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장원급제

행정법 모의고사 5회(25문항, 2026. 11. 9. 법령 기준)

영업양도와 지위승계, 하자의 치유, 행정계획의 형량, 강제징수, 사정판결을 짚어요. 생계비계좌 압류금지 같은 최근 개정과 사례형 4문항, ㄱㄴㄷㄹ 조합형 5문항도 있어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5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1. 1

    갑은 A구청장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중 2026.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나,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기 전인 2026. 5. 을에게 영업시설 일체를 양도하였고, 을은 관계 법령에 따라 A구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이고, 관계 법령에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2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당사자가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ㄴ.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 ㄷ.당사자가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면, 행정청은 재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ㄹ.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3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4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맡긴 세부사항을 행정청이 고시로 정했다면, 위임된 형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그 고시는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 ㄴ.법의 일반원칙이나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행정규칙이라도 국민에 대한 구속력만 없을 뿐, 행정조직 안에서는 공무원이 따라야 할 기준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
    • ㄷ.고시라도 별도의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 정하는 성격이라면, 그 고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다.
    • ㄹ.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5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6. 6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와 처분 절차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7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되고, 그 정보가 한때 있었으나 폐기 등으로 이제는 없다는 사정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
    • ㄴ.공개청구된 정보가 이미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ㄷ.공개 거부를 다투는 소송 도중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증거로 내어 청구인이 법원을 거쳐 사본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 방법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여전히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ㄹ.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와 기술로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여 만들 수 있더라도 이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에 해당하므로 공개 대상이 아니다.
  8. 8

    「개인정보 보호법」 및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9

    관할 세무서장 A는 갑이 지정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완납하지 않자 독촉장을 발급하였으나, 갑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징수법」 및 판례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0. 10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1.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2. 12

    A광역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교차로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였고, 그 관리권한은 법령에 따라 국가 소속 행정청인 B에게 기관위임되었다. 신호기 관리는 A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B 소속 공무원이 함께 담당하였는데, 신호기가 고장 난 채 방치되어 갑이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 소속 공무원의 봉급은 국가가 부담하고, 신호기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법령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주자는 그 규정만으로 이주대책상의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 없이도 민사소송으로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ㄴ.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ㄷ.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만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그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 ㄹ.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관하여 손실보상청구권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영업자는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손실보상 청구기간이 지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4. 14

    「행정심판법」상 재결과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15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한국마사회가 조교사나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행위
    • ㄴ.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
    • ㄷ.행정규칙에 근거한 것이지만, 받지 않았다면 표창공적을 징계감경사유로 사용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
    • ㄹ.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
  16. 16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17

    ○○위원회는 「○○법」에 따라 2026. 3. 2.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효력발생일을 2026. 3. 9.로 명시하여 관보에 고시하였다. 위 결정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의무 등 각종 의무를 일률적으로 발생시키는데, 갑은 위 결정을 따로 통지받지 못하다가 2026. 7. 1.에야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은 청구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18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19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20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과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22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23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24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5. 25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