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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헌법 모의고사 10회(25문항, 2026. 11. 9. 법령 기준)

행복추구권·무죄추정·근로의 권리·범죄피해자구조·비례대표제·사법권의 독립을 다뤄요. 경찰청장 파면 등 2023~2025년 탄핵심판 결정과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판소원도 나와요.

장원급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방직 7급 헌법 기출에서 풀 수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25분을 재면서 풀어 볼까요? 남은 시간이 화면 위에 계속 보여요.

  1. 1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 조항이 처음 들어오거나 바뀐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2

    조약과 국제법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명칭이 ‘협정’이어서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지만,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된다.
    • ㄴ.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체결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그 협정과 함께 작성된 합의의사록은 양국 정부의 협력 의향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여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므로, 국민은 대통령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실시 결정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 ㄹ.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라도 근로기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담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심사척도가 된다.
  3. 3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4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5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6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7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에게 구치소 안에서 생활할 때와 수사·재판을 받으러 나갈 때 모두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것은, 어느 경우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인격권을 침해한다.
    • ㄴ.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일부만 산입할 수도 있도록 법관의 재량에 맡긴 형법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ㄷ.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으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ㄹ.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위반한 사업자단체에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법원의 유무죄 판단 전에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8. 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아직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므로,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피의자신문 중의 접견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는 그 기본권을 침해한다.
    • ㄴ.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은 교도소 측이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금지물품 반입이나 도주·증거인멸 등을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ㄷ.법원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였는데도 검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해당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그 거부행위만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ㄹ.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도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9. 9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10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11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12

    근로의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13

    대한민국 국민 甲은 2026. 5. 서울의 한 공원에서 13세인 乙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해를 입었다. 乙은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되지 않았고, 甲은 乙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전혀 배상받지 못하였으며, 甲과 乙 사이에 친족관계는 없다. 헌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14

    국회의장·부의장과 국회의 표결에 관한 「국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15

    C통합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D군의 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여 D군수에게 이송하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6. 16

    「주민투표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ㄱ.투표일 현재 ( )세 이상인 주민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 ㄴ.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 )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 ㄷ.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 )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 ㄹ.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 )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17. 17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18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헌법재판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군사법원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 ㄴ.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법원에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때에도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 ㄷ.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ㄹ.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는 없다.
  19. 19

    검사의 처분과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20

    2023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21

    정당과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22

    2025~2026년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23

    2026. 10. 2. 시행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 11. 9. 현재 시행 법령 기준)

  24. 24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5. 25

    수용자의 기본권과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