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장원급제

2025 지방직 7급 헌법

2025년 11월 1일 시행 · B책형 · 20문항
  1. 문제를 읽고 보기를 눌러 답을 고르세요. 답안지에 바로 마킹해도 돼요. (B책형 기준)
  2. 채점하면 문항마다 정답과 해설, 그림이 나와요.

[출처: 인사혁신처 2025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1. 1

    헌법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1번]

  2. 2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2번]

  3.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3번]

  4. 4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판청구권에는 상급심재판을 받을 권리나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대법원 또는 상급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ㄴ. 형사피고인은 1심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만 무죄로 추정된다. ㄷ.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ㄹ.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4번]

  5. 5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5번]

  6. 6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6번]

  7. 7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7번]

  8. 8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8번]

  9. 9

    국적 및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9번]

  10. 10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10번]

  11. 11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11번]

  12. 12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12번]

  13. 13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13번]

  14. 1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헌법 제75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ㄴ.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술적ㆍ전문적ㆍ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상호저축 은행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증권의 상장폐지 기준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혹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ㄹ.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14번]

  15. 1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과 관련한 금품 제공 등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조항은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업무 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행정구’라 함)를 두고 그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행정구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이러한 인적 구조 아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ㄹ.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수입권에 관한 헌법 제1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15번]

  16. 16

    국회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16번]

  17. 17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17번]

  18. 18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18번]

  19. 19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19번]

  20. 20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헌법 20번]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5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정답가안 그대로 확정)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인사혁신처 2025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