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부터 이중배상금지·수용과 보상·판결의 효력·국유재산까지 전 범위를 고루 풀어요. 2024~2025년 처분사유 추가 동의, 부작위위법확인 소의 이익 판례도 나와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문제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제재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그 기준에 맞는다고 하여 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ㄴ.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그 시행령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ㄷ.위헌·위법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한 처분은, 그 시행령 규정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ㄹ.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2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4
공법상 계약과 처분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5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ㄴ.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청에 대하여 한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
ㄷ.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한 문책경고
ㄹ.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한 의결
문제6
「행정절차법」의 적용과 절차 위반의 효과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7
「행정절차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9
A시장은 갑에게 위법하게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명하였으나 갑이 따르지 않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0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ㄴ.「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조세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무조사에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의 행정조사 기본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ㄹ.「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2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3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토지소유자는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ㄴ.1984. 12. 31. 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법 부칙 등에 따라 생기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ㄷ.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의무가 있는지는 소송요건 단계에서 심사하므로 그 의무가 없으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채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발행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려면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문제14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5
갑은 A시장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갑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A시장은 소송 도중 '형질변경으로 인근 농지에 배수 피해가 생긴다'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다. 두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6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7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문제18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9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0
「국유재산법」 및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