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는 고유권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번]
문제2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보통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번]
문제3
라이트(Wright)의 모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부 간 교환과 협상이 이루어진다.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3번]
문제4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4번]
문제5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5번]
문제6
지방자치법 상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6번]
문제7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7번]
문제8
지방정부의 사무 배분 원리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법 에는 보충성의 원칙을 반영한 규정이 존재한다.
ㄴ. 가톨릭 신학 사회회칙의 영향을 받았다.
ㄷ. 지방자치의 지도원리로 ‘유럽지방자치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에 반영되었다.
ㄹ. 소극적인 의미는 기초정부가 일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상급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8번]
문제9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9번]
문제10
지방자치법 상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0번]
문제11
지방자치법 상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광역시의 부시장을 2명이나 3명을 두는 경우에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ㄷ. 인구 800만 이상의 특별자치도의 경우 부지사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1번]
문제12
지방공기업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2번]
문제13
지방재정법 상 경비의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3번]
문제14
지방자치법 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특정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을 수 없다.
ㄷ.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4번]
문제15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5번]
문제16
지방재정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6번]
문제17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7번]
문제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