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3
강학상 인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과 달리 정관변경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이므로 그 성질은 인가이다.
- ㄴ.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감독청이 그 임원의 취임승인을 하였다면, 그 승인으로 선임행위는 유효한 것이 된다.
- ㄷ.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처분 자체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ㄹ.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맺은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없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판례는 이 허가를 인가적 성질을 띤 것으로 본다.
문제4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문제5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6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8
행정상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9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문제11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2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구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시장 등이 한 농지처분의무통지
- 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 ㄷ.건축물대장 소관청이 건축물대장의 작성 신청을 반려한 행위
- ㄹ.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재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다시 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문제13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4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문제15
A시장은 2026. 3. 3. 갑에게 ○○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고, 처분서는 같은 날 갑에게 송달되었다. 처분서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이 바르게 적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6
판례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령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ㄴ.「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은 사람이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ㄷ.납세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
- ㄹ.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부과와 관련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
문제17
○○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 갑은 1966년 9월에 태어났다. 갑은 2026. 5.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등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및 판례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에게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없다)
문제18
주민참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ㄱ.「주민투표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 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실시를 요구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주민투표권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ㄷ.주민소환투표로 주민소환이 확정되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일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 ㄹ.「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19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0
행정조직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