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모의 논술 1회2차 논술 · 모의 논술
장원급제가 만든 연습 문제예요
실제 기출이 아니에요. 사례와 물음, 쟁점 정리, 답안 구성은 모두 장원급제가 직접 썼어요. 공식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이 아니에요.
- 아래 사례와 물음을 읽고 60분 안에 답안을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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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판례는 2026. 11. 15. 기준이에요. 시간은 60분 가운데 5분을 문제 읽기와 목차 잡기에 쓰고, 나머지를 배점대로 나눈 장원급제의 제안이에요(1점에 약 1.1분).
문제 1 · 50점
A시는 시립 체육공원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기로 하고, 2026. 2. 위탁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B법인을 선정하였다. 같은 해 3. 3. 시민단체 활동가 甲은 A시장에게 위 심사위원회 회의록 전부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A시장은 2026. 3. 16. '회의록이 공개되면 앞으로 열릴 심사에서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려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처분'). 甲은 2026. 4. 20.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중에 A시장은 '회의록에는 심사위원의 성명과 위원별 발언이 들어 있어, 공개되면 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며 같은 항 제6호의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제5호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1처분을 취소하였고, 이 판결은 2026. 9. 30. 확정되었다.
그러자 A시장은 2026. 10. 12. 위 회의록 전부에 대하여 제6호를 이유로 다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2처분').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1)소송 중 A시장이 제6호의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 2)법원이 제6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제5호의 사유만 심리하여 제1처분을 취소하였음을 전제로, 제2처분이 그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검토하시오. (20점)
- 3)甲이 제2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그 밖의 구제 방법을 검토하시오. (10점)
자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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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정보공개 거부,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속력과 간접강제
무엇을 묻나요
정보공개 거부를 다툰 소송과 그 뒤의 재거부를 두고, 소송 중에 비공개 사유를 보탤 수 있는지, 판결 뒤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한 것이 기속력에 반하는지, 간접강제 같은 구제 수단이 있는지를 물어요.
- 1)처분사유의 추가 가능성20점
- 2)제2처분과 확정판결의 기속력20점
- 3)간접강제와 그 밖의 구제 방법10점
쟁점 정리
1.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물음 1)
행정청은 소송 중에도 처분의 이유를 보탤 수 있을까요? 판례는 처음 든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보태거나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같은지는 법적으로 평가하기 전의 구체적 사실, 곧 바탕이 된 사회적 사실이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로 봐요.
이렇게 묶어 두는 이유는 상대방의 방어권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음 들은 이유를 보고 다툴지 정해요. 소송 중에 전혀 다른 이유가 나오면 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 이유가 처분할 때 이미 있었고 상대방도 알고 있었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보탤 수 없어요.
결론처분사유는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추가·변경할 수 있어요.
근거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처분 당시 있던 사유라도 동일성이 없으면 불허
2.제5호 사유와 제6호 사유는 같은 사실인가물음 1)
제5호는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는 사유예요. 지키려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이에요. 제6호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는 사유예요. 지키려는 것은 위원 개인의 사생활이에요. 바탕이 된 사실도 앞으로의 심사에 미칠 영향과, 회의록에 위원의 이름과 발언이 들어 있다는 점으로 서로 달라요.
판례도 사면 관련 자료의 공개 거부 사건에서, 당초 거부 사유(옛 법의 수사·형 집행 관련 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와 소송 중에 보탠 사유(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의 정보)가 그 사안의 사실관계로 보아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다고 봤어요. 호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 이 사안도 바탕 사실을 비교해 결론을 내요. 같은 판례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고, 막연한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도 밝혔어요.
결론제6호 사유는 당초의 제5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요. A시장은 소송 중에 이를 추가할 수 없고, 법원은 제5호만 심리해요.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 · 당초 구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6호, 추가 제5호: 그 사안에서 동일성 없음
3.기속력의 뜻과 범위물음 2)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해요. 이것이 기속력이에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해요(재처분의무).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쳐요. 그래서 같은 사유로 다시 거부하면 기속력에 반해요. 반대로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다른 사유로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요. 같은 사유인지는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같은 잣대, 곧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판단해요. 거부처분 뒤에 법령이 바뀌는 등 새로 생긴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도 재처분으로 인정돼요.
결론기속력은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로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아요.
근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 기속력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 거부처분 취소 뒤 재처분의무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 ·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 재거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판단
-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 · 법령 개정 뒤 새 사유로 한 재거부도 재처분
4.다른 사유로 한 재거부: 판례의 기준과 이 사안물음 2)
어려운 점은 제6호 사유가 제1처분 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판례의 기준은 분명해요. 재결의 기속력(2005년),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의 재거부(2011년), 제재처분을 취소한 판결 뒤의 재처분(2016년)에 판례는 같은 잣대를 썼어요. 새 처분의 사유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1년과 2016년 판례는 여기에 더해, 그 사유가 종전 처분 때 이미 있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같은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2011년 판례는 이 사안처럼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에 다시 거부한 사건이에요(다만 그 사건의 새 사유는 종전 거부 뒤에 생긴 것이었어요).
예전 판례에는 달리 읽힐 수 있는 표현도 있어요. 거부처분을 실체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있던 사유로 다시 거부하면 기속력에 반한다고 한 판례(2001년)예요. 이 표현은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실질이 같은 사유를 되풀이하는 경우를 말한 것으로 좁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어야 지금 판례의 기준과 어긋나지 않아요.
학설에는 반론도 있어요. 행정청이 이유를 하나씩 꺼내면 분쟁이 끝나지 않으니, 변론이 끝나기 전에 있던 사유는 모두 막아야 한다는 견해예요. 답안에서는 이 비판을 소개하고, 결론은 지금 판례의 기준으로 내요.
사안에 대어 보면, 법원은 제5호만 판단했고 제6호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제6호는 제5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니 제2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요. 다만 제5호는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니, A시장이 다시 제5호를 들어 거부하면 기속력에 반해요.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5호 정보로 본 판례(2014년)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미 제5호를 부정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제6호는 회의록 가운데 위원의 이름 같은 개인정보 부분에만 해당해요. 게다가 법령에 따라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제6호의 예외로 공개될 수 있어요. 떼어 낼 수 있는 나머지까지 전부 비공개한 것은 부분공개 의무에 어긋나, 제2처분은 그 점에서 따로 위법할 수 있어요.
결론지금 판례의 기준(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는 제2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요. 다만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한 점은 부분공개 의무 위반으로 다툴 수 있어요.
근거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 재결의 기속력: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판단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 · 재거부: 당시 있었고 알던 사유라도 동일성이 없으면 저촉 아님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 · 제재처분(감차명령) 취소판결 뒤에도 같은 기준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 · 예전 표현: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 다시 거부하면 저촉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 ·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단서 마목: 법령에 따라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
- 「정보공개법」 제14조 ↗ · 부분 공개
5.간접강제의 요건과 효과물음 3)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됐는데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지 않으면, 제1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라고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간접강제예요.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재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예요. 그런 재처분은 아무 처분도 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배상금은 늦어진 데 대한 벌이나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재처분을 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에요. 그래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라도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있으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없어요.
결론제2처분이 기속력에 반해 무효라고 보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면 유효한 재처분이 있으니 간접강제는 안 돼요.
근거
-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 ·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재처분은 당연무효
- 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 · 기속력에 반해 무효인 재처분은 재처분이 없는 것과 같음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 ·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 재처분 뒤 추심 불가
6.그 밖의 구제 방법물음 3)
제2처분이 유효한 새 처분이라면, 甲은 제2처분 자체를 다퉈야 해요.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어요. 행정심판에서는 공개하라는 처분을 명해 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을 낼 수 있고, 인용재결이 나왔는데도 처분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어느 길이든 제6호 사유가 정말 있는지, 개인정보 부분을 지우고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는지(부분공개)를 다퉈요.
행정소송에는 행정청에 공개하라고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면 취소소송으로 거부를 없애고 재처분을 받는 길로 가야 해요.
결론간접강제가 막히면 제2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부분공개 주장 포함)이 甲의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에요.
근거
- 「정보공개법」 제18조 ↗ · 이의신청
- 「정보공개법」 제19조 ↗ · 행정심판(이의신청 없이도 가능)
-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 ↗ · 행정소송
-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 · 의무이행심판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 ↗ · 이행재결 뒤 처분의무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 · 위원회의 간접강제
- 「행정소송법」 제4조 ↗ · 항고소송은 취소·무효등 확인·부작위위법확인
답안 구성예시 목차
- 111점
1)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과 취지
약 12분 · 22% - 29점
1) 제5호와 제6호의 기본적 사실관계 비교, 결론
약 10분 · 18% - 38점
2) 기속력의 뜻과 범위, 재처분의무
약 9분 · 16% - 412점
2) 지금 판례의 기준, 예전 표현과 학설의 비판, 사안 적용, 부분공개
결론은 지금 판례의 기준으로 내고, 비판은 한 문단으로 소개해요.
약 13분 · 24% - 56점
3) 간접강제의 요건과 배상금의 성질
약 7분 · 12% - 64점
3) 사안 적용,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간접강제)과 취소소송
약 4분 · 8%
자주 하는 실수 · 채점 포인트장원급제 의견
- 1)에서 '처분할 때 이미 있던 사유라서 보탤 수 있다'고 쓰기 쉬워요.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 2)에서 기속력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기속력은 같은 사유로 되풀이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부터 써요.
- 2)와 1)은 같은 잣대(기본적 사실관계)로 이어져요. 1)의 결론을 2)에서 다시 쓰면 답안이 하나로 묶여요.
- 3)은 10점이에요. 조문, 판례 둘, 사안 적용 순서로 짧게 써요.
사례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연습을 위해 지어낸 거예요. 쟁점 정리, 답안 구성, 자주 하는 실수는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조문과 판례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