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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4 5급 공채 PSAT 상황판단

2024년 3월 2일 시행 · 나책형 ·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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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1.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 하여 수립하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 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번]

  2.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 등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ㆍ행사ㆍ문화공연 개최 4. 시장ㆍ상점가와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5.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제□□조(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조 제2항에 따라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조 제2항의 육성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번]

  3.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00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①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1.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 제00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①기상 청장 외의 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 ②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번]

  4.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제□□조 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①혈액원이 헌혈자 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ㆍ관리한다. ③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1. 제○○조 제3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2. 헌혈의 장려 3.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제△△조(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 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2.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4번]

  5.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3. 업무시설 ④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3항 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제3항 제1호 이외의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 비용의 1백분의 1 제□□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을 미술 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제○○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의 1백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제○○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이 종전에 제○○조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6. 6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6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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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대습도란 현재 대기 중의 수증기량을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현재 온도에서 공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의 비율이다. 상대습도가 100 %일 때를 포화 상태라고 표현하며, 이때는 물과 수증기가 평형을 이루어 수증기의 양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기온이 내려갈수록 감소하는데,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여 현재 수증기량보다 적어지면 초과한 만큼의 수증기가 응결되어 물이 된다. <보기> ㄱ. 포화 수증기량이 20 % 증가하면 상대습도는 20 % 낮아진다. ㄴ. 상대습도가 80 %인 공기의 수증기량을 증가시켜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ㄷ. 밀폐된 공간의 공기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습도는 높아진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7번]

  8. 8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8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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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9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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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 ㉡, ㉢, ㉣의 합으로 가능한 수는?

    ○㉠, ㉡, ㉢, ㉣은 0부터 9까지의 정수이다. ○㉠과 ㉡은 같다. ○㉠, ㉡, ㉢, ㉣중 홀수는 ㉡개다. ○㉠, ㉡, ㉢, ㉣중 1은 ㉢개다. ○㉠, ㉡, ㉢, ㉣중 2는 ㉣개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0번]

  11.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가지고 있는 닭의 마릿수는?

    甲: 닭 가격이 올랐으니 지금이 닭을 팔 좋은 기회야. 우리 둘이 가진 닭 중 75마리를 팔면, 지금 가진 사료만으로도 닭을 팔기 전보다 20일 더 먹일 수 있어. 乙: 하지만 내 생각에는 닭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지금은 닭을 팔기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만약 닭을 100마리 사면 지금 가진 사료가 15일 일찍 동이 나겠지만, 사료는 더 구매하면 되는 것이고… . 甲: 그래? 그럼 닭을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다시 고민해보자.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1번]

  12. 12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2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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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3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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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4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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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일주일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최대 횟수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甲은 다음 조건에 따라 매주 같은 횟수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다. 강아지 산책은 아침, 점심, 저녁에 각 한 번, 하루 세 번까지 가능하다. 하루에 세 번 강아지를 산책시키면 이튿날은 아침과 점심에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없다. 그리고 하루에 점심, 저녁 연달아 강아지를 산책시키면 이튿날 아침에는 산책을 쉬어야 한다. 강아지를 하루에 한 번도 산책시키지 않으면 이튿날 아침에도 산책을 시키지 않는다. 甲은 매주 수요일에는 하루 종일 출장을 가서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없다. 또한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없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5번]

  16. 16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6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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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7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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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8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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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

    [19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우선,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효과’란 관광객이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 관광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출한 경비(최초 관광지출)가 그 지역에 일차적으로 발생시키는 효과로 일차효과라고도 부른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서 관광객의 최초 관광지출로 인해 지역 관광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다음으로 관광객의 최초 관광지출이 지역경제에 주입되면 이에 영향을 받는 이차집단이 생기게 되는데, 이들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간접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받은 호텔 업주는 이 수입 중 일부를 자신에게 쌀이나 부식재료를 공급해준 농업 종사자나 중간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 청소업체 등에게 지출한다. 이때 농업 종사자나 중간상, 전기통신사업자, 청소업체는 관광객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영향을 합친 것이 간접효과이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만으로 포착되지 않는 효과도 존재한다. 관광수입 증대로 인해 해당 지역경제 내의 호텔 업주, 농업 종사자 등 지역경제 구성원의 가계부문 소득이 향상되면 지역경제에 대한 이들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효과를 ‘유발효과’라고 부른다.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를 합쳐 이차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광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유발효과를 모두 합한 값이다. 한편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승수(乘數)를 이용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승수는 경제에 발생한 최초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그 경제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배수(倍數)로 표현한 값이다. 예를 들어 최초 변화 10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20의 변화가 발생했다면 승수는 2가 된다. 관광으로 인한 지역 내의 최초 변화가 지역경제에 가져오는 총 효과를 측정하는 승수에는 비율승수와 일반승수가 있다. 비율승수는 직접효과ㆍ간접효과ㆍ유발효과의 합을 직접효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일반승수는 직접효과ㆍ간접효과ㆍ유발효과의 합을 관광객의 최초 관광지출로 나눈 값이다.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관광효과에서 유발효과를 제외한 값은 직접효과이다. ㄴ. 관광지 소재 식당이 관광객에게 직접 받은 식대는 유발효과에 해당된다. ㄷ. 일반승수 계산 시 나누어지는 값은 일차효과와 이차효과의 합이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19번]

  20. 20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0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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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1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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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참전유공자 등) ①이 법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및 경찰공무원 2.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4.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참전유공자로서 제□□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조(참전유공자 등록 등) ①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조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조(참전명예수당) ①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2번]

  23.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商事) 법인이 소유한 선박 제□□조(등록절차) ①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여 그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 제○○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제선박 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 구조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3번]

  24. 2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①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 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②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제□□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 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허위표시의 죄) ①제□□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상 황> ○물건의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잠금장치를 발명한 甲은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부여받은 후, 乙을 고용하여 해당 잠금장치를 생산하고 있다. ○황금색 도자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발명한 丙은 그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 중이며, 그 방법에 따라 황금색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다. 丁은 丙의 황금색 도자기를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종이 박스를 생산하고 있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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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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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고대 수메르의 유적에서 맥주 제조법이 적힌 점토판이 발굴되었다. 점토판의 기록에 따르면, 수메르인은 보리를 갈아 빵과 같은 형태로 만든 후 물을 부어 저장해 두는 방식으로 맥주를 제조하였다. 현대 맥주의 기본 재료는 맥아, 홉, 효모, 물이다. 맥아는 보리를 물에 담가 싹을 틔운 것을 말하고, 맥아에 열을 가해 볶은 것을 몰트라고 한다. 홉은 삼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암꽃이 성숙하여 생기는 루풀린이라는 작은 알갱이가 맥주의 재료로 사용된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맥주에서 느끼는 쌉싸름한 맛은 홉의 사용이 보편화된 산업혁명 이후에 갖게 된 맥주의 특성이다. 효모는 일종의 미생물로서 맥주의 발효에 중요한 요소이다. 맥주의 발효는 18 ~25 °C에서 이루어지는 상면 발효와 5 ~15 °C에서 이루어지는 하면 발효가 있는데, 전자의 방식으로 만든 맥주를 에일, 후자의 방식으로 만든 맥주를 라거라고 한다. 맥주 제조에 사용되는 물은 칼슘과 마그네슘 등이 많이 포함된 경수와 적게 포함된 연수로 구분되는데, 라거를 생산할 때는 주로 연수를 사용한다. 맥주의 색상은 몰트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80 °C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볶은 몰트는 색이 엷고 200 °C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볶은 몰트는 색이 진하다. 산업혁명 이전의 수공업 몰트 제조 기술로는 몰트를 골고루 적당하게 볶기 어려워 검게 탄 몰트를 사용했기에 맥주가 까만색에 가까웠으나,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발달하여 원하는 정도로 맥아를 볶을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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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7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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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기부한 금액의 일의 자리 숫자와 丙이 기부한 금액의 십의 자리 숫자의 합은?

    甲의 기부액은 일의 자리 숫자(□)를 모르는 12,345,67□원이다. 乙의 기부액은 甲의 3배이고, 丙의 기부액은 乙의 3배이다. 丁의 기부액은 丙의 3배이며 모든 자리 숫자가 3이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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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9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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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0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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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임용 후 외향형이자 사고형인 사람의 수는?

    A부는 100명의 신입 사무관을 대상으로 임용 전과 임용 후의 성격유형을 검사하였다. 성격유형은 쌍을 이루는 두 가지 지표 (외향형-내향형, 감정형-사고형)로 구성되었다. 100명의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향형이자 사고형인 사람의 수는 임용 전후 모두 20명이다. ○임용 후 내향형인 사람의 수는 임용 전의 두 배가 되었다. ○임용 후 사고형인 사람의 수는 임용 전의 절반이 되었다. ○임용 후 외향형이자 감정형인 사람의 수는 임용 전의 두 배가 되었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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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달리기에서 3등을 한 사람은?

    사무관 5명(甲~戊)은 달리기를 한 후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甲: 나는 1등 아니면 5등이야. 乙: 나는 중간에 丙과 丁을 제친 후, 누구에게도 추월당하지 않았어. 丙: 나보다 앞서 달린 적이 있는 사람은 乙과 丁뿐이야. 丁: 나는 丙에게 따라잡힌 적이 없어. 戊: 우리 중 같은 등수는 없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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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乙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로 가능한 것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년 4월 10일에 지원금 지급 -지급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청년에게 지원금 지급 -홀수해에는 지급 대상자 중 홀수일에 태어난 사람에게, 짝수해 에는 지급 대상자 중 짝수일에 태어난 사람에게 기념품 증정 <상 황>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담당자 甲은 지급내역을 정리하다가 2023년에 지원금을 받은 乙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가 지워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甲은 乙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기억하고 있다. -3가지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같은 숫자가 연속되는 부분이 있다. ○乙은 2022년에 지원금을 받았으나 기념품은 받지 못했다. ○乙은 2028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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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4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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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유학생의 날로 지정된 날짜의 요일로 가능한 것은?

    ○A시는 올해 중 하루를 유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유학생의 날 1주 전 같은 요일이 전통시장의 날이고, 유학생의 날 3주 뒤 같은 요일이 도서기증의 날이다. ○전통시장의 날과 도서기증의 날은 같은 달에 있다. ○유학생의 날이 있는 달에는 네 번의 토요일과 다섯 번의 일요일이 있다.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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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6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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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7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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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8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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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얻은 원당을 정제해 만든 천연 감미료로 자당을 주성분으로 한다. 사탕수수가 처음 재배된 곳은 기원전 8,000년경 태평양 남서부의 뉴기니섬 지역이었다. 이후 사탕수수는 기원전 6,000년경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로 전해졌다. 초기에 사람들은 단맛을 즐기기 위해 사탕수수를 씹어 당을 빨아먹었지만 350년경 굽타왕조 시대에 인도에서 사탕수수액을 활용한 설탕 결정법을 알아냈다. 7세기 중반 당태종 때 인도의 외교사절단이 사탕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중국에서도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후, 1747년에 한 화학자가 콧병, 인후염, 변비 등의 치료제로 주로 사용되던 사탕무에 자당이 함유된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사탕무는 경제성 문제로 설탕 제조에는 활용되지 못하다가, 1801년에 이르러서야 프로이센에서 사탕무를 활용한 설탕의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조선시대에 설탕은 수입에만 의존하는 귀한 식자재였다. 조선시대 요리서에 설탕을 사용하는 조리법이 없는 것은 이 시기 설탕이 널리 퍼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탕은 개항기에 왕실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유통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는 도시의 아동과 젊은이의 식생활에까지 확산되었다. 1884년 설탕 가격은 같은 무게 소고기의 2.5배로 매우 높았으나, 1890년대 설탕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다. 1893년에는 설탕 가격이 1884년 대비 40 % 하락했고, 1911년에는 1근(斤)에 9전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 음식에도 차츰 설탕을 넣기 시작했다. 1910년대 무렵부터 떡ㆍ한과 같은 병과류(餠菓類)와 음료 같은 음청류(飮淸類)에 꿀이나 엿 대신 설탕을 넣기 시작했다. 1920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꿀이나 엿을 전혀 사용하지 않던 육류, 생선류, 찬류, 김치류 등에도 설탕을 넣는 신식요리법이 개발되었다.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39번]

  40. 40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40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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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정답가안 그대로 확정)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인사혁신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