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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1 5급 공채 1차 헌법

2021년 3월 6일 시행 · 가책형 ·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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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1. 1

    헌법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1번]

  2. 2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2번]

  3. 3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3번]

  4. 4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영화진흥법 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 ㄴ.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ㄷ.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하여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된다. ㄹ.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4번]

  5. 5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5번]

  6. 6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6번]

  7. 7

    보건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7번]

  8. 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8번]

  9. 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9번]

  10. 10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10번]

  11. 11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11번]

  12.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간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담당법원에 2011. 8. 26. 구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1990. 9. 10., 1993. 3. 11., 2001. 10. 25. 세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담당법원은 합헌 결정의 주요근거를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2014. 3. 13.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법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12번]

  13. 13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13번]

  14. 14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14번]

  15. 15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15번]

  16. 16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16번]

  17. 17

    국회의 안건의 신속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17번]

  18. 18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18번]

  19. 19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19번]

  20. 20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20번]

  21. 21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21번]

  22. 22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22번]

  23. 23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23번]

  24. 24

    대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24번]

  25. 25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5급 공채 1차 헌법 25번]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ㆍ 외교관후보자 선발 및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정답가안 그대로 확정)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인사혁신처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