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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법 모의고사 6회(20문항, 2026. 11. 9. 법령 기준)

허가·특허와 재량, 공법상 계약, 민간위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할·이송·선결문제, 환매권을 다뤄요. 신뢰보호·정보공개·처분성은 기출에 없던 판례로 물어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1.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2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3

    행정행위의 성질과 재량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4

    공법상 계약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5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6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한국방송공사(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ㄴ.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되어 증권회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증권업협회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 ㄷ.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ㄹ.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같은 법이 그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7. 7

    A구청장은 갑이 허가 없이 증축한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갑이 따르지 않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대집행을 계고하고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 시기 등을 통지한 뒤 대집행을 실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부과와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9

    국가배상 등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0.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과 그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11

    「행정심판법」상 당사자와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ㄴ.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도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ㄷ.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등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ㄹ.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위원회가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 경정결정이 있은 때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12. 12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구청장이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행위
    • ㄴ.경찰서장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에 한 벌점의 배점
    • ㄷ.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에게 한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 ㄹ.한국연구재단이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사업 협약을 해지하면서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팀장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행위
  13. 13

    갑은 2026. 3. 3. 관계 법령에 따라 A시장에게 ○○ 허가를 신청하였고, 갑에게는 이에 대한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A시장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자, 갑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2026. 8. 3. A시장을 피고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14

    「행정소송법」상 관할·이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1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16

    「국가공무원법」 및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17

    도(道)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A시의 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자, 도지사는 그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아 A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였고, A시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였다. A시의회는 2026. 6. 23.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18

    공물과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19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ㄱ.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금지·제한된 위험구역 출입 등의 행위나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경고하거나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ㄴ.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등 이전할 수 있다.
    • ㄷ.경찰관은 질문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ㄹ.경찰관은 질문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한 사람을 24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20. 20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