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급 공채(행정) 행정법2차 논술 · 쟁점 정리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6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zip」 안의 「행정법.pdf」이에요.
-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법령과 판례는 2026. 11. 1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시험 뒤에 바뀐 법은 그 쟁점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과징금 처분기준의 성질, 무효확인과 일부취소
무엇을 묻나요
청소년을 고용한 영업자에게 매긴 과징금을 두고 물어요. 과징금 액수표(시행령 별표)가 어떤 규범이고 법원이 그것을 어떻게 심사하는지, 그 표가 위법하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위반행위 하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금액만 취소할 수 있는지예요.
- 1) ①별표의 법적 성질과 법원의 통제 방법20점
- 1) ②별표가 위법할 때 무효확인판결의 가능성20점
- 2)일부 위반행위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의 가능성10점
쟁점 정리
1.별표 11의 법적 성질물음 1) ①
이 별표는 모양과 내용이 어긋나요. 모양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붙은 표인데, 내용은 행정청이 과징금을 매길 때 쓰는 처분기준이에요. 그래서 국민과 법원까지 묶는 법규명령인지, 행정청 안에서만 쓰는 행정규칙인지가 다퉈져요.
학설은 모양을 따르는 견해(법규명령설), 내용을 따르는 견해(행정규칙설),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로 나누는 견해 등으로 갈려요. 판례는 모양으로 나눠요. 대통령령에 실린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고, 부령(시행규칙)에 실린 처분기준은 행정청 안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봐요.
다만 판례는 바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기준에 대해, 법규명령이기는 하지만 표의 금액은 꼭 그만큼 매기라는 정액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하라는 최고한도액이라고 했어요. 위반의 규모와 기간, 얻은 이익 같은 사정을 따져 알맞은 금액을 정하라는 뜻이에요. 이 판례는 지금 별표 11의 전신인 옛 시행령의 과징금 표에 관한 것이에요.
현행 시행령은 여기에 더해, 위반의 내용·정도·기간과 얻은 이익을 고려해 표의 금액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정해요.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근거이고, 비례원칙을 따질 때도 쓸 수 있어요. 다만 문제지의 참조조문에는 이 감경 조항이 실려 있지 않아요. 답안은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쓰고, 이 점은 한 줄 덧붙이는 정도로 해요.
결론별표 11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이에요. 다만 표의 금액은 최고한도액이라서, 실제로 얼마를 매길지는 행정청의 재량이에요.
(지금은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었어요: 2026. 10. 8.부터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는 있고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예요. 청소년을 고용하면 여전히 과징금 대상이지만, 별표 11에서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인 칸이 적용돼요. 시험에서는 문제지에 실린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풀어요.)
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 ↗ · 과징금의 근거와 상한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 · 금액은 별표 11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 · 2분의 1 범위의 감경(문제지 참조조문에는 없음)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 대통령령에 실린 처분기준은 법규명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 부령에 실린 제재 처분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 · 구 시행령 제40조 [별표 6](지금 별표 11의 전신): 법규명령, 금액은 최고한도액
2.법원이 별표를 심사하는 방법(구체적 규범통제)물음 1) 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법률에 맞는지는,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심사해요.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해요. 이것을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해요. 별표만 따로 떼어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낼 수 없어요. 별표는 그 자체로 누구의 권리를 바로 바꾸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법원은 처분이 위법한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별표 11을 심사해요. 기준은 두 가지예요. 법률이 맡긴 범위를 넘었는지(위임의 한계),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비례원칙)예요. 위법하다고 보면 법원은 별표를 없애지 않고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아요. 대법원 판결로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리고 장관은 관보에 실어요.
판례처럼 금액을 최고한도액으로 읽으면, 별표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필요 없이 개별 처분이 재량을 넘었는지만 따질 수도 있어요.
결론수소법원은 처분의 위법을 판단하는 전제로 별표 11을 심사하고, 위법하면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아요. 별표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거
- 「헌법」 제107조 제2항 ↗ · 명령·규칙 심사는 대법원이 최종
- 「행정소송법」 제6조 ↗ · 위헌·위법 확정 시 통보와 관보 게재
3.무효와 취소를 가르는 기준물음 1) ②
하자 있는 처분은 대부분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에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는 예외예요. 판례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어긴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라고 해요(중대명백설).
위법한 시행령에 따른 처분에는 판례가 기준을 하나 더 세웠어요. 그 시행령을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만큼 뚜렷한 경우가 아닌 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처분은 보통 취소사유에 그쳐요. 이 판례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 사안이었어요.
결론처분 당시 별표 11을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하자는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예요. 무효확인판결은 하기 어려워요.
근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 중대명백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 ·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
4.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물음 1) ②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원고가 취소는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라도 해 달라'는 뜻이 들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원은 하자가 취소사유라고 판단하면 취소판결을 할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특히 제소기간이에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해요. 무효확인소송에는 이 기간이 없어서, 늦게 낸 무효확인소송은 취소판결로 이어질 수 없어요. 문제에는 소를 언제 냈는지가 없으니, 두 경우를 나눠 써요.
결론무효확인판결은 어려워요. 다만 제소기간 안에 소를 냈다면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 기간을 넘겼다면 청구를 기각해요.
근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 · 무효확인의 소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 · 취소로 인용하려면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춰야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
5.과징금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지물음 2)
과징금을 얼마로 할지는 행정청이 정하는 재량이에요. 별표의 금액이 최고한도이기 때문이에요. 판례는 재량으로 정한 과징금이 위법하면, 법원이 알맞은 금액을 스스로 정해 그 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법원이 행정청 대신 재량을 쓰는 셈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외가 있어요. 여러 위반행위를 묶어 과징금 하나를 매겼는데 그중 일부 위반행위만 인정되지 않고,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계산할 자료가 있으면 그 금액만 취소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의 처분이라도 나눌 수 있거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일부취소가 된다는 판례도 같은 뜻이에요.
결론이 사건 과징금은 위반행위마다 금액이 따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은 위반행위의 금액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이 가능해요.
근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 · 재량 과징금이 위법하면 전부 취소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 · 여러 위반행위에 한 과징금: 산정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만 취소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 · 가분성이 있거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일부취소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12점
1) ① 별표 11의 법적 성질: 학설, 판례, 최고한도액
형식(대통령령)과 내용(처분기준)이 어긋나는 문제라는 점을 먼저 써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판례(최고한도액)로 마무리해요.
약 13분 · 12% - 28점
1) ① 수소법원의 통제: 구체적 규범통제, 심사 기준, 적용 거부
헌법 조문으로 시작해서 위임의 한계·비례원칙으로 심사해요.
약 9분 · 8% - 312점
1) ② 무효의 기준: 중대명백설,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
약 13분 · 12% - 48점
1) ② 무효확인소송과 취소판결: 취소 취지의 포함, 제소기간
약 9분 · 8% - 510점
2) 일부취소: 전부취소 원칙, 예외(가분성·산정 자료), 사안 적용
약 11분 · 10%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 ①은 '성질'과 '통제 방법' 두 가지를 물어요. 성질만 길게 쓰고 통제 방법을 한두 줄로 끝내기 쉬워요. 두 부분의 균형을 맞춰요.
- 판례 결론만 쓰기보다, 대통령령과 부령을 판례가 다르게 본다는 점과 그 이유(형식)를 짧게 대비하면 논리가 서요.
- 1) ②를 '무효가 아니다'로 끝내기 쉬워요. 무효확인소송 안에서 취소판결로 갈 수 있는지(제소기간)까지 이어 써야 물음에 다 답한 거예요.
- 2)는 10점이에요. 전부취소 원칙, 예외, 이 사건 적용의 세 단계면 충분해요.
- 문제지의 참조조문은 현행 법을 손본 것이고, 그것을 우선하라고 적혀 있어요. 현행 법과 다르다고 문제를 고쳐 풀지 마세요.
제2문
지위승계신고와 수리, 종전 영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무엇을 묻나요
경매로 영업시설을 넘겨받은 사람이 낸 지위승계신고와 시장의 수리가 각각 어떤 성질의 행위인지 물어요. 그리고 종전 영업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한 수리가 위법한지 물어요.
- 1)신고와 수리의 법적 성질15점
- 2)수리행위의 위법 여부15점
쟁점 정리
1.지위승계신고의 성질: 수리를 요하는 신고물음 1)
모임에 '저 늦어요'라고 알리는 말은 말하는 순간 끝나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 가게 주인이에요'라는 말은 상대가 받아들여야 뜻이 생겨요. 신고도 이렇게 두 가지예요. 알리기만 하면 효력이 생기는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이 받아들여야(수리) 효력이 생기는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행정기본법은 법률이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밝혀 둔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했어요. 관광진흥법은 경매로 주요 시설을 모두 넘겨받은 사람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1개월 안에 신고하면, 행정청이 검토해서 법에 맞으면 수리하라고 정해요.
결론乙의 지위승계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근거
- 「행정기본법」 제34조 ↗ ·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 · 경매 등으로 주요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의 지위 승계
-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 ↗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
- 「관광진흥법」 제8조 제5항 ↗ ·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함
2.수리의 성질: 영업자를 바꾸는 처분물음 1)
판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이미 일어난 승계를 단순히 받아 적는 일로 보지 않았어요. 허가받은 영업자를 바꾸는 법률효과를 내는 행위로 봤어요. 공매 같은 절차로 시설을 넘겨받은 사람의 신고를 수리하면, 종전 영업자의 허가는 효력을 잃어요. 판례 당시 이름은 유원시설업이었고, 2024. 2. 27. 개정(2025. 8. 28. 시행)으로 지금은 테마파크업이라고 불러요. 지위승계를 정한 조문의 틀은 같아서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수리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에요. 종전 영업자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어요. 또 수리는 승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승계의 바탕이 된 양도가 없거나 무효면, 수리를 했더라도 그 수리는 무효예요.
법은 법에 맞으면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했어요.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볼 수 있어요.
결론A시장의 수리는 甲의 허가를 잃게 하고 乙을 영업자로 바꾸는 처분이에요. 요건을 갖추면 해야 하는 기속행위예요.
근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 · 관광진흥법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 · 양도가 없거나 무효면 수리도 무효
- 「관광진흥법」 제8조 제5항 ↗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 ↗ · 테마파크업(2024. 2. 27. 개정 전 이름은 유원시설업)
3.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지물음 2)
행정절차법은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사전통지) 의견을 낼 기회를 주라고 해요. 여기서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에요.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신고한 乙에게는 이익이지만, 甲에게는 허가가 사라지는 불이익이에요. 판례는 종전 영업자를 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 곧 당사자로 보고 수리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예외도 따져야 해요. 행정절차법은 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사실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시행령은 법원의 재판 등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를 들어요.
경매도 법원 절차이니 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경매로 증명되는 것은 시설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뿐이에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을 전부 인수했는지 같은 승계 요건, 그리고 자기 허가를 잃는 것에 대해서는 甲에게 할 말이 남아 있어요. 판례도 지위승계신고의 수리가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공매나 압류재산 매각으로 시설이 넘어간 사안에서도 절차를 거치라고 했어요.
결론甲은 수리처분의 당사자예요. A시장은 수리 전에 甲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줬어야 해요.
근거
-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 · 당사자등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 처분의 사전 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 ·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5항 ↗ · 생략 사유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 · 재판 등으로 처분의 전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 · 의견제출 기회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 ·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절차 필요, '명백히 불필요' 주장 배척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종전 영업자는 당사자
4.절차를 빠뜨린 수리의 효력물음 2)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침해적 처분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해서 취소를 면할 수 없어요. 판례가 거듭 밝힌 기준이에요.
수리가 기속행위라서 '절차를 지켰어도 결과는 같았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판례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세금 부과처분에서도 형식과 절차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처분을 취소했어요. 절차는 그 자체로 상대방이 자기를 지킬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하자의 정도는 보통 취소사유예요.
결론A시장의 수리는 甲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 하자로 위법해요. 甲의 취소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근거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 · 사전통지·의견제출 없이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 취소
-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누116 판결 ↗ · 세액 산출근거를 뺀 납세고지는 위법, 취소대상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8점
1) 신고의 두 종류와 지위승계신고의 성질(수리를 요하는 신고)
약 9분 · 8% - 27점
1) 수리의 성질: 처분성, 기속행위
기속행위라는 점을 여기서 밝혀 두면 2)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약 8분 · 7% - 39점
2) 사전통지 대상인지: 종전 영업자의 당사자 지위, 예외 사유 검토
약 10분 · 9% - 46점
2) 절차 하자의 효과와 결론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신고와 수리를 '각각' 물어요. 두 개의 제목을 따로 달아 쓰세요.
- 甲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며 사전통지가 필요 없다고 쓰는 실수가 많아요. 판례는 종전 영업자를 당사자로 봐요.
- 경매가 법원 절차라서 사전통지의 예외라는 반론을 짚고, 경매로 증명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뿐이라는 점으로 배척하면 결론이 단단해져요.
- 기속행위의 절차 하자도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된다는 점을 쓰면 2)의 깊이가 생겨요.
제3문
도로·신호 시설의 하자와 국가배상
무엇을 묻나요
도로와 신호 시설에 위험을 알리는 장치가 부족한 곳에서 운전자가 숨진 사고를 두고, 유족이 국가배상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요.
- 물음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승소 가능성20점
쟁점 정리
1.어느 책임으로 따질까: 영조물책임
도로나 신호기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쓰는 시설을 영조물이라고 해요. 영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데 잘못(하자)이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배상법의 영조물책임으로 배상을 구해요.
이 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아요(무과실책임). 관리자가 주의를 다했다고 해도 책임을 벗지 못해요. 위험을 알면서 표지를 달지 않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행위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지만, 중심은 영조물책임이에요.
결론유족은 국가배상법의 영조물책임(무과실책임)을 중심으로 청구해요.
근거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책임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 · 영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 면책 주장 불가
2.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예요. 학설은 영조물의 객관적 상태를 보는 객관설, 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을 보는 주관설, 둘을 함께 보는 절충설로 나뉘어요. 판례는 통상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면서 예견·회피가능성과 관리자의 사정도 함께 따져요.
판례의 기준을 풀면 이래요. 완전무결할 필요는 없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봐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하고, 이용자가 상식적이고 질서 있게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이면 돼요. 객관적으로 보아 손해를 예견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면 하자가 아니에요.
교통안전시설에는 기준이 더 구체적이에요. 신호기나 표지는 설치된 곳의 도로 구조와 상황, 신호체계에 맞아야 해요.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를 기준으로 보고, 그 전에 민원이나 사고가 있었는지도 따져요.
판례 몇 개를 나란히 보면 감이 와요. 굽은 고속도로라도 갓길이 있고 야간에 도로 모양을 알 수 있는 시설이 기준대로 있던 곳은 하자를 부정했어요. 유턴 보조표지가 도로 구조와 맞지 않던 교차로도, 평균적 운전자라면 헷갈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전에 민원이나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하자를 부정했어요. 반대로 두 신호기가 서로 모순된 신호를 낸 곳은, 고장이 기술상 어쩔 수 없었다 해도 그것만으로 예견·회피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결론통상의 안전성, 위험에 맞는 방호조치, 예견·회피가능성. 이 세 가지를 사실에 대어 보는 것이 답안의 중심이에요.
근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 ·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신호기 오작동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 · 굽은 고속도로, 야간 식별 시설이 있으면 하자 부정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 · 교통안전시설은 도로 구조에 맞아야, 평균적 운전자 기준, 민원·사고 이력, 재정적 제약
3.이 사안에 대어 보기: 하자와 인과관계
사안에서 하자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길이 굽은 모양을 운전자에게 알려 줄 장치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 위험을 알려 왔다는 점이에요. 앞의 것은 시설이 도로 구조에 맞지 않았다는 사정이고, 뒤의 것은 관리자가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예견가능성) 사정이에요. 장치를 갖추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회피가능성) 점도 주장할 수 있어요. 민원이나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하자를 부정한 교차로 판례와는 반대 방향의 사실이에요.
피고 쪽 반론도 써야 해요. 운전자가 반대 차선까지 넘어가 구조물에 부딪쳤으니,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벗어나 관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는 주장이에요. 굽은 고속도로 판례가 이런 논리로 하자를 부정했어요. 결국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도 야간에 길이 굽은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는지가 승부처예요.
하자가 인정되면, 운전자의 잘못이 겹쳤어도 하자가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이상 손해는 하자로 생긴 것으로 봐요. 운전자의 과실은 책임을 없애지 않고,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해서 줄여요(과실상계).
결론하자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지만, 운전 방식을 둘러싼 반론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어요. 인정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요.
근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 · 평균적 운전자 기준, 민원·사고 이력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 ·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운행이면 하자 부정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 · 다른 원인과 겹쳐도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하자로 인한 손해
- 「국가배상법」 제8조 ↗ ·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름
- 「민법」 제763조 ↗ · 불법행위에 과실상계 준용
- 「민법」 제396조 ↗ · 과실상계
4.누구에게 청구할까: 배상책임자
일반국도는 원래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해요. 다만 시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우회국도나 지정국도가 아니면 그 시장이 관리해요.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상 시장 등이 설치·관리하고, 시장·군수는 그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맡겨요.
권한을 넘겨도 배상책임의 주인은 바뀌지 않아요. 판례는 광역시장이 신호기 관리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맡긴 사안에서, 권한을 맡긴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책임을 지고, 그 신호기를 관리하는 경찰관의 봉급을 대는 국가도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했어요. 관리하는 자와 비용을 내는 자가 다르면 둘 다 책임을 져요.
결론사고 지점에 따라 국가와 A시가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요. 유족은 둘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어요.
근거
- 「도로법」 제23조 제1항 ↗ ·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 「도로법」 제23조 제2항 ↗ · 시의 동 지역 일반국도는 시장(우회국도·지정국도 제외)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 · 신호기·안전표지의 설치·관리
-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1항 ↗ · 권한의 위임·위탁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 · 시장·군수는 경찰서장에게 위탁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 비용부담자의 책임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 · 신호기 관리 권한을 넘겨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봉급을 대는 국가도 책임
5.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것
사망 사고에서 유족은 숨진 사람의 배상청구권(장래에 벌었을 수입 등)을 상속해요. 숨진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등)·직계비속(자녀 등)은 자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어요.
결론요건이 갖춰지면 유족은 상속받은 손해와 자기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근거
-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 ·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위자료(영조물책임에도 준용)
- 「국가배상법」 제9조 ↗ · 배상신청 없이 소송 가능
- 「민법」 제752조 ↗ ·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민법」 제1005조 ↗ · 상속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3점
근거와 요건 개관: 영조물책임, 무과실책임
약 3분 · 3% - 25점
하자의 판단 기준: 학설 한 줄, 통상의 안전성, 예견·회피가능성, 교통안전시설의 기준
약 6분 · 5% - 37점
사안 적용: 하자를 뒷받침하는 사실, 피고의 반론, 과실상계
약 8분 · 7% - 45점
배상책임자(도로·신호기 관리 주체, 비용부담자)와 결론
약 6분 · 5%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공무원의 과실 책임으로만 쓰면 중심을 놓쳐요. 시설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는 영조물책임이 먼저예요.
- 판례 기준을 쓴 뒤 사실 하나하나를 기준에 대어 보세요. 민원이 계속됐다는 사실은 예견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실로 쓰기 좋아요.
- 운전자 과실 때문에 청구가 기각된다고 쓰면 틀려요. 과실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예요.
- 운전자가 반대 차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빼고 하자만 주장하면 한쪽만 쓴 답안이 돼요. 반론과 재반론을 한 번씩 쓰세요.
- 20점짜리라 배상책임자는 한 문단이면 돼요. 그래도 아예 빠뜨리면 누구에게 청구하는지가 비어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6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6. 7. 4.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조문과 판례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