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승계·공정력·확약·행정계획·원고적격·당사자소송·공물·공무원을 다뤄요. 사례형과 ㄱㄴㄷㄹ 조합형이 많고,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같은 최근 개정도 나와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5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문제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
현행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이 감사원규칙의 위임을 받아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도 「행정기본법」상 '법령'에 해당한다.
ㄴ.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추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당사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4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5
B세무서장은 2026. 1. 15. 갑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갑은 불복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다투지 않은 채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후 갑은 위 처분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6
하자의 승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선행처분에는 불가쟁력이 생겼고, 그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다)
ㄱ.행정대집행의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 통지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그 통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계고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ㄴ.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ㄷ.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여 감액조정된 결과를 통지받고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
ㄹ.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이를 다툴 기회가 없었던 유족은, 그 결정을 근거로 한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의 취소소송에서 선행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7
확약, 행정계획 및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8
「행정절차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9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0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1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2
행정소송의 형식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3
외국인 갑은 2026. 3. 2.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A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될 수 없어 같은 날부터 보호시설에 보호되었다. 갑은 송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이나 소송을 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도 아니다)
문제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운전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이에 불복한다면,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
ㄴ.행정조사를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ㄷ.건축법상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난 뒤라면,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자가 시정명령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더라도 행정청은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ㄹ.A시 소속 공무원이 A시의 고유한 자치사무를 처리하다가 양벌규정이 있는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A시도 그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제15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6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7
A군수는 2026. 3. 3. 갑에게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고, 갑은 같은 날 처분서를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8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처분으로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할 수 없게 되고 해산·청산 절차까지 예정되어 있어 종전 영업을 다시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ㄴ.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처분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ㄷ.인허가 등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한쪽에 대한 허가가 다른 쪽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경원자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ㄹ.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기존업자는 인근 건물에 새로 지정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문제19
○○부 소속 6급 국가공무원 갑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고, 임용권자 A는 이를 이유로 갑을 직위해제하였다. 이후 A는 같은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갑을 해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0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시·도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외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되며, 통합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에도 자치구를 둘 수 있다.
ㄴ.주민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다.
ㄷ.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제정할 수 있다.
ㄹ.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21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구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이 사무검사와 사건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검찰청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한 경고조치
ㄴ.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에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행위
ㄷ.지적 소관청이,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다는 이유로 한 토지소유자의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행위
ㄹ.행정청이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에 대하여 한 사전심사결과 통보
문제22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의 배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3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일부취소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문제24
항고소송에서의 가구제(임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5
A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갑의 토지가 편입되었다. 갑이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늘리는 이의재결을 하였고, A공사는 2026. 8. 3. 그 재결서 정본을 받았다. A공사는 늘어난 보상금이 지나치다고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