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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3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2023년 6월 10일 시행 · B책형 · 20문항
  1. 문제를 읽고 보기를 눌러 답을 고르세요. 답안지에 바로 마킹해도 돼요. (B책형 기준)
  2. 채점하면 문항마다 정답과 해설, 그림이 나와요.

[출처: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인사혁신처 출제)]

  1. 1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번]

  2. 2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2번]

  3. 3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3번]

  4.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4번]

  5. 5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5번]

  6. 6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6번]

  7. 7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7번]

  8. 8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8번]

  9. 9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행정청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건물 1층을 5년간 대부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면서 대부료는 1년에 1억으로 정하였고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다. 甲은 乙이 1년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한 대부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행정청 甲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변상금 1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ㄱ. 甲이 乙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ㄴ. 甲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료 지급을 구해야 한다. ㄷ. 변상금 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丙은 그 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9번]

  10. 1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0번]

  11.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1번]

  12. 12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2번]

  13. 13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3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3번]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답은 아래 1~4 버튼으로 골라요. 그림 속 ①~④는 눌리지 않아요.

  14. 14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4번]

  15. 15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5번]

  16.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6번]

  17.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 乙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받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丙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7번]

  18. 18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8번]

  19. 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9번]

  20. 20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20번]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정답가안 그대로 확정)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인사혁신처 출제)]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