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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법 모의고사 7회(20문항, 2026. 11. 9. 법령 기준)

공법상 금전채권의 시효, 행정행위의 실효, 권한의 대리와 전결, 장기미집행 시설의 매수청구, 예방적 금지소송, 기판력을 풀어요. ㄱㄴㄷㄹ 조합형이 5문항이에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1. 1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2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4. 4

    행정행위의 효력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5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6

    인허가의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7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와 처분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등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한 경우에만 청문을 한다.
    • ㄴ.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공청회만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 ㄷ.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 30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가 아닌 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ㄹ.처분에 오기(誤記)나 오산(誤算)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8

    행정절차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1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행정청이 수도 공급을 끊는 단수처분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상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ㄴ.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전기·전화 공급자에게 그 건축물에 대한 공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ㄷ.「국세징수법」상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과 관련된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허가등의 갱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더라도, 주무관청은 그 요구에 따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ㄹ.「국세징수법」상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11. 11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12

    A시장은 2014. 5. 1. 갑 소유의 토지(지목: 대)를 포함한 일대에 도시·군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고시하였으나, 2026. 11. 9. 현재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등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정하여지지 않았고, 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도 따로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13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위원회의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되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 ㄴ.위원회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의 효력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
    • ㄷ.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더라도, 위원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서면심리로 심리할 수 있다.
    • ㄹ.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심판청구를 한 청구인에게 위원회가 재결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송달하는 경우, 위원회가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4. 14

    공무원 관계에서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국가공무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 ㄴ.기간제로 임용된 국립대학 조교수에게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
    • ㄷ.공무원이 연가를 실시하지 않아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행정청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 ㄹ.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
  15. 15

    행정청 A는 관계 법령에 따라 B공사에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에 앞서 그 건설 예정 부지에 대한 부지사전승인을 하였다. 예정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갑 등은 이 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A가 B공사에 건설허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16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와 병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17

    취소소송 등의 위법판단 기준시와 판결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거부처분 후에 개정·시행된 법령이 정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 역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
    • ㄴ.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
    • ㄷ.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취소사유에 관하여만 생기므로, 원고는 다시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ㄹ.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는 소 제기 시이므로, 소 제기 후 판결 전에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여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더라도 소의 이익은 그대로 유지된다.
  18. 18

    행정권한의 대리·내부위임 및 민간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19

    ○○부 소속 5급 국가공무원 갑은 근무성적이 극히 나빴는데, 2026. 4.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20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