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ㄷ.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번]
문제3
지방자치법 상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을 위한 원칙이 아닌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3번]
문제4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4번]
문제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5번]
문제6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이론 및 모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궁극적 권한은 주정부에 있으며,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과 이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수적 권한만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이며, 주정부는 지방정부를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6번]
문제7
광역행정 방식 중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창설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7번]
문제8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ㆍ의결 및 재정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8번]
문제9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9번]
문제10
지방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ㄷ. 명시이월은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ㄹ.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사고이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0번]
문제1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1번]
문제12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2번]
문제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상 주민발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3번]
문제1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4번]
문제15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5번]
문제1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ㆍ수수료 징수 및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6번]
문제17
아른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의 사다리(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7번]
문제18
지방공무원법 상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8번]
문제19
기초지방자치단체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9번]
문제20
우리나라 지방자치 변천 과정을 그 시기가 이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읍ㆍ면 자치제에서 군 자치제로 전환
(나) 시ㆍ읍ㆍ면장 직선제 최초 실시
(다) 제1차 시ㆍ읍ㆍ면의회의원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