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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2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22년 10월 29일 시행 · A책형 · 20문항
  1. 문제를 읽고 보기를 눌러 답을 고르세요. 답안지에 바로 마킹해도 돼요. (A책형 기준)
  2. 채점하면 문항마다 정답과 해설, 그림이 나와요.

[출처: 인사혁신처 2022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1. 1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번]

  2. 2

    지방자치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번]

  3. 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상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3번]

  4. 4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닌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4번]

  5. 5

    스톤(C. Stone)의 레짐이론(Regim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Atlanta) 지역사회 및 지방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방정치 권력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ㄴ. 레짐은 의도적인 노력보다는 모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참여자들이 가치와 신념체계까지 공유한다. ㄷ. 환경문제와 지역 내 삶의 질에 큰 관심을 두는 레짐의 유형은 중산층 진보레짐(middle class progressive regime)이다.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5번]

  6. 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6번]

  7. 7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7번]

  8. 8

    지방재정법 상 재정위기단체 또는 긴급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8번]

  9. 9

    지방자치법 상 보조기관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9번]

  10. 1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0번]

  11. 11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1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1번]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답은 아래 1~4 버튼으로 골라요. 그림 속 ①~④는 눌리지 않아요.

  12. 12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 시기가 이른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다. 자치분권위원회 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2번]

  13. 1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3번]

  14. 14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ㄷ. 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ㄹ.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4번]

  15. 15

    중앙지방협력회의법령상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5번]

  16. 16

    지방자치법 상 분쟁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6번]

  17. 17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조례 및 의결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7번]

  18. 18

    지방재정법 상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8번]

  19. 19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9번]

  20. 2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번]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2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 …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인사혁신처 2022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