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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4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24년 11월 2일 시행 · A책형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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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4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1. 1

    티부(Tiebout) 가설의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번]

  2. 2

    자치계층 수가 같은 지방자치단체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서울특별시 ㄴ. 제주특별자치도 ㄷ. 세종특별자치시 ㄹ. 강원특별자치도 ㅁ.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번]

  3. 3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3번]

  4. 4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4번]

  5. 5

    (가) ~(다)에 들어갈 말을 A ~C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가) (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 (을)를 설립할 수 있다. A. 행정협의회 B. 특별지방행정기관 C. 지방자치단체조합 (가) (나) (다)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5번]

  6. 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6번]

  7. 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상 주민발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7번]

  8. 8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권한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8번]

  9. 9

    지방자치법 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9번]

  10. 1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0번]

  11. 11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오츠(Oates)가 주장한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란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 정부가 모든 구역에 걸쳐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비슷하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ㄴ. 그램리치(Gramlich)가 주장한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란 하위 지방정부가 상위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출 효과를 의미한다. ㄷ. 코르나이(Kornai)가 주장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란 지방정부가 재정적 곤란에 처하게 될 경우, 중앙정부가 상당한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지방 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영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1번]

  12. 12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2번]

  13. 13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구 2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 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ㄷ.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1년 간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ㄹ.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하며,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3번]

  14. 14

    지역사회 권력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다원론을 주장한 달(Dahl)은 지역사회의 권력이 소수 엘리트 집단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ㄴ. 레짐이론을 주장한 스톤(Stone)은 지역사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방정부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주요 주체들과 일종의 통치연합을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간다고 설명한다. ㄷ. 성장기구론을 주장한 몰로치(Molotch)는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자산가와 개발업자 등 성장연합이 주도한다고 설명한다.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4번]

  15. 15

    지방자치법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5번]

  16. 16

    지방자치법 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6번]

  17. 1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7번]

  18. 18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ㄴ. 지방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ㄷ.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으로는 주택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마을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있다. ㄹ.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8번]

  19. 19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9번]

  20. 20

    지방자치법 상 주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ㄴ.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주민감사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 ㄷ.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ㄹ. 주민소송에 따른 결과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시ㆍ도지사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202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번]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4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인사혁신처 2024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