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5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문제1
법치행정과 신뢰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
신고 등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행정청이 건축신고를 반려하면 신고인은 그대로 건축을 개시할 경우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ㄴ.건축신고로 다른 법률의 인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해 수리 여부를 정하므로 그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ㄷ.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만 따져야 하므로,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나 전입신고 수리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ㄹ.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면,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그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문제3
행정행위의 성질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4
A광역시장은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상 영업정지 권한을 「A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B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하였고, B구청장은 위 조례에 따라 자기 명의로 갑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5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신청과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6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돌아가는 데 그치고 행정청에 처분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ㄷ.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ㄹ.집행정지 사건 기록만으로도 신청인이 본안에서 이길 수 없음이 분명하더라도, 법원은 그 단계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문제7
A구청장은 2026. 6. 1. 갑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고, 처분서는 같은 날 갑에게 송달되었다(처분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간이 바르게 적혀 있었다). 갑은 2026. 8. 20.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서를 A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A구청장은 2026. 9. 3. 이를 답변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8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9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0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문제11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효력과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2
「국가공무원법」 조문과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은?
문제13
지방자치에 관한 법령 및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고,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ㄴ.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소관 법령을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무총리와 협의하여야 한다.
ㄷ.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되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ㄹ.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사항뿐 아니라 합목적성 측면에서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
문제14
행정조사와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1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7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 11. 3. 사업시행자 A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인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갑은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일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A공사는 그중 일부만 취득하려 하고 있으며 갑과 A공사 사이의 협의는 성립하지 않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8
행정행위의 부관과 철회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철회의 효력을 처분 시점으로 소급시키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ㄴ.어업면허처분을 하면서 정한 면허의 유효기간은 부관이므로, 어업면허처분 중 그 유효기간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수익적 처분에 붙인 부담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은 부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그 처분을 철회할 수는 없다.
ㄹ.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물을 축조해 기부채납한 뒤 그 사용을 위해 받은 도로점용허가에서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점용기간을 정하는 데 위법사유가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문제19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
ㄴ.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변동되었다고 알린 안내 통보
ㄷ.조달청장이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ㄹ.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그 외국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내부 전산망에 입력만 해 둔 경우의 그 입국금지결정
문제20
경찰관 A는 2026. 9. 12. 02:00경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를 든 채 행인들을 위협하는 갑을 발견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판례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1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3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쟁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토지소유자가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이미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ㄴ.공익사업으로 농업손실을 입은 자의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쟁송은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ㄷ.공익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폐지·변경된 경우의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이므로, 피해자는 재결절차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이어서 토지소유자가 한 수용청구를 토지수용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