과 정치 일정(정치)이 정책의 창에서 만나 짧은 기간에 입법으로 이어진 예예요.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 ·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우선 설치(2019. 12. 24. 신설)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 ·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2019. 12. 24. 신설, 2020. 3. 25. 시행)
- 헌법재판소 2023. 2. 23.자 2020헌마460 결정 ↗ · 가중처벌 조항이 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봄(기각), 반대의견 1명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7점
1) 쓰레기통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네 흐름, 결정 방식
약 8분 · 7% - 27점
1) 정책흐름모형: 세 흐름, 정책의 창, 정책기업가
약 8분 · 7% - 36점
1) 두 모형의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대상·흐름·결합 방식·행위자를 기준으로 표를 그리면 짧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약 7분 · 6% - 48점
2) 사례 적용: 세 흐름이 만나 창이 열린 과정
흐름마다 사례의 사실 하나씩을 짝지어요.
약 9분 · 8% - 52점
2) 사례의 시사점과 모형의 한계
약 2분 · 2%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각각 설명하고 비교까지 하라는 문제예요. 설명만 길게 쓰고 비교를 한 줄로 끝내면 아쉬워요. 공통점 하나, 차이점 서너 개를 갖춰요.
- 킹던의 세 흐름을 쓰레기통모형의 네 흐름과 섞지 마세요. 정치 흐름이 있는지가 핵심 차이예요.
- 2)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고 했어요. 초점 사건, 대안, 정치 상황, 정책기업가가 모두 드러나는 사례를 고르면 쓰기 쉬워요. 날짜와 숫자는 확실한 것만 써요.
- 정책의 창은 금방 닫힌다는 점, 창이 열린 틈에 덜 다듬어진 대안이 붙을 수 있다는 한계를 한 줄 덧붙이면 깊이가 생겨요.
제3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D1·D2·D3
무엇을 묻나요
우리 정부의 재정 통계를 두고 물어요. 두 가지 재정수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D1·D2·D3 세 부채 지표가 각각 어디까지를 담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 1)두 재정수지(통합·관리)의 차이10점
- 2)D1·D2·D3의 범위와 쓰임10점
쟁점 정리
1.통합재정수지물음 1)
가계부를 떠올려 봐요. 한 해 동안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면 흑자인지 적자인지 알 수 있어요. 정부의 가계부는 여러 권이에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연금기금 같은 여러 기금이 따로 있어요.
통합재정수지는 이 여러 권을 하나로 합쳐 본 수지예요.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금액이라고 정의해요. 회계와 기금 사이에 오가는 돈(내부거래)은 빼고 셈해요. 다만 신용보증기금이나 외국환평형기금처럼 금융 활동을 하는 기금은 국제기준에 맞춰 통합재정수지에서 빼요. 산식으로는 세입(경상수입과 자본수입)에서 세출과 순융자를 뺀 값이에요.
결론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재정 전체의 한 해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보여 주는 기본 지표예요.
근거
-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6호 ↗ · 통합재정수지의 정의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 통합재정수지에서 빼는 금융성 기금(IMF 정부재정통계편람 등에 준함)
- 통합재정수지 산식(e-나라지표, 기획예산처): 세입 − 세출 및 순융자
2.관리재정수지와 두 지표의 비교물음 1)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뺀 값이에요.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금이에요.
왜 빼냐면, 이 기금들은 지금 보험료가 많이 들어와 흑자이지만, 그 돈은 나중에 연금과 보험금으로 나갈 돈이기 때문이에요. 그 흑자를 정부가 그해 살림을 잘해서 남긴 돈으로 보면 착시가 생겨요. 그래서 정부가 그해 살림을 얼마나 건전하게 했는지 보려고 따로 만든 지표가 관리재정수지예요.
비교는 세 가지로 정리해요. 범위: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을 넣고, 관리재정수지는 뺀 거예요. 목적: 통합재정수지는 재정 전체의 규모와 국제 비교에, 관리재정수지는 그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 판단에 써요. 크기: 사회보장성기금이 흑자인 동안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통합재정수지 적자보다 커요.
하나 더 알아 두면 좋아요. 통합재정수지는 국가재정법에 정의가 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법률에 정의가 없는 정부의 관리 지표예요. 2022년 정부가 낸 재정준칙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안으로 묶자는 내용이었지만, 아직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결론통합재정수지는 재정 전체의 성적표이고, 관리재정수지는 미래 지출을 위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빼고 본 실제 살림의 성적표예요.
근거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e-나라지표, 기획예산처
-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6호 ↗ · 법률에는 통합재정수지만 정의되어 있음
3.국가채무(D1)물음 2)
D1은 가장 좁은 나랏빚이에요.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회계나 기금이 발행한 채권, 빌린 돈(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정해요. 한국은행에서 잠깐 빌린 돈이나 정부 안에서 서로 빌려준 돈은 빼요. 법률상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것만 가리키지만, 통계로 발표하는 D1은 여기에 지방정부의 순채무(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빌린 돈을 뺀 것)를 더해요.
D1은 현금이 실제로 오간 것을 기준으로 셈해요(현금주의).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써요. 답안에서는 갚을 재원에 따라 D1을 둘로 나눠도 좋아요.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외환시장 안정용 채무 등)와,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예요.
결론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확정 채무로, 우리 정부의 기본 재정건전성 관리지표예요.
근거
- 「국가재정법」 제91조 제2항 ↗ · 국가채무의 범위
- 「국가재정법」 제91조 제3항 ↗ · 재정증권·일시차입금, 정부가 보유한 채권 등은 제외
- 국가채무 산식(e-나라지표): 국채 + 차입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지방정부 순채무
4.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물음 2)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거예요. 정부 일을 대신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기 어려운 공공기관(시장성이 없는 기관)을 정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시행령은 판매액이 생산원가의 50% 이하이거나, 매출의 80% 이상을 정부에 파는 기관을 이렇게 봐요. D2는 국제기준(IMF·OECD)에 따라 발생주의로 셈하고, 기관끼리 주고받은 채무는 빼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써요.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 더한 거예요. 전기·가스·주택처럼 요금을 받아 사업하는 공기업(시장성이 있는 기관)의 부채예요. 금융공기업은 빼요. 공기업이 부실해지면 결국 정부가 떠안을 수 있어서,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 위험을 보려고 만들어요.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해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이 두 통계를 작성해 공표하게 해요.
세 지표는 D1, D2, D3 순서로 범위가 넓어져요. 공무원·군인연금처럼 앞으로 줄 연금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는 세 지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 국가 재무제표의 부채에 따로 잡혀요.
결론D2는 국제 비교를 위해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D3는 공공부문 전체의 위험을 보려고 비금융 공기업까지 넓힌 부채 통계예요.
(지금은 이 통계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기획예산처장관이 맡도록 바뀌었어요: 2025. 10. 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26. 1. 2.부터 기획재정부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었어요. 시험 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았어요. 지표의 뜻과 범위는 그대로예요.)
근거
- 「국가재정법」 제9조 제2항 ↗ ·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 시장성 판단: 원가보상률 50%, 정부판매비율 80%
- IMF 정부재정통계편람(GFSM)과 공공부문 부채통계 지침(PSDS) · 발생주의, 국제 비교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3점
1) 통합재정수지의 뜻과 범위
약 3분 · 3% - 27점
1) 관리재정수지의 뜻과 두 지표의 비교(범위·목적·크기)
비교는 표로 쓰면 짧고 분명해요.
약 8분 · 7% - 34점
2) D1: 범위, 현금주의, 쓰임
약 4분 · 4% - 46점
2) D2·D3: 넓어지는 범위, 발생주의, 쓰임과 한계
D1 ⊂ D2 ⊂ D3 그림 하나로 범위를 보여 주면 좋아요.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관리재정수지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을 모두 뺀 것으로 쓰면 틀려요. 빼는 것은 사회보장성기금 네 개의 수지예요.
- D2를 D1에 공기업 부채를 더한 것으로 쓰는 실수가 많아요. D2에 더하는 것은 비영리 공공기관, D3에 더하는 것은 비금융 공기업이에요.
- 1)은 비교 문제예요. 정의만 나란히 쓰지 말고 범위·목적·크기의 차이를 문장으로 맞대어 써요.
- 지금 이 문제를 푼다면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은 기획예산처로 써요. 2026. 1. 2. 전까지는 기획재정부였어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5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5. 6. 29.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조문과 판례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