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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4 지방직 7급 행정법

2024년 11월 2일 시행 · A책형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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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4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번]

  2. 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번]

  3. 3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3번]

  4. 4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4번]

  5. 5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5번]

  6. 6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ㄷ.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ㄹ.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6번]

  7. 7

    행정기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7번]

  8. 8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8번]

  9. 9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9번]

  10. 1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0번]

  11.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1번]

  12. 12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2번]

  13. 1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3번]

  14. 1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4번]

  15. 15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5번]

  16. 16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6번]

  17. 17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7번]

  18. 18

    사회보장기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8번]

  19. 19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9번]

  20. 20

    국가배상법 상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0번]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4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인사혁신처 2024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