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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법 모의고사 9회(20문항, 2026. 11. 9. 법령 기준)

통치행위, 공무수탁사인, 행정조사의 영치·중복조사, 영조물 하자, 민중소송·기관소송, 공물의 공용폐지,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다뤄요. ㄱㄴㄷㄹ 조합형도 4문항 있어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1. 1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2

    행정법의 법원(法源)과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3

    행정주체와 행정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4

    A군수는 2025. 3. 10. 갑에게 산지전용허가(재량행위)를 하면서 허가기간을 '2025. 3. 10.부터 2026. 3. 9.까지'로 정하고, 허가 전에 갑과 맺은 협약에 따라 '진입도로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부담을 붙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5

    하자의 승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각 선행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생겼다)

    • ㄱ.개별공시지가결정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되지 않고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예견하기도 어려우므로, 토지소유자는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ㄴ.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낳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신체등위 판정의 잘못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 ㄷ.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과 이를 전제로 한 직권면직처분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므로, 직권면직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 ㄹ.안경사 국가시험 합격무효처분과 그에 따른 안경사면허 취소처분은 면허를 박탈한다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해 결합된 처분이므로, 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합격무효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6. 6

    「행정절차법」 및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8

    「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9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10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취득과 보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12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에 관한 판례·헌법재판소 결정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13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 진실규명결정
    • ㄴ.해양수산부장관이 새로 생기는 항만의 명칭을 정한 결정
    • ㄷ.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한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
    • ㄹ.징병검사에서 군의관이 한 신체등위판정
  14. 14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결혼이민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외국인이 그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ㄴ.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기존업자가, 법령이 정한 거리제한을 지키지 않고 인근에 새로 지정된 일반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ㄷ.한의사들이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주는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ㄹ.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가 상수원 상류지역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취지라면, 그 하천수를 원수로 쓰는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다른 지역 주민이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15. 15

    A구청장은 2025. 3. 4. 갑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갑은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5. 3. 7.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갑은 그 기간에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본안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26. 6.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16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17

    공무원의 의무와 권익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18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과 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사무 처리로 분쟁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하되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ㄴ.행정안전부장관의 분쟁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속 이행명령이 있기 전이라도 대법원에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ㄷ.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 처리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은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위원이 된다.
    • ㄹ.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려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19. 19

    공물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20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