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기본권·통치구조·헌법재판을 고루 풀어요. 2026년 도입된 재판소원,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2025년 계엄법 개정, 시행 전인 대법관 증원도 짚어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헌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5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문제1
헌법개정과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2
우리 헌법의 개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행복추구권과 함께 처음 규정되었다.
ㄴ.헌법재판소는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헌법에 규정되었다.
ㄷ.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는 국정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다.
ㄹ.적법절차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문제3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4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5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6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7
기본권의 충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ㄴ.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을 둘러싸고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된다.
ㄷ.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국가가 취한 조치보다 더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있었다면 보호의무 위반이 된다.
ㄹ.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문제8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9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0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1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2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3
국회의원 甲은 ○○위원회 회의에서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충분한 확인 없이 기업인 乙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甲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질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한편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회기 중 甲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4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며,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ㄴ.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 국회는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ㄷ.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폐기되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같다.
ㄹ.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문제15
대통령 A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 헌법과 현행 계엄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16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7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18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19
甲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2026. 5. 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甲은 이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 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20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이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ㄴ.국회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ㄷ.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사이의 내부적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ㄹ.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21
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문제2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23
「공직선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24
「지방자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문제25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ㄱ.재판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 그 사건의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ㄴ.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었던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며,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ㄷ.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게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으나 각하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할 수 없다.
ㄹ.탄핵심판의 당사자가 다시 정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