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장원급제

2023 지방직 7급 헌법

2023년 10월 28일 시행 · B책형 · 20문항
  1. 문제를 읽고 보기를 눌러 답을 고르세요. 답안지에 바로 마킹해도 돼요. (B책형 기준)
  2. 채점하면 문항마다 정답과 해설, 그림이 나와요.

[출처: 인사혁신처 2023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1. 1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1번]

  2. 2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2번]

  3. 3

    국회의 의사절차 및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3번]

  4. 4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4번]

  5. 5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5번]

  6. 6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6번]

  7. 7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7번]

  8. 8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8번]

  9. 9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9번]

  10. 10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ㄴ.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다액이라서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고,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줄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ㄷ.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제2항 본문 중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부담을 줄이며, 부재자투표의 인계ㆍ발송절차의 지연위험 등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10번]

  11. 11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11번]

  12. 12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12번]

  13. 13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13번]

  14. 14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14번]

  15. 15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ㄴ.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제1호 중 제60조의3제2항제3호 관련 부분이 배우자 없는 후보자에게 결과적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입법을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배우자 없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 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고교별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청구인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15번]

  16. 16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16번]

  17. 17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17번]

  18. 18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18번]

  19. 19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19번]

  20. 20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20번]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3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인사혁신처 2023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