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장원급제

2026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2026년 6월 20일 시행 · D책형 · 20문항
  1. 문제를 읽고 보기를 눌러 답을 고르세요. 답안지에 바로 마킹해도 돼요. (D책형 기준)
  2. 채점하면 문항마다 정답과 해설, 그림이 나와요.

[출처: 2026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인사혁신처 출제)]

  1. 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번]

  2. 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2번]

  3.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3번]

  4. 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4번]

  5. 5

    행정청의 작용 중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5번]

  6. 6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6번]

  7.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7번]

  8. 8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8번]

  9. 9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9번]

  10. 1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X지방하천의 하천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하천 관리청인 Y도지사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도지사는 甲에게 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기한을 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로 정하는 한편,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하천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 후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저류시설을 조성하여 Y도에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0번]

  11. 11

    행정기본법 상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부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1번]

  12. 12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2번]

  13. 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ㄴ. 국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 ㄷ.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상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ㄹ. 건축법 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3번]

  14. 14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4번]

  15. 15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5번]

  16. 16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6번]

  17. 17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7번]

  18. 18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8번]

  19. 19

    행정소송법 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19번]

  20. 20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20번 문제 (공식 문제지 그림), 새 탭에서 크게 보기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20번]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답은 아래 1~4 버튼으로 골라요. 그림 속 ①~④는 눌리지 않아요.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6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등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정답가안 그대로 확정)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2026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인사혁신처 출제)]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