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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2 지방직 7급 행정법

2022년 10월 29일 시행 · A책형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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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2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1. 1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번]

  2. 2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번]

  3.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3번]

  4. 4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4번]

  5. 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5번]

  6. 6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6번]

  7. 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7번]

  8. 8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8번]

  9. 9

    행정대집행법 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9번]

  10. 10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0번]

  11. 1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1번]

  12. 12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2번]

  13.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3번]

  14. 14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4번]

  15. 15

    행정청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ㄴ.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은 무효이다. ㄷ. 시·도지사는 국가사무로서 그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시·도의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ㄹ.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기관이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처분명의자인 대리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5번]

  16.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6번]

  17. 17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7번]

  18.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8번]

  19. 19

    대기환경보전법 상 개선명령에 관한 다음 조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 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 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9번]

  20. 20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0번]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2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 …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인사혁신처 2022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