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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6 5급 공채(행정) 정치학2차 논술 · 쟁점 정리

2026년 6월 25일 시행 · 3문 · 100점 · 120분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1.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6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zip」 안의 「정치학.pdf」이에요.
  2.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3.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법령과 판례는 2026. 11. 1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시험 뒤에 바뀐 법은 그 쟁점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50점 · 약 55분

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주의의 비교와 신우파

무엇을 묻나요

정치 이데올로기를 두고 물어요. 고전적인 세 이념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잇는지, 정부에 무엇을 맡기는지 비교하게 하고,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신우파가 왜 생겼고 어떤 생각을 담았는지 물어요.

  • 1)세 이념의 인간관, 개인과 공동체, 정부관 비교30점
  • 2)신우파가 나타난 배경과 이념의 특징20점

쟁점 정리

  1. 1.이데올로기를 비교하는 틀물음 1)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도시라도 지하철 노선도, 등산 지도, 관광 지도는 강조하는 것이 달라요. 이데올로기도 세상을 읽는 지도예요. 헤이우드(Heywood)는 이데올로기가 세 가지 일을 한다고 정리해요. 지금의 사회를 설명하고(세계관), 바람직한 사회를 그리고(비전), 어떻게 바꿀지 길을 알려 줘요.

    세 이념의 차이는 출발점에서 나와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인간관)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정하고, 그것이 다시 정부에 무엇을 맡길지를 정해요. 그래서 세 관점을 따로 떼지 말고 이 순서로 이어서 쓰면 논리가 살아요.

    같은 이념 안에도 갈래가 있어요.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사회적) 자유주의, 보수주의는 전통적·온정적 보수주의와 신우파,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나뉘어요. 갈래를 한 줄씩 짚어 두면 틀린 일반화를 피할 수 있어요.

    결론인간관에서 개인-사회관으로, 다시 정부관으로 이어지는 사슬로 세 이념을 비교하고, 이념마다 주요 갈래를 함께 적어요.

    근거

    • 헤이우드(Heywood), 『정치 이데올로기』(Political Ideologies) · 이데올로기의 세 요소: 현실의 설명, 바람직한 사회의 모델, 정치 변화의 방법
  2. 2.인간 본성: 이성적 개인, 불완전한 인간, 사회적 존재물음 1)

    같은 사람을 두고도 세 이념은 다르게 봐요.

    자유주의는 사람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적 존재로 봐요. 자기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로크는 사람이 이성으로 자연법을 알 수 있다고 봤고, 밀은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스스로 발전한다고 봤어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좇지만, 배우고 나아질 수 있는 존재예요.

    보수주의는 사람을 불완전한 존재로 봐요. 헤이우드는 이를 세 겹으로 정리해요. 심리적으로는 익숙한 것과 안정을 원하고, 도덕적으로는 이기심과 욕망에 흔들리고, 지적으로는 이성만으로 복잡한 사회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버크는 머릿속 설계보다 오래 검증된 전통과 관습을 믿으라고 했고, 오크숏은 추상적 원리로 정치를 하려는 합리주의를 비판했어요.

    사회주의는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봐요. 성격은 타고나기보다 환경이 만든다고 봐요. 오언은 사람의 성격이 환경으로 만들어진다고 했고, 마르크스는 사람의 의식을 정하는 것은 그가 놓인 사회적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쟁 대신 협동하는 환경을 만들면 사람도 협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결론자유주의는 이성적 개인, 보수주의는 불완전한 인간, 사회주의는 환경이 만드는 사회적 존재로 봐요. 이 차이가 뒤의 두 관점을 정해요.

    근거

    • 로크(Locke), 『통치론』(1689); 밀(Mill), 『자유론』(1859) ·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개인
    • 버크(Burke),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1790); 오크숏(Oakeshott), Rationalism in Politics(1962) · 인간의 불완전성, 합리주의 비판
    • 오언(Owen), A New View of Society; 마르크스(Marx),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1859) · 환경과 사회적 조건이 사람을 만든다
  3. 3.개인과 공동체: 개인이 먼저인가, 전체가 먼저인가물음 1)

    축구팀으로 생각해 보면 쉬워요. 자유주의는 팀을 선수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봐요. 보수주의는 팀에 이어져 온 전통과 위계가 선수를 길러 낸다고 봐요. 사회주의는 선수 한 명보다 함께 뛰는 협동이 먼저라고 봐요.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예요. 개인이 먼저 있고, 사회는 개인들이 동의와 계약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간섭하면 안 돼요(밀의 해악의 원리). 고전적 자유주의는 간섭받지 않는 자유(벌린이 말한 소극적 자유)를 앞세우고, 현대 자유주의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자유로 봐요(그린의 적극적 자유).

    보수주의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봐요. 몸의 기관처럼 가족, 교회, 지역, 국가가 서로 이어져 있고,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커요. 버크는 사회를 지금 사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사이의 동반자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는 의무와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오고, 위계와 권위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사회주의는 공동체와 협동을 앞세워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지고, 경쟁보다 협동이 낫다고 봐요. 사회를 계급으로 나눠 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도 계급 구조에서 원인을 찾아요. 평등과 연대가 핵심 가치예요.

    결론자유주의는 개인이 사회보다 앞서고, 보수주의는 유기체적 사회와 의무를, 사회주의는 공동체·협동·평등을 앞세워요.

    근거

    • 밀(Mill), 『자유론』(1859) · 해악의 원리
    • 벌린(Berlin), 「자유의 두 개념」(1958); 그린(T. H. Green)의 적극적 자유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버크(Burke),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1790) · 세대 사이의 동반자 관계, 유기체적 사회
    • 마르크스·엥겔스(Marx & Engels), 『공산당 선언』(1848) · 계급과 공동체
  4. 4.정부의 역할: 최소국가에서 복지국가까지물음 1)

    자유주의는 정부를 필요악으로 봐요. 정부가 없으면 서로의 권리를 지킬 수 없지만, 정부가 커지면 그 자체가 자유를 위협해요. 고전적 자유주의는 생명·자유·재산을 지키는 최소국가(비판자들은 야경국가라고 불렀어요)를 원했고, 경제는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곧 시장에 맡겼어요. 권력은 헌법으로 묶고 나눠요(입헌주의, 제한정부). 현대 자유주의는 가난과 실업도 자유를 막는다고 보고, 교육·복지·경기 관리를 맡는 적극적 국가를 받아들였어요(케인스, 베버리지 보고서, 롤스).

    보수주의는 정부의 일을 질서와 권위를 지키는 것으로 봐요. 불완전한 사람에게는 법과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정부가 거창한 설계로 사회를 뜯어고치면 안 되고, 필요할 때 조금씩 고쳐요. 버크는 바꿀 수단이 없는 국가는 지킬 수단도 없다고 했어요. 디즈레일리의 한 나라 보수주의처럼, 계층이 둘로 갈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가진 사람의 의무로 복지를 받아들이는 온정적 흐름도 있어요.

    사회주의는 정부를 평등을 이루는 도구로 봐요. 마르크스주의는 지금의 국가가 지배계급의 도구라고 보고, 혁명 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계급이 사라지면 국가도 사라진다고 봤어요. 사회민주주의는 의회를 통한 점진적 개혁으로 복지국가, 누진세, 혼합경제를 만들어 불평등을 줄이려 해요.

    결론자유주의는 권리를 지키는 제한된 정부(현대에는 기회를 넓히는 정부), 보수주의는 질서를 지키며 조금씩 고치는 정부, 사회주의는 평등을 이루는 적극적 정부를 원해요.

    근거

    • 로크(1689)의 제한정부론; 스미스(Smith), 『국부론』(1776) · 고전적 자유주의
    • 케인스(Keynes), 『일반이론』(1936); 베버리지 보고서(1942); 롤스(Rawls), 『정의론』(1971) · 현대 자유주의의 적극적 국가
    • 버크(1790)의 점진적 개혁론; 디즈레일리(Disraeli)의 한 나라 보수주의 · 온정적 보수주의
    • 마르크스·엥겔스(1848); 베른슈타인(Bernstein)의 수정주의(1899); 크로스랜드(Crosland), The Future of Socialism(1956) · 혁명적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5. 5.등장 배경 1: 전후 합의가 흔들렸어요물음 2)

    제2차 세계대전 뒤 서구 나라들은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정부가 경기를 관리하고(케인스주의), 복지국가를 키우고, 노사와 정부가 타협했어요. 이를 전후 합의라고 불러요. 좌우 정당이 모두 이 틀 안에서 경쟁했어요.

    1970년대에 이 틀이 흔들렸어요. 두 차례 석유파동(1973, 1979)을 겪으며 물가가 오르는데 실업도 늘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어요. 케인스주의 처방으로는 둘을 함께 풀기 어려웠어요. 복지 지출은 늘었는데 세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재정 위기). 영국은 1976년 IMF 구제금융을 받았고, 1978~1979년 겨울에는 대규모 파업이 이어졌어요(불만의 겨울).

    학자들도 진단을 내놨어요. 킹은 정부가 너무 많은 기대를 떠안아 감당하지 못한다고 봤고(정부 과부하론), 크로지어·헌팅턴·와타누키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넘쳐 통치가 어려워졌다고 봤어요(통치 가능성의 위기).

    결론케인스주의 복지국가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재정 위기로 흔들린 것이 신우파가 등장한 경제적 배경이에요.

    근거

    • 킹(King, 1975)의 정부 과부하론
    • 크로지어·헌팅턴·와타누키(Crozier, Huntington & Watanuki), The Crisis of Democracy(1975) · 삼각위원회 보고서
  6. 6.등장 배경 2: 시장 사상의 부활과 도덕적 반발물음 2)

    시장을 믿는 생각은 위기 전부터 준비돼 있었어요.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1944)에서 계획경제가 자유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했어요.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1962)에서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의 바탕이라고 했고, 통화주의로 정부의 재량적 경기 관리를 비판하며 통화량을 일정한 규칙대로 늘리자고 했어요. 공공선택론(뷰캐넌·털럭 등)은 정치인과 관료도 자기 이익을 좇는 사람으로 보고 정치를 분석했어요. 니스카넨은 관료가 자기 부서의 예산을 키우려 해서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커진다고 설명했어요(정부 실패). 노직은 최소국가만 정당하다고 했어요. 이런 생각이 싱크탱크를 거쳐 정치로 들어갔어요.

    사회와 문화 쪽의 반발도 컸어요. 1960년대의 학생운동, 신좌파, 성 해방 같은 관용사회의 흐름이 가족과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걱정이 커졌어요. 범죄와 복지 의존도 쟁점이 됐어요. 밖으로는 1970년대 말 냉전이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이 흐름이 정권으로 이어졌어요. 영국의 대처(1979년 집권)와 미국의 레이건(1981년 취임)이 대표예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가 신우파의 실제 모습이에요.

    결론경제 위기에 시장주의 사상의 부활, 관용사회에 대한 도덕적 반발, 냉전의 재격화가 겹쳐 대처·레이건 정부로 나타났어요.

    근거

    • 하이에크(Hayek), 『노예의 길』(1944)
    • 프리드먼(Friedman), 『자본주의와 자유』(1962) ·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 프리드먼(Friedman), 「The Role of Monetary Policy」(1968) · 통화주의, 통화 규칙
    • 공공선택론: 뷰캐넌·털럭(Buchanan & Tullock), The Calculus of Consent(1962) · 자기 이익을 좇는 개인으로 본 정치
    • 니스카넨(Niskanen),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1971) · 예산 극대화 관료, 정부 실패
    • 노직(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1974) · 최소국가론
  7. 7.이념적 특징: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물음 2)

    신우파는 두 갈래가 합쳐진 이념이에요. 헤이우드는 이를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로 나눠 설명해요. 제시문은 신자유주의와 신우파를 나란히 놓았지만, 많은 교과서는 신자유주의를 신우파의 경제 쪽 갈래로 봐요. 이 점을 한 줄 밝혀 두면 좋아요.

    경제에서는 신자유주의예요. 시장이 자원을 가장 잘 나눈다고 믿고, 국가를 뒤로 물려요.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감세, 복지 축소, 노동조합의 힘 줄이기, 통화량 관리로 물가 잡기가 대표 정책이에요. 복지가 사람을 기대게 만든다고 비판해요(복지 의존 비판).

    사회와 도덕에서는 신보수주의예요. 법과 질서, 전통적 가족과 도덕, 국가의 권위와 민족 정체성, 강한 국방을 앞세워요. 경제에서는 국가를 줄이지만, 치안과 안보와 도덕에서는 국가를 키워요.

    갬블은 대처리즘을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의 결합으로 설명했어요. 두 갈래 사이에는 긴장도 있어요. 시장은 개인의 선택을 끝없이 넓히는데, 신보수주의는 개인의 선택을 도덕으로 묶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전통 보수주의와도 달라요. 전통 보수주의는 실용적이고 온정적이며 급격한 변화를 꺼려요. 신우파는 시장이라는 원리를 내세워 전후 합의를 크게 뜯어고쳤어요. 그래서 급진적이고 이념적인 보수라고 불러요.

    결론신우파는 시장 자유(신자유주의)와 사회적 권위(신보수주의)를 묶은 이념이고, 갬블의 표현으로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예요.

    근거

    • 헤이우드(Heywood), 『정치 이데올로기』 · 신우파 = 신자유주의 + 신보수주의
    • 갬블(Gamble), The Free Economy and the Strong State(1988) · 대처리즘 분석
    • 크리스톨(Kristol) 등 미국 신보수주의 · 전통 도덕, 질서, 강한 국방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서론: 이데올로기의 뜻과 비교의 틀(인간관 → 개인-사회관 → 정부관)

    4점
    약 4분 · 4%
  2. 2

    1) 인간 본성: 이성적 개인 / 불완전한 인간 / 사회적 존재

    세 관점 × 세 이념을 3×3 표로 먼저 그리고, 표 아래에 문단으로 풀어요.

    9점
    약 10분 · 9%
  3. 3

    1) 개인과 공동체: 개인주의 / 유기체적 사회 / 공동체·협동

    9점
    약 10분 · 9%
  4. 4

    1) 정부의 역할: 제한정부와 적극적 국가 / 질서와 점진적 개혁 / 평등을 위한 국가

    8점
    약 9분 · 8%
  5. 5

    2) 등장 배경: 전후 합의의 위기, 시장 사상의 부활, 도덕적 반발, 대처·레이건

    8점
    약 9분 · 8%
  6. 6

    2) 이념적 특징: 신자유주의(경제)와 신보수주의(사회·도덕)

    8점
    약 9분 · 8%
  7. 7

    2) 결합과 긴장, 전통 보수주의와의 차이

    4점
    약 4분 · 4%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세 이념을 하나씩 따로 쓰면(자유주의 설명, 보수주의 설명 …) 차이가 잘 안 보여요. 물음은 관점별 비교예요. 관점마다 세 이념을 나란히 놓으세요.
  • 이념 안의 갈래를 무시하면 틀린 문장이 나와요. 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라고만 쓰면 복지국가를 받아들인 현대 자유주의를 놓쳐요.
  • 보수주의를 그냥 변화에 반대한다고 쓰지 마세요. 버크도 지키기 위한 변화는 받아들였어요.
  • 신우파를 신자유주의와 같은 말로만 쓰면 절반이에요. 신보수주의 쪽(법과 질서, 전통 도덕)과 두 갈래의 결합을 꼭 써요.
  • 배경은 경제(스태그플레이션), 사상(하이에크·프리드먼), 사회(관용사회 반발), 정치(대처·레이건)로 나누면 빈틈이 줄어요.

제2문

30점 · 약 33분

공천권의 개방: 당원 공천과 국민 공천

무엇을 묻나요

정당이 후보를 고르는 권한이 소수 지도부에서 당원과 일반 시민으로 넓어진 흐름을 두고 물어요. 당원에게 공천권을 줄 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논하고, 당원이 아닌 유권자에게까지 열면 정당의 이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게 해요.

  • 1)당원 공천의 긍정적·부정적 효과20점
  • 2)비당원 유권자 공천 참여가 정당 이념에 미치는 영향10점

쟁점 정리

  1. 1.공천은 누가 하나: 선출인단의 넓이물음 1)

    동아리 대표 후보를 정한다고 해 봐요. 회장 혼자 지목할 수도 있고, 임원회의가 정할 수도 있고, 회원 전체가 투표할 수도 있고, 동아리 밖 학생까지 투표하게 할 수도 있어요. 누가 고르느냐에 따라 뽑히는 사람이 달라져요.

    샤츠슈나이더는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이 정당의 성격을 정하고,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공천이 소수 지도부의 밀실에서 이뤄지는 모습을 정치의 비밀 정원이라고 부른 것은 갤러거와 마시가 엮은 비교 연구서(1988)의 부제에서 왔어요.

    라핫과 하잔은 공천 방식을 분석하는 틀을 만들었어요. 핵심은 후보를 고르는 사람들, 곧 선출인단(selectorate)이 얼마나 넓은가예요. 가장 좁은 쪽부터 당 대표 한 사람, 선출되지 않은 당 기구, 선출된 당 기구(대의원 등), 당원, 유권자 전체 순이에요. 우리 책에서는 공천 주체나 공천권자라고도 써요. 물음 1)은 당원까지, 2)는 유권자 전체까지 넓히는 경우예요.

    결론공천권을 당원이나 유권자에게 넓히는 것은 선출인단을 넓히는 일이고, 이것이 후보와 정당의 모습을 바꿔요.

    근거

    • 샤츠슈나이더(Schattschneider), Party Government(1942) · 지명권을 가진 사람이 정당의 주인
    • 갤러거·마시(Gallagher & Marsh) 편, Candidate Selec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Secret Garden of Politics(1988)
    • 라핫·하잔(Rahat & Hazan, 2001)의 후보 선출 방식 분석 틀 · 선출인단의 포괄성
  2. 2.당원에게 공천권을 줄 때 기대되는 효과물음 1)

    첫째, 당내 민주주의가 커져요. 몇몇 지도자가 공천을 쥐면 당이 소수의 손에 들어가요. 미헬스가 말한 과두제의 철칙이에요. 당원이 고르면 이 독점을 깨고, 계파 보스에게 줄 서는 정치를 줄일 수 있어요.

    둘째, 후보의 정당성이 높아지고 과정이 투명해져요. 밀실에서 낙점된 후보보다 당원이 뽑은 후보가 당 안에서 더 쉽게 받아들여져요.

    셋째, 당원이 될 이유가 생겨요. 공천 투표권이 당원의 혜택이 되니 가입과 참여가 늘고,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결이 강해져요.

    넷째, 노선과 정책이 일관돼요. 당원은 당의 이념에 공감해 들어온 사람들이라, 강령에 맞는 후보를 고를 가능성이 커요. 후보도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에게 책임을 지게 돼요.

    결론당원 공천은 과두제를 견제하고, 후보의 정당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를 늘리고, 정책 중심 정당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거

    • 미헬스(Michels), 『정당사회학』(1911) · 과두제의 철칙
    • 하잔·라핫(Hazan & Rahat), Democracy within Parties(2010) · 공천 방식과 참여
  3. 3.당원에게 공천권을 줄 때 생기는 문제물음 1)

    첫째, 후보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메이는 정당 지도자와 일반 지지자보다 그 사이의 열성 활동가가 이념적으로 더 강경하다고 봤어요(곡선적 불일치의 법칙). 당원 투표에서 활동가의 목소리가 크면 본선에서 이기기 어려운 강경한 후보가 뽑힐 수 있어요. 다만 영국 정당을 다시 살핀 노리스(1995)는 이 법칙의 근거를 별로 찾지 못했어요. 실증은 엇갈린다고 한 줄 붙여요.

    둘째, 동원과 돈의 문제예요. 경선을 앞두고 후보가 당원을 대거 모으거나 당비를 대신 내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름만 올린 당원(종이 당원)이 늘면 당원 투표가 조직 싸움이 돼요.

    셋째,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도부가 고를 때는 여성, 청년, 전문가를 일부러 균형 있게 넣을 수 있지만, 투표에 맡기면 이름이 알려진 현역이나 조직이 센 사람이 유리해요. 라핫·하잔·카츠는 참여를 넓히는 것과 대표성을 지키는 것이 서로 부딪칠 수 있다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할당 같은 보정 장치가 필요해요.

    넷째, 당이 갈라질 수 있어요. 경선이 치열하면 상처가 남고, 진 쪽이 탈당하기도 해요.

    다섯째, 겉보기만 민주화일 수 있어요. 카츠와 마이어는 지도부가 흩어진 일반 당원에게 직접 투표권을 주면, 조직된 중간 활동가를 건너뛰게 되어 오히려 지도부의 힘이 세질 수 있다고 봤어요(카르텔 정당).

    결론당원 공천에는 극단화, 동원과 금권, 대표성 저하, 당내 분열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단계를 섞거나 할당 같은 보정 장치를 함께 두자는 주장이 많아요.

    근거

    • 메이(May, 1973)의 곡선적 불일치의 법칙(law of curvilinear disparity) · 반론: 노리스(Norris, 1995)
    • 라핫·하잔·카츠(Rahat, Hazan & Katz, 2008) · 참여, 경쟁, 대표성 사이의 상충
    • 카츠·마이어(Katz & Mair, 1995)의 카르텔 정당론 · 흩어진 당원의 직접 투표와 지도부 강화
  4. 4.우리 제도에 비춰 보기물음 1)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정당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일을 정당의 정의에 넣었어요.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라고 하고, 당내경선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정당법은 국회의원지역구와 시·군·구, 읍·면·동마다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해요. 이 지역 당원 조직이 당원 경선에서 참여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동원의 바탕이 되기도 해요.

    경선에서 진 사람은 같은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로 등록할 수 없어요. 경선을 대신하는 여론조사도 여기에 들어가요. 다만 뽑힌 후보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당적 이탈·변경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예외예요. 경선 불복과 분열을 막는 장치예요.

    법은 경선을 할 수 있다고만 해요. 누구에게 얼마의 비중으로 표를 줄지는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해요. 답안에서는 한두 줄 예시로 쓰면 충분해요.

    결론우리 법은 민주적 절차와 경선의 큰 틀만 정하고, 당원과 일반 국민의 비중은 정당이 스스로 정해요.

    (지금은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1곳 둘 수 있게 바뀌었어요: 2026. 4. 28. 개정 정당법이 2026. 7. 29.부터 시행됐어요. 시험 때는 시·도당 하부조직을 운영하려고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이 금지돼 있었어요. 지역 당원 조직이 커지면 당원 공천의 참여 효과와 동원 위험이 함께 커질 수 있어요.)

    근거

  5. 5.선출인단이 넓어지면 후보는 가운데로물음 2)

    다운스의 공간 모형을 공천에 적용해 봐요. 이념을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한 줄로 놓으면, 후보는 자기를 고르는 사람들의 한가운데(중위 투표자)를 노려요. 당원만 고르면 그 한가운데는 당의 이념 쪽에 있어요. 일반 유권자까지 고르면 한가운데가 전체 유권자의 가운데 쪽으로 옮겨 가요. 그래서 후보가 온건해지고, 두 정당의 노선이 서로 가까워지기 쉬워요.

    키르히하이머가 말한 포괄정당과 같은 방향이에요. 특정 계급이나 이념보다 넓은 유권자를 잡으려는 정당은 이념의 색이 옅어지고, 당원의 역할도 줄어요.

    결론유권자에게 공천권을 열면 정당의 이념이 온건해지고, 정당 사이의 이념 차이가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이기 쉬워요.

    근거

    • 다운스(Downs),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1957) · 공간 모형, 중위 투표자
    • 키르히하이머(Kirchheimer, 1966)의 포괄정당론 · 탈이념화, 당원 역할 축소
  6. 6.정당의 정체성과 응집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물음 2)

    당 밖의 표로 공천을 받은 후보는 당의 강령보다 자기 지지층과 인기를 따라요. 정당은 하나의 노선을 가진 팀이라기보다, 각자 이름을 건 후보들의 연합처럼 돼요(후보 중심 정치). 그러면 정당의 규율과 응집력이 약해지고, 선거 때 내건 정책을 정당이 책임지고 지키는 책임정당 모델에서 멀어져요.

    당원이 될 이유도 줄어요. 당원이 아니어도 같은 표를 행사하니까요. 당원이 줄면 정당의 이념을 지키고 이어 갈 사람도 줄어요.

    상대 당 지지자가 일부러 약한 후보에게 표를 주는 역선택도 걱정거리예요. 우리 정당의 여론조사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자주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예요.

    결론개방형 공천은 후보를 정당에서 더 독립시키고, 정당의 노선 정체성과 응집력, 당원이라는 지위의 의미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거

    • 미국정치학회(APSA) 정당위원회 보고서, Toward a More Responsible Two-Party System(1950) · 책임정당 모델
    • 와텐버그(Wattenberg), The Rise of Candidate-Centered Politics(1991)
  7. 7.결과는 누가 실제로 투표하느냐에 달려 있어요물음 2)

    문을 연다고 꼭 온건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경선 투표율이 낮으면 결국 관심이 큰 열성 지지층이 주로 참여해서, 당원 경선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문을 활짝 열면 당 밖의 유명 인사나 강경한 아웃사이더가 당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미국 정당이 예비선거 개혁 뒤 극단적 인물을 걸러 내는 문지기 역할을 잃었다고 봤어요.

    실증 연구도 엇갈려요. 거버와 모턴(1998)은 미국에서 당원만 참여하는 폐쇄형 예비선거로 뽑힌 하원의원이 지역구 중위 유권자와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반면 맥기 등(2014)은 예비선거의 개방 정도가 주의회 의원의 양극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공직선거법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함께 투표권을 주는 경선을 전제로 경선운동 방법을 정해 두었어요. 실제로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섞는 방식이 많이 쓰여요.

    결론방향은 온건화와 정체성 약화 쪽이지만, 그 크기는 실제 참여자의 구성과 당원·국민의 혼합 비율에 달려 있어요. 결론에서 이 조건을 밝히면 균형 잡힌 답이 돼요.

    근거

    • 거버·모턴(Gerber & Morton, 1998); 맥기 등(McGhee et al., 2014) · 예비선거 개방성과 의원 이념에 관한 실증 연구
    • 레비츠키·지블랫(Levitsky & Ziblatt),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2018) · 정당의 문지기 역할
    •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선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공천과 선출인단의 틀: 밀실 공천에서 개방으로

    4점
    약 4분 · 4%
  2. 2

    1) 긍정적 효과: 과두제 견제, 정당성·투명성, 참여, 노선 일관성

    7점
    약 8분 · 7%
  3. 3

    1) 부정적 효과: 극단화, 동원·금권, 대표성, 분열, 겉보기 민주화

    긍정과 부정을 비슷한 분량으로 써요.

    7점
    약 8분 · 7%
  4. 4

    1) 보완 방안과 우리 제도 예시

    2점
    약 2분 · 2%
  5. 5

    2) 선출인단의 중위가 옮겨 감: 온건화와 수렴

    4점
    약 4분 · 4%
  6. 6

    2) 정체성·응집력·당원의 의미 약화, 역선택

    4점
    약 4분 · 4%
  7. 7

    2) 조건과 반론(투표율, 아웃사이더, 실증)과 결론

    2점
    약 2분 · 2%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긍정과 부정을 함께 논하라는 물음이에요. 한쪽만 길게 쓰면 물음에 맞지 않아요. 둘을 비슷한 분량으로 쓰고, 끝에 보완책으로 묶어요.
  • 1)은 당원, 2)는 당원이 아닌 유권자예요. 1)에서 국민경선 이야기를 길게 하면 2)와 겹쳐요.
  • 2)는 정당의 이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물어요. 참여가 늘어난다 같은 일반적 장단점을 늘어놓지 말고 이념(온건화, 정체성, 응집력)에 집중해요.
  • 메이의 법칙이나 개방형 예비선거의 온건화 효과를 확정된 사실처럼 쓰지 마세요. 실증이 엇갈린다고 한 줄 쓰면 더 정확해요.
  • 비밀 정원이라는 말의 출처(갤러거·마시)를 대면 좋지만, 제시문을 길게 옮겨 쓰지는 마세요.

제3문

20점 · 약 22분

정치경제모델의 네 유형과 미국의 첨단기술 정책

무엇을 묻나요

누가 경제를 이끄는지(국가·시장)와 무엇을 앞세우는지(성장·분배)로 나눈 네 칸에 네 가지 정치경제 이론을 넣고 이유를 대게 해요. 이어서 트럼프 1기 이후 미국의 첨단기술 시장개입 정책이 어느 칸에 가장 맞는지 하나를 골라 논하게 해요.

  • 1)네 이론의 유형 분류와 이유10점
  • 2)미국 첨단기술 정책의 유형과 근거10점

쟁점 정리

  1. 1.두 축을 먼저 정의해요물음 1)

    분류하기 전에 두 축의 뜻부터 정해요. 경제 주체는 자원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누가 정하느냐예요. 국가가 계획·보조·보호로 이끌면 국가 주도, 가격과 경쟁에 맡기면 시장 주도예요. 핵심 가치는 파이를 키우는 일(성장, 생산력, 국력)과 파이를 나누는 일(분배, 평등) 가운데 무엇을 앞세우느냐예요.

    길핀은 국제정치경제를 보는 눈을 자유주의, 민족주의(중상주의), 마르크스주의 셋으로 정리했어요. 자유주의는 시장과 효율, 중상주의는 국가와 국력, 마르크스주의는 계급과 분배를 중심에 둬요. 이 세 전통을 알면 네 칸에 이론을 넣기가 쉬워요.

    물음이 가장 가까운 유형을 고르라고 한 것은 딱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축으로 이유를 대는 것이 점수의 핵심이에요.

    결론경제 주체는 누가 배분을 이끄는가로, 핵심 가치는 성장과 분배 가운데 무엇을 앞세우는가로 정의하고 분류를 시작해요.

    근거

    • 길핀(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1987) · 자유주의·민족주의(중상주의)·마르크스주의의 세 관점
  2. 2.중상주의는 ① 국가-성장물음 1)

    17~18세기 유럽의 왕국을 떠올려 봐요. 나라가 부강해야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국가가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막아 금과 은을 쌓았어요. 중상주의는 국가가 경제를 이끌어 국부와 국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요. 무역은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이 잃는 게임으로 봐요.

    같은 생각은 그 뒤에도 이어졌어요. 해밀턴은 미국의 제조업을 국가가 키우자고 했고, 리스트는 후발국이 유치산업을 보호해 키워야 한다고 했어요. 존슨이 일본 통상산업성을 연구하며 쓴 발전국가도 국가가 성장을 이끈 신중상주의의 예로 많이 다뤄요.

    관심은 나누기보다 키우기,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앞서기예요.

    결론국가가 이끌고 국부와 국력의 성장을 앞세우므로 중상주의는 ① 국가-성장이에요.

    근거

    • 해밀턴(Hamilton),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1791)
    • 리스트(List),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1841) · 유치산업 보호
    • 존슨(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1982) · 발전국가
  3. 3.자유지상주의는 ② 시장-성장물음 1)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가장 앞에 둬요. 노직은 폭력과 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의 이행 같은 좁은 일만 하는 최소국가만 정당하다고 했어요. 재분배를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은 정당하게 얻은 재산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하이에크와 프리드먼도 시장의 자생적 질서와 경쟁이 번영을 가져온다고 봤어요.

    경제 주체는 분명히 시장이에요. 가치는 분배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교환이 낳는 효율과 성장을 믿어요. 엄밀히 말하면 자유지상주의의 최고 가치는 성장보다 자유예요. 그래도 두 칸 가운데 고르면 성장 쪽이에요.

    책에 따라 자유지상주의를 자유의지론이나 리버테리어니즘이라고도 옮겨요.

    결론시장이 이끌고, 재분배를 거부하며 시장의 효율과 성장을 믿으므로 자유지상주의는 ② 시장-성장이에요.

    근거

    • 노직(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1974) · 최소국가, 소유권리론
    • 하이에크(Hayek)의 자생적 질서; 프리드먼(Friedman), 『자본주의와 자유』(1962)
  4. 4.사회적 조합주의는 ③ 시장-분배물음 1)

    오스트리아의 노사정 협의나 스웨덴의 중앙 단체교섭을 떠올려 봐요. 오스트리아에서는 노동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정부와 함께 임금과 물가를 협의했어요. 스웨덴에서는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 뒤 노동조합 총연맹(LO)과 사용자 총연맹(SAF)이 중앙에서 임금을 교섭했어요. 노동자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대가로 복지와 고용 안정을 얻는 식이에요.

    슈미터(1974)는 조합주의를 둘로 나눴어요. 국가가 위에서 이익단체를 만들고 통제하는 국가 조합주의와, 자율적인 이익단체가 아래에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회 조합주의예요. 슈미터는 사회 조합주의를 발전한 자본주의의 민주적 복지국가와, 국가 조합주의를 권위주의적이고 신중상주의적인 국가와 짝지었어요.

    경제는 시장경제이고, 이익단체는 국가에 매이지 않아요. 국가는 협상의 한 당사자예요. 목표는 임금 협상과 복지를 통한 분배와 사회적 합의예요. 그래서 ③이 가장 가까워요.

    복지국가의 역할을 강조해 ④로 볼 여지도 있어요. 그렇게 쓴다면 국가 조합주의와 무엇이 다른지 함께 설명해야 해요. 우리 책에서는 사회 코포라티즘, 신조합주의, 자유주의적 조합주의(렘브루흐의 용어)라고도 불러요.

    결론시장경제 위에서 자율적인 노사 단체가 분배를 협상하므로 사회적 조합주의는 ③ 시장-분배가 가장 가까워요.

    근거

    • 슈미터(Schmitter),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1974) · 국가 조합주의와 사회 조합주의의 구분
    • 렘브루흐(Lehmbruch)의 자유주의적 조합주의; 카첸스타인(Katzenstein),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1985) · 민주적 조합주의
  5. 5.종속이론은 ④ 국가-분배물음 1)

    커피를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나라를 떠올려 봐요. 프레비시와 싱어는 1차 산품 수출국의 교역조건이 길게 보면 나빠진다고 주장했어요. 프레비시가 이끈 유엔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의 구조주의예요. 국가가 이끄는 수입대체 산업화를 처방했고, 종속이론의 선구가 됐어요. 종속이론은 세계 자본주의가 중심부(선진국)와 주변부(개발도상국)로 나뉘어 있고, 주변부의 잉여가 중심부로 빠져나가 저개발이 이어진다고 봐요. 프랭크는 이를 저개발의 발전이라고 불렀어요.

    핵심 문제의식은 나라 사이, 계급 사이의 불평등한 분배예요. 처방은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나서라는 거예요. 구조주의의 수입대체 산업화에서 더 나아가, 세계시장과의 고리를 끊거나(탈종속) 사회주의로 바꾸자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④가 가장 가까워요.

    수입대체 산업화는 국가가 이끄는 성장이라 ①로 볼 여지도 있어요. 하지만 종속이론의 중심은 성장 그 자체보다 불평등한 분배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요. 카르도주와 팔레투가 종속 속에서도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 연계적 종속발전론(associated-dependent development)도 있다는 점을 한 줄 덧붙이면 좋아요.

    결론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불평등한 분배를 문제 삼고 국가의 개입으로 이를 바꾸려 하므로 종속이론은 ④ 국가-분배가 가장 가까워요.

    근거

    • 프레비시(Prebisch)·싱어(Singer)의 교역조건 악화론(1950) · 구조주의, 종속이론의 선구
    • 프랭크(Frank), 「저개발의 발전」(1966)
    • 카르도주·팔레투(Cardoso & Faletto),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스페인어 원서 1969, 영어판 1979) · 연계적 종속발전(associated-dependent development)
  6. 6.미국 정책의 실제 모습물음 2)

    먼저 무슨 정책인지 정리해요. 트럼프 1기 정부는 2018년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 침해를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겼어요. 같은 해 수출통제개혁법(ECRA)으로 신흥·기반 기술의 수출을 통제할 근거를 만들고,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으로 외국인 투자 심사를 넓혔어요. 2019년에는 화웨이를 수출 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렸고, 2020년에는 미국 기술로 만든 외국산 반도체까지 화웨이에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해외직접제품규칙 확대).

    이 흐름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졌어요.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국내 반도체 생산에 큰 보조금을 주고, 같은 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와 장비의 수출통제를 강화했어요. 트럼프 2기 정부는 2025년 반도체 지원금 일부를 인텔 지분 약 10%로 바꿔 받기도 했어요.

    패럴과 뉴먼(2019)은 금융 결제망(SWIFT, 달러 결제)이나 인터넷처럼 세계 경제망의 길목을 쥔 나라가 그 길목을 무기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반도체 설계 도구와 제조 장비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는 이 논리를 적용한 예예요. 두 사람은 뒤에 낸 책 Underground Empire(2023)에서 미국이 세계 경제의 길목을 무기로 써 온 과정을 더 넓게 다뤘어요.

    결론관세, 수출통제, 투자 심사, 보조금, 지분 투자까지 국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해 자국 기술을 키우고 경쟁국 기술을 막는 정책이에요.

    근거

    • 패럴·뉴먼(Farrell & Newman), 「Weaponized Interdependence」(International Security, 2019) · SWIFT·달러 결제·인터넷의 길목 효과
    • 패럴·뉴먼, Underground Empire(2023) · 미국의 세계 경제 무기화
  7. 7.① 국가-성장을 고르는 이유물음 2)

    첫째, 경제 주체는 국가예요. 시장에 맡겼다면 기업은 가장 싼 곳에서 만들고 가장 큰 시장에 팔았을 거예요. 정부가 관세, 수출통제, 보조금으로 그 결과를 일부러 바꿨어요.

    둘째, 핵심 가치는 성장, 그중에서도 국력과 바로 이어지는 기술의 성장이에요. 목표는 국내의 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기술 역량과 산업 기반을 키우고 경쟁국과의 격차를 벌리는 거예요. 그리코가 말한 상대적 이득, 곧 함께 얼마나 버느냐보다 누가 더 버느냐를 따지는 논리예요.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보는 점도 중상주의의 오랜 특징이에요.

    셋째, 다른 칸을 지워 가면 더 설득력이 있어요. ②는 자유무역과 시장 결과의 존중이라 정반대예요. ③과 ④는 분배가 목표인데, 이 정책은 나누기보다 키우기와 앞서기가 목표예요.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는다는 명분이 함께 쓰여도, 첨단기술 정책의 중심은 산업 역량과 안보예요.

    그래서 신중상주의, 기술민족주의, 지경학(루트왁)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리스트의 유치산업 보호와 발전국가의 산업정책이 패권국의 기술 경쟁 수단으로 돌아온 셈이에요.

    결론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자국 기술 역량과 상대적 우위를 키우려는 정책이므로 ① 국가-성장(신중상주의)이 가장 잘 맞아요.

    근거

    • 그리코(Grieco, 1988)의 상대적 이득론
    • 루트왁(Luttwak, 1990)의 지경학(geo-economics)
    • 리스트(1841)의 유치산업 보호론과 신중상주의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두 축의 정의: 누가 이끄나, 무엇을 앞세우나

    2점
    약 2분 · 2%
  2. 2

    1) 네 이론의 분류와 이유: 중상주의 ①, 자유지상주의 ②, 사회적 조합주의 ③, 종속이론 ④

    표를 다시 그리고 칸마다 이론 이름을 써 넣으면 한눈에 보여요.

    가장 가까운 유형이라는 말을 살려, 다른 칸으로 볼 여지도 한 줄 밝혀요.

    8점
    약 9분 · 8%
  3. 3

    2) 정책의 내용: 관세, 수출통제, 투자 심사, 보조금

    3점
    약 3분 · 3%
  4. 4

    2) ①을 고른 이유: 주체는 국가, 가치는 기술·국력의 성장, 상대적 이득

    5점
    약 6분 · 5%
  5. 5

    2) 다른 칸이 아닌 이유와 결론(신중상주의)

    2점
    약 2분 · 2%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2)는 하나만 고르라고 했어요. 두 칸에 걸친다고 쓰면 물음에 어긋나요. ①을 고르고, 다른 칸이 아닌 이유를 짧게 대요.
  • 자유지상주의를 자유주의 일반과 섞지 마세요. 최소국가와 재분배 거부가 핵심이에요.
  • 사회적(societal) 조합주의를 국가 조합주의와 섞으면 칸이 바뀌어요. 물음이 왜 societal을 붙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 미국 정책의 사실을 틀리게 쓰지 마세요. 반도체과학법은 바이든 정부 때(2022)예요. 트럼프 1기의 대표 수단은 301조 관세, 수출통제, 화웨이 제재, 투자 심사예요.
  • 10점짜리 물음 두 개예요. 네 이론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분류 이유를 두 축으로 한두 줄씩 대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6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6. 7. 4.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조문과 판례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