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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1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2021년 6월 5일 시행 · A책형 · 20문항
  1. 문제를 읽고 보기를 눌러 답을 고르세요. 답안지에 바로 마킹해도 돼요. (A책형 기준)
  2. 채점하면 문항마다 정답과 해설, 그림이 나와요.

[출처: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인사혁신처 출제)]

  1. 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번]

  2.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2번]

  3. 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3번]

  4. 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4번]

  5. 5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5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5번]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답은 아래 1~4 버튼으로 골라요. 그림 속 ①~④는 눌리지 않아요.

  6. 6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6번]

  7. 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7번]

  8. 8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8번]

  9. 9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9번]

  10.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0번]

  11. 11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1번]

  12. 12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2번]

  13. 13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3번]

  14. 1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4번]

  15. 15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5번]

  16. 16

    행정소송법 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6번]

  17. 17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7번]

  18. 18

    행정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월정수당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 소송 계속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ㄴ.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ㄷ.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8번]

  19. 19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9번]

  20. 20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ㄴ.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기각 재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ㄷ.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ㄹ.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21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20번]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임용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국어 A책형 3번만 정답가안 ①에서 정답 없음으로 바뀌어 확정)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인사혁신처 출제)]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