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지방의회의원이 퇴직하거나 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5번]
문제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6번]
문제7
자치권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7번]
문제8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ㄴ. 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전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ㄷ.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통지를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시ㆍ군 및 자치구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되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ㄹ.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8번]
문제9
지방예산 편성 및 의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9번]
문제1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0번]
문제11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1번]
문제12
지방재정법 상 정부 회계의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2번]
문제13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3번]
문제14
지방자치법 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4번]
문제15
법령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5번]
문제16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6번]
문제17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7번]
문제18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엘코크(Elcock) 또는 로즈(Rhodes)의 대리인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의존한다.
ㄴ. 중앙정부의 통제에 대한 수용 여부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속한다.
ㄷ. 주요 정책 영역에서 지방의 정치행위자들이 상호 경쟁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ㄹ. 주요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관료에 의해 발의되고 결정된다.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8번]
문제19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ㆍ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9번]
문제2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