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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6 5급 공채(행정) 경제학2차 논술 · 쟁점 정리

2026년 6월 29일 시행 · 4문 · 100점 · 120분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1.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6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zip」 안의 「경제학.pdf」이에요.
  2.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3.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풀이에 나오는 수치와 식은 모두 직접 다시 계산해 확인했어요. 근거는 교과서의 표준 모형과 논문이에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30점 · 약 33분

요금제 선택: 준선형 효용, 꺾인 예산선, 소득 변화

무엇을 묻나요

쓴 만큼 내는 요금제와 기본료에 무료 통화가 붙은 요금제를 두고, 소비자의 최적 선택과 더 나은 요금제를 구하게 해요. 이어서 소득이 늘 때 선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금제 순위도 바뀌는지 물어요.

  • 1)두 요금제의 최적 선택과 선호 비교10점
  • 2)같은 요금제에서 소득이 늘 때 최적 선택의 변화10점
  • 3)소득이 늘어도 그 요금제가 계속 나은지10점

쟁점 정리

  1. 1.효용함수의 성질: 통화량에 대해 선형인 준선형 효용물음 1)

    통화를 1분 더 하면 효용은 늘 1만큼 늘어요. 반면 기타소비(y)는 쓸수록 1원이 주는 만족이 줄어요(4√y). 이렇게 한 재화에 대해서만 선형인 효용을 준선형 효용이라고 해요.

    두 재화를 바꾸는 비율인 한계대체율(MRS)은 MUx ÷ MUy = 1 ÷ (2/√y) = √y/2 예요. 이 식에는 x가 없어요. 그래서 접점(내부해)에서는 y가 가격만으로 정해지고 소득과 상관이 없어요. 소득이 늘면 늘어난 돈은 모두 통화(x)로 가요. 이 성질이 2)와 3)을 푸는 열쇠예요.

    결론MRS = √y/2 예요. 내부해에서는 y가 가격만으로 정해지고, 늘어난 소득은 모두 x로 가요.

    근거

    • 준선형 효용함수(quasi-linear utility) · 선형인 재화가 소득효과를 모두 받고, 다른 재화의 수요는 소득과 무관(내부해일 때)
    • 소비자 최적화의 접점 조건: MRS = 상대가격
  2. 2.요금제 A: 직선 예산선과 접점물음 1)

    A는 1분에 200원이에요. 예산선은 200x + y = 500,000 이에요.

    접점 조건 MRS = 200을 풀면 √y/2 = 200, 곧 y = 160,000원이에요. 남은 340,000원으로 통화를 사면 x = 1,700분이에요. 효용은 1,700 + 4 × 400 = 3,300 이에요.

    결론A에서 최적 선택은 (x, y) = (1,700분, 160,000원)이고, 효용은 3,300이에요.

    근거

    • 접점 조건 MRS = Px/Py (Px = 200, Py = 1)
  3. 3.요금제 B: 꺾인 예산선과 꺾인 점의 해물음 1)

    B는 기본료 100,000원을 내면 1,000분까지 공짜이고, 넘으면 1분에 400원이에요. 그래서 예산선이 꺾여요. 1,000분까지는 y = 400,000원에서 평평하고, 그 뒤로는 1분에 400원씩 y가 줄어 2,000분에서 끝나요.

    평평한 구간에서는 통화가 공짜이니 1,000분을 다 써요. 400원 구간에서 접점을 찾으면 √y/2 = 400, 곧 y = 640,000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은 400,000원뿐이에요. 그 접점은 예산 밖이라 답이 될 수 없어요.

    꺾인 점에서 MRS를 재 보면 √400,000 ÷ 2 ≈ 316원이에요. 甲에게 1분의 값어치가 316원이라는 뜻이에요. 공짜(0원)면 더 쓰고, 400원이면 안 써요. 그래서 꺾인 점이 최적이에요. 효용은 1,000 + 4√400,000 ≈ 3,529.8 이에요.

    결론B에서 최적 선택은 (1,000분, 400,000원)이고 효용은 약 3,529.8이에요. A의 3,300보다 크니 甲은 B를 골라요.

    근거

    • 비선형 가격(기본료 + 기본 제공량 + 초과요금, 3부 요금제) 아래 꺾인 예산선
    • 꺾인 점(구석해) 조건 · 왼쪽 구간의 가격 ≤ MRS ≤ 오른쪽 구간의 가격: 0 ≤ 316 ≤ 400
  4. 4.현시선호만으로는 가릴 수 없는 이유물음 1)

    두 예산선은 500분과 1,500분에서 만나요. 그 사이에서는 B의 예산선이 위에 있고, 바깥에서는 A가 위에 있어요.

    A의 최적점(1,700분)은 B로는 살 수 없어요. B로 1,700분을 쓰면 y가 120,000원밖에 안 남아요. B의 최적점(1,000분)도 A로는 살 수 없어요. A로 1,000분을 쓰면 y가 300,000원이에요. 서로 상대의 묶음을 살 수 없으니, 현시선호만으로는 어느 쪽이 나은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효용 값을 직접 비교해요.

    결론예산선이 서로 엇갈려 현시선호로는 판단이 안 돼요. 효용을 계산해 비교하면 B(약 3,529.8)가 A(3,300)보다 나아요.

    근거

    • 현시선호이론(Samuelson) · 상대의 묶음을 살 수 있었는데도 고르지 않았을 때만 선호가 드러남
  5. 5.B를 유지할 때 소득이 늘면: 꺾인 점에 머물다가 넘어가요물음 2)

    소득이 M이 되면 꺾인 점은 (1,000분, M − 100,000원)으로 올라가요. 그 점의 MRS는 √(M − 100,000)/2 예요.

    이 값이 400원보다 작은 동안, 곧 M < 740,000원인 동안은 꺾인 점에 그대로 있어요. 통화는 1,000분에 머물고, 늘어난 소득은 모두 기타소비로 가요. 이 구간에서 통화의 소득탄력성은 0이에요.

    M이 740,000원을 넘으면 400원 구간에 접점이 생겨요. 그때부터 y는 640,000원에 머물고, 늘어난 소득은 모두 통화로 가요. x = 1,000 + (M − 740,000)/400 이에요. 예를 들어 M = 900,000원이면 1,400분이에요. 어느 구간에서도 소득이 늘 때 줄어드는 재화는 없어요(열등재가 없어요).

    결론소득확장경로는 (1,000분, 400,000원)에서 곧게 위로 올라가 (1,000분, 640,000원)에 닿은 뒤 오른쪽으로 꺾여요. 통화의 엥겔곡선(가로축 통화량, 세로축 소득)은 소득 740,000원까지 x = 1,000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그 뒤로는 오른쪽 위로 기울어요(M = 740,000 + 400(x − 1,000)).

    근거

    • 소득소비곡선(소득확장경로)과 엥겔곡선
    • 꺾인 점 조건의 소득에 따른 변화 · MRS가 400원에 닿는 소득 M = 100,000 + 640,000 = 740,000원
  6. 6.소득에 따른 두 요금제의 최대 효용 비교물음 3)

    소득 M에서 각 요금제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용(간접효용)을 구해 비교해요.

    A에서는 y가 늘 160,000원이니 V_A = (M − 160,000)/200 + 1,600 = M/200 + 800 이에요. B에서는 M ≤ 740,000원이면 V_B = 1,000 + 4√(M − 100,000)이고, 그보다 크면 V_B = M/400 + 2,350 이에요.

    두 값이 같아지는 소득을 풀면 M* = 360,000 + 80,000√10 ≈ 612,982원이에요. 소득 50만 원에서 출발해 늘 때는, 그보다 적으면 B, 많으면 A가 나아요. 예를 들어 600,000원에서는 B가 앞서고(약 3,828 대 3,800), 620,000원에서는 A가 앞서요(3,900 대 약 3,884). 740,000원 위에서는 V_A − V_B = M/400 − 1,550 > 0 이라 A가 계속 앞서요.

    아주 낮은 소득에서는 사정이 달라요. 소득이 160,000원보다 적으면 A에서는 통화를 쓰지 않아 V_A = 4√M이에요. 그래서 약 105,625원 아래에서는 다시 A가 낫고, 100,000원 아래에서는 B의 기본료를 낼 수 없어요. B가 앞서는 구간은 약 105,625원에서 612,982원 사이예요.

    결론소득 50만 원에서 출발해 늘 때, 약 61만 3천 원을 넘으면 B가 아니라 A가 선호돼요. B가 늘 선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

    • 간접효용함수의 비교
    • 준선형 효용의 간접효용 · A에서 V_A = M/200 + 800
  7. 7.직관: 평균가격과 한계가격물음 3)

    B는 1,000분까지 평균가격이 1분에 100원이라 싸요. 대신 그 뒤의 한계가격(1분을 더 쓸 때의 값)은 400원이에요. A는 한계가격이 200원으로 B의 초과요금보다 싸요.

    소득이 늘면 A에서는 늘어난 돈이 모두 통화로 가고, 1원이 늘 1/200만큼 효용을 더해요. B의 꺾인 점에서는 늘어난 돈이 기타소비로 가는데, 그 효용(2/√y)은 쓸수록 줄어요. 소득 500,000원에서 이미 약 1/316로 A보다 작아요. 그래서 소득이 늘수록 A의 효용이 더 빨리 커져 결국 B를 앞질러요.

    결론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무료 통화가 있는 요금제가,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한계가격이 낮은 요금제가 유리해요. 요금제를 여러 개 내놓아 소비자가 스스로 고르게 하는 것이 2급 가격차별이에요.

    근거

    • 포락선 정리: dV/dM = 소득의 한계효용 · A는 1/200, B(꺾인 점)는 2/√(M − 100,000)
    • 2급 가격차별(요금제 메뉴와 자기선택)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효용함수의 성질(준선형)과 MRS = √y/2

    3점
    약 3분 · 3%
  2. 2

    1) A의 최적 선택: 접점 (1,700분, 160,000원), 효용 3,300

    3점
    약 3분 · 3%
  3. 3

    1) B의 최적 선택: 꺾인 점 (1,000분, 400,000원), 효용 약 3,529.8

    두 예산선을 한 그림에 그리고 접점과 꺾인 점을 표시해요.

    3점
    약 3분 · 3%
  4. 4

    1) 선호 비교: 현시선호로는 안 되고 효용으로 비교해 B

    1점
    약 1분 · 1%
  5. 5

    2) 꺾인 점의 조건과 소득 740,000원 경계

    5점
    약 6분 · 5%
  6. 6

    2) 소득확장경로와 엥겔곡선

    가로축 x, 세로축 y 그림에 위로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꺾이는 경로를 그려요.

    5점
    약 6분 · 5%
  7. 7

    3) 두 요금제의 간접효용과 바뀌는 소득 M* ≈ 612,982원

    6점
    약 7분 · 6%
  8. 8

    3) 직관(평균가격과 한계가격)과 결론

    4점
    약 4분 · 4%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효용함수를 콥-더글러스처럼 보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쓴다고 풀면 틀려요. MRS에 x가 없다는 것(준선형)이 이 문제의 열쇠예요.
  • B에서 400원 구간의 접점(y = 640,000원)을 답으로 쓰면 틀려요. 쓸 수 있는 돈이 400,000원이라 그 점은 예산 밖이에요. 꺾인 점의 조건(0 ≤ MRS ≤ 400)을 써서 풀어요.
  • 3)을 1)과 같은 결론(B가 계속 낫다)으로 끝내지 마세요. 소득 약 61만 3천 원에서 순서가 바뀌어요. 바뀌는 소득을 식으로 구해 두면 답이 분명해져요.
  • 2)는 740,000원을 경계로 늘어나는 재화가 바뀐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경계 전후를 나눠 쓰세요.
  • 계산이 짧은 문제라, 예산선·무차별곡선 그림과 직관 설명이 답안의 질을 가른다고 봐요.

제2문

20점 · 약 22분

정부 계약을 따내려는 지출 경쟁: 털록 경합과 지대추구

무엇을 묻나요

두 기업이 정부의 독점 계약을 따내려고 동시에 돈을 쓰고, 더 많이 쓸수록 따낼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최적반응함수와 그 그래프, 내쉬균형, 그 균형이 사회후생에 갖는 뜻을 물어요.

  • 1)최적반응함수와 그래프, 상대 지출에 따른 반응10점
  • 2)내쉬균형과 사회후생상의 의미10점

쟁점 정리

  1. 1.모형의 가정과 기대이윤물음 1)

    복권을 떠올리면 쉬워요. 각 기업이 쓴 돈이 산 복권의 수이고, 당첨 확률은 전체 복권 가운데 내 몫이에요. 쓴 돈은 이기든 지든 돌려받지 못해요.

    기업은 위험중립적이라 기대이윤을 가장 크게 하려 해요. 기업 1의 기대이윤은 π₁ = 10,000 × x₁/(x₁ + x₂) − x₁ 이에요. 두 기업은 서로의 보수를 다 알고 동시에 정해요.

    결론기업 1은 π₁ = 10,000·x₁/(x₁ + x₂) − x₁ 을 최대로 하는 x₁을 골라요. 기업 2도 같아요.

    근거

    • 털록(Tullock, 1980)의 지대추구 경합 모형 · 경합성공함수 pᵢ = xᵢ/(x₁ + x₂), 지출은 돌려받지 못함
    • 가정: 위험중립, 동시 결정, 완비정보(공통지식)
  2. 2.최적반응함수 도출물음 1)

    π₁을 x₁으로 미분해 0으로 두면 10,000·x₂/(x₁ + x₂)² = 1 이에요. 1원을 더 쓸 때 늘어나는 기대수입이 1원과 같아지는 점이에요. 풀면 x₁ = √(10,000·x₂) − x₂ = 100√x₂ − x₂ 예요. 2계 조건은 −2·10,000·x₂/(x₁ + x₂)³ < 0 이라 최대가 맞아요.

    상대가 10,000 이상 쓰면 이 식이 0 이하가 되니 아예 쓰지 않아요. 상대가 0을 쓰면 아주 조금만 써도 확실히 이겨요. 그래서 적게 쓸수록 좋을 뿐, 딱 정해지는 최적 지출이 없어요. 기업 2도 대칭이라 x₂ = 100√x₁ − x₁ 이에요.

    결론기업 1: x₁ = max{100√x₂ − x₂, 0}, 기업 2: x₂ = max{100√x₁ − x₁, 0} 이에요(상대 지출이 0이면 최적반응이 없어요).

    근거

    • 최적반응함수의 1계·2계 조건
  3. 3.그래프와 상대 지출에 따른 반응물음 1)

    가로축에 x₂, 세로축에 x₁을 두면 기업 1의 반응곡선은 뒤집힌 U자예요. 원점에서 올라가 x₂ = 2,500에서 꼭대기(x₁ = 2,500)에 닿고, 다시 내려와 x₂ = 10,000에서 0이 돼요. 기울기는 50/√x₂ − 1 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2,500보다 적게 쓸 때 상대가 늘리면 나도 늘려요(전략적 보완). 상대가 2,500보다 많이 쓸 때 상대가 늘리면 나는 줄여요(전략적 대체). 이길 가능성이 큰 쪽은 맞서고, 작은 쪽은 물러서는 거예요. 교차미분 ∂²π₁/∂x₁∂x₂ = 10,000(x₁ − x₂)/(x₁ + x₂)³ 의 부호가 이를 보여 줘요.

    두 반응곡선을 한 그림(가로 x₁, 세로 x₂)에 그리면 45도선 위의 (2,500, 2,500)에서 만나요. 그 점에서 기업 1의 곡선은 세로로, 기업 2의 곡선은 가로로 서 있어요.

    결론기업 2가 2,500보다 적게 쓰는 동안은 기업 2가 늘릴수록 기업 1도 늘리고, 2,500에서 10,000 사이에서는 줄이며, 10,000 이상이면 0을 써요.

    근거

    • 전략적 보완과 전략적 대체(Bulow, Geanakoplos & Klemperer, 1985)
  4. 4.내쉬균형물음 2)

    두 반응함수를 함께 풀어요. 정리하면 x₁ + x₂ = 100√x₂ = 100√x₁ 이라 x₁ = x₂ 예요. 이것을 넣으면 x = 100√x − x, 곧 x = 2,500 이에요. 비대칭 균형은 없어요.

    (0, 0)은 균형이 아니에요. 한 기업이 1만큼만(아주 조금만) 써도 확실히 이겨 9,999를 얻으니(5,000보다 커요) 벗어날 유인이 있어요.

    균형에서 각 기업은 확률 1/2로 이기고, 기대이윤은 5,000 − 2,500 = 2,500 이에요.

    결론유일한 내쉬균형은 (x₁, x₂) = (2,500, 2,500)이에요. 각 기업은 상금의 4분의 1을 쓰고 기대이윤 2,500을 얻어요.

    근거

    • 내쉬균형(Nash, 1950)
    • 털록 경합의 대칭균형 x* = (n − 1)V/n² · n = 2, V = 10,000이면 2,500
  5. 5.사회후생상의 의미: 지대추구의 낭비물음 2)

    두 기업은 합쳐서 5,000을 써요. 상금 10,000의 절반이 계약을 따내는 경쟁에 사라져요(지대 소산율 50%). 이 돈은 새 재화를 만들지 않고, 누가 상금을 가져갈지만 정해요. 그래서 사회 전체로는 낭비예요.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하버거의 삼각형(사중손실)만으로 재면, 지대를 얻으려고 쓰는 이 비용(털록의 사각형)을 빠뜨려요.

    둘 다 덜 쓰기로 약속하면 둘 다 나아지지만, 상대가 덜 쓰면 나는 더 쓸 유인이 있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구조예요. 경쟁 기업이 n개로 늘면 낭비는 상금의 (n − 1)/n로 커져, 전부에 가까워져요.

    정책으로는 지대가 생기는 곳을 줄여요. 계약을 공개 경쟁입찰로 팔면 같은 돈이 낭비가 아니라 정부 수입(이전)이 돼요. 재량적인 인허가를 줄이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지출 가운데 뇌물처럼 돈이 옮겨 가기만 하는 부분은 낭비가 아니라 이전이고, 대신 부패 문제가 돼요.

    결론균형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에요. 상금의 절반(5,000)이 생산 없이 사라지는 지대추구 비용이고, 경쟁입찰 같은 제도로 줄일 수 있어요.

    근거

    • 털록(Tullock, 1967): 관세·독점·절도의 후생비용 · 독점 이윤을 얻으려고 쓰는 자원도 사회적 비용
    • 크루거(Krueger, 1974) · 지대추구(rent-seeking)라는 이름을 붙임
    • 포즈너(Posner, 1975): 경쟁이 치열하면 독점 지대가 모두 소산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가정(위험중립, 돌려받지 못하는 지출, 동시 결정)과 기대이윤 식

    2점
    약 2분 · 2%
  2. 2

    1) 1계·2계 조건과 최적반응함수(0인 경우 포함)

    4점
    약 4분 · 4%
  3. 3

    1) 그래프: 뒤집힌 U자, 꼭대기 2,500, 전략적 보완·대체

    꼭대기(2,500, 2,500)와 끝점(10,000)을 숫자로 적어요.

    4점
    약 4분 · 4%
  4. 4

    2) 내쉬균형 (2,500, 2,500)과 기대이윤 2,500

    4점
    약 4분 · 4%
  5. 5

    2) 사회후생: 지대 소산 50%, 죄수의 딜레마, 정책 시사점

    6점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반응곡선을 늘 오르는 곡선으로 그리면 틀려요. 상대가 2,500을 넘게 쓰면 내 최적 지출은 줄어요.
  • 상대 지출이 0일 때를 빼먹지 마세요. 아주 조금만 써도 이기니 최적반응이 딱 정해지지 않아요. (0, 0)이 균형이 아닌 이유도 이것이에요.
  • 사회후생을 '두 기업이 반씩 나눠 공평하다'로 쓰면 물음을 비껴가요. 핵심은 5,000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사라진다는 지대추구의 낭비예요.
  • 균형 지출의 합(5,000)과 기업별 기대이윤(2,500)을 섞지 말고 따로 쓰세요.

제3문

30점 · 약 33분

통화정책 준칙과 동태적 총수요: 테일러 원칙

무엇을 묻나요

수요 방정식, 실질이자율 식, 인플레이션에 반응하는 금리 준칙으로 총수요를 인플레이션의 함수로 도출하게 해요. 준칙의 반응 계수가 총수요와 금리에 주는 영향을 테일러 원칙과 묶어 물어요.

  • 1)총수요 도출과 반응 계수 b의 영향10점
  • 2)인플레이션이 명목·실질이자율에 주는 영향(적응적 기대)10점
  • 3)테일러 원칙을 지킬 때와 어길 때 b와 총수요10점

쟁점 정리

  1. 1.모형 읽기: 맨큐의 동태적 총수요·총공급 모형물음 1)

    이 모형은 맨큐 교재의 동태적 총수요·총공급 모형과 같아요. 금리 준칙에서 산출량 갭에 반응하는 항만 빠졌어요.

    식은 세 개예요. 첫째, 실질이자율 r이 자연이자율 ρ보다 높으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산출량이 자연산출량 Ȳ 아래로 내려가요(a > 0). 둘째,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에요(피셔 방정식). 셋째,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π*보다 높으면 명목이자율을 올려요. b는 그 반응의 세기예요.

    결론세 식을 차례로 대입하면 총수요를 인플레이션만의 함수로 쓸 수 있어요.

    근거

    • 맨큐(Mankiw) 『거시경제학』의 동태적 총수요·총공급(DAD–DAS) 모형 · 금리 준칙의 산출량 갭 계수를 0으로 둔 경우
    • 피셔 방정식: r = i − (기대 인플레이션)
  2. 2.총수요 함수 도출물음 1)

    준칙을 실질이자율 식에 넣으면 r = (1 + b)π − bπ* + ρ − Eπ′ 이에요(Eπ′는 다음 기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것을 수요 방정식에 넣으면 Y = Ȳ − a[(1 + b)π − bπ* − Eπ′] + e 예요.

    교재의 표준 풀이는 기대를 적응적으로 둬요(Eπ′ = π, 물음 2)의 가정). 그러면 식이 깔끔해져요. Y = Ȳ − ab(π − π*) + e.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1%p 높으면 산출량이 ab만큼 줄어요. b > 0이면 총수요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요.

    결론총수요는 Y = Ȳ − ab(π − π*) + e 예요. dY/dπ = −ab 라서, 인플레이션이 1%p 오르면 산출량이 ab만큼 줄어요(민감도 ab).

    근거

    • 맨큐의 동태적 총수요(DAD) 곡선 · Y = Ȳ − αθπ(π − π*) + ε (산출량 갭 계수 0), 여기서 α = a, θπ = b
  3. 3.b의 영향: 클수록 총수요곡선이 완만해요물음 1)

    b는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넘을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세게 올리는지예요. b가 크면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올라도 실질이자율이 크게 오르고 지출이 크게 줄어요. 그래서 같은 인플레이션 변화에 산출량이 더 크게 움직여요. 세로축 π, 가로축 Y 그림에서 총수요곡선이 더 완만해져요. b = 0이면 실질이자율이 ρ에 고정되어 총수요곡선이 수직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된 값으로 두고 풀면 민감도는 a(1 + b)예요. 어느 풀이든 b가 클수록 민감도가 커진다는 결론은 같아요.

    문제에 없는 총공급곡선을 π = (지난 기 π) + φ(Y − Ȳ) + υ 로 두면 뜻이 더 분명해져요. 수요 충격 e가 오면 산출량은 e/(1 + φab)만 움직여, b가 클수록 덜 흔들려요. 공급 충격 υ가 오면 인플레이션은 υ/(1 + φab)로 덜 오르지만, 산출량은 abυ/(1 + φab)만큼 더 크게 줄어요.

    결론b가 커지면 산출량의 인플레이션 민감도(ab)가 커지고 총수요곡선이 완만해져요. 수요 충격의 영향은 줄고, 공급 충격 때는 인플레이션 대신 산출이 더 흔들려요.

    근거

    • 동태적 AD–AS의 충격 분석(맨큐) · 총공급은 문제에 없어 적응적 기대의 필립스 곡선으로 둠
    • 인플레이션 변동과 산출 변동의 상충(테일러 곡선)
  4. 4.인플레이션과 명목·실질이자율물음 2)

    준칙을 정리하면 i = (1 + b)π + ρ − bπ* 예요. 그래서 Δi = (1 + b)Δπ 예요. 인플레이션이 1%p 오르면 명목이자율은 (1 + b)%p 올라요.

    적응적 기대(Eπ′ = π)에서는 r = i − π = ρ + b(π − π*) 예요. 그래서 Δr = bΔπ 예요. 예를 들어 b = 0.5이면 인플레이션이 1%p 오를 때 명목금리는 1.5%p, 실질금리는 0.5%p 올라요.

    결론Δi/Δπ = 1 + b, Δr/Δπ = b 예요. 실질이자율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b의 부호가 정해요.

    근거

    • 피셔 방정식과 적응적 기대
    • 테일러 준칙(Taylor, 1993) · 원래 준칙의 인플레이션 계수는 1.5, 이 문제의 표기로 b = 0.5
  5. 5.테일러 원칙을 지킬 때(b > 0)물음 3)

    테일러 원칙은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 명목이자율을 그보다 더 많이(1대1을 넘게) 올리라는 원칙이에요. 여기서는 1 + b > 1, 곧 b > 0 이에요.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실질이자율이 올라 지출이 줄어요.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b가 클수록 완만해져 인플레이션을 더 세게 눌러요. 위의 총공급과 함께 보면 목표와의 차이가 매기 1/(1 + φab)배로 줄어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돌아와요. b가 클수록 더 빨리 돌아와요.

    결론b > 0이면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b가 클수록 완만해져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더 빨리 안정돼요.

    근거

    • 테일러 원칙: 명목금리의 인플레이션 반응 계수 > 1 · 이 식에서는 1 + b > 1 ⇔ b > 0
  6. 6.테일러 원칙을 어길 때(b < 0)와 b = 0물음 3)

    b < 0이면 명목이자율을 인플레이션보다 덜 올리거나(−1 < b < 0) 오히려 내려요(b < −1). 어느 쪽이든 실질이자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 지출이 늘어 총수요곡선이 우상향해요. b의 절댓값이 클수록 산출이 인플레이션에 더 크게 반응해요.

    이것은 위험해요. 인플레이션 상승, 실질금리 하락, 수요 증가,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위의 총공급과 함께 보면, b가 음수이고 1 + φab > 0 인 보통의 경우 목표와의 차이가 매기 1보다 큰 배수로 커져요. 1979년 이전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1대1보다 약하게 반응했다는 실증 연구도 있어요. 다만 그 연구는 미래를 내다보는 기대를 쓰는 모형에서, 원칙을 어기면 기대가 스스로 실현되는 변동(균형의 불확정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문제의 적응적 기대 모형에서 보이는 악순환과는 설명 방식이 달라요.

    b = 0이면 실질이자율이 ρ에 묶여 총수요가 인플레이션에 반응하지 않아요(수직).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되돌리는 힘이 없어요.

    결론b < 0이면 총수요곡선이 우상향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고, b = 0이면 수직이라 인플레이션을 붙잡지 못해요.

    근거

    • 맨큐의 동태적 AD–AS: θπ < 0이면 DAD가 우상향
    • 클라리다·갈리·거틀러(Clarida, Galí & Gertler, 2000) · 1979년 이전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1대1보다 약하게 반응. 불안정은 미래지향적 모형의 불확정성으로 설명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모형의 가정과 세 식의 뜻(맨큐 DAD, 피셔 방정식)

    2점
    약 2분 · 2%
  2. 2

    1) 대입으로 총수요 도출: 일반형, 적응적 기대에서 Y = Ȳ − ab(π − π*) + e

    기대를 어떻게 다뤘는지 한 줄로 밝혀요.

    4점
    약 4분 · 4%
  3. 3

    1) b의 영향: 민감도 ab,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충격별 효과

    4점
    약 4분 · 4%
  4. 4

    2) 명목이자율: Δi = (1 + b)Δπ

    5점
    약 6분 · 5%
  5. 5

    2) 실질이자율: Δr = bΔπ, 수치 예

    5점
    약 6분 · 5%
  6. 6

    3) 테일러 원칙의 뜻: 1 + b > 1 ⇔ b > 0

    2점
    약 2분 · 2%
  7. 7

    3) 지킬 때(b > 0): 우하향, b가 클수록 완만하고 안정

    4점
    약 4분 · 4%
  8. 8

    3) 어길 때(b < 0)와 b = 0: 우상향·수직, 불안정, 결론

    4점
    약 4분 · 4%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다뤘는지 밝히세요. 적응적 기대를 쓰면 민감도는 ab, 기대를 고정하면 a(1 + b)예요. 둘을 섞으면 2)·3)과 앞뒤가 맞지 않아요.
  • 그래프의 축을 분명히 하세요. 세로축 π, 가로축 Y에서 b가 클수록 총수요곡선은 완만해요. 기울기를 dY/dπ로 말하는지 dπ/dY로 말하는지 섞이면 결론이 거꾸로 보여요.
  • 테일러 원칙을 b > 1로 쓰지 마세요. 이 식에서 인플레이션 계수는 1 + b라서 원칙은 b > 0이에요.
  • 3)은 지킬 때와 어길 때를 각각 묻는 물음이에요. 두 경우를 나눠, 총수요곡선의 기울기와 안정성까지 쓰세요.

제4문

20점 · 약 22분

무위험이자율평가, 선물환 헤지, 환차손 분담

무엇을 묻나요

달러로 1년 빌린 기업을 두고, 이자율평가로 구한 선물환율과 환율이 오를 때의 선물환 손익을 구하게 해요. 이어서 은행과 환차손을 나누는 계약 아래에서 기업이 실제로 지는 원화 이자율을 물어요.

  • 1)선물환율과 선물환 거래 손익10점
  • 2)환차손 분담 뒤 기업이 지는 원화 이자율10점

쟁점 정리

  1. 1.무위험이자율평가와 선물환율물음 1)

    빌리는 쪽에서 보면 쉬워요. 한국에서 1,000원을 빌리면 1년 뒤 1,030원을 갚아요. 미국에서 1달러(지금 1,000원)를 빌리면 1년 뒤 1.05달러를 갚아야 하는데, 그 달러를 미리 정한 선물환율 F로 사 두면 갚을 원화가 1.05F원으로 확정돼요. 두 길 모두 위험이 없으니 갚을 돈이 같아야 공짜 이익(차익거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1,030 = 1.05 × F, 곧 F = 1,000 × 1.03 ÷ 1.05 ≈ 980.95원이에요.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 달러는 선물로 싸게(선물환 할인) 거래돼요. 근사식 F ≈ S(1 + i − i*)로 풀면 980원이에요. 정확한 식을 쓰고 근사값을 덧붙이면 좋아요.

    결론선물환율은 1달러에 약 980.95원이에요(근사식으로는 980원).

    근거

    • 무위험(커버된) 이자율평가(CIP): F = S(1 + i)/(1 + i*) ·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거래비용·신용위험이 없다고 둠. 두 대출금리를 i = 3%, i* = 5%로 씀
  2. 2.선물환 거래 손익물음 1)

    H 해운은 1년 뒤 1억 달러를 980.95원에 사기로 약속해 두었어요. 그때 현물환율이 1,100원이면 시장보다 1달러에 약 119.05원 싸게 사는 셈이에요. 손익은 (1,100 − 980.95) × 1억 달러 ≈ 119억 476만 원의 이익이에요. 근사값 980원을 쓰면 120억 원이에요.

    이 이익이 대출 원금의 환차손을 메워요. 원금만 보면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이 되어 100억 원을 더 내야 해요. 선물환 이익은 이보다 커서 높은 미국 금리의 부담까지 덜어 줘요. 원금만 막고 이자 500만 달러를 1,100원에 사면 원화 부담은 약 3.6%예요. 원리금 1억 500만 달러를 모두 선물환으로 막았다면 정확히 3%예요. 이자율평가가 성립하면 헤지한 달러 차입과 원화 차입의 비용이 같아요.

    결론선물환 거래에서 약 119억 476만 원의 이익이 나요.

    근거

    • 선물환 매입 헤지의 손익 = (만기 현물환율 − 선물환율) × 계약액
  3. 3.환차손 분담 계약: 실제로 적용받는 환율물음 2)

    이 물음은 선물환 없이 분담 계약만 맺었다고 보고 풀어요.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 올랐어요. 5%(1,050원)까지의 손실은 H 해운이 모두 져요. 그 위의 50원은 H 해운 60%(30원), A 은행 40%(20원)로 나눠요. 그래서 H 해운이 실제로 적용받는 환율은 1,050 + 30 = 1,080원이에요.

    결론H 해운에 적용되는 환율은 1달러에 1,080원이에요. 환율 상승분 10% 가운데 8%p만 져요.

    근거

    • 외화 차입의 원화 기준 비용 = (1 + i*) × (적용 환율 ÷ 현재 환율) − 1
  4. 4.H 해운이 지는 명목이자율물음 2)

    갚을 돈은 원리금 1억 500만 달러예요. 1,080원을 적용하면 1,134억 원이에요. 처음 빌린 돈은 1,000억 원이었으니 원화로 본 명목이자율은 1,134 ÷ 1,000 − 1 = 13.4%예요. 식으로는 1.05 × 1.08 − 1 = 13.4%이고, 근사하면 5% + 8% = 13%예요.

    분담 계약을 원금에만 적용하고 이자는 1,100원에 바꾼다고 읽으면 13.5%가 나와요. 답안에는 어떤 해석을 썼는지 밝히세요. 어느 쪽이든 한국 B 은행의 3%보다 훨씬 비싸요. 분담 계약이 없었다면 1.05 × 1.10 − 1 = 15.5%였어요. 분담 계약은 손실 일부만 덜어 줄 뿐, 선물환처럼 위험을 없애지는 못해요.

    결론H 해운의 원화 명목이자율은 13.4%예요(근사 13%). 분담 계약이 없었다면 15.5%예요.

    근거

    • 원화 기준 실효 차입금리 계산 · 원리금 전체에 적용 환율을 곱해 처음 받은 원화와 비교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무위험이자율평가의 뜻과 가정

    3점
    약 3분 · 3%
  2. 2

    1) 선물환율 F ≈ 980.95원(근사 980원)

    3점
    약 3분 · 3%
  3. 3

    1) 선물환 손익 약 119억 476만 원 이익, 헤지 효과

    4점
    약 4분 · 4%
  4. 4

    2) 분담 구조: 1,050원 기준, 초과분 60 대 40, 적용 환율 1,080원

    4점
    약 4분 · 4%
  5. 5

    2) 원화 명목이자율 13.4%(근사 13%), 해석과 비교

    6점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선물환율을 1,000 × 1.05 ÷ 1.03으로 거꾸로 쓰지 마세요. 금리가 높은 통화(달러)가 선물에서 싸져요.
  • 선물환 손익을 현재 환율과의 차이(100억 원)로 쓰면 틀려요. 만기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예요.
  • 2)에서 10% 전체를 60 대 40으로 나누면 틀려요. 5%를 넘는 부분만 나눠요.
  • 이자 5%에도 환율 변화가 붙어요. 5% + 8% = 13%는 근사값이고, 정확한 값은 13.4%예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6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6. 7. 4.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