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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6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2026년 4월 4일 시행 · 가책형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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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1. 1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번]

  2.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2번]

  3. 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3번]

  4. 4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4번]

  5. 5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5번]

  6. 6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6번]

  7.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7번]

  8.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8번]

  9. 9

    행정기본법 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9번]

  10. 10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0번]

  11. 1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1번]

  12. 12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2번]

  13. 13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3번]

  14.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4번]

  15. 1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5번]

  16. 16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6번]

  17.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7번]

  18. 18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ㄷ.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8번]

  19. 1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9번]

  20. 20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20번]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정답가안 그대로 확정) ↗. 문제 원문은 시행기관의 이용 허락에 따라 [출처: 인사혁신처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표기와 함께 실었어요. 해설과 그림은 장원급제가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