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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6 지방직 7급 행정법

2026년 10월 31일 시행 · A책형 · 20문항
  1. 문제를 읽고 보기를 눌러 답을 고르세요. 답안지에 바로 마킹해도 돼요. (A책형 기준)
  2. 채점하면 문항마다 정답과 해설, 그림이 나와요.

[출처: 인사혁신처 2026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1. 1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번]

  2. 2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번]

  3. 3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3번]

  4. 4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4번]

  5. 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5번]

  6. 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6번]

  7. 7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7번]

  8. 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8번]

  9. 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9번]

  10. 10

    행정상 공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0번]

  11. 11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1번]

  12. 12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2번]

  13. 13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3번]

  14. 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도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조례안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A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였으나,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도지사는 이에 불응하였다.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4번]

  15. 15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5번]

  16. 16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6번]

  17. 17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7번]

  18. 18

    조세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8번]

  19. 19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9번]

  20.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립대학교 총장 乙로부터 행정재산인 대학 내 일부 공간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식당을 운영하던 甲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청 丙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乙은 강의실 부족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ㄱ. 乙의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ㄴ. 乙의 사용허가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사안의 경우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乙은 행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그 허가를 소급하여 철회할 수 있다. ㄷ. 乙이 사용허가 취소와 함께 해당 공간에서의 퇴거를 명했음에도 甲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丙의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202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0번]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6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정답가안 그대로 확정)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인사혁신처 2026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