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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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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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경감활동으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00조 ①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A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A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매년 1회 이상 종사자에게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3.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총 예산의 5 % 이상 할애할 것 4. 방재관련 인력을 총 인원의 2 % 이상 갖출 것 ③제2항 각 호의 충족 여부는 매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최초 평가에 한하여 해당 기준을 3개월 내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00조 A부 장관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을 6개월마다 재평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양도·양수·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2022년 7급 PSAT 상황판단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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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김가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제○○조 ①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제□□조 출생을 사유로 처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기준지를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상 황> 경기도 과천시 ☆☆로 1-11에 거주하는 김여름(金海 김씨)과 박겨울(密陽 박씨) 부부 사이에 2021년 10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병원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이 부부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김가을로 하고 과천시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김여름의 등록기준지는 부산광역시 남구 ◇◇로 2-22이며, 박겨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3-33이다.[2022년 7급 PSAT 상황판단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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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에서 정비사업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말한다. 제00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00조 시장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제00조 ①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시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 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시장 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00조 ①정비구역의 지정은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2022년 7급 PSAT 상황판단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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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과 수면 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3. 부선: 자력(自力) 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제00조 ①매매계약에 의한 선박 소유권의 이전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양도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다만 소형 선박 소유권의 이전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양도합의와 선박의 등록으로 효력이 생긴다. ②선박의 소유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선박의 매수인)는 선박을 취득(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매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인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인 부선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조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2022년 7급 PSAT 상황판단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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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조선 시대 쌀의 종류에는 가을철 논에서 수확한 벼를 가공한 흰색 쌀 외에 밭에서 자란 곡식을 가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회색 쌀과 노란색 쌀이 있었다. 회색 쌀은 보리의 껍질을 벗긴 보리쌀이었고, 노란색 쌀은 조의 껍질을 벗긴 좁쌀이었다. 남부 지역에서는 보리가 특히 중요시되었다. 가을 곡식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봄철, 농민들의 희망은 들판에 넘실거리는 보리뿐이었다. 보리가 익을 때까지는 주린 배를 움켜쥐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보릿고개라 하였다. 그것은 보리를 수확하는 하지, 즉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시기까지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고개였다. 보리 수확기는 여름이었지만 파종 시기는 보리 종류에 따라 달랐다. 가을철에 파종하여 이듬해 수확하는 보리는 가을보리, 봄에 파종하여 그해 수확하는 보리는 봄보리라고 불렀다. 적지 않은 농부들은 보리를 수확하고 그 자리에 다시 콩을 심기도 했다. 이처럼 같은 밭에서 1년 동안 보리와 콩을 교대로 경작하는 방식을 그루갈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모든 콩이 그루갈이로 재배된 것은 아니었다. 콩 수확기는 가을이었으나, 어떤 콩은 봄철에 파종해야만 제대로 자랄 수 있었고 어떤 콩은 여름에 심을 수도 있었다. 한편 조는 보리, 콩과 달리 모두 봄에 심었다. 그래서 봄철 밭에서는 보리, 콩, 조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2022년 7급 PSAT 상황판단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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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의 자동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도중 대안경로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 시스템은 기존경로와 비교하여 남은 거리와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준다. 즉 목적지까지의 잔여거리(A)가 몇 km 증가·감소하는지, 잔여시간(B)이 몇 분 증가·감소하는지 알려준다. 甲은 기존경로와 대안경로 중 출발지부터 목적지 까지의 평균속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를 항상 선택한다. <보기> ㄱ. A가 증가하고 B가 감소하면 甲은 항상 대안경로를 선택한다. ㄴ. A와 B가 모두 증가하면 甲은 항상 대안경로를 선택한다. ㄷ. A와 B가 모두 감소할 때 甲이 대안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ㄹ. A가 감소하고 B가 증가할 때 甲이 대안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2022년 7급 PSAT 상황판단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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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9. ~문 10.]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 순위 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케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정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 틀 내에서 운영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 제도인 국민제안제도나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차이점을 지닌다. 먼저 ‘국민제안제도’가 국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의 제안 이후 사업심사와 우선순위 결정과정에도 국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는 3 ~4월에 국민사업제안과 제안 사업 적격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5월까지 각 부처에 예산안을 요구한다. 6월에는 예산국민참여단을 발족하여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7월에는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더불어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사업선호도 조사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호순위가 높은 후보사업은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결정되며, 8월에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다. 정부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12월까지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참여의사를 타진하여 구성한다.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되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통계적 구성방법이 사용된다. 예산국민참여단원은 예산학교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산국민참여단이 압축한 후보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선호도는 통계적 대표성이 확보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선호도는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조사한다. 정부는 2017년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였는데, 그 결과 6개의 국민참여 예산사업이 선정되었다. 2019년도 예산에는 총 39개 국민 참여예산사업에 대해 800억 원이 반영되었다.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2022년 7급 PSAT 상황판단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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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부의 甲국장은 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乙주무관에게 직원 1,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연수 희망 여부와 희망 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甲과 乙은 그 결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甲: 설문조사는 잘 시행되었나요? 乙: 예. 직원 1,000명 모두 연수 희망 여부에 대해 응답 하였습니다. 연수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43 %였으며, 남자직원의 40 %와 여자직원의 50 %가 연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甲: 연수 희망자 전원이 희망 지역에 대해 응답했나요? 乙: 예. A지역과 B지역 두 곳 중에서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B지역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희망하는 여자직원 중 B지역 희망 비율은 연수를 희망하는 남자직원 중 B지역 희망 비율의 2배인 80 %였습니다. <보기> ㄱ. 전체 직원 중 남자직원의 비율은 50 %를 넘는다. ㄴ. 연수 희망자 중 여자직원의 비율은 40 %를 넘는다. ㄷ. A지역 연수를 희망하는 직원은 200명을 넘지 않는다. ㄹ. B지역 연수를 희망하는 남자직원은 100명을 넘는다.[2022년 7급 PSAT 상황판단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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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甲부처 신입직원 선발시험은 전공, 영어, 적성 3개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3개 과목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순으로 정원까지 합격한다. 응시자는 7명(A ~G)이며, 7명의 각 과목 성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전공시험 점수: A는 B보다 높고, B는 E보다 높고, C는 D보다 높다. ○영어시험 점수: E는 F보다 높고, F는 G보다 높다. ○적성시험 점수: G는 B보다도 높고 C보다도 높다. 합격자 선발 결과, 전공시험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응시자는 모두 합격한 반면 그 점수에 달하지 않은 응시자는 모두 불합격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영어시험과 적성시험 에서도 마찬가지였다.[2022년 7급 PSAT 상황판단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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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군 양봉농가의 최대 수는?
○A군청은 양봉농가가 안정적으로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양봉농가 간 거리가 12 km 이상인 경우에만 양봉을 허가하고 있다. ○A군은 반지름이 12 km인 원 모양의 평지이며 군 경계를 포함한다. ○A군의 외부에는 양봉농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 양봉농가의면적은고려하지않음[2022년 7급 PSAT 상황판단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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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올해 말 A검사국이 인사부서에 증원을 요청할 인원은?
농식품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A검사국은 매년 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인사부서에 인력 증원을 요청한다. ○다음 해 A검사국의 예상 검사 건수를 모두 검사하는 데 필요한 최소 직원 수에서 올해 직원 수를 뺀 인원을 증원 요청한다. ○직원별로 한 해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검사 건수는 매년 정해지는 ‘기준 검사 건수’에서 아래와 같이 차감하여 정해진다. -국장은 ‘기준 검사 건수’의 100 %를 차감한다. -사무 처리 직원은 ‘기준 검사 건수’의 100%를 차감한다. -국장 및 사무 처리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매년 근무시간 중에 품질 검사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기준 검사 건수’의 10 %를 차감한다. -과장은 ‘기준 검사 건수’의 50 %를 추가 차감한다. <상 황> ○올해 A검사국에는 국장 1명, 과장 9명, 사무 처리 직원 10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의 직원이 있다. ○내년에도 국장, 과장, 사무 처리 직원의 수는 올해와 동일하다. ○올해 ‘기준 검사 건수’는 100건이나, 내년부터는 검사 품질 향상을 위해 90건으로 하향 조정한다. ○A검사국의 올해 검사 건수는 현 직원 모두가 한 해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검사 건수와 같다. ○내년 A검사국의 예상 검사 건수는 올해 검사 건수의 120 %이다.[2022년 7급 PSAT 상황판단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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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팀원 7명(A ~G)은 새로 부임한 팀장 甲과 함께 하는 환영식사를 계획하고 있다. 모든 팀원은 아래 조건을 전부 만족시키며 甲과 한 번씩만 식사하려 한다. ○함께 식사하는 총 인원은 4명 이하여야 한다.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부팀장은 A, B뿐이며, 이 둘은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같은 학교 출신인 C, D는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입사 동기인 E, F는 함께 식사한다. ○신입사원 G는 부팀장과 함께 식사한다.[2022년 7급 PSAT 상황판단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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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 이라 한다)이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③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 2.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 황> A국 소재 대사관에는 공관장 甲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재외공무원(甲~丙)이 근무하고 있다. 아래는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甲~丙의 일시귀국 현황이다. ○甲: 공무상 회의 참석을 위해 총 2회(총 25일) ○乙: 동반자녀의 관절 치료를 위해 총 1회(치료가 더 필요하여 국내 체류기간 1회 연장, 총 17일) ○丙: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총 1회(총 3일)[2022년 7급 PSAT 상황판단 25번]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및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등 최종정답 공개' (정답가안 그대로 확정)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인사혁신처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