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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6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26년 10월 31일 시행 · A책형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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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6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1.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번]

  2. 2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ㄷ.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번]

  3. 3

    지방자치법 상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을 위한 원칙이 아닌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3번]

  4. 4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4번]

  5.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5번]

  6. 6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이론 및 모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궁극적 권한은 주정부에 있으며,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과 이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수적 권한만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이며, 주정부는 지방정부를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6번]

  7. 7

    광역행정 방식 중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창설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7번]

  8. 8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ㆍ의결 및 재정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8번]

  9. 9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9번]

  10. 10

    지방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ㄷ. 명시이월은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ㄹ.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사고이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0번]

  11. 1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1번]

  12. 12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2번]

  13. 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상 주민발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3번]

  14. 1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4번]

  15. 15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5번]

  16. 1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ㆍ수수료 징수 및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6번]

  17. 17

    아른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의 사다리(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7번]

  18. 18

    지방공무원법 상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8번]

  19. 19

    기초지방자치단체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9번]

  20. 20

    우리나라 지방자치 변천 과정을 그 시기가 이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읍ㆍ면 자치제에서 군 자치제로 전환 (나) 시ㆍ읍ㆍ면장 직선제 최초 실시 (다) 제1차 시ㆍ읍ㆍ면의회의원 선거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번]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6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정답가안 그대로 확정)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인사혁신처 2026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