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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법 모의고사 4회(25문항, 2026. 11. 9. 법령 기준)

무효와 취소의 구별, 인허가의제, 위반사실 공표, 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다뤄요. 사례형 4문항과 ㄱㄴㄷㄹ 조합형 7문항이 들어 있어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5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1. 1

    행정법의 법원(法源)과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2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ㄴ.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관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ㄷ.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사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을 징계한 경우, 그 징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 ㄹ.구 농지개량조합법상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이므로, 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3. 3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4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5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볼 때,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면서, 법률이 요구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고 한 처분
    • ㄴ.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 ㄷ.처분의 대상이 아닌 사실관계를 처분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그것이 처분 대상인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오인하여 한 처분
    • ㄹ.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6. 6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7

    「행정절차법」상 청문과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ㄴ.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그 내용을 정정하여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ㄷ.청문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 ㄹ.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8.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9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10

    행정형벌에 관한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 ㄴ.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 부분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ㄷ.행정법상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 ㄹ.행정형벌 법규에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관련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과실범도 처벌하는 취지임이 인정되더라도 과실범을 처벌할 수 없다.
  11. 11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13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14

    A시장은 2026. 4. 6. 갑의 ○○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격거리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다. 갑은 행정심판을 거쳐 이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15

    A구청장은 2026. 3. 3. 일반음식점 영업자 갑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고, 처분서는 같은 날 갑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A구청장은 갑의 선처 요청을 받아들여 2026. 5. 11. 직권으로 위 영업정지 2개월을 과징금 1,8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서도 같은 날 도달하였다. 갑은 과징금 부과도 위법하다고 보아 2026. 7. 20.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은? (갑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16. 16

    「행정소송법」 및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경정은 제1심에 한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된다.
    • ㄴ.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경우, 원고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ㄷ.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ㄹ.법원은 취소소송을 그 처분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그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17. 17

    ○○부 소속 6급 국가공무원 갑은 2026. 7.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은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8. 18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19

    2026. 9. 20. 강풍으로 ○○시의 공사장 가설 구조물이 무너질 위험이 생겼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조물 아래에서 작업을 계속하며 위험을 키우고 있는 공사업자 갑과, 그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을을 발견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20

    현행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21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22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ㄴ.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시장·군수의 수리거부행위
    • ㄷ.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ㄹ.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
  23. 23

    판례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로 시외버스 노선 일부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겹쳐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ㄴ.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에 대하여,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이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 ㄷ.공설화장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거리 제한으로 보호되는 부근 주민이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 ㄹ.개발제한구역 안의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쟁송으로 취소되었는데도 그 승인을 기초로 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남아 있어, 인근 주민이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4. 24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25. 25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