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행정행위·행정절차부터 국가배상·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고루 풀어요. 과징금 가산금 상한,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 제한 삭제 같은 최근 개정도 있어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5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문제1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3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4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처분이 있은 후에 그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다.
ㄴ.과세처분 후 그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을 새로 하거나 속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ㄷ.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ㄹ.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문제5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6
A시장은 2026. 7. 1. 갑에게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고, 갑은 같은 날 처분서를 받았다. 갑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A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A시장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한다는 결과를 2026. 7. 20. 갑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처분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고,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문제7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9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0
행정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1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ㄴ.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지만, 직접강제에는 이행강제금과 같은 문서 계고와 통지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ㄷ.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자신의 이름과 그 이유 및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ㄹ.외국인의 출입국이나 난민인정, 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기본법」의 행정상 강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12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14
육군 하사 갑은 2026. 5. 훈련 중 동료 부사관 을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여 순직으로 인정되었고, 갑의 배우자 병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15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과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7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ㄴ.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었는데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ㄷ.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 당사자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경우라면, 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없다.
ㄹ.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에서도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문제18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에 올려 공개하기로 한 병무청장의 최종 결정
ㄴ.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것
ㄷ.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할 때마다 교도관이 참여하고 접견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ㄹ.구청장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한 행위
문제19
A시장은 2026. 4. 1. 일반음식점 영업자 갑에게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고, 그 정지기간은 이미 지났다. 관계 법령의 시행규칙(부령)에 정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갑이 2026. 6. 20.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문제20
행정소송의 판결과 집행정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1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안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 납골당 설치신고를 수리한 처분을 다투는 경우
ㄴ.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바꾸는 고시를 하자, 그 지역의 인근 주민이 등급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ㄷ.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마쳤는데 그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하자, 건축하려던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ㄹ.재단법인인 수녀원이, 인근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바꾸는 변경승인처분으로 소속 수녀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이 침해된다며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문제22
취소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3
B세무서장은 2026. 4. 1. 갑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납부고지서는 같은 날 갑에게 송달되었다. 갑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불복하려 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
문제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의 대상과 공익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