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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3 지방직 7급 행정법

2023년 10월 28일 시행 · B책형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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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3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1. 1

    행정기본법 상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번]

  2. 2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번]

  3. 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3번]

  4. 4

    행정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ㄴ. 행정기본법 에 따르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서면으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ㄷ.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를 변경시키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4번]

  5. 5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5번]

  6. 6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6번]

  7.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7번]

  8.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8번]

  9. 9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이다. 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ㄷ. 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ㄹ. 부작위의무도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한 후에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9번]

  10. 10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0번]

  11.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 보상법’이라 함)상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1번]

  12. 12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2번]

  13. 13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ㄴ.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ㄷ.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재결 중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ㄹ.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가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행정심판법 에 따른 각종 서류를 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3번]

  14. 14

    지방자치법 상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4번]

  15.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경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5번]

  16. 16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6번]

  17. 17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7번]

  18. 18

    국가재정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8번]

  19.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도지사 乙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다. 그 후 甲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을 허용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乙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9번]

  20. 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0번]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3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인사혁신처 2023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