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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6 5급 공채(행정) 행정학2차 논술 · 쟁점 정리

2026년 6월 27일 시행 · 3문 · 100점 · 120분

장원급제의 정리 노트예요

공식 모범답안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는 2차 시험 문제만 공개하고,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내지 않아요. 아래의 ‘무엇을 묻나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쓴 거예요. 문제 원문은 싣지 않았어요.

  1. 공식 문제지를 여세요. 인사혁신처 · 2026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게시글 첨부파일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zip」 안의 「행정학.pdf」이에요.
  2. 120분을 재고 먼저 직접 답안을 써 보세요.
  3. 다 쓴 뒤 아래 노트로 빠뜨린 쟁점과 배점 배분을 확인하세요.

법령과 판례는 2026. 11. 1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시험 뒤에 바뀐 법은 그 쟁점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시간은 120분 가운데 10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제1문

50점 · 약 55분

공공기관의 자율과 통제: 주인-대리인 이론, 경영평가, 신공공서비스론

무엇을 묻나요

공공기관을 자율에 맡길지 통제할지를 두고 물어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본 정부 통제의 이유와 방법, 경영평가제도가 왜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신공공서비스론으로 본 시민참여의 근거예요.

  • 1)주인-대리인 이론으로 본 통제의 필요성과 방안20점
  • 2)경영평가가 왜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15점
  • 3)신공공서비스론으로 본 시민참여의 근거15점

쟁점 정리

  1. 1.주인-대리인 이론의 기본 틀물음 1)

    건물주(주인)가 관리인(대리인)에게 건물 관리를 맡긴다고 해 봐요. 관리인이 무엇을 하는지 건물주는 다 알 수 없어요(정보의 비대칭). 그러면 관리인이 건물주보다 자기 이익을 따를 수 있어요.

    이때 생기는 문제는 정보경제학의 개념으로 둘로 나눠 설명해요. 계약 전에 상대의 능력이나 성향을 몰라 잘못 고르는 것이 역선택이고, 계약 뒤에 감시가 어려워 덜 일하거나 딴짓을 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예요.

    젠슨과 메클링은 대리인 관계에서 드는 비용(대리인 비용)을 셋으로 나눴어요. 주인이 대리인을 지켜보는 데 드는 감시비용, 대리인이 스스로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드는 확증(보증)비용, 그렇게 해도 남는 손실인 잔여손실이에요.

    결론주인과 대리인의 목표가 다르고 정보가 한쪽에 쏠려 있으면, 감시와 유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에요.

    근거

    • 젠슨·메클링(Jensen & Meckling, 1976)의 대리인 이론 · 대리인 비용: 감시비용·확증(보증)비용·잔여손실
    • 애컬로프(Akerlof, 1970) 등 정보경제학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2. 2.공공기관에 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물음 1)

    공공기관은 위임이 여러 겹이에요. 국민이 국회와 정부에, 정부가 주무기관에, 주무기관이 기관장에게, 기관장이 직원에게 맡겨요(복대리). 주인이 여럿이라 목표가 흐려지고, 주인마다 원하는 것이 달라요.

    경쟁이 약한 것도 문제예요. 경쟁하는 기업은 고객이 떠나는 것으로 성적이 매겨지지만, 경쟁자가 없거나 적은 기관은 그런 신호를 받지 못해요. 주인과 경영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점도 감시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비용을 아끼지 않거나, 국민보다 기관의 이익을 앞세우는 대리인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결론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기관의 목표를 국민의 목표에 맞추기 위해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필요해요.

    근거

    • 주인-대리인 이론의 공공부문 적용(복대리 구조, 다수의 주인)
  3. 3.통제 방안: 정보, 계약, 평가, 책임물음 1)

    방안은 문제와 짝을 지으면 쉬워요. 능력 있는 경영자를 고르지 못하는 문제(역선택)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고, 필요하면 공개모집을 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정보가 숨겨지는 문제에는 경영 정보를 드러내게 하는 경영공시가 있어요. 목표가 어긋나는 문제에는 기관장과 경영목표·성과급을 계약으로 정하는 성과계약이 있어요. 감시가 어려운 문제에는 해마다 결과를 재는 경영실적 평가가 있고, 실적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어요. 기관 안에서는 이사회와 감사가 감시해요.

    다만 통제가 지나치면 자율이 줄어 책임경영이 어려워져요. 일일이 미리 허락받게 하는 사전 통제보다, 목표를 주고 결과로 묻는 사후 성과 통제로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이에요.

    결론임원 선임 절차, 정보 공개, 성과계약과 보상, 경영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엮되, 자율과 통제가 균형을 이루게 설계해요.

    (지금은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실적 평가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직접 하도록 바뀌었어요: 2026. 9. 29. 개정법(공포한 날 시행)부터예요. 시험 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했어요.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재정경제부장관 1명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과 재정경제부장관 2명으로 바뀌었고 사무처가 생겼어요.)

    근거

  4. 4.경영평가제도가 필요한 이유물음 2)

    공공기관은 이윤만으로 성적을 매기기 어려워요. 공익을 위한 일이 많고, 독점이라 비교할 경쟁자도 없어요. 그래서 따로 성적표가 필요해요.

    정부는 공공기관에 경영의 자율을 주는 대신, 결과로 책임을 물어요. 자율과 책임을 맞바꾸는 장치가 경영평가예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보면, 감시 비용을 줄이고 숨은 정보를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결론경영평가는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짝이에요. 자율을 준 만큼 결과를 재서 책임을 묻는 장치예요.

  5. 5.경영평가제도의 기능과 한계물음 2)

    기능은 넷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통제와 책임성이에요.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해요. 둘째, 동기부여예요.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이어요. 셋째, 투명성이에요. 평가 결과도 경영공시에 들어가요. 넷째, 학습과 개선이에요. 평가 지표가 경영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 줘요.

    한계도 한 줄씩 덧붙이면 좋아요. 지표를 맞추는 데만 힘을 쏟는 문제, 평가에 드는 부담, 공익성 같은 질적 가치를 재기 어려운 점이에요.

    결론경영평가는 통제·동기부여·투명성·학습의 기능을 하고, 지표 편향 같은 한계를 함께 관리해야 해요.

    근거

  6. 6.신공공서비스론의 핵심물음 3)

    전통 행정은 정부가 직접 노를 저었고(노젓기),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처럼 방향만 잡으라고 했어요(방향잡기). 신공공서비스론은 둘 다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하라고 해요.

    국민을 서비스를 사는 고객이 아니라 공동체의 주인인 시민으로 봐요. 공익은 정부나 전문가가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대화하며 함께 찾는 것이라고 봐요. 주요 원칙은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 공익의 추구, 기업가정신보다 시민정신,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단순하지 않은 책임성, 방향잡기보다 봉사, 생산성보다 사람의 중시예요.

    결론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을 공익을 함께 만드는 주체로 보는 이론이에요.

    근거

    • 덴하트·덴하트(Denhardt & Denhardt, 2000·2003)의 신공공서비스론
  7. 7.시민이 공공기관 운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물음 3)

    첫째, 공공기관의 주인은 결국 시민이에요. 독점이라 고객이 다른 곳을 고를 수 없으니, 시장의 선택 대신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둘째, 공익은 시민과의 대화로 찾는 거예요. 기관이 혼자 정한 목표는 기관 중심으로 흐르기 쉬워요. 셋째, 책임성은 성과지표만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법, 공동체의 가치,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여러 겹의 책임이에요. 넷째, 참여는 시민정신을 기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요.

    주인-대리인 관점과 이어 쓸 수도 있어요. 시민이 직접 보고 말하면 정보의 비대칭이 줄어 감시가 쉬워져요.

    결론시민은 공공기관의 주인이자 공익을 함께 정하는 주체라서,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해요.

    근거

    • 덴하트·덴하트(2000·2003)의 신공공서비스론: 시민정신, 공익, 책임성의 원칙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주인-대리인 이론의 내용: 정보의 비대칭, 역선택·도덕적 해이, 대리인 비용

    6점
    약 7분 · 6%
  2. 2

    1) 공공기관에 통제가 필요한 이유: 복대리, 다수의 주인, 독점

    7점
    약 8분 · 7%
  3. 3

    1) 통제 방안: 임원 선임, 공시, 성과계약, 경영평가, 책임 추궁, 균형

    방안은 문제와 짝을 지어 써요.

    7점
    약 8분 · 7%
  4. 4

    2) 경영평가의 필요성: 자율과 책임의 교환

    6점
    약 7분 · 6%
  5. 5

    2) 경영평가의 기능(통제·동기부여·투명성·학습)과 한계

    9점
    약 10분 · 9%
  6. 6

    3) 신공공서비스론의 내용: 신공공관리론과의 대비

    6점
    약 7분 · 6%
  7. 7

    3) 시민참여의 정당화 근거와 결론(자율과 통제의 균형)

    9점
    약 10분 · 9%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은 '이유'와 '방안' 두 가지를 물어요. 이론 설명을 길게 쓰고 방안을 한두 줄로 끝내기 쉬워요.
  • 방안을 이론과 이어서 써요. 역선택에는 임원추천과 공개모집, 정보 비대칭에는 공시, 목표 불일치에는 성과계약과 성과급, 감시의 어려움에는 평가처럼 짝을 지으면 읽기 좋아요.
  • 제시문이 강조한 자율과 통제의 균형을 결론에서 다시 짚으면, 세 물음이 하나의 답안으로 묶여요.
  • 3)은 신공공관리론과 대비하면 쉬워져요. 고객과 시민, 방향잡기와 봉사를 나란히 쓰세요.
  • 법 조문을 쓸 때는 지금 법을 확인하세요. 경영평가의 주체가 2026. 9. 29.에 바뀌었어요.

제2문

20점 · 약 22분

넛지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무엇을 묻나요

기본값을 바꿔 사람들의 선택을 이끈 정책 사례를 두고, 그 바탕이 된 이론을 사례와 묶어 설명하고 그 접근의 한계를 물어요.

  • 1)이론의 주요 내용과 사례 연계14점
  • 2)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의 한계6점

쟁점 정리

  1. 1.행동경제학의 전제: 사람은 늘 계산하며 고르지 않아요물음 1)

    보험 약관을 끝까지 읽고 고르는 사람은 드물어요. 사람은 바쁘거나 귀찮으면 정해진 대로 두고(현상유지 편향, 관성), 같은 크기라도 잃는 것을 얻는 것보다 크게 느끼고(손실회피), 먼 미래보다 지금을 중시해요(현재 편향). 노후 대비처럼 먼 미래를 위한 결정에서 이런 경향이 특히 커요.

    결론사람은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라서, 선택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근거

    • 탈러·선스타인(Thaler & Sunstein, 2008), 『넛지』
    • 카너먼·트버스키(Kahneman & Tversky, 1979)의 전망이론: 손실회피
  2. 2.넛지, 선택설계, 기본값물음 1)

    넛지는 선택지를 없애거나 돈으로 크게 유인하지 않고, 선택이 놓이는 환경(선택설계)을 바꿔 더 나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기본값(디폴트)이에요.

    사례와 이어 보면 이래요.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게 하던 방식(옵트인)에서는 관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아요. 모두 가입시키고 원하지 않는 사람만 빠지게 하면(옵트아웃) 같은 관성 때문에 대부분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가입률이 올라요. 이름의 두 부분을 나눠 보면 쉬워요. 개입주의는 정부가 사람들 스스로도 더 낫다고 여길 방향(노후 대비)으로 선택에 끼어든다는 뜻이에요. 자유주의적이라는 말은 그래도 빠져나갈 자유를 그대로 남긴다는 뜻이에요. 실제 미국 기업연금의 자동가입 연구에서도 가입률이 크게 올랐어요.

    결론기본값을 가입으로 바꾼 것은 관성과 현상유지 편향을 이용해 선택의 자유를 남긴 채 가입을 늘린 넛지예요.

    근거

    • 탈러·선스타인(2008): 선택설계와 기본값,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 매드리언·셰이(Madrian & Shea, 2001)의 401(k) 자동가입 연구
  3. 3.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의 한계물음 2)

    첫째, 조작 논란이에요.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선택을 이끌면 자율과 투명성이 흔들려요. 둘째, 설계자도 틀릴 수 있어요. 정부가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 늘 아는 것은 아니고, 설계자의 편향이나 이익집단의 영향이 끼어들 수 있어요. 셋째, 효과에 한계가 있어요. 가입은 늘어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까지 보장하지는 못해요. 실직·휴직·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겨 내지 못하는 문제(우리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 같은 문제)는 기본값으로 풀리지 않아요. 넷째, 민주적 통제가 약해질 수 있어요. 법률로 정하는 규제보다 눈에 덜 띄기 때문이에요.

    결론넛지는 값싸고 자유를 남기지만, 조작·설계자 오류·효과의 한계·책임성 문제를 함께 봐야 해요.

    근거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행동경제학의 전제: 제한된 합리성, 관성, 손실회피

    4점
    약 4분 · 4%
  2. 2

    1) 넛지·선택설계·기본값,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의 뜻

    5점
    약 6분 · 5%
  3. 3

    1) 사례 연계: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이 사례에서는'으로 시작하는 문단을 따로 두세요.

    5점
    약 6분 · 5%
  4. 4

    2) 한계: 조작 논란, 설계자 오류, 효과의 한계, 책임성

    6점
    약 7분 · 6%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사례 연계가 1)에 들어 있어요. 이론만 쓰고 사례를 한 줄로 끝내면 물음의 절반을 비워 두는 셈이에요.
  • 넛지를 규제나 보조금과 섞지 마세요. 선택지를 막지 않고 경제적 유인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넛지의 뜻이에요.
  • 2)는 6점이에요. 한계를 서너 개만 골라 이유를 한 줄씩 붙이면 충분해요.

제3문

30점 · 약 33분

로위와 리플리·프랭클린의 정책유형

무엇을 묻나요

인공지능 관련 네 가지 정책을 두고, 로위의 정책유형 분류 기준과 유형별 특징, 네 정책의 유형과 근거, 그리고 리플리·프랭클린의 유형론으로 본 제재 정책의 유형과 집행상 특징을 물어요.

  • 1)로위의 분류 기준과 유형별 특징12점
  • 2)네 정책의 유형 분류와 근거8점
  • 3)리플리·프랭클린 유형론으로 본 제재 정책과 집행 특징10점

쟁점 정리

  1. 1.로위의 분류 기준: 강제력의 두 축물음 1)

    로위는 정책을 정부가 강제력을 쓰는 방식으로 나눴어요. 한 축은 강제력이 얼마나 직접·즉각 쓰이는지예요(직접적인가, 간접적이고 먼가). 다른 축은 강제력이 어디에 닿는지예요(개인의 행위인가, 행위가 놓인 환경과 제도인가). 두 축을 엇갈리면 네 칸이 생겨요.

    결론간접·개인은 분배, 직접·개인은 규제, 직접·환경은 재분배, 간접·환경은 구성정책이에요.

    근거

    • 로위(Lowi, 1964·1972)의 정책유형론
  2. 2.유형별 특징물음 1)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혜택을 나눠 줘요(보조금, 도로·항만). 손해 보는 쪽이 잘 드러나지 않아 갈등이 적고, 나눠 먹기(포크배럴)와 서로 밀어주기(로그롤링)가 나타나요.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제한해요.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분명해 갈등이 커요.

    재분배정책은 계층 사이에 부나 권리를 옮겨요(누진세, 사회보장). 이념 대립이 크고, 대통령 같은 정치 엘리트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성정책은 정부 조직이나 선거구처럼 정부의 틀과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요.

    결론각 유형은 누가 이익과 비용을 지는지가 달라서, 정치 과정(갈등, 참여자, 결정 방식)도 달라져요.

    근거

    • 로위(1964·1972):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policy determines politics)
  3. 3.네 정책의 분류물음 2)

    징벌적 제재를 거는 정책은 개별 사업자의 행위를 직접 제한해요. 그래서 규제정책이에요. 특정 지역 입주 기업에 감세와 시설을 주는 정책은 특정 집단에 혜택을 나눠요. 그래서 분배정책이에요. 큰 사업자의 수익 일부를 걷어 중소기업을 돕는 정책은 한쪽에서 거둬 다른 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재분배정책이에요.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정책은 정부 조직의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구성정책이에요.

    결론A는 규제, B는 분배, C는 재분배, D는 구성정책이에요. 근거는 로위의 두 축으로 대요.

    근거

  4. 4.리플리·프랭클린의 네 유형물음 3)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을 분배,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로 나눴어요. 로위의 규제정책을 둘로 쪼갠 것이 달라요.

    경쟁적 규제는 한정된 사업 기회(방송 주파수, 항공 노선)를 몇몇에게 주면서 서비스 조건을 붙이는 정책이에요. 보호적 규제는 대중을 해로운 활동에서 지키려고 민간 활동의 조건을 정하는 정책이에요(식품 안전, 환경 규제).

    결론리플리·프랭클린은 규제를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나눠, 집행 과정의 차이를 보여 줬어요.

    근거

    • 리플리·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과 집행 연구
  5. 5.정책 A의 유형과 집행 특징물음 3)

    정책 A는 인공지능 사고의 피해에서 국민을 지키려고 사업자에게 무거운 제재를 거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보호적 규제정책이에요.

    보호적 규제는 집행할 때 피규제 기업의 반발과 갈등이 커요. 집행 절차가 안정된 틀(루틴)로 자리 잡기 어렵고, 규제를 줄이라는 압력과 이념 논쟁도 커요. 집행 기관과 피규제 집단의 관계도 늘 긴장돼요.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규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집행 기관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정책 A는 보호적 규제정책이고, 집행 과정에서 갈등과 반발이 크고 안정적인 집행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에요.

    근거

    • 리플리·프랭클린: 보호적 규제정책의 집행 특징(갈등·반발 높음, 집행 루틴 확립 어려움)

답안 구성예시 목차

  1. 1

    1) 로위의 분류 기준: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적용 대상

    4점
    약 4분 · 4%
  2. 2

    1) 네 유형의 특징: 분배·규제·재분배·구성

    2×2 표를 그리면 짧게 정리돼요.

    8점
    약 9분 · 8%
  3. 3

    2) 정책 A~D의 분류와 근거

    정책마다 한 줄 근거를 두 축으로 대요.

    8점
    약 9분 · 8%
  4. 4

    3) 리플리·프랭클린 유형론의 개관

    3점
    약 3분 · 3%
  5. 5

    3) 정책 A의 유형 규정: 보호적 규제

    2점
    약 2분 · 2%
  6. 6

    3) 집행 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5점
    약 6분 · 5%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로위의 기준을 강제력의 세기 하나로만 쓰면 아쉬워요. 행사 방법과 적용 대상, 두 축을 함께 써요.
  • 2)는 분류만 쓰지 말고 정책마다 근거를 한 줄씩 붙여요.
  • C는 재분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준에 맞춰 근거를 대면 다른 분류도 설명할 수 있어요. 결론보다 기준에 맞춘 논리가 중요해요.
  • 3)은 로위가 아니라 리플리·프랭클린의 이름(보호적 규제)으로 답해요. 규제정책이라고만 쓰면 물음을 비껴가요.
  • 제시문의 나라는 가상의 나라예요. 실제 우리 인공지능기본법에도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있지만, 제재는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3천만 원 이하)예요. 답안에서 섞지 마세요.

문제 출처: 인사혁신처 · 2026년도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문제 공개 ↗ (2026. 7. 4. 게시). 이 페이지는 문제를 다시 싣지 않고 공식 게시글로 연결해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조문과 판례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